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센터 유치전, 부산 기반 대기업 대거 도전장
최대 2조 5000억 원대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이하 센터) 구축 사업에 부산 내 부지와 전기 수전 등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센터 부산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기로 했다.4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센터 사업 참여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투자사는 물론 클라우드·소프트웨어·데이터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IT 기업, 통신사, 건설사 등 국내외 기관·기업 100여 곳이 대거 서류를 제출했다.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비수도권 중 1곳에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기관에 한해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30일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받아 평가·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 문을 열 센터의 운영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총 4000억 원을 출자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이 맡게 된다.부산에선 홍콩계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 원아시아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아시아는 부산 강서구 구랑동 미음산단 내 2만 5293㎡ 규모의 부지에 66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원아시아데이터센터 착공에 돌입한 바 있다. 원아시아데이터센터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다.이뿐만 아니다. 전국구 규모를 갖추고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대기업들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음산단 내 2만 7512㎡ 규모 부지에서 2013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LG CNS가 대표적이다. LG CNS의 경우 센터 옆 잔여 부지도 갖추고 있어 센터 추가 구축이 용이하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부산 금정구 금사동 내 9900㎡ 규모의 부지와 전력 40MW를 확보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를 받고 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KT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육양국 부지에 센터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가 기업 주도 사업인 만큼 입지(도시) 선택권을 쥔 기업·기관들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시는 부산이 통신·전력 인프라와 함께 전문 인력,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집적 단지 역할을 할 에코델타시티를 통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민간 변전소 등을 통해 이들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저 광케이블의 90%가 부산에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물론 일본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지역 22개 대학을 통해 연간 이공계열만 1만여 명에 이르는 인력이 배출되며 광역 교통망 등 대도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정주 여건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2027년 센터를 개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와 전력이 이미 확보된 부산은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값 거품 빠졌나…국제 시세 대비 15배 ‘급락’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며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금 99.99_1㎏) 1g은 13만 9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4일 종가 16만 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가격이다. 지난달 14일은 장중 16만 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2주 동안 거의 매 영업일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횡보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금 국제 시세를 원화 가치로 환산한 뒤 g단위로 공표하는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14일 13만 6130원에서 같은 달 28일 13만 4830원으로 떨어져 2주간 0.9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KRX 금시장에서의 금값 하락분 대부분이 금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난 14일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 간 괴리율은 장중 최고 24%에 달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20.13%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금값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 우려가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KRX 금 가격 괴리율은 연일 축소되더니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1%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요 증대와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자극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을 이유로 금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KRX 금 현물보다 금 선물 또는 국제 금 현물로 투자 대상 자산을 교체할 것을 권했다. 금 괴리율이 일순간에 꺼지면서 시장에 단기 충격으로 작용했으나 여전히 많은 증권사들이 금값 괴리율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을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해 괴리율이 더욱 크게 확대됐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시장정보제공업체 모닝스타가 공표하는 실시간 국제 금 시세에 서울외국환중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한 국제 금값을 회원사들에 제공하지만 이를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구현한 증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기준 MTS에서 국제 시세나 금값 괴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는 대형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국내선물옵션 전용 앱에서 제공)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은 국제 시세나 괴리율을 공표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KRX 금 가격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내보내는 기타시장안내도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요즘처럼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드문 경우라 괴리율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오는 이재명 ‘글로벌법’ 처리 약속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하면서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이전 등 민주당의 비협조로 장기간 묶여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16 금정구청장 보선 이후 5개월 만인 이 대표의 이번 부산행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PK(부산·울산·경남) 민심 공략 차원이다. 이 대표에게 PK는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다. 이 대표는 0.73%P 차이로 패배한 2022년 대선 당시 부산에서 38.15%를 득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의석수가 줄긴 했지만 민주당 부산 후보 18명의 평균 득표율은 45.1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6개월 뒤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대표의 총력 지원에도 민주당 후보가 다시 40%도 받지 못한 채 패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PK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2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스윙 스테이트’로 인식되는 PK 민심은 민주당 후보의 확장 여지가 크지만,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그 이유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비토도 있지만, 이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지역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누적된 불만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지역 정가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을 띄우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복합 운송 시스템)와 배후단지로 성장시키겠다”고 이를 처음 언급했고, 당내에선 PK권을 겨냥한 대표 공약으로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금만 전향적으로 판단해도 풀릴 수 있는 현안은 제쳐두고, ‘이재명표 브랜드’에만 집착하는 행태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여야 쟁점도 아니고 지역 특혜성 법안도 아니지만, 민주당이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방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셈법은 제쳐두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만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확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PK에 공을 많이 들이려는 모습인데,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것 만큼 확실한 공략법이 있느냐”면서 “‘북극항로’만 띄우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경기 침체 직격탄 맞은 영남권 산업 점검 나섰다
여야 정치권이 영남권 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 요구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 정치권의 ‘친기업·친성장 경쟁’이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공급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지원법’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구상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이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소를 방문하고 경남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 간담회에서 “제조업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남지역의 조선, 철강, 종합기계, 가전 등 업종별 산업경제 상황 및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일정을 계획했다. 점검단은 6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경남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인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과 김정호(김해을) 의원도 동참했다. 허 의원은 현장 방문과 관련 “조선 업계에 일시적인 특수가 돌아왔는 데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었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업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조선업계에선 향후 미국과의 조선협력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분야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이나 자동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이 조선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면서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수혜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며 “이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군함, 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가 역할 분담을 잘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상선에 적용할 수 있는 소형모듈형원전 개발에 힘을 쏟아서 쇄빙선 등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한국 미래, 제2 경제중심지 부산에 달려… 반이재명 세력 다 모아야”
여권의 대권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그는 차기 대선 승리의 핵심은 통합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다면 중도까지도 다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지역불균형발전’으로 지목, “대한민국 두 번째 경제 중심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안 의원은 5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헌재에 판단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중심 지역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다”며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부울경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이다. 헌법 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헌재에 판단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결집이 이뤄진 부산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비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 편과 상대 편만 있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보수는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에 옮기는 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헌재가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의 대선 출마, 기정사실로 보면 되는가. “정치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 여러 후보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다. 가정이지만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 선거는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선거다. 결국 누가 후보가 돼도 집토끼 표는 정해져 있다. 결국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대 여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20대와 30대에서 모두 이긴 사람은 저와 홍준표 시장인데 제가 더 앞선다. 중도 확장성을 증명한 셈이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당선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저뿐이다.” -차기 대선 전략은 무엇인가. “통합이다. 아홉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생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다면 중도까지도 다 모아야한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치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하기 전에는 V3를 무료로 배포했고, 이후 재산 절반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모두가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의료봉사를 했다. 말로 백번 하면 뭐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 있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이 핵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위기가 저출생,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틀렸고 처방이 틀렸다. 저출생, 고령화의 원인은 지방불균형발전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중심 지역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 시카고, LA, 실리콘벨리,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은 북경, 홍콩, 상해 등이 경제 역량이 분산돼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대책은 무엇인가.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부울경이다. 울산은 논의에서 빠져있지만 우선 부산과 경남이라도 행정통합을 진행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경제 영역을 만들어 발전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인구 500만이라고 한다. 부산·경남은 500만이 넘는다. 여기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들, 메가시티에 넘겨줘야 한다. 그게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 주요 현안이 국회에 달려 있다. “인수위원장 시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보고서에 넣은 장본인이 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지 않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산은법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돼야 한다.”
김두관, 이재명에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법리스크를 넘어선 이후에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인 김 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내전’으로 규정한 뒤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 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개헌과 함께 ‘3년 이재명 정부’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은 못 하겠다면, 사법 리스크를 다 털고, 법원 재판을 모두 받고, 개헌 이후 4년 중임제 대선에 출마하기를 권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8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질 대선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이 시작되면 이 대표의 시계만 돌아가고 나머지 후보는 비전 하나 제대로 못 밝힌 채 ‘이재명 후보 추대 잔치’ 들러리를 서야 할 판”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개헌을 이야기하고 자유로운 대선 경선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최대 위기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집권을 위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법 리스크의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플랜B’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 시는 국내외 주요 체육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고, 생활 체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체육 업무만 전담하는 체육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5일 체육국을 이날 신설하고 앞으로 체육국이 시 체육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체육국 신설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이 최초다. 부산의 경우 기존에는 문화체육국에서 문화 업무와 체육 업무를 함께 했는데, 문화국과 체육국으로 분리해 문화 업무와 체육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임 체육국장으로는 손태욱 국장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국을 총괄하던 조유장 국장은 문화국장으로서 문화국 업무에 집중한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 12개 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됐다. 앞으로 시 체육국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외 대규모 체육 행사 개최를 지휘한다. 우선, 오는 10월 부산에서 25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전국체전)가 열린다. 오는 12월에는 국제 행사인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전 세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191개국 장관 등 2000여 명의 체육계 인사가 총집결하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 시는 전국체전과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통해 부산을 ‘국제 스포츠 도시’,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국 신설로 시가 지난해 9월 ‘제1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발표한 ‘생활 체육 천국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는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가칭)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5대 인기 생활 스포츠 대회 등을 준비 중이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물품보관소,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 생활 체육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말한다. 러닝 프로그램,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 제공도 목표다. 시는 또 체육국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부산 내 종합 스포츠 시설의 현대화, 프로스포츠 지원 확대를 통해 부산 시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면서 “체육국 출범을 계기로 체육시설 확충, 국내외 체육행사 확대와 강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엔디비아’ 여야 공방 확대…민주당 ‘국부펀드’ 띄우고 국힘 ‘전력 공급’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국부펀드’를 통한 지원 구상까지 언급하며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력 공급 방안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성 부족을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국내에서 탄생할 경우, 그 지분의 30%를 국민 모두에게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오지 않겠냐며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AI 강국을 위해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대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세계적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국가의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AI 강국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 정책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K-엔비디아 설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준비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박 수석이 언급한 국부펀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부펀드를 산업 관련 공약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는 국부펀드를 활용해 IT 등 신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국부펀드의 경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재원 마련 대책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산업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말(야당 비판)을 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수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라며 “그러면 (여당은) 반성부터 해야지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는 것을 폄훼하고 욕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선언적 언급’이 아니라 전력공급 등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상상하고 벌써 거위 배를 가를 생각부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울 수 없다”면서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한전을 적자로 만들어 두고,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진들의 52시간 법 예외 같은 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엔비디아를 키우겠느냐”고 비판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1.2% 성장 그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 6600달러를 기록했다. 원화절하 영향에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0%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6624달러로 2023년(3만 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 5000원으로 1년 전(4724만 8000원)보다 5.7% 많았다.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 2549조 1000억 원, 달러 기준 1조 8689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 6.2%, 1.6% 성장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의 영향으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뚜렷하게 낮았다.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3만 798달러)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 7898달러에 이르렀다가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 5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 2.7%, 1.2% 늘었지만 여전히 3만 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1%)에도 변화가 없었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작년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수출(0.8%)과 정부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보다 각 0.5%포인트(P), 0.2%P, 0.2%P 높아졌지만,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1.3%P, 0.4%P씩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0.2% △서비스업 0.4% △건설업 -4.1% △농림어업 -3.4%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전쟁에 뉴욕증시 이틀째 하락…다우 1.55% 하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캐나다·중국 수입품에 신규 관세 부과를 발효한데 대해 우려가 커지며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시장에서는 관세부과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70.25포인트(-1.55%) 내린 4만 2520.9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71.57포인트(-1.22%) 내린 5778.15에, 나스닥은 65.03포인트(-0.35%) 내린 1만 8285.16에 각각 마감했다.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테슬라(-4.43%), 메타(-2.23%)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낙폭이 컸다. 엔비디아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 오전 낙폭을 만회하고 1.69% 반등 마감했다.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및 소비심리 약화에 따른 시장 전망 악화로 13.3% 급락 마감했다.GM(-4.56%), 포드(-2.88%) 등 캐나다·멕시코 관세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미 자동차 제조사도 이날 낙폭이 컸다. 이들 기업은 멕시코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 현지시간 오전 0시 1분을 기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했다.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세율 25%가 부과됐고, 중국에는 지난달 부과한 10%에 더해 10%가 추가로 부과됐다.3개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하거나 예고하면서 관세 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며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즉각 부과하겠다고 다시 맞받으며 관세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키웠다.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정부효율부(DOGE)의 공무원 감축이 경제에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줄 것”이라며 “다만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제원 "성폭력 주장, 명백한 거짓…누명 벗고 돌아오겠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은 5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이 약 10년 전의 일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갑자기 고소한 것을 두고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약 9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시 비서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어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장 전 의원은 “제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다. 더구나 저는 현재 일반인 신분”이라며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제게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제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잘 이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3월 5일 수요일(음 2월 6일)
3월 5일 수요일(음 2월 6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친구와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듯. 84년생 판단 착오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72년생 주변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탈이 없다. 60년생 자금 융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48년생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36년생 협조자가 생길 수 있지만 별 혜택은 입지 못할 듯. 금전X 애정△ 건강△ 소 97년생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85년생 무리하게 일을 확장하지 않으면 길은 순탄하게 열릴 듯. 73년생 상황이 힘들더라도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진행될 듯. 61년생 노익장을 과시하는 면이 생길 수도. 49년생 금전의 이득이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묵은 문제가 해결될 듯. 37년생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큰소리치면 후회하게 될 듯. 86년생 인내하고 용기를 내어 시도하면 어려운 일도 풀린다. 74년생 부탁을 해 보지만 별 소득은 없으니 다시 검토를. 62년생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호전될 듯. 50년생 문서 분야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면 답이 있을 듯. 38년생 자기 하기 나름으로 대접받는다.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일의 마무리를 완성하라. 결과는 점차 좋아질 듯. 87년생 유비무환의 자세를 명심해라. 75년생 하루가 험난하고 피곤함이 동반할 수도. 63년생 방황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할 듯. 51년생 감정의 고조를 억누르고 평상심으로 대응해야. 39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며 건강 관리하는 것이 우선.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답답한 하루.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 88년생 허황된 큰돈은 꿈꾸지 않는 것이. 76년생 모처럼 일이 잘 풀리니 기분이 좋아진다. 64년생 된다 안된다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듯. 5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일이 해결된다. 40년생 집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남의 일도 자신의 일과 똑같이 생각해라. 89년생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될 듯. 77년생 남 탓해 봐야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65년생 부부 금슬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53년생 신경 쓰고 정성을 쏟은 만큼 결실이 있을 듯. 41년생 주변에서 명예나 문서에 좋은 일이 발생할 듯.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열의와 노력에 따라 갑절로 향상 발전할 단계. 90년생 조금 있으면 주위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올 듯. 78년생 기회도 따르는 운이라 생각을 현실로. 66년생 자기 뜻을 주장하여 대립하면 손실이 있다. 54년생 항상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며 대해야 결과가 좋다. 42년생 명예나 자존심의 상승이 있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꿈과 현실을 냉정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91년생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감각이 필요할 듯. 79년생 성의가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67년생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 쉽게 믿지 마라. 55년생 화목함과 즐거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니. 43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니 예방과 처방을 해야. 금전△ 애정X 건강△ 원숭이 04년생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내면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하라. 92년생 본분을 미루면 후에 곤궁해진다. 80년생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68년생 대인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56년생 덕을 쌓으면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44년생 명상과 차분한 호흡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듯. 금전X 애정△ 건강△ 닭 05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기쁜 일로 연결되기 쉬울 듯. 93년생 자신의 일만을 생각지 말고 주위와의 원만함을 중시해야. 81년생 다 잘하려는 태도는 오해를 낳을 수도. 69년생 나를 알아주는 이가 생기니 마음이 새처럼 가벼울 듯. 57년생 명예나 금전에 대해 성과가 따를 수도. 45년생 어른으로 대접받는 일이 생길 수. 금전○ 애정△ 건강◎ 개 06년생 상황이 힘들더라도 요령 있게 헤쳐 나갈 듯. 94년생 기분이 변화되기 쉽지만 충동적인 행동은 삼가야. 82년생 마음속에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가득한 모양. 70년생 주변 상황이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58년생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얻을 듯. 46년생 과욕 없이 있는 것이 건강, 운세에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선배들의 행동 속에 미래의 내 모습이 있다. 83년생 힘들고 변동이 많은 하루이나 미래를 생각하자. 71년생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 해로움이 없다. 59년생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가가 약할 수도 있다. 47년생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면 일이 순조롭다. 35년생 주위 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금전X 애정△ 건강△
대한민국 운명의 날 디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탄핵심판 선고일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추측이 오간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다는 법조계의 전언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전에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 그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4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재가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두 날짜 뿐이다. ■野 “길어야 2주”… 與 “밀린 선고부터” 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민주당 측의 ‘6~13일 선고’ 전망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헌재의 선고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은 앞으로 한 1~2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됐는데, 선고가 더 늦게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당위론도 작용한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명분이 힘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선고 날짜를 통상 2~3일 전에 알려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여론전 들어간 보수 vs 진보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창당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헌재 선고가 늦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다. 만약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은 현실적으로 5월 중순까지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과 보수 진영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 헌재와 대법원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로또 자동 1등 2개가 한 판매점에서? 말도 안돼"…온라인 달군 '음모론'
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응모한 1등 당첨이 두 장이 나와 또다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일 제1161회 로또복권 당첨 번호를 발표했다. 이번 회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원을 받는다. 1등 당첨자 16명 중 10명은 자동 방식으로 숫자를 선택했고, 6명은 수동 방식으로 선택했다. 놀라운 것은 1등에 당첨된 이들 중 자동을 선택한 2명이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에 위치한 '종합복권슈퍼'에서 구매했다는 것이다. 수동으로 응모한 로또가 한 판매점에서 여러 장 1등에 당첨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한 판매점에서 자동 방식으로 응모해 복수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은 이례적이다. 온라인에서는 당장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왔다"라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음모론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로또 자동 1등 2개가 한 곳에서 나오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흥 종합복권슈퍼에서 로또 1등이 자동 2명 나왔는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정부는 번호추첨 후 전산으로 로또 1등을 추가하는 전산 조작이 있는지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미국 로또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은 주에 따라 1등 당첨자 얼굴 이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서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1등 당첨 구입의 정확한 날짜 시간 분 초까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로또복권 조작설은 도입 초기부터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올 때마다 제기돼 왔다. 복권위원회는 2023년 추첨이 된 1057회에서 2등 당첨자가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664명이 나오자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로또 판매점의 복권발매 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 연결이 차단돼 실물 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며, 조작하려면 추첨 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의 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 상태의 복권 발매기에서 실물 복권을 인쇄해야 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이후에도 제1128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오는 등 조작설이 끊이지 않자 동행복권 측은 지난해 11월 MBC 신사옥에서 대국민 로또 6/45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Lottery Day)'를 개최해 100명의 일반인 참관단을 초청해 생방송 현장을 보여주면서 의혹 불식에 나서기도 했다.
[단독] 국내 최대 생산지에 멍게가 없다…“폐사율 사실상 100%”
“달라는 곳은 많은데, 작업할 멍게가 없네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한 바닷가 마을. 곧게 뻗은 물량장을 따라 주황색 지붕을 얹은 뗏목이 줄지어 떠 있다. 이맘때 만개하는 ‘바다의 꽃’ 멍게(우렁쉥이) 작업장이다. 햇멍게 출하 시즌인 2월부터 6월까지가 이곳 작업장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여느 때라면 전국 각지서 몰려든 활어차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물양장 전체가 휑하다. 선홍빛 멍게와 인부들로 분주해야 할 작업장도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근처만 와도 코끝을 자극하던 멍게 특유의 알싸한 향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텅 빈 뗏목 주변을 서성이던 한 어장주는 “작년엔 설 쇠고 곧장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여태 시작도 못 했다. 값을 떠나 작업할 물량이 없다. 언제쯤 가능할지 기약도 못 할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철 맞은 남해안 멍게 양식 업계가 울상이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고수온에 주산지인 통영과 거제 앞바다 양식장이 궤멸적 피해를 당해 올해 생산할 물량이 씨가 말랐다. 급한 대로 냉동품 재고를 풀고, 연말 입식한 어린 멍게까지 채취해 발등의 불을 끌 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장이 더뎌 제때 채취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통영과 거제 앞바다에 자리한 이들 양식장은 국내산 멍게 유통량의 70% 이상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고수온에 멍게 농사가 초토화됐다. 공식 집계된 폐사율만 97%였다. 수협 관계자는 “집계 이후 후유증으로 추가 폐사한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100%, 전량 폐사라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다. 통영과 거제 멍게 양식장 200여 어가, 700여 ha를 통틀어 일부라도 멍게 생존이 확인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중에도 지금 채취 가능한 어장은 거제에 있는 1곳 정도”라며 “4000봉(1봉은 5m, 1000~3000여 개체의 멍게가 부착) 정도 있었는데, 이마저도 3분의 1 정도는 죽어서 실제 작업하면 50kg 상자 2000~2500개가 겨우 될 듯하다”고 전했다. 얇은 껍질에 싸인 멍게는 양식수산물 중에도 유독 수온 민감하다. 적정 생장 수온은 10~24도다. 찬물은 웬만큼 버티지만, 이를 넘어서면 생리현상이 중단되고 심하면 속은 물론 껍질까지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때문에 통상 여름을 지나면 10~20% 정도는 폐사한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는 30도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고수온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1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성체는 물론 산란과 채묘에 필요한 어미와 새끼 멍게까지 모조리 폐사했다. 망연자실하던 어민들은 지난해 11월 일부 어장에 새 종묘를 입식했다. 겨우 넉 달 남짓 키운 것들이라 작은 달걀 정도 크기지만 지금은 이 정도 개체라도 수확해야 할 판이다. 통영의 한 양식장 관계자는 “당장은 힘들고 못 해도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더 키우면 그나마 상품성이 있을 듯하다”면서 “이것저것 다 끌어와도 평년 수요를 맞추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멍게수협은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에 갖던 초매식마저 취소했다. 초매식은 본격적인 수확과 출하를 알리려 조합 공판장에서 진행하는 첫 경매 행사다. 어민들에겐 시즌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지만 올해는 이 자리에 내놓을 물량조차 귀한 실정이다. 초매식 없이 공식 위판을 시작하는 것은 2011년 공판장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멍게수협은 일단 보유 중인 냉동품 재고를 풀어 시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 업계 미래를 담보할 고수온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생산 주기를 정상화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먼바다에 안정적으로 양식장을 시설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이미 경남수산안전기술원, 통영시, 거제시와 심해 어장 개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은 “이대로는 어렵게 어장을 복구해도 여름에 날려버리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심해 어장은 기술적인 문제와 민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감 단일화 엇갈린 행보… 진보 ‘지지부진’ 보수 ‘5자 수순’
‘후보 단일화’가 승리 조건으로 떠오른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보 진영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은 ‘4자 단일화’를 넘어 ‘5자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정인 예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준 예비 후보와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선대위 측은 “차 후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부산 교육을 위해 차정인의 길, 부산교육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김 예비 후보가) 진보의 길을 걸어왔지만, 처음 들었던 깃발은 사라지고, 권력 의지와 정략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두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5 부산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1월 31일 이후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차 예비 후보는 단일화 후보 등록 이후 “진보 진영 승리 여부는 김 후보에게 달렸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김 예비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어왔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 4명은 지난달 28일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9일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등록순) 예비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단일화 합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지지부진’ 침례병원 공공화… 부산시 '매각 카드' 쓰나?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잇딴 재논의 결정으로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한 병원과 침례병원 부지 매각 논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침례병원 공공화 실패에 대비해 플랜 B로 매각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침례병원 매각 문제를 놓고 BHS한서병원과 논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서병원 측이 침례병원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갔다. 한서병원 측은 침례병원 부지 견적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은 부산시가 3년 전 499억 원가량을 투입해 매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에 드는 예산은 247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부산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통과가 최종 관문이지만 건정심에서는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건정심에서 안건 의결만 이뤄진다면 곧바로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들어가지만 이 문제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건정심 안건으로 처음 상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차례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건정심 당시 심사위원들은 적자 운영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시가 계획하는 300병상 규모의 회복기 병원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4년간 부산시가 적자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다.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었더니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입장이다. 병원 역할이 모호해 부산의료원과의 중복 우려가 있고,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심사위원 상당수가 최근 교체된 사실도 또 다른 변수다.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9명이 최근 교체됐는데 이런 위원 교체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 더욱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에 시와 BHS한서병원 간에 침례병원 매각 얘기가 오가자 시가 공공화 실패에 대비해 ‘플랜 B’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매각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한서병원 관계자는 “인수 논의가 잠깐 있었으나 현재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위한 건정심 소위 통과가 실패할 경우 시가 매각 논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시도 침례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보험자병원이 되는 것이 1순위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병원 부지를 팔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다시 건정심 소위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계속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침례병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병 앓던 7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80대 남편은 저수지서 구조돼
지병을 앓던 7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남편은 저수지에서 구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대구의 한 자택에서 숨진 7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발견됐다. 같은 날 A 씨의 남편인 B(80대) 씨는 인근 저수지에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몇 년간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외박을 나온 후 퇴원한 상태였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했으며, 10여년간 지병으로 남편의 돌봄을 받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들로부터 "평소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11% 감소…해수부 “기후변화 대책 적극 추진”
지난해 기상 악화와 고수온 등 영향으로 우리 국민이 즐기는 오징어·갈치·꽃게·멸치 등 어업 생산이 크게 줄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보다 1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내 어업(수산물) 총생산량이 361만t(톤)으로 전년(369만t) 대비 2.2%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어업 생산금액은 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6.9% 늘어난 10조 9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 보면 연근해어업은 지난해 생산량이 84만 1000t으로 전년보다 11.6%나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보다 9.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4조 1763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4.3% 감소했으나 최근 5년 평균보다는 소폭(0.02%) 늘었다. 주요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생산량은 1만 3000t으로 전년대비 -42.1% 급감해 감소율이 가장 컸다. 갈치는 4만 4000t(-26.6%), 꽃게는 2만t(-23.3%), 멸치는 12만t(-18.8%), 삼치류는 3만 8000t(-16.8%), 붉은 대게는 2만 8000t(-9.9%), 가자미류는 2만 1000t(-6.2%)으로, 이들 어종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었다. 반면 청어는 2만 7000t(30.3%), 참조기 1만 8000t(17.7%), 고등어 12만 5000t(4.0%), 전갱이류 4만t(3.8%) 등으로, 이들 어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늘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기상 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의 영향이라고 해수부는 분석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전체 조업 일수는 지난해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각각 줄었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종과 어장의 변화에 맞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해면양식업은 지난해 생산량이 224만 9000t으로, 전년보다 1.6% 줄었고 최근 5년 평균 생산량보다 3.7% 감소했다. 다만, 생산금액은 김 가격 상승 영향으로 3조 7118억 원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보다 19.5% 늘었다. 주요 양식 품목 생산량은 미역 57만 2000t(1.4%), 김 55만 2000t(3.2%), 넙치 4만t(0.1%), 조피볼락 1만 5000t(0.6%) 등으로, 이들 품목은 전년보다 늘었다. 굴은 31만t(-0.2%), 전복은 2만 3000t(-3.2%)으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었다. 김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가 늘어 어가의 생산 의지가 높아져 생산량도 늘었지만, 다시마는 수온 상승으로 전복 먹이용 다시마의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 관측을 실시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신규 품종 개발, 스마트 양식장 확대, 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37만 9000t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하고 최근 5년 평균보다는 9.2% 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4만 9000t(23.5%), 오징어류 6만 3000t(100.4%), 꽁치 6000t(88.8%), 명태 2만 9000t(2.0%), 민대구류 1만t(22.4%) 등이었다. 그러나 황다랑어는 5만 7000t(-6.6%), 눈다랑어는 2만 2000t(-11.3%)으로 전년보다 덜 잡혔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4만 500t으로 전년보다 5.4% 줄었고, 최근 5년 생산량에 비해선 2.9% 감소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부숴야” 서천호 의원 발언 여진…시민단체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선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의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앞선 야권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천시민행동, 남해진보연합, 하동참여자치연대 등 사천·남해·하동 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3곳은 5일 서 의원 사천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뜻깊은 3·1절에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라는 망언을 할 줄은 몰랐다”며 “극우 지지에 좋을지 모르나,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천남해하동의 지역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과 윤 대통령 파면 의결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은 전력을 짚으며 “지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국회가 나서 서 의원을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일행은 사퇴 촉구 퍼포먼스 후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이 전날 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서 의원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與 부산시의원도 마은혁 임명 반대 단식 농성
김광명, 성현달, 정태숙, 조상진 등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임명 강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시돼야 함에도 마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임명 강행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현달·정태숙·조상진 의원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각 마 후보자의 임명 불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식 농성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힐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사진=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대학 등록금에다 해외 수학여행까지…통영시 교육 분야 파격 지원
경남 통영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고등학생 해외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통영시는 관내 고교에서 수학여행을 해외로 다녀올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고교생 해외문화체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함께 민선 8기 들어 준비한 교육 혁신 프로그램 중 하나다. 지원금은 학생 1명당 70만 원이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30만 원을 보태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해 해외여행 경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사업 계획수립 이후 관내 고교 교장 간담회,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등을 거쳐 올해 당초 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4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를 열어 충무고를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충무고 2학년 190명 전원은 올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시와 학교는 추진 일정과 각종 안전 관리 대책 등을 협의해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관내 전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학생들이 꾸는 꿈의 크기가 미래 통영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가슴을 키우는 산 교육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정보 미제공 등 '깜깜이' 거래…당근마켓에 과태료
중고 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운영자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거래(청약)를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당근 플랫폼 거래가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000만 명 정도 되는 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풀문’ ‘아임 유어 맨’… 부산영상위, 역대 최대 규모 지원작 선정
부산영상위원회(BFC)가 지난해 11월 공모한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을 발표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작품이 탄생했다. 5일 부산영상위원회에 따르면 ‘2025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영화 ‘풀문’과 ‘아임 유어 맨’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부산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편극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신인쿼터로 선정된 영화 ‘풀문’(시네마루, 감독 정지혜)은 파스텔톤으로 그려지는 소녀의 순수한 여정이 인상적인 성장드라마다. 전작 ‘정순’(2024)으로 여러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지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풀문’은 연출자 역량과 제작 경험, 프로덕션 계획 등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아임 유어 맨’(배씨네프로덕션, 감독 신재호)은 아이러니한 코믹상황과 매력적인 캐릭터 등 저예산 상업영화로서 잠재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검치호’(2024), ‘교토에서 온 편지’(2023) 등을 제작해 온 부산제작사 배씨네프로덕션과 ‘인드림’(2023), ‘치외법권’(2015), ‘내 사랑 싸가지’(2004) 등 10여 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한 신재호 감독이 만났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촬영계획과 비즈니스 전략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영상위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1편의 작품 중 서류 심사(1차),발표심사(2차)를 거쳐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제작자, 투자사, 프로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기획력, 제작역량, 비즈니스 경쟁력 등을 검토해 선정작을 결정했다. 2편의 최종 선정작에는 각 3억 원, 전체 6억 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2000년 제작지원사업 도입 이후 지원된 금액 중 최고액이다. 선정작은 약정 체결 후 올해까지 촬영을 완료해야 한다. 심사결과와 심사평은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bf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영상위원회 강성규 운영위원장은 “선정작뿐 아니라 다수의 수준 높은 출품작을 통해 지역제작사의 가능성과 역량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부산영상위원회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설문에 노조 ‘발끈’
경남 진주시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진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진주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시도하려 한다”면서 “진주시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뺏어가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유통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건 최근 진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지난달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진주 시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찬반’, ‘대형마트 이용 빈도’, ‘의무휴업일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 등이다. 마트노조는 해당 설문조사가 사실상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진주시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마트 노조는 “대구·부산·서울 일부가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변경해 시행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명절 휴일마저 의무휴업일과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마트노동자의 공휴일이 점점 축소되고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이해 당사자는 주민도 아니고 전통시장 상인도 아니다”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는 별도로 고민해야 하는 일이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관련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현재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대형마트, 소상공인, 마트 근로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가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경제와 유통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아시아 최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2150억 원 규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5일 아시아 최초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전이 녹색 에너지원임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 그린본드는 12억 홍콩달러(약 2150억 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들이 참여했다. 채권 만기는 3년이며, 조달 자금은 원전 안전성 향상 및 차세대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원자력 그린본드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그린본드 관리체계에 대한 최고 등급 인증을 받아 발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녹색금융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기존 그린본드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발행자금 사용처가 한정됐기 때문에 한수원은 원자력 분야 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본드를 발행해 왔다. 이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성공으로 한수원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원전의 친환경성을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한수원이 뛰어난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에 더해 금융 분야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항만 건설사업 BIM 도입 위한 지침 마련
해양수산부는 6일 항만 분야 건설사업의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BIM 적용지침·실무요령(이하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BIM은 건설공사 전(全) 생애주기(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건설과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BIM이 적극 도입·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을 목표로 신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BIM 도입 의무화(공사금액 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항만 분야는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은 2024년부터, 500억 원 이상은 2026년부터, 300억 원 이상은 2028년부터 BIM 도입이 의무화됐거나 의무화된다. 이번 지침에는 항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담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BIM △업무(발주·설계·시공) 수행 절차 △기술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지침의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분야의 토목·건축에도 BIM을 도입·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항만 분야 건설사업에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주도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 부산항서 시연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오전 부산항 일대에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 등 IALA 주요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주도로 개발한 국제표준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를 실제 해역에서 실증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는 선박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대 등 항로표지에서 불빛·형상 등의 형태로 제공하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항해자들이 운항에 참고하는 항로표지 위치, 등화 등의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해도상에 반영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술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항로표지 변동 정보가 문서나 팩스 등으로 전달돼 선박 이용자가 수신하기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해당 정보를 곧바로 선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수부는 2018년 IALA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전달 기술을 개발했으며, 항로표지 기본정보 표준(2019년), 항로표지 변동 정보 표준(2025년 예정) 등 관련 국제표준 제정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실증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구현한 국제표준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IALA 관계자와 회원국 참여자들이 선박에 승선해 부산항을 항행하면서 선박 내 설치된 항행시스템 모니터를 통해 데이터 생성, 수신, 표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상 실증을 통해 IALA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정보관리와 서비스 기술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확보한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 숨기고 10대 상습 성착취 50대…검찰, 징역 5년 구형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0대를 상습적으로 성 착취한 50대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지난해 7월 A 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그는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 등을 주며 이러한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에이즈 감염자이기도 했다. 다만 해당 질병이 B 양에게는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주 3~4회씩 지속해 성관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 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할 방침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 확장 박차…기업결합 승인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품에 안았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되면서 로봇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힘쓰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만약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봤다.아울러 이같은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 유인도 낮다고 봤다. 구매선 봉쇄효과나 그 유인이 떨어진다는 말이다.반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외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시세 10~20% 높자 밀수도 증가…관세청 “집중 단속”
최근 국내 금시세가 국제시세보다 10~20% 높게 형성되고 있자 공항과 항만을 통한 금 밀수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늘고 있어 금 밀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최근 금값의 국제시세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명 ‘김치 프리미엄’으로도 불리고 있다.또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밀수 적발은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년)에 증가했고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늘고 있다.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국내 직접밀수는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수입하고 있다. 또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도 사용된다.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인천공항에서는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붙잡혔다.지난해 11월엔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도 검거됐다.아울러 올해 1월엔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도 붙잡혔다.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NN, 2년 연속 지역 민방 방송평가 1위
부산과 경남을 권역으로 하는 민영방송 KN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방송평가에서 3개 부문 연속 1위를 차지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153개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370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 결과 KNN은 지역민방 TV부문에서 510.28점을 획득해 TJB대전방송(499.35점), CJB청주방송(491.07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디오 부문에서도 KNN FM이 230.26점으로 1위를, KBC광주방송(208.52점)과 TJB대전방송(206.82점)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KNN은 지역 지상파 DMB TV 부문에서도 208.64점을 기록해 U KBS 지역지상파 DMB(182.45점), 제주MBC 지상파DMB(178.42점)를 앞섰다. KNN은 이번 심사 TV부문에서 510.28점을 기록하면서 전국 10개 지역민방과 16개 지역 MBC 계열사 중 최고점을 획득했다.방통위의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KNN 이오상 사장은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은 명실상부 지역 최고의 방송사로서 앞으로도 지역의 방송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방송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숨 쉬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23년 방통위 평가는 ‘방송법’ 상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 등 153개 방송사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송한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같은 법 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사설] 부산시 추경 위기의 민생 구하는 마중물 돼야
[사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빌미 국정협의회 표류 안 된다
[강윤경 칼럼] 박형준의 선택, 부산의 운명
[밀물썰물] 못 버리는 병
[백진규의 법의 창] 미래 세대의 헌법
[오늘을 여는 시] 봄의 정치
부산 동래구 건물 지하 풍물놀이 연습실서 불
부산 동래구 건물 지하 1층 풍물놀이 연습실에서 불이 났다. 4일 오후 8시 38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풍물놀이 연습실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음 방지를 위해 벽면에 부착한 흡음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던 4명이 악기 보관 창고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했다. 상층부 사무실에 거주하는 3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됐다. 이들 중 연기를 흡입한 1명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악기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대표 소신 지나쳐” 박 전 대통령 발언 놓고 여야 정치권 엇갈린 해석
“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쳤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 보건대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김무성 당시 대표와의 갈등을 회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TV조선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가 갈등을 유발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어떤 존재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가 밖에서 모르는 풍파를 많이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라며 협력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신 대변인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당대표와의 갈등 관련 부분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원외 친한계 인사인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말(당대표의 지나친 소신)을 (언론에) 옮겼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보수 분열의 워딩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났다”면서 “이분들이 (대선후보) 경선 관리를 잘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경선 관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당 대표 관련 발언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언론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콕 집어서 ‘돌이켜보건대’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서 “원문은 ‘돌이켜보건대 당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였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이라는 표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소신도 좀 꺾을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긴 얘기 중에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대변인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꼭 나쁜 뜻은 아니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당 대표 격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뜻이 같지는 않았다”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권이 연장되는데도 교체되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상기해 보면 (이번 발언이) 나쁜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김지호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이 꼭 그래야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권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권 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왜 이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조기 대선이 이뤄져 지지층 단속 차원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과정에서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한 공항 만든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화 등 공항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에 착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거버넌스 회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거버넌스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한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 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에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20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두 차례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지 조성 공사나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가덕신공항을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공항으로 조성하며, 남부권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참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입'에 달린 비트코인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흥한 비트코인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코인 해킹으로 투자심리마저 얼어붙었다. 다만 시장은 오는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인 ‘가상자산 서밋’ 행사에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달 28일 한때 1억 16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같은 날 달러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선 아래로 추락했다. 비트코인이 1억 1600만 원대와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108일 만이다. 직전 최고가 대비로는 30% 가까이 빠졌다. 직전 최고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기록한 1억 6346만 원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 배경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붕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보복 조치 입장이 나온 직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관세가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돈줄이 마르기 때문이다. 관세가 도입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돼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된다. 고금리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운다. 이는 시장에 유동자금이 감소하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대로 이어진다. 시장에선 이미 비트코인의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4일과 25일(현지 시간) 이틀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의 해킹 사태도 불안정하던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바이비트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 중인 해커들에게 이더리움 1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000억 원) 규모를 해킹당했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해킹 여파에 바이비트에서만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관과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순매도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비트겟의 라이언 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달러(한화 약 2억 90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오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개최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예정인 가상자산 서밋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밋 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진흥책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가 더욱 제도화하면 시장도 안전해지고, 기관의 가상자산 채택 증가와 미국에서의 규제 명확성이 결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곽규택,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힘 싣는다
정부가 부산, 대전 등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이 지하화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앙정부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해 막대한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제안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4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부출자기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철도 지하화사업 시행자에 대해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이외 중앙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비용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중앙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대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무리가 없는 적정한 규모이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으로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 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에 대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철로 구간을 데크로 덮어 상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과 철도부지도 이전,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며 총사업 규모는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부산 철도 지하화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돼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해상풍력법’ 통과, 울산 43조 사업 ‘파란불’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 앞바다에는 43조 원 규모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각종 행정절차를 관리해 인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최대 10개 부처와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느라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던 복잡한 절차를 약 3년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 추진의 관건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도 국방부 군작전성·전파영향평가 등 밟아야 할 평가 절차가 산재한 상황이다.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어업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울산에서는 영국 GIG·프랑스 토탈(귀신고래 1·2·3호)을 비롯해 노르웨이 에퀴노르(반딧불이·동해1), 덴마크 CIP(해울이 1·2·3), 스웨덴 헥시콘(문무바람 1·3), 스페인·노르웨이 오션 윈즈(한국부유식풍력·이스트블루파워) 등 5개 컨소시엄 사업자가 2018년부터 2031년까지 12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용량은 총 5.8GW로 원자력발전소 5~6기와 맞먹는다. 민간 투자 규모는 총 43조 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 그 결과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상에 발전 용량 750MW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연간 약 4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GIG의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 코리오제너레이션도 2019년 국내 처음으로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토탈에너지스, SK에코플랜트와 1.5GW 규모 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 CIP도 1.5GW, 오션 윈즈는 1.12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다. 울산 앞바다(동해가스전 인근)는 평균 초속 8m 이상 강한 바람과 수심 100~200m의 넓은 대륙붕을 갖춰 해상풍력발전에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해상풍력법 통과로 울산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 일정이 앞당겨지고, 정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저마다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법을 따를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울산에서 이미 인허가 과정의 7~8부 능선을 넘은 기존 투자 사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더라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2일 울산에서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글로벌 민간 투자사 관계자는 “인허가가 상당 부분 진행된 울산 지역 사업의 경우 남은 인허가를 기존 법률 체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더 빠를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 해상풍력의 빠른 보급 확산을 위한 각계 부처의 노력 등이 촉진되면서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지역의 분산에너지에 기여할 울산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규제 완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해 전력이 많이 필요한 2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유치에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대 군함 발주, 한국 조선업 기회”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 발주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달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현재 296척의 함대를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30년간 매년 평균 12척씩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약 4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 확대는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진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대기업 조선사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 ‘K조선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도 지난해 7월 미 해군과 군함 유지보수(MRO) 관련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하며, 미 군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 해군은 연간 8조~10조 원가량을 MRO에 쓰고 있지만, 원활하게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미 군함 시장을 두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조선업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조선·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미 의회가 발의한 ‘선박법’에도 미국 국적 상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조선업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선박에 대한 항구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액화천연가스(LNG) 활성화에 따른 운반선 수요 증가 등도 미국발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조선사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산업 수익성 저하, 정부 지원, 미국 현지 생산 시 인프라 낙후와 전문 인력 부족 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인호 요청에 부산 뜬 친명 핵심…이재명 PK 확장 교두보 맡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정성호 의원이 3일 부산을 찾았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 그는 부산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이 차기 대선 구도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울산·경남(PK) 공략 교두보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열린 강연회 연단에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인 그는 부산 민주당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지역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부울경에 이재명계 핵심이 깜짝 등장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야권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최 전 의원의 요청에 정 의원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비서실장에 임명됐는데, 정 의원이 직접 그를 추천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 전 의원 요청에 이 대표의 복심인 정 의원이 단번에 부산행에 오르면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조기 대선에서의 ‘정치인 최인호’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20년 숙원 가덕신공항을 불가역 사업으로 만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할 정도로 현역 시절 지역 현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외에도 각종 시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짚고 있다. 이는 ‘잘사니즘’, ‘먹사니즘’ 등으로 설명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최 전 의원은 각종 방송 패널로 출연,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의 부울경 공약 발굴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 잘하는 민주당 인사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도 민주당이 부산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동백전 혜택 연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늘린다
부산시가 올해 빠르게 추진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달 빠른 추경예산 편성 부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방교부세 2629억 원, 국고보조금 29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61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본예산 16조 6830억 원 대비 2.2% 증가해, 추경 총 예산안은 17조 442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5월에 2024년 본예산(15조 6995억 원) 대비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아직 정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지만, 시가 빠른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보다 두 달 당겨 예산을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이자, 연회비, 보증료 없이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백전 캐시백 혜택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금융비용·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영개선 토탈 패키지 지원 사업(10억 원)도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사업(13억 원), 폐업 소상공인 직업훈련수당 지원 사업(1억 3000만 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15분 도시 고도화 시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경영 안정,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328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차 보전금 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기존 160개사 지원에서 300개사 지원으로 폭을 확대했다. 수출 주도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의 2배로 확대됐다.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에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15분 도시 사업 고도화에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다. 신평장림생활권 들락날락 조성(14억 원), 북구 구만덕로 선형공원 조성 사업(14억 원), 괘법감전생활권 동서 이음길 종합정비사업(20억 원),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6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 총 97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방파제를 쌓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도 64억 원 늘어났다. 이 외에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기술 용역에 3억 원이 편성하는 등 시민안전도시를 위한 예산으로 300억 원이 투입된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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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엔 링거가 특효" 소문, 진짜일까 [궁물받는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추우면 수면양말? 수족냉증은 더 추워져요 [궁물받는다]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기초과정 교육생' 3월 14일까지 모집
부산근현대역사관, 상반기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역사관' 운영
부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또바기대학생봉사단' 제7기 단원 모집
부산 북구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출산 가정에 출생축하금 전달
최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듯
몰아치는 '개헌론'… 여야·시민단체 서명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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