수산물 물가도 고공행진… 오징어 값 10년 새 3배
‘국민 수산물’ 오징어 가격이 생산량 급감 여파로 지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 냉장 갈치 등 밥상에 오르는 단골 수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푸는 한편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등 장기적인 수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오징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3.29로 10년 전(46.73)보다 2.9배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정해 물가가 특정 기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준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도 kg당 1만 5626원으로 전년보다 52.6% 올랐다. 소비자가격은 kg당 1만 9443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30.6% 높다. KMI 관계자는 “비축 물량 방출과 소매점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어황 부진이 계속되고 원양산 반입 시기가 지연되면서 물가 안정이 더딘 상태”라고 말했다.이러한 가격 변화는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다. 올해 1분기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1064t으로 10년 전(3만 4319t)보다 96.9% 폭락했다. 같은 이유로 씨가 마른 ‘명태’의 길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셈이다.전 세대에 걸쳐 선호도가 높은 김과 냉장 갈치도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최근 해외 수요가 폭증한 김은 지난달 마른김 도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한 속(100장)당 1만 원을 돌파하며 품귀 우려를 낳는다. CJ제일제당은 자사 김 제품을 지난 2일부터 11% 인상했고, 광천·대천·성경김도 대형마트 김값을 10~30% 올렸다.국내산 냉장 갈치는 지난달 소비자 가격이 kg당 3만 1390원으로, 올해 1월(2만 1593원)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50% 가까이 뛰었다. 주요 어장인 서해안과 제주도 앞바다의 수온이 오르면서 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냉동 갈치는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싸게 방출하고 있지만, 국내산 생물 갈치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가릴 것 없이 자취를 감췄다.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21년 기준 68.4kg으로 전 세계 1위다. 수산물 가격이 밥상 물가와 직결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산물과 함께 주요 신선식품인 과일, 채소 등의 가격도 치솟으면서 ‘소비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수산물 물가는 해류, 수온 등 여러 대외 요인과 얽혀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종 상황을 가정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부경대 김도훈 해양수산경영경제학과 교수는 “수산물은 생산 예측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 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수입 물량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도 물가를 유지하려면 특정 생물 의존도 낮은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재개발 최대어 우동 3구역 본궤도
부산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조합 측은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3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심의했다. 우동3구역의 경우 이전 조합장과 집행부가 추진했던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한 적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뒤 변경된 설계안으로 다시 건축심의를 받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설계안의 핵심은 기존 28층이었던 랜드마크 동의 높이를 37층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 우동3구역의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부산 최초로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전 설계안에는 470면 규모의 공익용 주차장을 마련해 일부를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새로운 설계를 통해 공익용 주차장을 없애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인근 유치원과의 일조권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잇는 ‘스카이브릿지’도 되살려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한 만큼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합은 오는 7월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고,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철거, 착공 등의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목표다.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16만 727㎡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9층 아파트 2400세대 규모를 짓는 사업이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한 달 앞…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깜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시행 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및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에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만 담길 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 시행령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위임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14일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차등 전기요금제는 도입되지 않는 셈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등이 부산·울산·경북·전남 등 원전 소재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도록 하는게 골자다. 실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면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과는 별개로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 막바지 단계로, 분산에너지법과 하위법령을 다음 달 14일 공식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로 위임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대신 정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산업부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뿐, 연내 시행 여부 등 구체적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두고 한전과 발전사, 원전 소재 지자체(부산·울산·경북·전남)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주체 간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언제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빨리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차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돈벌이 된다면야…” 조폭 영화보다 더 살벌한 유튜브 ‘현피’ 중계
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은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영상이 생중계 되는 일(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등 보도)이 벌어지며 유튜버들이 선보이는 자극적 콘텐츠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온라인에서 벌어진 싸움이 오프라인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현피’(온라인 다툼 당사자가 만나서 싸우는 것) 과정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판을 치면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유튜브에 ‘현피’를 검색하자 싸움 동영상이 쏟아졌다. 현피는 과거 온라인 게임이 한창 유행할 때 등장한 말이다. 게임 속 상대 캐릭터를 공격하는 ‘플레이어 킬링’(PK)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의미다.문제는 현피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거나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갈수록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교복을 입은 10대 2명이 교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 동영상은 ‘K 고딩 현피’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14만 회 넘게 조회됐다. ‘묻지마 폭행 당하기 3초 전 전치 6주’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지닌 영상은 조회수 810만 회를 넘겼다.현피 콘텐츠를 통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시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현피를 유도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식당 사장 명의를 도용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현피 뜰 사람 구함’이라고 공지해 관심을 끌었다. 2022년에는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와 시비가 붙어 선전포고를 한 뒤 그를 직접 찾아갔다. 그는 카메라를 차량에 올려 두고 상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생중계했다.방송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즉각 보상이 이뤄지는 후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후원 시스템인 ‘슈퍼챗’을 통해 시청자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유튜버에게 보낼 수 있다. 유튜버들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개인 후원 계좌를 화면에 띄워 놓고 방송을 한다. 시청자들이 돈을 걸고 싸움을 부추기면 현피 당사자들은 경기장 안 검투사가 된 것처럼 더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올해 3월 한 인터넷게임 방송 BJ는 ‘평소 비방전을 벌이던 다른 BJ와 만나 싸우면 1500만 원을 후원하겠다’는 말에 현피를 벌였다. 조회수 13만 회가 넘는 영상 속에는 상대를 발로 차고, 20차례 넘게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설명란에는 후원을 할 수 있는 링크가 게재됐다.조폭과 깡패 등을 내세운 현피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구리시 조폭과 현피를 벌였다는 설명과 함께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은 조회수 39만 회를 기록했다. 부산 법원 살인사건 피의자도 자신을 조폭 출신이라 소개하며 유튜버로 활동해 왔다.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박윤기 교수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앞세운 현피 콘텐츠는 유튜브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폭력 행위가 처음 계획보다 심각한 수준까지 부추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폭력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에 셋 합격” 지역 대학 로스쿨 나와 변호사 되기 쉽지 않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스쿨 간 합격률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로스쿨에 들어가야 서울 대형 로스쿨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예비 입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로스쿨로 몰리는 탓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190명이 응시해 97명이 붙어 합격률 51.1%를, 동아대는 164명 중 51명이 합격해 31.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각각 14위, 24위에 해당한다. 부산 지역 대학 모두 전국 평균 53%에도 못 미쳤다. 11위 전남대(52.5%), 13위 아주대(5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합격률은 서울대(86.6%), 고려대(77.1%), 연세대(74.2%), 중앙대(69.4%), 성균관대(68.5%) 순으로 높았다. 합격률이 80% 넘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합격률 상위 1~10위는 모두 이른바 ‘인(in) 서울 로스쿨’이 독식했다. 변시 1~13회 누적 합격률 역시 서울대(83.3%), 연세대(78.1%), 고려대(77.6%) 순으로 상위 1~10위는 모두 수도권 로스쿨이다. 부산대(52.4%)는 15위, 동아대(37.3%)는 23위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 대학인 영남대(11위, 62.9%), 인하대(14위, 58.5%)보다도 낮았다.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부산대와 동아대는 2012년 실시된 변시 1회 합격률이 각각 85.8%, 73.6%를 기록했다. 이는 예비 로스쿨 입학생들이 ‘인 서울’을 선호하며 결국 양질의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탓이다. 법조계에선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에 들어가야만 서울 대형 로스쿨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지역 로스쿨은 국내 7대 로펌에서 실무 실습 기회조차 거의 받을 수 없다”며 “예비 입학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떨어져도 재수, 삼수해서라도 서울권에 남겠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지역 대학 출신 할당제’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2015년 지역대 출신을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2023년부터 입학 정원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강제 규정으로 개정했다. 실제 2015~2019년 로스쿨 변시 합격자 중 지역인재 입학자 변시 합격률이 지역인재 외 입학자보다 부산대는 17%포인트(P), 동아대는 10%P나 낮았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교수는 “지역인재 채용은 상대적으로 절대 평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대인 학생이 들어올 개연성이 높다”며 “부산대 로스쿨에서 모의고사를 한 번 치르려면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방 국립대 여건으로는 자주 치르기 어렵다. 대학마다 여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교육 격차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시 낭인’ 양산,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등과 같은 사법시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4%나 된다”며 “이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면서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고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충무김밥 값 올려야 하나” “파전에서 오징어 줄일까”
지난 11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한 대형마트.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시민은 돼지·소고기 진열대에 북적일 뿐 바로 옆에 있는 수산물 코너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았다. 특히 2마리당 1만 1960원에 판매 중인 생오징어는 30분 동안 집어 가는 사람이 없었다. 주부 이혜영(52·부산 연제구) 씨는 “요새 오징어나 김 같은 수산물이 비싸진 게 체감돼, 당분간은 육고기 위주로 소비하려 한다”면서 “설령 산다고 해도 온라인 최저가부터 검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와 김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기후변화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수시로 요동치면서 밥상 물가도 비상이다. 지역 상인들과 가공업계도 원재료비 상승과 수산물 소비 감소로 매출 유지가 어렵다며 한숨을 내쉰다. ■“1년 새 매출 반토막” 부산 연산동에서 10년 넘게 충무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김과 오징어 가격이 모두 급등해 고민이 깊다. 2년 전에 이미 가격을 한 차례 올렸는데, 또다시 인상하려니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이다. A 씨는 “재룟값이 너무 많이 올라 충무김밥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 게 불과 2년 전”이라면서 “시장 가게들도 이미 모두 7000원씩 받는데 단골들한테 미안해서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가격으로는 가게 유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례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경화(56·부산 부산진구) 씨는 “수산물 가격이 비싸져 해물파전, 오징어볶음 등 메뉴의 재료를 줄일지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최대 규모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시장도 외국산에 의존해 매출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미 판매 중인 수산물의 80%가량이 외국산이라는 게 상인들의 전언이다. 자갈치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특히 오징어는 국산 활오징어는 아예 없고 해외산 냉동이나 갑오징어, 마른오징어 정도가 전부”라면서 “정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어 가격 상승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아 매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 가공업계도 울상이다. 부산은 수산물 가공업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신인 2022년 기준 부산의 수산물 가공업 생산량은 38만 5883t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다. 종사자 수만 1만 6180명에 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부산 사하구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B 씨는 “국내 연근해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이 크게 줄면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고환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발 물류 대란 등으로 원재료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순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축산물이나 농산물 등 대체 식품으로 눈길을 돌릴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측 불가 ‘생산량’, 대책은 수산물 물가는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량은 수온이나 해류 등 영향을 주는 대외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다. 전국 고등어의 80% 넘게 유통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고등어 풍년에 힘입어 15만 2000t을 위판하고 7년 만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하지만 선사는 물론 국내 해양수산 연구기관도 지난해 유달리 고등어가 많이 잡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어황을 분석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갈치의 경우 올해 서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동해는 오히려 수온이 소폭 떨어졌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냉장 갈치의 누적 생산량은 8863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다. 김은 특이하게 국내 공급량이 해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격이 폭증한 경우다. 최근 몇 년 사이 김 과자, 냉동 김밥 등 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유행하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한 해외 수입 물량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이 크다. 가격과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내외 공급망 다각화에 미리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푸는 단기 대책으로는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뒤늦게 해외 오징어 대체 어장을 추가 확보하고, 축구장 3800개 넓이에 달하는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생산량이 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경대 김도훈 해양수산경영경제학과 교수는 “수산물은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늘더라도 동시에 부패성이 강해 빠르게 판매할 수밖에 없어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의 등락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국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유통망을 확대해 국내 수산물 공급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경영 수련병원에 건보 선지급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수익이 줄어들어 비상경영에 들어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3개월간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수련병원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 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어 5~7월 3개월간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지난 3~4월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경영 어려움이 있고, 자금 차입을 비롯한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입원과 외래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 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대본은 기관별 지난해 같은 달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사후에 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부산 수련병원들 역시 전공의 이탈 이후 약 3개월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날 정부 조치가 근본적인 경영난 해소책은 아니지만 당장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충분 PF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땐 구조조정
금융당국이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인정됐지만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34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은행과 보험 등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는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 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이 PF 경·공매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의 경우 자금 공급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 보증 30조 원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4조 원 등 정상 PF 사업장에 총 34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공사 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보증을 제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다. 다만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사는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자율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우려 사업장이라면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평가·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 원)를 고려해 보면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공적 자금 외에도 민간 금융사도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 10개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해당 자금은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된다. 향후 상황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할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우선매수권은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사가 차후에 해당 PF 채권을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용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질서 있는 연착륙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송경호는 부산고검장
법무부가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도 전격 교체됐다. 부산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최소 7명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법무부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보직의 공백을 해소해 법무·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직후부터 예견됐다.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며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대신 일선 검사장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지며 검찰 내부에선 “차기 후보군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검찰 인사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였다. 결국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이 이동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신임 지검장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지휘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며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송경호(29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 났다. 고검장 승진 모양새지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 지검장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해 이미 2년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전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특수 수사를 지휘한 고형곤(31기)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보임됐다.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배치됐다.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최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근무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검찰을 많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 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 등도 사의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말짱 도루묵’, 어떤 사연의 물고기일래…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공들여 노력한 일이 아무런 보람없 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도루묵이라는 특이하고 왠지 모를 사연이라도 있을법한 이 생선은 어쩌다가 속담 속 주인공이 됐을까.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수산경제리포트(5월 1주차)’ 발행본에서 <‘말짱 도루묵’, 어떤 사연의 물고기인가>를 통해 ‘말짱 도루묵’의 어원, 유래에 대해 짚었다.이에 따르면 도루묵은 매년 11~12월의 겨울철, 강원도에서 어획되는 제철 별미 생선이다. ‘도루묵’의 어원을 두고는 여러 속설이 있으나, 어느 문헌에서도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학술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다. 다만 유명한 민담으로 허균이 쓴 도문대작(屠門大嚼)1)을 통해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피난길에 오른 어느 왕이 묵어(혹은 목어)를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너무 형편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앞으로 '은어'로 부르도록 했다. 그런데 환궁한 뒤 이 생선 맛이 떠올라 다시 먹어봤는데, 예전만큼 맛있지가 않아서 “도로 묵어(후일 ‘도루묵’)라고 하라”라고 명했다.이것이 도루묵의 유래이고, 당시에 명명(命名)한 왕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라고 추측할뿐 정확하진 않다.그런데 도루묵은 정말로 맛이 형편없는 생선일까.겨울철 산란기의 도루묵은 뱃속에 알이 가득하다. 소금으로 간을 한 구이나 고추장 양념으로 조림을 만들어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알이 톡톡 터지고, 담백하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생선 중에서는 비린내가 거의 없고 살도 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도루묵은 열량이 100g당 113kcal 정도 되는데, 비슷한 영양 성분을 지닌 연어가 100g당 208kcal 정도인 것에 비하면 고단백 저칼로리로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두뇌발달에 효과적인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DHA, EPA 등)도 풍부하다. 도루묵 100g당 DHA는 709mg으로 가을철 고소한 맛의 대명사인 전어보다 2배나 많고, EPA는 523mg으로 갈치에 비해 2배 풍부하다.또한 양질의 불포화지방산도 함유해 심혈관질환과 성인병 예방, 청소년의 기억력과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는 등 맛과 영양이 가득한 생선이다.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영양 만점인 도루묵은 명태처럼 동해안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알배기 도루묵의 자원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서식처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루묵은 2019년 3066t(톤)에서 2020년 5114t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2760t, 2022년 1408t, 2023년 611t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도루묵 생산금액 역시 2020년 106억 원에서 2023년 43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어 어가의 수입 감소와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수산경제연구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도루묵 생산과 후손들에게 양질의 단백질 식량을 물려주기 위해 미성어 어획 금지, 바다숲 조성을 통한 산란장 확보, 종묘 생산과 방류 확대, 남획 자제 등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2시간 밤샘 소환조사 후 귀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날 9시께부터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아침에야 귀가하게 됐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그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야 청사 밖으로 나왔다.지휘부이자 최윗선인 그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이어 취재진의 반복된 질문에도 그는 주먹을 쥔 채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 승용차에 탑승했다.경찰은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심야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그는 각 1시간으로 배정된 점심·저녁 식사 시간도 전부 건물 안에서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그는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임 전 사단장의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는 계획한 적이 없으며,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고 본인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을 밝혔다.
여성 열 명 중 일곱은 경험하는 가슴 통증, 암일까 걱정된다면…
유방암은 여성 암 발생 1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유방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6만 9313명에 달한다. 주변에서 쉽게 발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유방에 통증이 생기거나 멍울이 잡히면 유방암이 아닐까 겁부터 나게 마련이다. 부산의료원 외과 김연우 과장이 유방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다.■가슴 통증, 유방암 증상일까유방 통증은 전체 여성의 70% 이상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다. 크게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는 주기적 유방통과 생리와 무관한 비주기적 유방통으로 나뉜다.주기적 유방통은 배란기 전후와 생리 전부터 시작해 생리 직전 최고조에 달했다가 생리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생리 주기에 따라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을 이루는 유선에 자극을 주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찌릿찌릿한 느낌, 뻐근함, 욱신거림, 붓는 느낌, 화끈거림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비주기적 유방통은 주기적 유방통에 비해 통증 부위가 일정하며 지속적이다. 호르몬제나 우울증약, 혈압약, 위장약처럼 여성 호르몬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와의 관련성도 보고된다. 유관 확장증, 유관 주위 유방염, 유방 낭종, 늑연골염 등으로 유발될 수도 있다. 비주기적이고 국소적인 통증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부산의료원 김연우 과장은 "유방통과 유방암의 관련성은 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유방통이 있거나 또는 증상이 없을 때도 검진에서 유방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양성 혹도 수술을 해야 할까국가검진에서는 만 40세부터 2년마다 유방촬영을 하게 된다. 검진에서 많이 나오는 결과가 '치밀유방'인데, 지방 조직이 적고 유선 조직이 많아 가슴을 눌러서 찍는 유방촬영에서 유선이 치밀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 경우 유방촬영술로는 유선 조직 사이에 유방암이나 혹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권한다.김연우 과장은 "간혹 자신이 치밀유방인데 유방촬영술 대신 초음파만 하면 안 되는지 묻는 환자가 있는데, 암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미세석회는 유방촬영에서 더 선명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영상 검사에서 혹의 모양이 6단계 분류 가운데 4단계 이상에 해당되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조직검사 결과 혹이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면 대부분 6개월 뒤 추적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된다. 유방 낭종(물혹), 섬유선종 등이 대표적인 양성 혹이다.하지만 양성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로 자라는 '비정형' 병변 진단이라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 단순 절개 외에 진공흡인보조장치를 이용해 상처가 적고 회복이 빠른 제거술도 있다. 그밖에 관내 유두종, 경화성 선증 등도 제거를 권장한다.■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유방암의 증상은 만져지는 멍울이나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발생, 피부 변화, 겨드랑이 종괴(덩어리) 등이다. 치료에는 수술과 방사선치료 외에도 전신 치료인 내분비요법과 항암요법을 활용한다. 최근에는 표적치료나 면역항암제 사용도 늘었다.국내 유방암 발생 환자는 2021년 2만 8861명으로, 2000년(6095명)과 비교해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으로만 좁혀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111.6명이 발병했다. 연령대는 40대(29.8%), 50대(29.3%), 60대(20.7%) 순이었다.유방암은 조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도 하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중 0~1기의 비율은 2019년 61.6%까지 올라왔다. 유방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7~2021년 발생 기준 93.8%에 달한다.유방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위험 요인들은 있다.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연령의 임신 등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이다.부산의료원 김연우 과장은 "유방암의 60% 이상이 조기에 진단되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5년 생존율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면서 "정기 검진을 꼭 챙기고, 증상이 생긴다면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태국 파타야 드럼통 납치살인'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의 손가락이 모두 잘려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다른 공범도 현지 경찰과 공조 추적중이다.경찰청은 공범 2명과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을 벌인 A(27) 씨를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 등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첩보를 수집해 추적했다. 이미 경찰청은 12일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다. 이어 전날 오후 9시께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캄보디아 주재관과 현지 경찰이 함께 작전을 펼쳐 이날 0시 10분께 프놈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현재 그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되어 있으며,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송환 이후 국내에서 검거된 공범이 압송되어 있는 경남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경찰은 태국의 주변국으로 도주한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국내에서 붙잡힌 공범 20대 B 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의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오십견,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 아닙니다 [닥터큐 전문의를 만나다]
일교차가 커지고, 낮에는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오십견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십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는 50~60대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오십견이라고 해서 50대만 걸리는 질환은 아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40대도 전체 오십견 환자의 20% 가까이를 차지했다.많은 사람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오십견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으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오십견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길게는 5년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한다.오십견의 정식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해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어깨가 굳어져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심해질 경우 자다가 뒤척이면서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다.부산고려병원 관절센터 김형준(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과장은 "오십견은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증이 생기면 검사를 통해 염증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의와 함께 치료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평소에 건강했고 어깨가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십견이 생겨도 인지하지 못한다. 무리하게 움직여서 일시적인 통증이 생겼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 오십견이 생겨도 파스를 붙이며 버틴다.오십견의 초기에는 통증이 발생한다. 이때는 팔을 등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해도 크게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어깨를 움직일 수 있다.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어깨 상태에 따라 약물 처방, 주사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수술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개선한다. 적절한 주사 치료는 통증을 감소시켜 주고,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거나 부적절한 주사 치료는 오히려 어깨 관절을 망칠 수 있다.적절한 스트레칭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오십견은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어깨 관절을 풀기 점점 어려워지므로, 조기에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한다.스트레칭을 하는 방법 또한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깨를 마냥 돌리기만 한다거나, 공원에서 어깨 돌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어깨 근력 운동 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깨 통증이 악화되기만 하고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오십견 환자는 많은 경우 어깨 주위를 덮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회전근개 질환이 동반된다. 오십견 치료만 진행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부산고려병원 김형준 진료과장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오십견에 대한 주사 치료만 받는 것은 나중에 병을 키울 수 있다"며 "다른 어깨 질환과 구별하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문 클리닉을 찾아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사전청약제도 폐지…줄줄이 사업지연에 당첨자만 고통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했던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을 하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두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반드시 본청약을 해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으나 당첨을 포기하면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었다.그런데 본청약 시행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사전청약 공급 이후 사업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사전청약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상 지연되면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확산되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도입한다는 목소리도 컸다.정부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아파트로도 확대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가 별로 없어 거의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다만,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이사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현재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내리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사전 작업’ 잡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교통정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직에 이어 국회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하는 모습에 대해 당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친명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추미애 당선인은 ‘명심’을 다시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깊이 (의장 선출 관련)얘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와 나이를 따져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주장이다. 친명계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당선 시킨데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앞세운 친명 후보로 단일화한 데 대해 비명계에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박수현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까지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며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명계가 친명 일색으로 당직과 국회직을 채우는 데 대해선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세론’으로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 단독 입후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친명계에선 총선 승리는 사실상 재신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다.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 벤처·창업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
정부가 지역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기술 창업기업의 60%, 벤처 투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등 창업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에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벤처캐피탈 90.7%가, 액셀러레이터 61.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실상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중소형 투자·보육 전문 기업은 출자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자체 자금도 부족해 펀드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투자펀드를 뜻함)에 20% 이상 출자하면,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지역의 우수한 투자·보육 전문 기업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 전문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창업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2024년 100억 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기업의 경력 쌓기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규모(2024년 1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크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실력 있는 창업기업은 지방에 있어도 지금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이 될만한 창업·벤처기업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해법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부산 북항, 복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축구장 2만 6000개 넓이의 어촌·어항 지역 국·공유지 192㎢(5800만 평)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 지역에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한다. 어촌·어항 지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 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 거리 등을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 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 원에서 2027년 5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검찰,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수사… 김건희 여사도 소환하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 여사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 피의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손목시계형 불법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명품 가방 전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해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촬영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의 취재 목적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내용과 촬영 영상 원본, 김 여사와 만난 직후 당시 상황을 복기해 둔 메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 소환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불러 조사했거나, 조사할 계획인 만큼 수수 당사자인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김 여사 조사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홍수로 하천이 불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더웠던 4월에 장마 같은 봄비
기후 변화로 인한 날씨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에는 장마 같은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평균 기온은 15.9도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됐다. 지난달 부산의 평균 최고기온은 20.2도로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였다. 평균 최저기온은 지난달 12.6도, 최저기온은 8.2도로 역시 최근 10년 사이 각각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달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날은 14일로 최근 10년간 4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날 중 가장 빨랐다. 2017년과 2018년 4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날은 각각 30일과 27일이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최고기온을 기록한 날은 20일이었던 만큼, 4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대략 한 주 빨리 찾아온 셈이다. 지난달 부산 지역에는 비도 많이 내렸다. 지난달 부산 지역 강수량은 166.8mm로 최근 5년 사이 4월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비가 잦았다. 지난 6일 1시간 최다 강수량은 30.3mm였다. 마치 여름 장마같은 폭우가 내린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 중 5월의 1시간 최다 강수량 중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됐다.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는 날도 늘고 있다. 보통 황사는 3~5월에 가장 많이 관측되는데, 13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부산 지역 황사 일수는 7일로 최근 10년 중 2위를 차지했다. 아직 이달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0년 중 황사가 가장 많이 관측된 지난해 황사 관측 일수인 9일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여름 부산 역시 폭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으로 규정하는데, 지난해 부산 폭염일수는 9일이었다.
버스킹 공연 관리는 뒷전… 부산 지자체, 장소만 늘렸다
부산 지자체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버스킹 존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작 버스커의 공연 환경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민 없이 확대한 버스킹 존은 주민 민원을 키워 버스커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장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기장군 주요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버스킹 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정관읍 돌고래분수광장을 시작으로 6월에는 장안읍 박태준기념관, 오는 8월에는 철마면 소나무공원과 일광해수욕장, 9월에는 기장읍 기장공영주차장에서 공연이 총 18회에 걸쳐 열린다. 버스커들은 상업적, 종교적 성격의 공연만 아니라면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공연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버스킹을 확대하는 지자체 움직임은 부산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진구청도 지난 3월부터 놀이마루 입구, 롯데백화점 후문, 영광도서 건너편 분수대 앞, 젊음의 거리 등 서면 일대 4곳에 버스킹 존을 지정해 매주 금·토요일에 거리 공연을 열고 있다. 부산 원도심 동구의 초량천 광장과 옛 부산진역사 앞도 버스킹 존으로 꾸려졌다. 갑자기 확대되는 버스킹 존과 관련해 정작 버스커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버스커들은 유동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와 동시에 모금함인 팁 박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 지정된 버스킹 존은 애초에 지원 자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버스커로 활동하는 부산의 한 인디밴드의 멤버는 “지자체는 무대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연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쉽게 버스킹 존을 조성하지만, 버스킹이 수익 창출 수단인 버스커들은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버스킹 존은 구역마다 버스커들의 지원 빈도가 확연히 다르다. 서면문화로 분수대와 서면 젊음의 거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버스커가 각 57팀과 42팀 지원한 반면, 상대적으로 인파가 덜 머무는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과 놀이마루 입구 버스킹 존의 경우 버스커들의 신청이 저조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버스킹 존의 유동 인구 격차가 버스커들의 실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 인구가 적은 버스킹 존의 경우, 무대를 채우기 위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버스커들을 무대 위에 세우다 보니 소음 관련 민원이 곳곳에서 속출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버스킹 존 지정이 예고된 소음 민원을 불러 온다는 불만이 나온다. 소음 등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 버스킹 존은 기껏 만들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서구 송도해수욕장은 상인 민원으로 해수욕장 내 모든 거리 공연을 금지한 바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10년간 버스킹 공연을 해온 한수성 부산버스킹협회장은 “민원에 밀려 무대를 옮겨 다닌 경험이 많다”며 “사전에 구체적인 규제나 지침이 없이 버스킹 존을 조성만 해 놓다 보니 공연을 열고도 갈등이 생기면 버스커들이 가장 먼저 밀려난다”고 말했다. 버스킹 공연계는 버스킹이 시민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무분별한 버스킹 존 확대 이전에 준비된 무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무대만 만들어 놓는다고 버스커들이 환영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착각”이라며 “버스킹이 소음이 아닌 공연으로 인식되려면 충분히 유동 인구가 있고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친 공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마터널 공사로 주택 침하” 10년 넘은 보상 갈등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잇는 천마터널 공사로 야기된 주택 침하 문제를 둘러싼 보상을 두고 감천동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시공사와 주민들은 대한상사중재원 판단에 맡기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중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 피해 관련 심리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반면 천마터널공사피해감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재 판정에 ‘꼼수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0월 천마터널이 착공한 뒤 주민들은 터널 공사로 지반에 균열이 일어나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 왔다. 착공 이듬해인 2013년 대책위가 꾸려져 건설사가 공사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시도 갈등 해결에 나섰다. 2019년 천마터널 상부 주택 33세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에 추정 보수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이후 보상도 지지부진했다. 대책위 측은 주택 보수 비용이 약 20억 9200만 원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사 측은 이 비용이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은 아니라며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책위는 2022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천마터널 공사에 따른 주택 침하 등에 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과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책위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주도한 부산시 실수로 최종 보고서에 추정 공사비가 누락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한다. 이세현 대책위원장은 “시가 건설사와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기면, 적극 협조하고 중재하겠다 약속했지만 정작 중재를 맡기고 나서는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심성태 건설본부장은 “당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는 피해 보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중재 감정 결과는 존중해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수 국방장관 갈아 치운 푸틴… 전쟁 변곡점 되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5월 대반격’을 시작한 러시아가 국방부 수장을 갈아 치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를 지명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장관 교체라 전쟁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집권 5기를 맞아 안보팀 수뇌부 개편을 발표하며 쇼이구 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쇼이구 장관은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정치의 핵심 인물이자 러시아연방 역사상 최장수 장관이다. 시베리아 남부 투바 공화국 출신인 쇼이구 장관은 1991~2012년 러시아 비상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의 반란을 막아낸 덕분에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인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예상 밖의 고전을 겪으며 쇼이구 장관 책임론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그의 측근인 국방차관이 뇌물수수로 체포되면서 쇼이구 장관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첫 대규모 개편이자, 10여 년 만에 러시아 안보라인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크렘린궁은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며 “현 단계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에 맡긴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전으로 국방비 지출이 폭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벨로우소프는 군과는 거리가 먼 경제 관료다. 2012∼2013년 약 1년간 경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20년 이후 제1부총리를 지냈다.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경제 고문 중 한명으로 알려져 왔다. 크렘린궁은 군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제할 민간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으로서 벨로우소프의 임무는 군 ‘고삐 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선임 연구원 알렉산더 바우노프는 이 같은 러시아의 인선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에서의 동원과 돌파구가 아니라 군산 복합단체와 경제 전체의 힘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편, 쇼이구 장관은 직책상 국방장관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됐다. 덕분에 체면은 살릴 수 있게 됐지만 실상은 해임 또는 경질로 봐야 한다고 대다수의 서방 언론은 짚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명목상 역할은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사하지만, 군대나 보안 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군부 장악력을 높이고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견상 ‘교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경질 또는 해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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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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