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비뇨기의학과, 부울경 최단기간 2000례 달성

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가 10년 만에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부울경 지역에서 최단 기간 이룬 성과로 기록된다.17일 양산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비뇨의학과는 2015년 3월 다빈치 로봇 Xi를 첫 도입한 뒤 박성우 교수의 전립선 절제술을 시작으로 신장암, 방광암 등 고난도 암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해왔다. 특히 박 교수는 2022년 부울경 첫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다빈치 Xi를 추가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엔 다빈치SP를 도입하면서 환자 상태는 물론 질환의 진행 상태, 수술 난이도에 따른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비뇨기암은 수술 부위가 골반 아래 위치하거나 접근이 어려워 정밀한 수술이 요구된다.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과 비교해 주변 신경과 혈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 최적의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의 로봇수술 건수는 2022년 230건, 2023년 298건, 2024년 301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질환별 수술 건수는 전립선암이 16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장암(188건), 방광암(97건), 요관암(40건), 기타 비뇨의학과 질환(65건) 등이 뒤를 잇는다.이번 2000례 달성은 울산·경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부산에선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가 지난 1월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달성 기간으로 보면 부울경에서 최단 기간에 해당한다. 이번 2000례 달성으로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신장암, 방광암 등의 수술 결과가 뛰어난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기 신경 보존과 인공 방광 수술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로봇수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양산부산대병원 남종길 비뇨의학과장은 “2000례 달성은 교수진을 비롯한 수술방 로봇수술팀과 병동, 외래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양산부산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서 추돌사고 후 멈춘 화물차 들이받은 SUV…2명 사상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멈춰있던 화물차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천안 방향 서논산IC 인근을 달리던 3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추돌했다.이어 해당 사고로 멈춰있던 3t 화물차를 몇 분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해당 사고로 3t 화물차 운전자 4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SUV 운전자인 50대 B 씨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1시간 가량 도로 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라니인 줄 알고" 자전거 탄 40대 1t 트럭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집유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1t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외곽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B 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 씨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근처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한 점,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사고 직후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B 씨는 119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조선소 합쳐 하루 4.2조…거제시가 ‘들썩’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조 단위 수주에 성공하는 낭보가 전해진 덕이다. 주력 산업 장기 침체로 잔뜩 움츠렸던 거제시 경제도 기지개를 켤지 주목된다. 삼성중공업은 17일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셔틀탱커 9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3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9355억 원 상당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의 저장 기지까지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는 원유 운반선이다. 해상 선적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위치제어 장치(Dynamic Positioning System)’를 탑재한다. 1995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셔틀탱커를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 중 29척(57%)을 수주해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셔틀탱커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FLNG 등 고부가 해양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98억 달러다. 이번 계약까지 16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화오션도 이날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 ‘에버그린(Evergreen Marine Corp.)’사로부터 2만 4000TEU급 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약 총액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3300억 원 규모다. 척당 2억 6730만 달러, 한화 3880억 원 상당으로 동급 컨테이너선 계약가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 너비 61.5m 크기로 한 번에 컨테이너 2만 4000개를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Shaft Generator Motor), 공기윤활시스템(ALS, Air Lubrication System) 등 한화오션이 자랑하는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다. 한화오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클락슨리서치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만 7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58척이다. 이 중 한화오션은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72척을 건조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수주는 한화오션이 에버그린사로부터 따내 첫 계약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에버그린사는 200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전문 해운사 중 하나다. 한화그룹에 합류하며 영업력이 더욱 강화된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버그린사를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에버그린사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신조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라 한화오션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기대된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어쩌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픽시 자전거’(고정 기어 자전거)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사고 위험이 높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17일 부산 연제구의 A자전거 가게 주인은 취재진이 최근 초등,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묻자 고개를 내저었다. 가게 주인은 "뒷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키딩’ 등 묘기를 부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현재 재고가 한 대도 없어 구매 대기해야한다"면서도 "브레이크가 없어 학생들이 타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픽시 자전거 대부분은 제동 장치가 없다. 디자인, 빠른 속도 등을 위해 소비자가 제동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동 장치가 없다보니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행한 실험 결과, 픽시 자전거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km일 때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 길었다. 속도가 시속 20km로 높아지면 제동 거리는 13.5배 급증했다. 현행법상,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도로가 아닌 전용 경기장 등에서 타야 한다. 행정 당국은 픽시 자전거를 타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개학기에 맞춰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정도다. 경찰 측은 픽시 자전거가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에서 달리는 픽시 자전거를 일일이 붙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 역시 픽시 자전거에 골머리를 앓는다. 개학철을 맞아 픽시 자전거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자체도 여럿이다. 강서구청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자 지역 학교와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개학기를 맞아 계도 수준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 주탑’ 직접 오른다

국내 최초의 현수교이자 산업화의 상징인 남해대교의 주탑을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체험이 첫선을 보인다. 17일 남해군에 따르면 3월 28일에서 29일까지 열리는 ‘꽃피는 남해’ 축제에서 남해대교 주탑을 오를 수 있는 ‘1973, 남해대교 체험’ 행사를 시범 운영한다. 남해대교 케이블웨이를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 ‘브릿지 클라이밍’이다. 참가자들은 40m 높이 주탑에서 노량 앞바다와 왕지벚꽃길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고, 남해대교 건설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남해대교 메인 케이블에는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량 점검로가 있다. 대교 건설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이동통로였다. 완공 이후에는 50년 간 점검·보수원들의 안전을 책임진 통로다. 체험 참가자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이 교량 점검로를 따라 주탑을 오르내리게 된다. 브릿지 클라이밍 체험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코스는 단거리와 장거리 2개로 운영된다. 먼저 1코스는 남해대교 남해 방면에서 출발해 첫 번째 주탑에서 돌아 다시 남해 방면으로 돌아오는 단거리 코스다. 265m 길이의 40분 코스다. 1일 4회씩 총 8회 운영한다. 2코스는 남해대교 남해 방면에서 출발해 첫 번째 주탑을 지나 두 번째 주탑에서 남해 방면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코스다. 1100m 길이에 체험 시간은 80분이다. 1일 1회씩 총 2회 체험할 수 있다. 1, 2코스 모두 체험료는 무료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50년 동안 남해의 관문 역할을 한 남해대교를 건설하고 지켜 온 건설 노동자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1973년 6월 완공된 남해대교는 당시 국내 최초 현수교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주탑 간 거리 404m)를 자랑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과 함께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해대교는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준 고마운 다리다. 남해대교가 생기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가기 시작했고, 특산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남해 경제가 활성화됐다. 지난 2018년 인근에 노량대교가 개통하면서 남해대교의 교량 역할은 크게 줄었지만, 대신 2023년 개통 50주년을 기점으로 관광 자원화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번 ‘1973, 남해대교 체험’ 역시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체험 참가자 반응과 의견 등을 수렴해 미비한 점을 개선한다. 이후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 형태로 ‘1973, 남해대교 체험’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체험 운영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복장이 부적합하면 체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는 40명 정도만 체험을 진행하지만 향후 반응에 따라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드라인 D-5, 규칙도 방법도 못 정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단일화’가 결정됐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후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단일화 시한인 23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항과 표본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 실무진은 조사 기간, 문항, 표본 크기, 유·무선 비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룰’을 정하려 했지만 어느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을 찾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 단일화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15일 가상번호 ARS(자동 응답 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까지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기관이 가상번호를 받으려면 조사 10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해서 투표용지 인쇄일을 넘기는 탓이다. 이후에는 특정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현 시점에서 추가 여론조사를 하려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RDD 방식은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론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채택 가능성이 낮다. 문제는 RDD 방식이 가상번호 ARS 방식보다 조사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이 일정하지 않아, 원하는 표본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응답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시간이 걸린다. 지난 9일 진행된 ‘중도보수 4자’ 단일화에서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기관 한 곳당 약 1600명을 이틀 만에 조사했지만, 같은 규모를 RDD 방식으로 조사하려면 최소 3~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늦어도 20일에는 여론조사를 시작해야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두 후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도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에 빠져 교육 정책 논의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석방 후 열흘째 '정중동' 행보 尹, 헌재 선고 전 승복 약속할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도리’라며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선고 때까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약 열흘 동안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메시지 역시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승복 메시지에 대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헌재 결과 승복’을 내세우면서 양측의 미묘한 기류 차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그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왔기 때문에 대리인단 차원의 입장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는 리스크만 더욱 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접고 메시지 발신을 꺼리는 배경이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굳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흔들만한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재 결정 승복은 다툼과 요구가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이 리스크를 안고 별도의 메시지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헌재의 기각·각하 결정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선고 때까지 헌재를 자극하는 일련의 메시지나 행동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승복 선언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삐거덕… 국회 특위 갈등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잠정 합의한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정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 43%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하는 협의체인 특위 구성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처리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안 처리에 앞서 ‘합의 처리 의무’를 명시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지만, 이 중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에 돌아가자 여당이 ‘합의 처리 의무’ 명시를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오전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연금 특위 구성에 관한 담보 없이 모수 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다”며 “양당 지도부 간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위 구성안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인 만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핑계를 대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 여야 간 잠정 합의로 순풍을 탔지만, 특위 구성안 협의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의 정국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안이 다시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여야 지도부가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양당 간사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민감국가’ 지정에 네 탓 공방.... “탄핵 남발 탓” “핵무장론 탓”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탓했고, 야당의 정부의 무능과 내란 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고 말해다. 이어 “핵무장론은 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완벽한 외교 실패, 외교 참사, 정부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확인해 보라고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정부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동맹 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폐교 결정 때부터 지역 공론화 필요

인구 감소로 부산에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가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수년 내 불이 꺼지는 ‘잠재 폐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부산에서 문 닫은 학교는 모두 50곳이다. 시교육청은 이중 폐교 20곳을 매각하고 1곳은 임대했다. 25곳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4곳은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폐교 대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 자산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교 활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교육청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 2024년 두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폐교 활용에 대해 지역 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폐교 대부분이 시교육청 소유이고 교육청 중심 정책인 교육용 시설로 사용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에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운(사진·부산진3) 의원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시교육청이 문 닫을 예정인 학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부터 지역 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정 시점부터가 아닌 ‘잠재 폐교’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G7 비핵화 요구에 “핵무장 더욱 강화” 맞대응

북한이 최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두고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또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핵 범죄 집단인 G7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을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이른바 G7국가 외교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7개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14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공동선언문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 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 공유, 확장 억제력 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 전파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 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 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항의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이라면서 “무제한한 핵 무력 증강과 무분별한 핵전쟁 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핵 충돌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핵 위협의 실체이자 세계 최대의 핵 전파국”이라고 꼬집었다. 대변인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히 고착된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변인은 “공화국은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 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가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숙박·음식점·호프집 감소세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자영업자가 1년 전에 비해 2만 6000명이 줄어든 가운데, 실제 어느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많이 감소했는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 업종 통계를 살펴보면, 숙박·음식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폐업이 많았다. 피시방 부동산중개업 노래방 독서실 목욕탕 등의 업종도 감소율이 높았다. 그동안 급속히 늘어나던 커피숍은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100대 생활 업종이란 커피숍 피시방 슈퍼마켓 분식점 세탁소 등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장을 말한다. 17일 국세청이 부산의 100대 생활 업종에 대해 2024년 12월과 2023년 12월을 비교한 결과, 음식점과 술집 분야는 일식집을 빼고 모두 줄었다. 간이주점이 1년간 655개에서 594개로 줄었고 호프주점은 1321개에서 1177개로, 중국음식점은 1912개에서 1875개로 각각 줄었다. 분식점(3893→3729개) 외국식 음식점(2284→2235개) 기타 음식점(1318→1216개) 패스트푸드점(3015→2925개) 한식 음식점(2만 5628개→2만 5512개)도 줄었다. 일식집은 1415개에서 1462개로 유일하게 늘었다. 특히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는 커피숍이 지난해는 감소로 전환했다. 부산의 커피숍은 매년 12월 기준으로 △2017년 2301개 △2018년 2891개 △2019년 3524개 △2020년 4161개 △2021년 5028개 △2022년 5726개 △2023년 5910개 등으로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으나 2024년 5788개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 슈퍼마켓도 1628개에서 1568개로 줄었고 편의점은 2982개에서 2920개로 감소했다. 옷 가게도 6949개에서 6711개로 줄었고 목욕탕은 624개에서 603개로, 부동산중개업은 9289개에서 8940개로 각각 감소했다. 감소율로 따지면 호프주점이 1년 만에 10.9%가 문을 닫아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늘어난 자영업도 있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523에서 699개로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피부관리업(네일샵 포함)도 4376개에서 4754개로 증가했다. 동물병원 산부인과 성형외과 안과 등 병원도 소폭 증가 추세였다. 예상 외로 서점도 556개에서 575개로 증가했고 예식장도 43개에서 1개가 더 늘어났다.

“부산 법인택시 기사로 처음 취직하면 240만 원 취업 수당 드려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부산 지역 법인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취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기사 취직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6개월간 24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택시 기사로 첫 취직하는 기사만 해당하고, 시와 조합이 지원금을 각각 120만 원씩 분담한다. 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택시조합 공동 주최의 채용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합과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기사 채용 홍보를 위해 1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일대에서 거리 홍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47%(약 5000명) 감소했다. 택배와 배달 업계로 택시 기사 유출된 것이 기사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쳤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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