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점심값” 공공기관 구내식당 ‘오픈런’ 시대

13일 오전 11시께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건물 지하 1층 구내식당. 막 영업을 개시한 구내식당에는 이미 밥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60여 개 식탁 중 빈 식탁은 5개 정도였다. 대부분은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중장년층이었다. 이곳은 단돈 6500원을 내고 밥과 국, 버섯돼지불고기와 김치순대볶음 등 6~7가지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하다. 구내식당이지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식당 측은 “치킨이 나오는 매주 금요일에는 대기 인원이 엄청나다”고 귀띔했다. 이날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한 김용화(동구·63) 씨는 “1만 원으로 제대로 된 밥도 못 먹는 시대인데, 여기는 훨씬 싼 가격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며 “중구에 올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이 저렴한 지역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구·군 구내식당 가격은 공무원 기준 4500~6500원 수준이다. 주민들도 500원 정도를 더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일부 구청은 사람이 너무 몰리자 직원과 주민의 밥 먹는 시간대를 분리하기도 했다. 구청 외에도 부산역 구내식당, 지역 대학교 구내식당 등 가성비 구내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부산 가성비 맛집 정리’ ‘부산 현지 가성비 식당’ 등의 내용이 영상으로 공유된다. 조회 수가 80만 회가 넘은 영상도 수두룩하다. 구내식당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음식점과 비교해서 구내식당이 3000~4000원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지역 8개 외식 메뉴(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김밥 등) 평균 가격은 9840원이다. 5년 전(7787원)보다 26%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리면서 지역 상권은 침체일로다.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달리 일반 식당은 손님도 줄어드는 데다 원재룟값도 올라 이중고를 겪는다.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은 5만 5364원으로 평년 가격인 5만 2763원에 비해 3000원가량 올랐다. 배추 한 포기는 5158원으로 지난해 가격(3436원)과 비교해 61.5%나 폭등했다. 중구의 한 가게 주인은 “낮에는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간판 불을 끄는 가게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산시는 ‘구내식당 오픈런’이 벌어지자 식비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 업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저렴한 가격과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하는데,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 서큘레이터, 세정제, 주방용품 등 식당 비품이 지원된다. 손님이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회사와 연계해 2000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도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690개인 착한 가격 업소를 올해 말까지 7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1kg 1만 2500원에서 600원으로... 역대급 풍년에 우는 오만둥이

“오랜만에 오만디(오만둥이) 풍작인데, 몸만 고되고 남는 건 하나도 없네요.” 13일 오전 8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미더덕영어조합법인 내 위판장. 푸릇한 바닷가가 눈에 들어오더니 이내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부둣가에 줄줄이 정박된 어선들 사이에 어민 6~7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갓 수확한 오만둥이를 이송 중이다. 4t급 어선 내 그득한 그물망을 소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더니 “옆으로, 아래로” 큰소리가 몇 번 오갔다. 대형 드럼통 위에 멈춰서 그물망을 풀어제끼니, 둥그렇고 자그마한 오만둥이가 쏟아져 금세 드럼통을 가득 채웠다. 이미 제철을 지나 끝물에 다다른 오만둥이지만 물량이 줄기는커녕 여전히 작황이 좋다. 양식장에서 걷어 올리는 그물마다 오만둥이가 빼곡하게 부착돼 있다. 이날도 이른 새벽부터 양식장에 나갔던 어민들이 조업을 마치고 뭍으로 돌아와 세척 작업에 들어갔다. 30여분 만에 대기 중이던 화물차에 500kg짜리 드럼통 8개가 착착 실렸다. 역대급 풍년에도 출하를 마친 어민들의 표정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한 어민은 “이렇게 한가득 팔아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오만둥이 가격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올해는 밑지는 장사랑 다를 게 없다”고 털어놨다. 경남 마산에서 주로 생산되는 오만둥이 가격이 작년에 정점을 찍더니 올해는 시쳇말로 ‘똥값’이 됐다. 바다 환경 변화에 공급량이 요동치면서 판매가가 추락했다. 마산 미더덕영어조합법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오만둥이 유통 판매가는 1kg에 600원. 지난해 1kg에 1만 2500원에 거래되던 걸 감안하면 작년 가격의 5% 수준도 안된다. 지난해 유독 흉작이던 오만둥이가 올해는 차고 넘치는 마산이다. 지난해 마산 오만둥이는 빈산소수괴(산소부족물덩어리) 등으로 수확량이 300t에도 못 미쳤다. 올해는 그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은 1만t이 수확됐다. 오만둥이는 주로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이다. 도내 135개 어장(500여ha)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마산 진동 앞바다가 최대 산지다. 마산은 74개 어장(265ha)에서 전국 생산량 약 70%를 맡고 있다. 주로 9~12월이 제철로 알려져 있으나, 마산에서는 전·후기로 나눠 8~11월 1차, 12~3월 2차에 걸쳐 수확한다. 올해 풍작은 진동만 청정 재생사업 덕이 크다. 최근에는 50억 원을 들여 진동만 500ha 오염원 1500t을 처리하기도 했다. 과밀·노후화된 양식장과 주변 해역에 오염 퇴적물과 폐기물을 처리해 바다 환경을 개선했더니 수확량이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오만둥이의 생식 특성도 한몫했다. 지난해 여름 30도에 달하는 고수온으로 미더덕·멍게 같은 피낭류 생물이 대부분 폐사했지만 30도에도 버텨낸 오만둥이는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갔다. 공급량이 급증하면 유통업계 등 소비처에서 당연히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마련이다. 결국 올해 오만둥이 가격은 바닥을 찍게 됐다. 냉동 보관으로 재고를 쌓으려 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내년 작황까지 좋을 경우 자칫 더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어민들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오만둥이를 헐값에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윤덕 미더덕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아무리 농수산물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있다지만 올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영세한 어민들의 고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여야 설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시한 전날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천 처장의 발언 이후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 취소를 바로잡으라”고 검찰에 더욱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은)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천 처장 발언 여파 이후에도 대검찰청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임박… 부산 집회 경계 준비도 ‘긴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집회 인파가 몰리는 부산 서면, 부산역 일대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 행동도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시설물 점검에 나서고 경찰은 경비를 강화한다. 13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부산역 2층 맞이방으로 통하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덱 난간과 화단 등에는 안전 고깔과 줄을 최근 설치했다. 또한 헌재의 선고 이후 열릴 집회에서 압사 가능성에 대비해 집회 당일 광장 1층과 2층을 잇는 승강기 운행 통제도 검토하고 있다. 동구청도 부산역 집회가 정례화되면서 매달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 위 광고판, 볼라드 등 시설물 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탄핵 선고일 이후 집중 단속도 검토 중이다. 부산역 광장에는 지난달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인 이후 매주 토요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면 쥬디스 태화 앞, 동천로 일대 등 주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 지역을 담당하는 부산진구청도 긴장 태세다. 최근 평일 탄핵 찬성 집회엔 쥬디스 태화 앞은 평균 1000여 명, 동천로 일대엔 500여 명이 모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엔 서면 전포사거리 일대에 5만여 명이 모였다. 2016년 12월 3일 서면 중앙대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 대회에는 22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부산진구청은 선고일이 결정되면 집회 예정 장소 인근 도로 위 전동 킥보드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도로 파손도 점검할 예정이다. 선고 당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집회 현장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재난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정당 등 진영에 따라 표적이 될 수 있는 기관도 경계 태세다. 최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요청에 따라 부산진구 범천동 당사 건물 주변 순찰과 경비를 강화했다. 부산시당은 14일 당사를 동구 범일동으로 옮긴 뒤에도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시설 경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집회 관리 최전선에 있는 경찰도 탄핵 선고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앞 등으로 부산의 집회를 관리하는 9개 기동대 소속 720여 명이 서울로 파견된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15개 일선 경찰서에서 900여 명 규모의 비상설부대를 동원해 지역 내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주요 시설을 경비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핵 선고일 헌재가 지역에 있는 서울 종로구청은 최근 노점 상인회 등에 탄핵 선고 당일 휴무를 요청했다. 헌재 앞으로 집회 인파가 몰릴 경우 노점 시설과 뒤섞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해 경계를 강화했다.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는 선고 당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헌재 숙의 속 尹 '정중동' 행보… 선고 전 여론 자극 역풍 차단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을 깨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발신은 물론 외부 활동 또한 극도로 자제하며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여론 자극에 따른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 여권 인사들과 제한적인 접촉을 하며 헌재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도 경호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등 윤 대통령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안에서 반려견과 산책 등을 하며 몸을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에는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고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만났다. 이후 윤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간 뒤로는 사실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등의 대통령 메시지도 없었다.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한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간단한 입장문을 제외하면 그간 정무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 관저로 돌아와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식사하고 반려견들과 인사했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여권에서 탄핵심판 기각·각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헌재를 자극할 만한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외부 활동, 참모 등 면담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차분한 행보가 이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더욱 의도적으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재의 전원 일치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뻔뻔한 항변을 했다”며 “그러나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도 권영세도 헌재 결정 따르겠다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를 박차고 나선 여야 정치권이 ‘길거리 집회’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후폭풍 없는 결과 승복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전했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의견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밤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불복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국민 분열 양상에 헌재 결정에 대한 ‘깔끔한 승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길거리로 나가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사나”라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곳은 딱 한 곳 헌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 절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인들도 헌재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행동은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 행진을 시작한데다, 재선 의원들은 헌재 건물 앞에서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등 ‘거리 정치’에 한창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진영 논리가 민생과 정책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반으로 갈라진 상태인데 지도부의 결과 승복 다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尹 석방' 이후 탄핵 인용 55%·기각 39%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라는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차기 대선을 상정한 정권 교체 의견도 정권 재창출 의견을 소폭 앞섰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 조사보다 1%P 낮아졌고, 정권 재창출론은 3%P 높아졌다. 전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P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강세를 보였다. PK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1%, 민주당 27%를 기록했다. 전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8%를 기록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서 불안·우울증 등 청소년 지원 법안 통과

정서 불안,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사진·부산 동래)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해 통과시켰다.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학습 지원 △ 보호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의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이번 법안은 최근 정서 불안·우울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2023년(37.3%)보다 5% 증가했고,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전년도(2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일선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이 때문에 학생들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에서는 정서적·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서지영 의원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 제한 계열사 제외 미봉책

부산에서 수소차 보조금이 특정 기업에 돌아간다는 논란(부산닷컴 2024년 12월 5일 보도)이 일자 환경부가 지침을 바꿨다. 제조사가 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인데, 정작 계열사는 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사진·연제2)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올해부터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사가 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 차량 구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했으나, 계열사까지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서 지난해 부산시가 보급한 수소차량은 총 200대로 이중 일반인이 구매한 수소차량은 52대에 그친다. 나머지 148대는 현대자동차가 내부 업무용 목적으로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업무용으로 리스돼 사용됐다.문제는 기업이 리스할 때도 시민들에 제공되는 수소차량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소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총 3350만 원으로, 현대차가 리스한 넥쏘 차량 가격 6950만 원 절반에 달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데, 1대당 국비는 2250만 원, 시비는 1100만 원이 투입된다.결국 일반 국민들의 친환경차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보조금 제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만 세금 49억 5800만 원이 현대차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이중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금액은 33억 3000만 원, 부산 시민 혈세도 16억 2800만 원이나 투입됐다.김 의원은 “환경부와 부산시는 수소차 운용의 편의성을 위해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은 등한시하고 당장 보급률만 높이려다 보니 특정 기업이 수십 대에서 수백 대를 구입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하려면 '오픈 카지노' 공감대 형성 필수”

여전히 갈 길이 먼 복합리조트 부산 유치를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복합리조트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유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오픈 카지노와 관련된 시민 공감대 형성, 위치 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합리조트란 가족 관광, 레저,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관광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한 시설로 관광마이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불리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라스베이거스 등이 대표적인 복합리조트다. 13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 기관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재석(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최신 개발 동향과 부산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마카오의 사례를 들며 “최근 카지노들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사업 역시 카지노 부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 비카지노 부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카지노 부문이 커지며 소위 ‘큰손’으로 불리던 VIP의 매출 비중이 20%대로 축소되고 카지노를 레저로 즐기는 일반 대중 매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동의대 윤태환(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오사카에서 짓고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에는 12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와 동시에 10조 원의 문화관광시설도 복합리조트 주변에 지을 예정”이라며 “부산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사례도 들었다. 인스파이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 2190억 원을 올렸으나 156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개장 1년 만에 글로벌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윤 교수는 “무턱대고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부산형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부산에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정주하고 체류하는 기간은 2.6일 수준이다”며 “부산에 길게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복합리조트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은 “오픈 카지노 유치를 희망한다면 내국인 이용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 정책을 제시해야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부산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세계적인 관광마이스 산업의 트렌드가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인 만큼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부작용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묘수를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600억 원 해운대 펜트하우스, 첫 삽도 못 뜨고 좌초

600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화제가 됐던 부산 해운대의 초고가 오피스텔 건립 프로젝트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됐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해운대구 중동 1394-355 일원의 토지 3583㎡와 건물 7138㎡가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일괄 매각 조건이 달린 이 용지는 감정가 1681억 원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 7일과 11일 각각 2185억 원과 1967억 원의 최저 입찰가로 1·2차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 땅은 해운대 최고급 주거 공간을 표방했던 ‘오르펜트 해운대’(조감도) 프로젝트 용지다.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엇디벨롭먼트’는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에 전용면적 350~778㎡의 대형 오피스텔 82개실을 배치하고, 전 가구를 ‘펜트하우스’로 명명하는 마케팅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장 고급형인 ‘슈퍼 펜트하우스’ 4개 실은 최대 590억 원의 분양가로 팔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다. 업체 측은 프랑스의 세계적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의 설계를 통해 최상급 커뮤니티 시설을 구비한다고도 홍보했다. 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시행사는 2022년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를 막을 길이 묘연해졌다. 해운대 핵심 입지라고는 하지만 서울 강남권 최고급 오피스텔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반응이 차가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으면 입지가 워낙 좋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침체 탓에 몇 년은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시설공단 신설 두고 “예산 낭비” vs “행정 수요 대응”

부산 동구가 구의회와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산하 기관 축소에 나선 부산시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선 다른 기초지자체도 구·군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이거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구·군 행정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동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내년 1월부터 동구 시설공단을 출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동구 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안창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종량제봉투·납부필증 등 4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관내 시설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2개 팀, 인력 174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며 시설공단 신설을 비판했다. 동구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14.68%로 전국 평균 20.27%보다 낮다. 재정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비용을 투입하는 공단을 설립하면 향후 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곳은 동구만이 아니다. 남구(남구시설관리공단)와 기장군(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급증할 시설 운영과 관리 수요를 감당하려면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구청은 공단 설립 이후 남구국민체육센터·백운포체육공원·남구빙상장 등 시설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공단 설립 이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은 2020년 466명, 2021년 499명, 2022년 614명, 2023년 646명, 2024년 716명으로 증가했다. 영업 비용도 2020년 166억 700만 원에서 2021년 176억 2900만 원, 2022년 238억 7600만 원, 2023년 276억 7900만 원, 2024년 308억 2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매년 몸집을 키웠으나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진 못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와도 전혀 다른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 정원을 기관 성과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경영 성과가 저조한 기관 정원을 감축해 일 잘하는 기관에 몰아 주겠단 방침을 발표했다. 공단 직책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기초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누가 공단장으로 오거나 누가 내정됐다는 이야기부터 떠돈다”며 “기초지자체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리 만들기’ 의혹까지 받는 공단이 부산에 계속 생기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울경 14일까지 황사…주말 비·눈 뒤 쌀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이번 주말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이후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5일 늦은 밤부터 16일 늦은 밤까지 부울경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13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인데,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다. 비가 내리는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예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부산과 울산은 아침 최저기온이 1도, 낮 최고기온은 9~10도로 예상된다. 진주나 거창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17~20일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부울경은 14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세종, 충청 등 중부 지역은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지난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2일 몽골 동쪽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부터는 부산, 울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순간 풍속 55km/h 내외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에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14일 남해동부 먼바다에, 15일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부산 앞바다, 거제시 동부 앞바다, 울산 앞바다에 바람이 30~50km/h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물결은 1.0~3.5m 사이로, 15일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의 경우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 ‘청산 위기’ 124만 고객 어쩌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다. MG손보의 5번째 주인 찾기가 무산되며 사실상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말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MG손보 노조의 거센 반대로 실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달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최근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위로금 250억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는 MG손보 인수에 흥미를 느끼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벌써 5번째 매각 시도인 만큼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자는 최대 5000만 원의 예금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도 우려된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 건수는 156만 건에 달한다. 관련 피해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보험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청산에 돌입하면 임직원 580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각 절차가 지연되며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 이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는 당연한 결과로 금융당국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MG손보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승계 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이며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진행 과정 중 실사 과정 때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으나 부실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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