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총협, 21일까지 의대생 휴학계 반려하기로 합의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19일 의총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연 긴급회의를 통해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학교마다 다소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3월 21일까지다”고 말했다.이어 의총협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또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정했다.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따라, 24, 25학번이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이나 자격 시험 등을 추가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이 총장은 “올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학생들이 1만 2000명에 달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의학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이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휴대전화 주우려다" 30대 등산객, 비탈길서 추락해 기절…하루 뒤 발견
경기도 부천 원미산에서 비탈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30대 등산객이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다. 17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원미구 역곡동 원미산 정상 인근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한 등산객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그는 허리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으며 오른쪽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후 8시께 등산하다가 휴대전화가 비탈길로 떨어졌다"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뒤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추락한 지난 15일에는 영상 8~16도로 기온은 낮지 않았으나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자는 "A 씨는 산 정상에서 4m가량 떨어진 기울기 60도 정도 되는 비탈길에 누워 있었다"며 응급처치 후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탄핵 카드로 최상목 압박 나선 민주당…‘줄탄핵’ 리스크도 여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류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탄핵 기각으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임박한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9시부터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다룬다.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등에 대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탄핵 카드를 언급하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역사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 바란다”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선언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탄핵 기각을 선고하는 등 ‘줄탄핵’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민주당에는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등 수위 조절에 힘쓰는 모습이다.
서울 집값 급등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재부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이곳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가 대상이다.또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여기에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해 LH가 직접 매입하기 위해 3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尹 선고일 발표할까…오늘 넘기면 다음 주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할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 정치권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려면 헌재는 오늘 양측에 선고 기일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헌재가 이날도 선고 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받은 바 있다.당초 정치권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토대로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에 이 대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선고할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탄핵심판을 선고할지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길어지는 헌재 평의에 영향을 끼칠 변수도 수두룩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고,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결론을 내왔다는 점에서 전날 변론이 종료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선고 시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전날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 다만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8인 체제'로 진행되면서 마 후보자 평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씩 미뤄지면서 '헌재 내부 이견설'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데 대해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론조사 유불리 ‘고차방정식’ 못 푼 정승윤·최윤홍
극적 타결에 성공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보수 단일화가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가면서 파행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정승윤·최윤홍(가나다순) 측이 당초 합의했던 데드라인이 임박해지는 가운데, 유불리 셈법이 고차방정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며 결국 양 캠프 모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 김석준 후보의 1강 레이스가 점쳐지는 가운데 정승윤, 최윤홍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극적 합의에도 답 왜 못 찾나18일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깜짝 합의하면서 부산교육감 재선 레이스 판세는 요동쳤다. 당시 양측은 가상번호 자동응답방식(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들은 단일화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문항 등에 대해선 큰 틀의 합의에 성공했지만 응답자 수, 여론조사 실시일 등을 두고는 답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간은 양측이 약속한 단일 후보 배출 날짜를 향해 흘러갔다.이러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제출받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양측은 단일화 전격 발표 다음날인 16일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택지는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을 통한 유선 100% 자동응답방식만 남게 됐다. 한 캠프 관계자는 “사실상 이미 단일화에 합의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유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 외에는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유선 비율이 높은 여론조사일수록 보수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다. 이에 두 캠프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실상은 유불리 계산을 쉽사리 하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실제로 이미 두 캠프 내에서는 선거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거 유세원, 유세차 계약 외에도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선거공보도 양쪽 모두 제작을 이미 맡긴 만큼 단일화 무산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진보 1강 레이스 끝까지?이처럼 보수 진영의 두 후보가 각자 출마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날 기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부산교육감 재선 판세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교육감 선거 직선제 도입 후 진영 대결이 펼쳐진 4번의 대결 가운데 3번은 단일 후보를 내거나 단일화에 성공한 진영이 본선 승리를 거뒀다. ‘단일화는 곧 승리’라는 부산교육감 선거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겠냐는 게 부산 정가와 교육계의 관측이다.이러한 가운데,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예정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가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부산 교육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이라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다자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 후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도 본선을 대비한 분주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중도 하차한 후보들과의 화학적 결합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강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의 경우 같은 진영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차정인 전 예비 후보와 경쟁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우선 정 후보는 이날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의 ‘4자 단일화’에 합류했던 전영근, 박수종, 박종필 전 예비 후보로부터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세 사람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후보는 “제자들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를 꿈꾼다. 그래서 저와 여기 계신 세 분의 꿈이 똑같다”며 “세 분과 힘을 모아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최 후보는 단일화 논의가 멈춘 이날에도 여러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거나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공약 개발에 집중하는 등 지지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견제구가 나오기도 했다. 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전영근, 박수종, 박종필 등 3명의 전 예비 후보는 최 후보를 향해 “단일화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교육감 권한대행 프리미엄을 다 누리던 최윤홍 후보가 자신도 중도보수라며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황제 단일화인가. 이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과 저희를 도왔던 많은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치욕”이라며 “최 후보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중도보수 참칭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개관 앞둔 부산콘서트홀, 시범공연 2분 만에 매진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의 시범 공연 티켓이 예매 개시 2분 만에 매진돼 흥행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첫 대형 클래식 음악 전용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빈야드(포도밭) 스타일의 공연장과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파이프오르간 등도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콘서트홀 개관이 향후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부산콘서트홀의 기획·운영 조직인 ‘클래식부산’은 지난 17일 부산콘서트홀 시범공연 티켓 사이트를 오픈한 지 2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은 부산음악협회장은 “부산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부산콘서트홀 개관은 2027년으로 예정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과 더불어 부산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클래식부산은 오는 6월 20일 개관하는 부산콘서트홀의 음향과 시스템 등 공연장 운영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4~5월 두 달여간 시범공연을 갖기로 하고 1차 티켓 예매를 진행했다. 매진된 공연이 상대적으로 좌석 수가 적은 챔버홀(400석)에서 진행되고, 무료라는 점을 고려해도 2분 만에 전석이 매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시범공연 스타트를 끊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이일세(부산시향 첼로 수석) 예술감독은 “첫 공연이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민들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 상상을 못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기대도 크다. 오르가니스트 김지연은 “얼마 전 부산콘서트홀 파이프오르간을 살짝 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소리 울림도 좋고, 공간 음향도 괜찮아서 기대가 된다”며 “이제는 부산에서도 여러 장르의 레퍼토리 소화가 가능한 악기가 생겼다는 게 무엇보다 기쁘고,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래식부산은 20일과 24일 각각 2·3차 시범공연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
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중간저장시설 2050년·영구처분시설 2060년까지 확보”
국가적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정 및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신설 등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특별법·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준위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지원도 포함토록 했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할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반입이 금지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위원회는 345kV(킬로볼트)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한다. 인허가 특례와 현실화한 보상, 입지 선정 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오는 9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토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 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 해양환경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가슴 먹먹했수다…” 중장년들까지 눈물 바람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 이상 시청자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으며 중장년층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앞으로 불러들인 것이 흥행 원인으로 꼽힌다. 드라마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지만, 부산으로의 가출 에피소드도 주요하게 다뤄져 촬영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드라마는 제주에서 태어난 소녀 애순과 소년 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다. 총 16부작으로 매주 4회씩 총 4주에 걸쳐 공개되는데, 현재 8회까지 공개됐다. 3막(9~12회) 예고편은 유튜브 공개 하루 만인 18일 조회 수 61만 회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을 보면 이 작품은 지난 17일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9개 국가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 각종 화제성 지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폭싹 속았수다’는 한국적인 가족 서사의 힘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그런 점이 해외 시청자에게도 잘 통했다”고 했다. 문학을 사랑했던 단발머리 애순이가 소녀에서 엄마가 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을 끌어낸다. 시청자들은 “그 시절 비바람을 견딘 우리 모두의 이야기” “평생을 애순이처럼 살았던 엄마가 생각난다” “내 삶과 평행한 것 같아 먹먹한 가슴을 잡고 본다” 등의 시청 후기를 쏟아내고 있다. 제목인 제주도 방언 ‘폭싹 속았수다’는 표준어로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를 뜻한다. 제목처럼 드라마는 저마다의 거친 세월을 견뎌낸 이들에게 때론 공감의 눈빛을, 때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염혜란,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등이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그 시절을 깊이 있게 그렸다. ‘동백꽃 필 무렵’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은 임상춘 작가, ‘나의 아저씨’로 울림을 전한 김원석 PD가 이 작품에서 의기투합했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 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검색 반응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3~9일) 기준 40대와 50대 이상의 이 드라마 검색 비율은 각각 25.8%와 14.8%였다. 40대 이상이 10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30대(31.2%), 20대(22.0%)와 비슷한 수치다. 한국적 가족 서사와 밀도 있는 대사도 세대 경계를 허문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 시대적인 이유로 꿈을 접어야만 했던 애순, 삶이란 바다에 치여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광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시절을 버틴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 등은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살민(살면) 살아진다.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백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등의 대사도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반가운 장소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그대로 간직한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은 고등학생인 애순과 관식이 부산으로 야반도주해 찾는 여관 골목으로 등장한다. 부산행 배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와 부경대학교 탐사선 나라호 등에서 찍었다. 작품의 배경인 제주도는 ‘폭싹 속았수다’ 효과를 좀 더 톡톡히 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상당 부분 경북 안동에 지은 세트에서 촬영됐지만, 제주도의 노란 유채꽃밭과 김녕 해변, 제주목 관아, 오라동 메밀꽃밭, 성산일출봉 등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 덕분에 관광 홍보 효과를 누리는 중이다.
'지라시'만 판치는 정치권… 헌재 기류 어떻길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로 이어지면서 여야가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철통보안 평의 속 여야가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확인되지 않은 정치권 ‘지라시’도 판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내부 이견설을 퍼뜨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등 초조한 신경전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 또는 21일을 전후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 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3일 전 공지됐다. 이르면 19일 양측 당사자에게 선고일이 통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이번 주를 넘기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 선고가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재가 26일 전에 선고할 것이냐, 26일 후 선고할 것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유불리 계산도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가 예상됐지만 한주 미뤄진 만큼, 이번 주 내로 결론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 의원들도 헌재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깜깜이 평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정보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여야 각 진영에 유리한 정치권 지라시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각 2명, 각하 1명’ 결론을 예상하기까지 했다.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을 ‘이상징후’라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각하’를 확신하는 당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이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현재까지도 변호인단이나 저나 각하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 15일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경북 구미 집회에 참석해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외쳤다. 보수 진영 전통 지지층도 이같은 메시지에 동요되는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도 국민 여론은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앞지르는 모양새다.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의 12일~14일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 대상. 응답률 7.2%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5.5%, 정권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은 40.0%로 격차는 15.5%P였다. 한국갤럽 등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앞섰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전망하고 있지만, 여권에서 확산하는 탄핵 기각·각하 여론에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마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자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툭하면 운행 중단… 가중되는 승객 불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가 멈춰서는 사고(부산일보 3월 16일자 10면 보도)가 반복되면서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도 전문가들은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을 적용한 4호선의 관리 체계 전반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5일 발생한 전동차 멈춤 사고에 대해 전동차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기계 결함이 발생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2분께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금사역에서 미남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속 열차 운행이 차단되면서 해당 노선 열차 운행은 약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사고 이후 공사 측은 4호선 전 역사에 안전운행관리자를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사 측은 “전동차 분해 작업을 통해 사고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하는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철도 4호선 열차 멈춤 사고는 2개월 전인 지난 1월에도 발생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4호선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 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당시 전 노선이 1시간 40분가량 멈춰서면서 출근시간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동차가 지나는 전차선 볼트 조임 불량으로 발생한 전력 공급 문제였는데, 사고 두 달만에 비슷한 유형의 멈춤 사고가 나면서 4호선 무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4호선은 2011년 개통 당시부터 기관사가 없는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관사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열차의 출발, 가속, 정차, 문 개폐, 장애물 감지 등 모든 운행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열차가 통신 장애나 센서 오작동 등 사소한 결함이 발생해도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열차 한 대가 멈추면 연계된 다른 열차들도 연달아 운행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다. 더구나 돌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4호선에서 전동차 사고가 나면 수동으로 조작해 이동해야 한다. 현재 공사 측은 4호선 전 역사에 기관사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복되는 무인 전동차 사고에 대한 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기관사 출신의 한 교수는 “사고를 대비한 기관사 인력을 역마다 배치하고도 수 시간씩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은 조직 운용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동양대 철도경영학과 박민규 교수는 “무인 시스템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어 사전 예방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4호선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 탓에 완전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에는 전기수신장치, 정차역과 선로 등에는 전기공급장치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며 “역사와 노선 범위에 따라 기기가 설치돼 있어 절연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을 하나하나 점검,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예방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연금개혁 18년 만에 '급물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며 18년 만에 연금개혁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금개혁을 논하는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을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여야는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절반 회사 부담) 늘어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첫 해 급여는 월 9만 원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5000만 원, 받는 돈은 20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야간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순풍을 타고 있지만 구조 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 개혁은 단순히 수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손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모수 개혁안 처리에 앞서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는 모수 개혁안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 개혁안을 상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 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마사회 꼼수에 레저세 300억 증발 위기
부산·경남(PK) 소재 경주마를 대구·경북(TK)에 수급해 영천경마공원을 운영한다는 한국마사회 계획이 확인됐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PK 지역은 한 해 최대 300억 원 넘는 레저세가 유출된다. 부산·경남과 협의 없이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된 계획으로, 레저세 50% 감면을 약속한 경북·영천과 마사회가 ‘짬짜미’ 거래를 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공원)의 경주마를 영천경마공원(영천공원)으로 옮겨 경주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마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영천공원은 내년 9월 개장을 앞뒀지만 경주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경공원의 경마를 영천공원에 수급해 경기를 치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주 수 감소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산·경남의 레저세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주 수는 레저세와 직결됐다. 마사회는 마권 발매 총액의 10%를 지자체에 레저세로 납부한다. 올해 부산·경남의 레저세 예상 납부액은 1096억 원이나, 영천경마공원 개장 첫 해 966억 원, 다음 해 879억 원, 최대 770억 원까지 줄어든다. 부산·경남 소속 경마가 이동하면서 매년 최대 300억 원을 웃도는 레저세가 경북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영천공원 경마 수급으로 부경공원에서 금·일요일 열리던 경주는 봄·가을철에 금요일만 열리게 된다. 영천공원 경주는 개장 첫 해 72회, 다음 해 120회, 최대 180회로 점차 증가하고, 부경공원에서 한해 716회 열리던 경주는 644회, 596회, 최대 536회까지 줄어든다. 영천공원 조성 사업에서 경북·영천은 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약속을 내걸었다. 이에 마사회는 영천공원에서 레저세 지급액 절반을 마사회 몫으로 챙기게 된다. 부산·경남의 레저세가 매년 수백억 원씩 줄어들 위기에 놓였지만, 이 사실은 최근에야 통보됐다. 마사회 측은 계획 확정 직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부산·경남과 처음으로 계획을 공유했다. 영천공원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산·경남 경마 수급을 두고 마사회와 경북·영천이 ‘짬짜미’로 협의 진행을 해 온 셈이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측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레저세는 지역 사행산업 운영에 대한 보상인데, 그 대가를 경북·영천과 마사회가 나눠 갖는 꼼수를 부린다”며 “심지어 극비리로 진행한 것은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으며, 계획 백지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신분증 안 챙겨도 되겠네”…부산서도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작
부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향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찾은 부산 연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안내로 창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앱에 QR 코드를 인식한 뒤 카메라에 얼굴을 비췄다. 스마트폰에 앱을 미리 설치한 뒤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발급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든 주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A 씨는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다시 집에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부산 등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시범 발급이 시작됐고, 14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이후 57년 만에 모바일 발급 시대가 열린 셈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병원, 투표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 기술도 적용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등 모바일을 통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한 뒤, 직접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2주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재발급 비용 1만 원이 들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스마트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부산진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앞으로 거주지 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전 의원, 李 외연 확장 전국 조직 이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전국 조직이 출범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의 최인호 전 의원이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본산인 부울경 야권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전국구 조직 국민주권 전국회의(이하 주권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공동의장으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외에도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친노 주축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계파를 초월한 형태로 구성된 주권회의는 당내 통합은 물론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진보·보수 이념을 넘어 시민과 정치인, 시민사회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주권회의 출범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동의장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출신인 최 전 의원 역할에 지역 야권은 관심을 쏟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일 친명계 핵심인 정 의원을 부산으로 초대, 강연 자리를 만드는 등 최근 이 대표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주권회의 부산본부 출범식에 이 대표 측근 그룹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1명인 김병욱 전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맏형격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그의 정치 이력만 볼 때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로, 이 대표와 별다른 인연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최 전 의원 측근들은 설명한다. 이처럼 최 전 의원이 이전과 달라진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부울경 야권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 이미 여럿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있지만 전직 의원 중에서는 최 전 의원이 처음”이라며 “오랜 기간 부산에서 정치 기반을 닦아온 최 전 의원인 만큼 어느 정도 지형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15일 전국 주권회의 결성 바로 다음 날 부산본부를 잇달아 출범시킨 것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최대의 전략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울경에 대한 민주당 관심을 역력히 드러낸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서 첫 발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 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과수는 배터리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합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발화 위치는 왼쪽 30번 좌석 상단 선반 주변으로 추정됐다. 앞서 항철위와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은 지난달 3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기에 대한 합동 화재 감식을 했다. 이를 통해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 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그동안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통제를 일부 노선에만 시범 운행했지만 17일부터는 전체 노선에 확대 시행한다. 화재 사고 여파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고 이후 에어부산은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부산의 지난달 승객 수는 49만 4417명을 기록,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국내선 승객은 12만 2564명으로 52% 줄었고, 국제선도 37만 1853명으로 9% 꺾였다. 1월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여파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여객기가 기존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들며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공장 증설 박차… “수요 증가 부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이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달 5공장 완공을 앞둔 데 이어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 제2 바이오캠퍼스에 들어서는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L다. 2조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78만 4000L로 늘어난다. 또 회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6공장 생산 능력은 18만L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96만 4000L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도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송도 내 생산시설 부지 후보를 검토 중이며 최대 20만L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만L 규모로 1공장 착공에 들어간 뒤 생산·공급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입지를 평가해 생산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생산시설에는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대·소형 배양기가 배치된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다중항체치료제 등에 대한 유연한 생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예산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4만L 규모)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착공했다. 1공장은 12만L 생산 규모로 내년 완공돼 2027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이 같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총 3개 건설할 계획인데, 완공 시점에는 이 회사의 생산설비가 총 40만L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SK의 의약품 CDMO 자회사 SK팜테코도 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세종시에 저분자·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 이 시설은 SK팜테코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설립하는 공장으로 1만 2600여㎡ 규모로 건설돼 2026년 말 가동될 예정이다.
"고라니인 줄 알고" 자전거 탄 40대 1t 트럭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집유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1t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외곽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B 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근처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한 점,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고 직후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B 씨는 119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 포기…분쟁 여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 타결의 여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의 이번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 포기는 최근 스웨덴, 슬로베니아에 이어 유럽 국가 원전 수출 경쟁에 세 번째 불참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국가 중 신규 원전 건설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한 뒤 1000MW(메가와트)급 이상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입찰이 진행돼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수원은 지난해 1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나섰으며,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올해 본격 입찰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향후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그러나 한수원이 돌연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만이 남았다.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수원은 슬로베니아 전력회사 젠에너지가 추진하는 최대 2400MW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도 불참하기로 지난 2월 결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스웨덴 원전 수출도 포기하기로 했다.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개발한 3세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기술인 AP1000을 기반으로 한국 현대건설과 스웨덴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이처럼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유럽 원전 수주전에서 연이어 철수하자, 원전 업계에서는 올해 초 종료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이 당초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 했다가, 지재권 협상 종료 전후로 유럽 내 3개국 원전 수주전에서 연달아 물러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다.앞서 지난 1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계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을 종료한 이후,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유럽 지역 원전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몫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원전 업계에서는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잇따른 유럽 시장 철수로 인해 목표의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원전 건설을 완수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한수원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전에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현대건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 40%, 3년도 못버텨...평균 1억 원 ‘빚더미’
폐업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시점의 빚은 평균 1억 원의 빚을 떠안았으며, 폐업 비용도 2000만 원 가량 발생했다. 이에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를 차지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다.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 △임대 기간 만료·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가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꼽혔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이었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 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 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 원 △세금 420만 원 등이었다. 제조업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 원)과 비교해 1.5배 정도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 역시 제조업이 3859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꼽혔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2%는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6.9%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들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서는 △전직장려금 확대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 △취업 알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경협,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한도 폐지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에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의견에는 한경협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이 요구한 89개 과제가 담겼다.한경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된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직전 3년 대비 투자 증가분 공제액은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한경협은 이에 더해 국내 설비 투자를 이끄는 대기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중소·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한경협은 “대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확대와 연쇄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배당 분야 과제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소득 환류 방식(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소수 주주 배당’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일반 국민에게 이전해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기부 분야 과제로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과세 면제 한도를 올릴 것을 건의했다. 출연한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 시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매겨지는데 면제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까지 높여 주식 기부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수입 철강재 '우회 덤핑' 차단…'원산지 증명' 의무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날로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지난 수년간 저가의 덤핑 수입재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히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세법령을 신속히 개정,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우회 덤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의 철강 업체들이 과잉 생산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저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 세탁'에 나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 기업이 발행하는 MTC에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 쇳물을 녹이고 부어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우회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해 즉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무역위가 진행 중인 수입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나날이 통상장벽을 높이는 상황에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통상 분야에서 구축한 다양한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통상 채널을 활용해 주요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뿐 아니라 인도의 한국산 판재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내년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 등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연초 출범한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재 우회 덤핑을 차단하고 통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원도심에 첫 공영주차타워 개장
경남 진주시 원도심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주차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경찰서 서편 중안동 14-1번지에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가 조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진행된 개장식에는 조규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상인·주민 등이 참석해 주차타워 준공을 축하했다. 총사업비 165억 원이 투입된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는 부지 면적 2109㎡, 건축 연면적 5299㎡에 지상 3층·4단, 218면 규모다. 특히 1층에는 자전거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카페 등이 조성돼 편의성을 더했다. 한 상인은 “과거 워낙 땅값이 비싸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상권이 침체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영주차타워가 설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인근 상권, 공공행정기관 방문자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추진됐다. 특히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선 7, 8기 진주시 역점사업인 ‘주택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보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주차 공간 부족은 그동안 진주 원도심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원도심 내 상가 수는 700여 곳에 달하지만, 주차 공간은 길 가장자리 공영주차장 30대 정도에 불과하다. 원도심을 방문하려면 거리가 있고 가격이 비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 주차를 해야 하다 보니 쇼핑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으로 옮겨갔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주시는 공영주차타워 설립 추진에 나섰고, 2022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이어 2023년 4월에는 민영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2월 착공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진주경찰서,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진주서부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주시는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원도심 내 추가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지 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굣길에 차린 간 큰 성매매 업소, 손님 위장 경찰에 덜미
초등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타이마사지 업주 A 씨와 여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처럼 위장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는 초등학교와 182m,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등하굣길이자 큰 길목에 자리 잡고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 동구지역을 순찰하다가 ‘학교 주변에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해 성관계를 하려는 여종업원을 제지한 뒤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당일 업주와 여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물관과 함께하는 뜻깊은 역사 탐험
2025년을 맞아 각 박물관이 초등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 특강을 시작한다.먼저 부산시립박물관은 초등학생 대상 주말 프로그램 ‘오조봇 전사,부산을 지켜라’를 준비했다. 22일 오후 1시 박물관 교육실에서 첫 강좌를 시작하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가덕도 천성진성 발굴조사에서 나온 조선 후기 갑옷과 오는 4월 열리는 부산시립박물관 기획전 ‘조선 시대 갑옷과 부산의 관방’과 연계해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전시실 유물을 보며 조선시대 갑옷의 종류와 특징, 부산의 주요 관방 유적에 대해 배운 후 코딩 로봇인 오조봇을 활용한 보드게임으로 재미있게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게 된다. 교실에서 강좌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 전시실을 돌아 다니며 유물을 보며 설명 듣고, 코딩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역사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재밌게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참가 신청은 교육이 있는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누리집(museum.busan.go.kr)을 통해 선착순 32명을 접수 받는다. 교육은 무료이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부산 남구 대연동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 5개와 비대면 프로그램 5개로 직접 역사관을 찾아오지 못해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대면 프로그램은 강제동원의 유형에 대해 배우고 ‘무드등(燈)’을 만들어 보는 ‘별 헤는 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아보고 소녀상 석고 부조를 만들어보는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출발! 역사관 탐험대’, 태극기와 국가 상징에 대해 알아보는 ‘태극기 휘날리며’, 어린이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비대면 프로그램은 동화 ‘방구 아저씨’를 소재로 팝업북을 만들어보는 ‘다시 쓰는 방구아저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아보고 종이인형을 만들어보는 ‘내 책상 위의 소녀상’, 강제동원 유형 중 노무동원에 대해 알아보는 ‘긁어, 보자’를 비롯해 온라인으로 체험 가능한 ‘역사관 미리보기’와 ‘모바일 체험활동지’로 구성돼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신청 단체에 교재를 제공하고 동영상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거나, 휴대전화 같은 스마트기기로 자율 참가하는 방식이다.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평일은 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토요일은 개인, 가족 단위로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051-629-8625) 또는 이메일(taylor@fomo.or.kr)로 가능하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강당(경남 김해시 대청로 45)에서 ‘가야사 시민 아카데미’를 연다.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세계와 가야 문화의 가치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주제에 관해 이집트 고고학자 곽민수 등 국내 유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열리며 세부 강좌 내용을 살펴보면 △3월 26일 ‘가야! 자율과 공존의 이름’(하승철, 경남연구원) △4월 30일 ‘가야사 톺아보기’(백승옥, 부경역사연구소) △5월 28일 ‘로마는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정기문,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6월 25일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이주헌, 부경역사연구소) △7월 30일 ‘진시황과 통일제국의 유산’(조윤재,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8월 27일 ‘인골로 보는 가야인의 삶’(김형철,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9월 24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상징성과 변천과정’(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10월 29일 ‘금관가야의 왕성, 김해 봉황동 유적’(김지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11월 26일 ‘고대 한반도의 해상교역’(이은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으로 구성했다.참가 신청은 각 강좌 개최 전일까지 전화(055-211-9065) 또는 전자우편(lsm1894@korea.kr)을 통해 선착순(강좌별 100명)으로 받는다.
지역 문화예술계 동향 한눈에 파악할 <부산문화예술연감> 첫 발간
지역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3 부산문화예술연감>이 부산 처음으로 발간됐다.부산문화재단은 부산의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분석 작업을 반영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3 부산문화예술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연감은 2023년 부산의 문화·사회 지형을 읽는 결과물이다.■부산문화예술계의 변화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가 수행한 이번 연감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서 발표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모두 조사한 최종 결과물로써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23년 부산에서 행해진 문화예술 활동은 총 498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공연예술 2709건(54.3%) △시각예술 1579건(31.7%) △문학 699건(14%) 순으로 나타났다.공연예술 활동은 △음악 1572건(58%) △연극 654건(24.1%) △국악 167건(6.2%) △혼합 164건(6.1%) △무용 152건(5,6%)으로 음악 영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각예술 분야는 총 1579건의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회화 1107건(49.1%) △사진 176건(7.8%) △설치 171건(7.6%) △공예 158건(7.0%) 순으로 조사됐다. 문학 활동은 △시 262건(52.4%) △수필·산문 113건(22.6%) △평론·인문 연구서 10건(2.0%) △희곡·시나리오 6건(1.2%)으로 시 창작이 가장 활발했다.연감에는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야별 종합 동향 보고서를 함께 수록해 주목해야 할 문화예술계 이슈나 작품, 사건들에 대해 심층 분석 결과도 담았다.장르별 전문가 그룹이 언급한 부산문화예술계 변화에 따르면, 후세대가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였다. 특히 예술 관련 학과의 통폐합 혹은 폐과 역시 급속도로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 창작 현장에서 전공 예술가 부족으로 인한 예술 창작 감소를 초래했다.문학 영역에서는 작가층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작가들이 부산을 떠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순수예술 전공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작가 역시 적어졌다는 평가였다. 이로 인해 비영리적인 실험적 창작 활동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음악 분야도 음악학과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악 분야 역시 전공자 감소뿐 아니라 졸업 이후 활동 영역이 협소하다 보니 전공을 살리고 있는 국악인들이 감소 추세였다. 연극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연극 관련 전공 졸업 후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예전처럼 비전공자라도 연극이 좋아 극단에 몸을 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무용 역시 1979년 지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부산여대(현 신라대)에 무용학과가 생긴 이후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에 무용학과 개설되었으나, 2023년에는 부산대 1곳 외에는 모두 폐과된 상태였다.■논의와 과제들부산문화예술연감은 자문회의를 통해 부산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과제도 발굴했다. 그중 하나가 지역 내 창작 공간(레지던시)을 활성화해 타지역 예술가들이 부산을 찾게 하고, 이로써 상호 교류와 예술적 자극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부산이 대한민국 내 또 하나의 문화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부산 지역 내에서도 수도권-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생기더라도 수도권 예술가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경력 쌓기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빠지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가 좁아질 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수도권과 지역 문화 격차뿐 아니라 부산 시내 구·군 안에서도 격차를 보이는 등 문화 불균형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시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해운대 402건(25.5%) △연제구 165건(10.4%) △수영구 164건(10.4%) 순이었으며, 가장 활동이 적었던 지역은 강서구 11건(0.7%) △북구 20건(1.3%) △서구 21건(1.3%)로 나타났다. 공연 건수도 △남구 586건(21.6%) △해운대구 502건(18.5%) △금정구 405건(15.0%)가 많았고, △서구 5건(0.2%) △연제구 18건(0.7%) △사상구 24건(0.9%) 순이었다. 즉,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모두 해운대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서구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동을 보였다.이 외에도 전 영역의 전문가들은 평론 부재의 문제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전문가들은 평론가 발굴과 육성, 매체와 저서 출판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는 “부산에서 처음 발간한 연감이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컸다. 하지만 향후 축적된 조사와 기록은 활용 가치가 높아 지역 문화예술계의 지형을 조망하고 문화정책 발굴이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감 보고서는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e-archive.bscf.or.kr) 정책아카이브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단은 3월부터 2024년도 발간 작업에 착수했다. 자료 문의 051-745-7205~7.
미·중 패권 경쟁 속 ‘핫플’ 떠오른 부산항…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더 노골화 되는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부산항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어제(18일) 하루 동안만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자들이 1시간 간격으로 부산항을 찾은 것을 두고 과장을 좀 보태본 것이다.우선 미국.한미 연합훈련에 참석하면서 부산을 찾은 주한미해군사령부 관계자 30여 명이 18일 오후 2시 부산항만공사(BPA) 항만 안내선을 타고 북항 일대를 둘러봤다. 북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는 컨테이너 부두가 활발히 운영 중이고, 자성대부두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위해 비워진 상태다.부산항 신항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북항도 지난해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652만 개(TEU) 정도를 처리한 큰 항구다. 북항 부두를 둘러본 미군 관계자들은 유사시 연합 전력이 투입될 해상 작전 지역과 물자 하역·수송 시설도 함께 점검했다. 이들은 세계 2위 환적 허브 항만인 부산항 규모와 시설에 놀라움을 표하고, “유사시 한미 연합 해군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해 임무를 완수하도록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중국.미해군 관계자들이 북항을 둘러보고 있을 시점인 오후 3시. 중국 산둥성항만그룹(SPG) 부사장 일행이 부산항 관리·운영을 맡은 BPA를 찾았다. 이들은 부산항 운영 현황과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오후 4시께 미군들이 직전에 이용한 항만 안내선을 똑같이 타고 북항과 재개발 지역을 둘러봤다.SPG는 2019년 8월 설립돼 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보하이만 등지의 21개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국유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화물 18억1000만 t, 컨테이너 4477만 TEU를 처리했다. 컨테이너 기준 물동량이 부산항(2440만 TEU)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SPG 방문단은 특히 북항 재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항만 재개발의 단계별 전략, 항만과 도시의 연계 개발, 상업 기능 확장 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고, 단순히 항만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만과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시키는 점에 주목했다.BPA 구자림 글로벌사업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BPA와 SPG 사이에 항만 운영과 재개발 노하우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확대해 부산항이 동북아 해운·물류·해양문화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산항과 산둥성 항만은 2010년 산동성 4개 항만(칭다오, 웨이하이, 르자오, 옌타이)과 전략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 돌파
올해 부산에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이 77일 만에 2억 원을 돌파했다.부산시는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986건 기부돼 2억 원을 넘겼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의 14배를 초과한 실적이다. 지난해에는 11개월 만에 2억 원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3월 중순에 달성했다.시는 부산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을 발굴해 올해 기준 42개 업체의 29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인기 상품인 대저 짭짤이토마토, 한돈 생삽겹살과 목살은 현재 300건 이상 주문됐다.오는 31일까지 ‘봄맞이 부산 고향사랑기부 왕 이벤트’도 진행해 ‘부산시(부산시청)’로 기부한 순번 5의 배수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 커피 쿠폰, 대저 짭짤이토마토, 한돈 생삼겹살을 증정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첫술에 배 안불렀다”…러, 30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지만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임시 휴전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합의에 그쳤다.18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즉각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을 멈추고, 흑해에서 해상 휴전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상은 중동에서 할 예정이고 전면적인 휴전과 영구적인 평화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합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다.이날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정보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지원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했지만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철수할 것, 우크라이나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동맹 가입을 포기할 것, 우크라이나 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양국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트럼프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에는 두 당사자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면서 “우크라이나 없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군사 지원 중단과 정보 공유 중단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확한 뜻을 밝혔다.앞으로 전면적 휴전을 향한 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렸고, 도심에서 폭발음이 들려 당국이 시민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와 합의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푸틴이 극단적 목표에 대해 타협할 의지가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그의 목표는 사실상 독립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존립을 끝내고, 옛 철의 장막 동쪽으로 NATO가 확장하지 못하도록 되돌리는 것”이라고 썼다.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안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향해 만들어낸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앞으로 유럽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 중심의 자발적 국제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실은 전날 “‘의지의 연합’에 30여 개국이 참여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 파병하는 국가도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20일 런던에서 ‘의지의 연합’ 참여국 군 수뇌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시간 귀가하던 초등생 차량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들이받았다.해당 사고로 B 군은 심정지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B 군은 인근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B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미는 ‘제약·바이오’…금감원·한국거래소 도 넘은 갑질에 업계 “죽을 맛”
올해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눈물겨운 제약·바이오 살리기가 지속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엇박자 정책으로 업계에선 ‘고사 직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장 여부를 무기로 회사나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VC) 등에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어 업계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제약·바이오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월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참가해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도 열었다. 또 같은 달 한·일 바이오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양국 바이오 협력도 강화했다.아울러 이달 6일에도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이오 기술가치평가 협의체’를 신설했으며, 11일엔 제약·바이오 전문가와 기업들을 모아 생태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했다.중기부의 이런 노력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침체를 막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는 긴 침체의 터널을 걷고 있다. 벤처뿐 아니라 제약사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긴축경영이 진행 중이다.게다가 코로나19 시기 출자자(LP)들의 막대한 자금력이 끊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과 거래소가 유일한 탈출구인 코스닥 상장까지 사실상 막고 있어 업계 고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 VC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부에서 기술특례상장은 1년에 1개만 시킬 것이라고 했다”면서 “사실상 상장 포기하라는 것 아니냐. 정말 죽을 맛”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만 그런 게 아니다. 금감원도 리픽싱 등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비율을 싹 다 다시 안 고쳐오면 영원히 상장 못할 회사로 낙인찍겠다는 말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서 “역대급 갑질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상장심사 철회 쪽으로 선회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상장심사를 받았다가 거래소로부터 최종 미승인 조치를 받을 경우, 꼬리표가 달려 재상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간신히 상장한 회사들도 이들 압박에 못 이겨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상장한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보다 각각 30%, 17% 공모가를 낮춘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 기관의 갑질이 하루이틀이냐 새삼스럽다”면서 “다만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우 상장을 못하면 VC도 엑싯(exit)할 수가 없는 구조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지금 같은 시기엔 추가적 투자 유치도 어려워 보릿고개를 넘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주년 BIKY,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출범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가 올해 영화제를 누빌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비키즈(BIKies)’ 20명을 확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비키즈는 영화제 공식 영문 명칭인 비키(BIKY)와 어린이·청소년을 뜻하는 키즈(kids)의 합성어로, 영화를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을 말한다.두 달간 진행된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 선발된 9명(어린이 5명, 청소년 4명)의 신규 집행위원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비키즈는 영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국제경쟁 부문 ‘레디~액션!’ 예선 심사를 직접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레디~액션!’은 각국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 부문으로, 40편이 본선에 진출한다.비키즈는 이뿐만 아니라 영화제 기간 중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GV)와 또래 영화인 초청 파티인 ‘영화인의 밤’ 등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비키즈는 영화제를 마무리하는 시상식 진행까지 직접 맡는다. 사실상 시작부터 끝까지 영화제와 함께하는 중요한 역할이다.새로 위촉된 비키즈 중에는 고등학생 3학년까지 포함돼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비키즈는 통상 고3 수험생이 되면 활동을 중단한다. BIKY 관계자는 “배우 지망생과 영화관련학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 두 명이 집행위원에 새로 합류했”며 “BIKY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친구들”이라고 소개했다.비키즈로 활동하면 자원봉사 시간 인증과 함께 BIKY가 진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비키즈만을 위한 감독 초청 상영회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이현정 BIKY 집행위원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영화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20주년을 맞는 올해 영화제에서 비키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올해 BIKY는 오는 7월 8일 개막해 14일까지 일주일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등 부산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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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여는 시] 갑오징어와 을오징어
막오른 4·2 재보궐선거…경남 3곳서 10명 출사표
4·2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장·창원도의원 재선거와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조기 대선 확정 시 민심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신청 마감 결과, 경남 3개 선거구에 10명이 등록했다. 최대 관심사는 거제시장 재선거다. 거제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전 거제시장,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기호 5번 무소속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기호 6번 무소속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중 변광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 인연이 눈길을 끈다. 변 후보는 제9대 시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을 지냈다. 박 후보는 변 후보 임기 말이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꼬박 1년 5개월 동안 함께 시정을 책임지며 한솥밥을 먹은 셈이다.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변 후보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거제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무너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 수 제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변 후보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선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박 후보는 함양 출신이지만 거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35년 공직생활 중 절반이 넘는 18년 5개월을 거제에서 일했다. 이후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 후보는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행정·도시계획 전문가를 자부한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서 “거제 발전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섬 규제 특례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추진, 메머드급 MRO 복합타운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제시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각오다. 무소속 진영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 재선 시의원 출신인 김두호 후보는 이번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정쟁에 매몰된 기존 정치 구도를 넘어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밝은 연두색을 상징색으로 정한 그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황영석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황 후보는 거제를 대표하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작업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아시아 최고 관광지 조성, 최첨단 기업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럭키거제가 3대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는 이장우 전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다시 대표선수를 뽑는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현주(49) 전 마산YWCA 사무총장과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성(37)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쟁한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지난해 3월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준(56) 양산시학원연합회장,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김상구(69)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기호 6번 정의당 권현우(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58)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 4자 구도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다. 28∼29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보수 진영, 공멸 우려에 단일화 합의는 했으나…
지난 15일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배경에는 더 결정을 늦출 경우 중도보수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큰 틀에는 우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종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지역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단일화 급물살’ 어떻게 이뤄졌나 두 후보의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중도진보 진영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으로 단일 대오를 갖춘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둘로 나뉘면서 표 분산 우려가 나왔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12일까지도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차 전 총장이 김석준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표명하며 보수의 우려는 더 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 전 총장과 김 전 교육감의 불화설까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급박해진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14일 두 후보자 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구체화했고, 15일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 두 후보는 23일까지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번호를 통한 ARS 여론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해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여론조사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단일화가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정성 논란에도 ‘승부수’ 정승윤 후보는 이번 단일화 결정을 두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최 후보는 정말 보수 후보가 맞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기존 4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 ‘황제 단일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중도보수 승리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통 큰 양보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는 이번 추가 단일화 결정으로 공정성 논란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일 정 후보는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박수종·박종필·전영근 등 후보 3명을 제치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승복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 불참한 최 후보의 추가 단일화 과정을 ‘불공정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화 결정을 받아들인 건 중도보수 표가 후보 2명으로 분산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여지가 크다는 ‘현실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윤홍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판정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 불참하며 대표성이 부족했지만, 부산교육감 권한대행 경력을 앞세워 교육계 표심을 모을 것으로 자신했다. 공보물 인쇄와 유세 차량 계약 등 실제 행동과 더불어 연일 완주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정 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했다. ■보수 적자 vs 교육 전문가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 정승윤 후보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벌이며 인지도를 높였고,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기존 지지층을 다져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단일화 경쟁에서도 정 후보는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며 ‘보수 적자’임을 강조, 세 결집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윤홍 후보 또한 35년간 교육 행정 경험을 강하게 부각하며 교육계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 후보는 14일 자로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사표가 수리돼 ‘배수의 진’까지 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 방식도 단일화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나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상 RDD 방식이 표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더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중도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책 공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원 “56만 김해에 폐기물공장 웬 말?”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촌면에 건립되면 정주 환경을 해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량의 폐사축 유입과 감염병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동관(북부동·생림면) 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경양돈이 지난해 12월 자회사 ㈜부경유지를 설립하고 새로운 랜더링 공장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미 주촌면의 부경양돈농협에 그곳 도축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분쇄하고 고온·고압 처리하는 랜더링 설비가 구축돼 있다”며 “계획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도축장 내 물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사축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에 설치된 랜더링 설비는 24시간 가동 시 1일 100t, 돼지 2500마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바뀌면 동양 최대 규모 랜더링 공장으로 1일 360t, 돼지 9000마리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특히 향후 도시 확장으로 아파트 밀집지와 도축장·랜더링 공장이 더욱 가까워지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시민 삶이 저하될 거라고 강조했다. 인근에는 100개가 넘는 식품 가공업체가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도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해는 56만 인구를 보유한 지방 대도시”라며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 중 도심 근거리에 대규모 도축장과 랜더링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며 “랜더링 공장 확장 계획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법인택시 기사로 처음 취직하면 240만 원 취업 수당 드려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부산 지역 법인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취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기사 취직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6개월간 24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택시 기사로 첫 취직하는 기사만 해당하고, 시와 조합이 지원금을 각각 120만 원씩 분담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47%(약 5000명) 감소했다. 택배와 배달 업계로 택시 기사 유출된 것이 기사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쳤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택시조합 공동 주최의 채용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합과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기사 채용 홍보를 위해 1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일대에서 거리 홍보에도 나선다. 또한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신규 종사자 유인을 위한 취업 안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친절·서비스 마인드 고양을 위한 운수사업자 대상 ‘경영 혁신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업계는 구직자들에게 택시회사 취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택시 일은 열심히만 한다면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500만~600만 원을 월급으로 벌어가기도 한다”며 “또 내비게이션과 플랫폼을 이용한 호출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업무 난이도도 쉬워진 만큼 많은 분들이 택시 일에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어쩌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픽시 자전거’(고정 기어 자전거)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사고 위험이 높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17일 부산 연제구의 A자전거 가게 주인은 취재진이 최근 초등,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묻자 고개를 내저었다. 가게 주인은 "뒷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키딩’ 등 묘기를 부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현재 재고가 한 대도 없어 구매 대기해야한다"면서도 "브레이크가 없어 학생들이 타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픽시 자전거 대부분은 제동 장치가 없다. 디자인, 빠른 속도 등을 위해 소비자가 제동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동 장치가 없다보니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행한 실험 결과, 픽시 자전거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km일 때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 길었다. 속도가 시속 20km로 높아지면 제동 거리는 13.5배 급증했다. 현행법상,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도로가 아닌 전용 경기장 등에서 타야 한다. 행정 당국은 픽시 자전거를 타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개학기에 맞춰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정도다. 경찰 측은 픽시 자전거가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에서 달리는 픽시 자전거를 일일이 붙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 역시 픽시 자전거에 골머리를 앓는다. 개학철을 맞아 픽시 자전거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자체도 여럿이다. 강서구청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자 지역 학교와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개학기를 맞아 계도 수준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83일 된 아이 엎드려 재우고 함께 낮잠 잔 부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추석 연휴에 집에서 숨진 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남편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 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에서 깬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 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C 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격적 지원해야 대기업 온다”
부산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효(사진·해운대3)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 감면, 건축 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입지가 좋은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기업 유치 최적지로 꼽으며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매력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지표는 부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 공시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에 속한 부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 주탑’ 직접 오른다
국내 최초의 현수교이자 산업화의 상징인 남해대교의 주탑을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체험이 첫선을 보인다. 17일 남해군에 따르면 3월 28일에서 29일까지 열리는 ‘꽃피는 남해’ 축제에서 남해대교 주탑을 오를 수 있는 ‘1973, 남해대교 체험’ 행사를 시범 운영한다. 남해대교 케이블웨이를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 ‘브릿지 클라이밍’이다. 참가자들은 40m 높이 주탑에서 노량 앞바다와 왕지벚꽃길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고, 남해대교 건설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남해대교 메인 케이블에는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량 점검로가 있다. 대교 건설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이동통로였다. 완공 이후에는 50년 간 점검·보수원들의 안전을 책임진 통로다. 체험 참가자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이 교량 점검로를 따라 주탑을 오르내리게 된다. 브릿지 클라이밍 체험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코스는 단거리와 장거리 2개로 운영된다. 먼저 1코스는 남해대교 남해 방면에서 출발해 첫 번째 주탑에서 돌아 다시 남해 방면으로 돌아오는 단거리 코스다. 265m 길이의 40분 코스다. 1일 4회씩 총 8회 운영한다. 2코스는 남해대교 남해 방면에서 출발해 첫 번째 주탑을 지나 두 번째 주탑에서 남해 방면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코스다. 1100m 길이에 체험 시간은 80분이다. 1일 1회씩 총 2회 체험할 수 있다. 1, 2코스 모두 체험료는 무료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50년 동안 남해의 관문 역할을 한 남해대교를 건설하고 지켜 온 건설 노동자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1973년 6월 완공된 남해대교는 당시 국내 최초 현수교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주탑 간 거리 404m)를 자랑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과 함께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해대교는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준 고마운 다리다. 남해대교가 생기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가기 시작했고, 특산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남해 경제가 활성화됐다. 지난 2018년 인근에 노량대교가 개통하면서 남해대교의 교량 역할은 크게 줄었지만, 대신 2023년 개통 50주년을 기점으로 관광 자원화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번 ‘1973, 남해대교 체험’ 역시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체험 참가자 반응과 의견 등을 수렴해 미비한 점을 개선한다. 이후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 형태로 ‘1973, 남해대교 체험’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체험 운영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복장이 부적합하면 체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는 40명 정도만 체험을 진행하지만 향후 반응에 따라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4월부터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
부산시가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현재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콜택시의 운영 시스템과 협약 구조를 통합해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운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2012년 도입된 바우처 콜택시로, 특별 교통수단(두리발)을 보완한다. 임산부 콜택시(마마콜)은 2020년 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자비콜 750대, 임산부 콜택시는 등대콜 2100대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통합 운영에 따라 장애인과 임산부는 전체 2850대의 협약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마치고 협약 택시 단체와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 콜택시도 기사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사 콜 봉사 수수료 500원을 지급해 배차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두리발)’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통합 콜센터(1555-111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장애인 콜택시는 2900회, 임산부 콜택시는 500회 운행돼 전년도보다 각각 16%, 106% 증가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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