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드론·레이저쇼’ 올여름 광안리 수놓는다

부산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은 광안리 드론쇼가 올여름 업그레이드된다. 광안대교를 활용한 레이저쇼가 도입돼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세계 최초로 광안리에서 매주 주말 열린다. 부산 수영구청은 광안리 해변에서 열리는 ‘광안리 M드론 라이트쇼’(이하 드론쇼)를 ‘광안리 M드론 레이저쇼’(가칭)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드론 레이저쇼는 현재 열리는 드론쇼가 끝난 직후 20분가량 음악 공연과 레이저쇼를 함께 선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수영구는 올 7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드론 레이저쇼를 상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드론쇼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레이저쇼는 격주로 개최돼 한 달에 2번꼴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4~5월 중 광안대교 교각·교면 등에 고출력 레이저 빔과 서치라이트 기기 6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후 부산시, 부산시설공단과 협의해 최종 이용 방안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레이저쇼를 위한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졌다. 기존 드론쇼 예산 약 20억 원을 포함해 드론 레이저쇼에는 연간 총 40억 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드론 레이저쇼가 시작되면 광안대교에서 수많은 레이저 불빛과 조명이 켜지며 하늘과 바다, 해안가 등을 비춘다. 광안리를 찾는 사람들은 해변가나 카페, 건물 옥상 등에서 드론쇼와 레이저쇼를 관람할 수 있다. 수영구의 시도는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쇼’를 벤치마킹했다. 홍콩의 라이트쇼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조명·레이저 쇼다. 홍콩의 랜드마크 건물 등 44곳의 빌딩에서 조명·레이저가 일제히 켜지며 도시 곳곳을 비춰 화려한 야경을 연출한다. 수영구는 드론 레이저쇼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킬러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레이저쇼는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전 세계 유명 쇼를 직접 견학하며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청장은 지난해 홍콩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홍콩 라이트쇼를 방문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 다음 달 중국 대련시에서 열리는 ‘성해광장 레이저쇼’ 방문도 계획 중이다. 드론 공연과 레이저쇼가 합쳐진 상설 공연은 전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뉴욕, 파리, 상하이, 도쿄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에선 최근 드론쇼 공연을 선보이는 게 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드론쇼에 레이저까지 결합되는 공연이 상시 열리는 곳은 부산 광안리가 유일하다. 수영구는 드론·레이저쇼가 본격 운영되면 광안리 일대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부산이 아시아 야경 관광 명소로 이름날 것으로 기대한다. 광안리 드론쇼는 2022년 4월 국내 최초 상설 드론쇼로 시작돼 매주 토요일 광안리 해변에서 열리고 있다. 연말 카운트다운과 추석·설 특별 공연이 열리는 때에는 해외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지난해까지 누적 300만 명 이상이 드론쇼를 관람했다. 강 청장은 “2026년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드론과 레이저쇼가 합쳐진 공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큰 사랑을 받은 드론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각” vs “파면” 더 거세진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장외 집회, 단식 농성을 추진하는 등 헌법재판소에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 탄핵 촉구 장외 집회와 의원총회, 국회 로텐더홀 농성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 이어 지난 9일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야5당 장외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극우보수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저들은 탄핵이 인용돼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은 하나가 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尹 탄핵심판 앞두고 부산 민주 철야 농성… 전방위 대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부산 지역 야당도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해서 지역에서도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막판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4일까지를 비상 주간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당은 서면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별로 돌아가며 ‘윤석열 파면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동조하며 내란 공범을 자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결정까지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부산 시민들과 함께 정치 검찰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 부산시당이 이례적으로 비상주간행동에 돌입한 것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지층의 결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산시당 행보에 발맞춰 친명계 지역 조직인 더민주부산혁신회의도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정치검찰의 해체를 요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항소심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하고 투쟁 동력 확보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교묘하게 법의 잔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고 1분 1초가 아까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기소 전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끌었고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또한 11일 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에는 지난 6일 부산 현안과 관련한 이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회동과 관련해 되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표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해 침묵하면서 박 시장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장 고발” vs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져나간다. 10일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는 등 직권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날 거론됐던 심 총장 탄핵론도 다시금 불거졌다. 이날 오후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부울경 “정권 연장” 49.5% vs “정권 교체” 46.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질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49.5%)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46.2%)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2.7%를, 정권 연장 의견이 42.4%를 차지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컸지만 한 주 만에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역전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주 대비 4.7%포인트(P) 하락한 50.4%를 기록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5.0%P 상승한 44.0%를 보였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모습이지만 두 의견 간 격차는 6.4%P 수준으로 지난주 격차(16.1%P)에 비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49.2%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32.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38.9%)과 국민의힘(42.2%)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벌였던 전주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진 모습이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42.7%를 차지해 오차범위 내에서 대립 중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초 좌표 오입력 후 세 차례 확인도 ‘부실’… ‘전투기 오폭’ 중간조사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조종사는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3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공군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은 지난 5일 비행 준비를 하며 다음날 실무장 사격을 위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조종사는 지상에서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좌표 등 비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이를 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 저장장치에 담아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꽂으면 이 데이터들이 전투기 임무 컴퓨터에 입력된다. 그러나 당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JMPS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표적 좌표가 오입력됐다. 위도 좌표 ‘XX 05.XXX’을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당시 조종사가 손으로 입력한 좌표는 비행경로와 표적을 포함해 14개로, 숫자가 약 200개에 달했다. 표적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잘못 불렀는지, 맞게 불렀지만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조종사는 서로 상대 측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좌표 입력 오류 이후 재확인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4개 좌표를 입력한 후 프린트해 해당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당시 오류로 인해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아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공군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륙 전 최종점검단계에서 1, 2번기는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했으나, 이때에도 1번기 조종사는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해 두 번째 확인 기회도 놓쳤다. 게다가 정해진 탄착시각(TOT)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맹목적으로 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 ‘표적 확인’이라고 통보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투하 전 표적 육안 확인이라는 세 번째 확인 기회도 스스로 날린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당일) 날씨가 나쁘지 않았고,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눈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중간조사 브리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면서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제 거취는) 차후에 처분 받겠다”고 밝혔다.

“윤 석방 환영” 외쳤지만… 여권 잠룡들 속내 ‘복잡’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보수 지지층 결집 강화로 이른바 대통령의 ‘그립’에 힘이 실리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잠룡들의 당내 입지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석방이란 돌발 변수를 맞닥뜨렸다. 이들은 우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잠룡들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홍준표 대구시장),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생각한다”(안철수 의원) 등 입장을 밝혔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속내는 복잡하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의 당내 입김이 한층 강화되면서 대선 정국의 지형 변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보수 지지층은 탄핵 기각과 각하 목소리를 더욱 높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 석상에서 탄핵 무효를 내세우면서 당 메시지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이는 탄핵 찬반 여부를 넘어 이른 대선 행보를 했던 잠룡들마저 강경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우선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과 안 의원은 사실상 당내 경쟁에서 큰 암초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대권 도전을 천명한 홍 시장과 보폭을 확장 중인 오 시장도 자세를 낮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권을 의식한 발언보다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최근 저서 출간에 이은 부산 북 콘서트 개최 등 가장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 전 대표 측 역시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전국 곳곳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게 한 전 대표 입장”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석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만큼 (한 전 대표) 메시지나 발언이 비교적 차분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당초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되면서 ‘3월 중순 선고, 5월 대선’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에 여권 잠룡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내다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범여권과 범야권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선고 연기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조선해운 필두로 전체 부가가치 상승 기대 [2025년 해양수산 전망]

올해는 조선·해운 분야가 해양수산 분야의 부가가치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중간재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친환경 트렌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 최상희 KMI 연구부원장은 ‘글로벌 해양수산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강연에서는 해양 관광, 조선, 해운, 항만, 해운 분야의 올해 전망을 분석했다. KMI는 해양수산 5대 분야에 대해 산업 종사자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 분야의 총 산출과 부가가치를 측정했다. KMI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조선과 해운의 실적은 지난해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총산출은 전년 대비 5.4%, 3.0% 등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친환경 연료 선박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최 부원장은 “총 산출 비율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난해는 작년 대비 20%가량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항만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공급망 분리에 따른 항만 이용 확대가 예상되고 자동화 기술로 항만의 효율성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KMI 분석에 따르면 전년 대비 해당 분야 총산출은 3.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저하로 전년 대비 총산출은 1.4%에 그쳤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탓이다. 해양관광 분야는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총산출이 1.6% 소폭 증가될 것으로 KMI는 예측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은 해양 영토 확장에 욕심이 있어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한미 협력의 지역 거점을 부산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독 막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마약, 처벌 넘어 치유로]

최근 마약류 사범의 특징은 10·20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가와 클럽 등이 마약 범죄의 주요 무대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됐다. 미래 세대가 더이상 마약 범죄의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8.5%에서 2020년 24.8%, 2021년 28.3%, 2022년 35.9%, 2023년 36.3%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의 최일선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교육청 위촉 전문강사단을 결성해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교육 뮤지컬' 공연을 확대 시행해 학생들이 교육극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부스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후크송을 활용한 '유해약물 No No' 캠페인송을 학교에 배포하고, '유해약물 ZERO'를 주제로 한 등굣길 버스킹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김보경 장학사는 "학생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공공의 책임이다. 마약류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 단체도 부산에서 출범했다. 부산대가 대학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활동단체 '답콕'(DAPCOC)과 마약류 중독 예방 세미나를 지난해 11월1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답콕 부산대지부가 결성되기도 했다. 답콕은 고려대를 거점으로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설립된 민간 단체다.10대와 20대의 마약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콕은 부산대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국공립대와 협력해 활동 반경을 넓힐 생각이다. 종교계에서도 나섰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족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이사장 이선민)는 국내 마약 중독치료 전문가들을 초빙해 매달 한 번씩 '릴레이 약물중독 강의'를 개최한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욱 부경대 경찰범죄심리전공 교수, 유성필 기독교중독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참가한다. 첫번째 특강은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이 '약물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내달 9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린다.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는 마약 중독 아들을 둔 이선민 이사장의 주도로 기독교계와 힘을 합쳐 결성한 재단법인이다.

유튜브 넘어 밈의 시대, 부산 지자체도 밈 열풍

“아파트, 아파트….”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두 명이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유명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이들은 ‘노제’, ‘베부르노 마스’ 등 노래 가수 이름을 패러디한 이름으로 30초짜리 짧은 영상에 등장했다. 이는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강서구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부산진구청 공식 유튜브에도 비슷한 영상이 올라왔다. 부산진구 SNS 소통 캐릭터 ‘백양할배’와 공무원이 똑같은 노래에 춤을 추며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홍보했다. 부산 기초 지자체들이 격식이 아닌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춘 1분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구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SNS에 유행하는 밈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이다. 부산 16개 구·군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지역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각종 구정 홍보 영상이 올라온다. 각 구·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적은 곳이 500명 선에서 많은 곳은 3만 명에 달한다. 이날 기준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4만 9400명이다. 기존에는 딱딱한 정보 전달의 영상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각종 밈으로 무장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친숙한 형식을 빌려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영상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신 유행하는 노래부터 춤, 상황극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이 공식 채널에 올라오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도 이러한 변화를 부채질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홍보 영상 덕분에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8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충북 충주시가 대표적이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보면, 1분 미만의 홍보 영상에 100만이 넘는 조회 수가 기록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선 홍보 담당자들은 “영상의 길이나 품질보다 친숙한 밈을 활용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것이 요즘 대세”이라고 설명한다. 밈을 활용한 홍보 영상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밈을 활용한 부산진구청의 한 영상 조회 수는 5700회가 넘는다. 이날 부산진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880명인데, 구독자 수보다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노래나 밈 등을 영상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기점으로 반년 만에 구독자 수가 1400명가량 증가했다는 게 부산진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댄스 챌린지 등을 활용한 재밌는 영상으로도 구정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 홍보 영상에 춤과 노래, 밈 등이 과도할 경우 자칫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밈에 친숙한 것과 달리 연령대가 높은 주민은 영상 내용을 아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부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초 지자체 공식 홍보 채널인데, 젊은층 등 일부 주민만 알 수 있는 밈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부에서도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다..."대학 준비된 것 맞나" 의문도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지 3일이 지났지만, 대학에 복학을 문의하는 전화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사립의대의 상반기 교원 채용률이 낮아 정부가 내놓은 의대생 교육 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부산대 의과대학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정부 발표 이후로 복학하거나, 복학에 관한 사항을 묻는 문의 전화는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대 의대 관계자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거나 상황이 전환되거나 하는 건 아직 없다”며 “학생들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에 돌입했던 만큼, 의료계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월 내 전원 복귀’라는 증원 철회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학과 차원의 복학 독려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학생 면담을 이어가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발표 이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동아대 의과대학 측은 “정부 발표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복학을) 독려하고 면담하고 있고, 학과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공지도 하고 있다”며 “발표 이후로 변화된 건 없다”고 전했다. 인제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다”며 “조만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일정 등을 안내하고 복학을 독려하는 취지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과대학 관계자도 “문의 전화는 없었다”며 “복학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복귀 후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사립 의대의 상반기 교원 채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하기 어렵다 의문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을 증원한 사립의대 23곳의 지난 1일 기준 상반기 교원 채용 결과, 최종 채용 인원은 295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 907명의 32.5%에 불과했다. 이들 학교 중 4곳에서는 기초의학 분야 교원이 단 1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예정된 의과대학 교원 채용 공고 인원 대비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 인력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보란 듯이 국민 앞에 증원된 의대생들을 문제없이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단독] 분산특구 공모 평가, 사업 유형 늘리고 항목별 배점 제외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유치 경쟁이 광역지치단체 간에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시달된 최종 가이드라인(지침서)에는 이전 설명회 때와는 다른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정부의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달 중 분산특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10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총 67페이지 분량의 ‘분산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이전 가이드라인과 달라진 항목은 △평가항목별 배점 폐지 △특화지역 조건부 지정 허용 △사업 신청 유형 확대(통합유형 추가) 등이다. 이전 가이드라인에는 총괄계획, 개별계획(세부계획) 등 평가항목별 배점이 명시됐지만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이를 없앴다. 정량화가 오히려 평가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특화지역 신청 가능 유형은 기존 △전력수요 유치형(수요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에서 △수요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공급유치형+신산업 활성화형 등 통합유형 2개가 추가돼 총 5개로 늘었다. 물론,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요 유치형’과 ‘공급유치형’은 면적 상한이 각각 66k㎡(2000만 평)이고 ‘신산업 활성화형’은 면적 제한이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치전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청 가능 유형과 면적 부분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공급자원 유치형’ 모델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명지지구 택지개발지 일대·강서산단’을 아우르는 강서구 일대 12개 동 일원 총 52.2k㎡(1579만 평) 면적을 분산특구 예정지로 검토해 왔다. 특화지역 ‘조건부 지정’ 허용도 최종 가이드라인에 추가됐다. 신규 수요 유치 발굴, 발전사업 인허가 진행 상황, 신기술 적용 여건 등에 따라 특화지역 사업 개시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 시점에서 특화지역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화지역 평가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조건부 지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분산특구 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 사항 중 공통 고려사항은 △활용하는 발전설비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범위(자가용 전기설비, 40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를 준수할 것 △특화지역계획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것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망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등이다. 특히, 정부는 특화지역 사업계획 평가 시 부지 제공, 재정·행정적 지원 등 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여부를 중점 검토하는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반영 여부 및 특화지역계획 이행력 담보 여부를 주요 고려 사항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분산특구 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재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또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 내 열병합발전소 조성 예정지에 발전소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다.

법카로 수십 억 ‘꿀꺽’… 기부금 멋대로 쓴 공익법인

#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또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3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는 등 공익 사업에 쓰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출연자의 집안 일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의 땅 관리를 전담시켰다. 또 업무용 승용차를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공익법인이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상품권 깡’)하고, 공익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불법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공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 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 증여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먼저 공익 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쓴 경우가 적발됐다. 공익법인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쓰게 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공짜로 쓰게 했다. 여기서 특수관계란 통상적으로 자녀를 말한다. 국세청은 모두 3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임대를 놓을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줬다”고 말했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도 있었다. 이곳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를 지급했다. 또 3년 이상 공익 사업에 쓰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 산하 한 공익법인은 계열사인 건설사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책을 대신 지원해 본래 건설사가 내야 할 비용을 대납했다. 또 정부의 고시기간이 끝나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다른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 원을 받았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 다만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도 있었다. 국세청은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공익법인은 4만여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헌금만 받는 종교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 종교법인은 관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2만 개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만 개 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법인이 가장 많다. 또 공익법인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자녀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지 못 한다. 또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넘어 이사로 재직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직원과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번에 국세청은 이를 어긴 곳에 29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를 어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국세청은 이번에 6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간 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깊어지는 내수부진에 자영업자 두달간 20만명 감소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전국에서 두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작년 11월 570만여 명보다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다만 겨울철에는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가 줄어든다. 이 탓에 2024년 1월과 비교를 하면 2만 8000명이 줄어들었다. 부산은 자영업자 수가 특히 많이 줄었다. 지난해 1월 31만 9000명이던 자영업자는 올해 1월 29만 2000명으로, 2만 7000명이 줄었다. 거의 전국 감소 숫자와 비슷한 것이다. 이는 대전 등 타 시도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 비해 부산 등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가가 짧은 기간에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해제된 지 오래됐지만 외식 등 소비를 줄이는 행태는 그대로 굳어있다”며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작년 말 자영업자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한 영향인데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영업자 수는 올해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코로나 때부터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데다 물가가 많이 올라 원재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자영업자 5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자영업자를 늘려왔다”며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대신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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