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때 아닌 ‘3월의 눈’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부산에서도 ‘3월의 눈’이 목격됐다. 공식적인 적설량이 기록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산시는 전국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에 따라 강설 대비 비상 1단계로 대응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발달한 극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부산에도 오전 4시께부터 전역에 눈이 날렸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까지 곳곳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왔다. 다만 부산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오후 기준으로 기록된 적설량은 없었다. 부산기상청은 “극저기압이 동반하는 한기의 영향으로 부산에도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눈 예보에 따라 전날 오후 6시 비상 1단계 대응에 돌입하고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등 내용을 담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오전 5시에도 한 차례 더 문자를 보내고 제설제 살포, 자동 염수분사장치 가동, 골목길과 이면도로 순찰 등 종일 비상 근무를 가동했다. 시는 눈의 경우 적설량 예보가 △1cm 이상 3cm 미만일 때 비상 1단계(경계) △3cm 이상 10cm 미만일 때 비상 2단계(심각) 근무를 실시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기준이 각각 대설주의보(5cm 이상)와 대설 경보(20cm 이상)인 것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눈이 드물게 오는 데다가 고지대가 많아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설 비상 근무 기준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연간 눈일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일에 그친다. 3월 눈은 2018년 3월 21일 진눈깨비가 관측된 게 마지막이다.

꽃 없는 벚꽃축제? 올해도 노심초사

3월 중순에 눈이 내리는 등 부산에서도 들쭉날쭉한 날씨로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봄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서구 대저동 대저생태공원 일대에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사상구청도 같은 기간 낙동제방 벚꽃길에서 ‘낙동강 제방 삼락벚꽃축제’를 연다. 지난해에도 두 지자체 모두 3월 마지막 주 주말인 29~31일 축제를 개최했다. 전국 대표 벚꽃 축제인 경남 ‘진해군항제’는 지난해(3월 22일)보다 1주일가량 축제 시기를 늦춰 오는 28일 개막한다. 각각 2억 9000만 원과 5500만 원을 편성해 축제 준비에 공을 들이는 강서구청과 사상구청은 축제 성패를 가를 벚꽃 개화 시기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년 벚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벚꽃이 핀 날은 3월 25일이다. 2023년에는 3월 19일 벚꽃이 폈지만, 2022년엔 3월 28일에 폈다. 부산은 올해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8일 눈이 내리는 등 급변하는 날씨 탓에 개화 시점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상구청 벚꽃축제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축제가 끝난 후에 벚꽃이 만개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금도 축제 현장에 나가 벚꽃 상태를 살펴보지만, 자연 현상이라 정확한 개화 시기를 알 수 없어 애만 태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 온난화로 유채꽃 생육이 부진하거나 아예 고사하는 문제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축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주최하는 식목일 행사 날짜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식목일 행사는 이달 22일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다. 2018년에는 3월 31일에 행사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온대림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벚꽃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온대림 식물인 벚나무가 감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나무”라며 “1900년대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한 소나무가 현재는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일종의 혼란기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K 마주 의견도 묵살, 협회 “영천경마장 경기 불참”

속보=부산·경남(PK) 소재 경주마를 대구·경북(TK)에 수급해 수백억 원대 레저세 유출을 꾀한 한국마사회(부산일보 3월 18일 자 1면 보도)가 PK 마주들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PK 지역 마주들은 개장을 앞둔 TK 영천경마공원 경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공원)에서 열린 부경마주협회 정기총회에서 ‘경북 영천경마공원(영천공원) 경주 불참’안이 가결됐다. PK 지역 마주와 상의 없이 진행한 마사회 결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부경마주협회 측은 의사록에 “영천경마장 경주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경마주협회는 마사회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영천경마장 경주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했다. 앞서 마사회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공원에 부경공원 경마를 수급해 경주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소식을 접한 부경마주협회도 “마사회가 협의 없이 통보했다”며 반발 여론이 들끓는다. 마사회와 부경마주협회에 따르면 마사회가 처음 부경마주협회에 순환 경마 방식에 대해 알린 것은 정기 세미나 자리로, 시기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10일 전인 지난해 12월 초다. 이 자리에서 PK 지역 마주들은 처음으로 마사회 계획을 전해 듣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경마주협회 김진영 초대 협회장은 “말은 장거리 이동 한 번에 체중 10kg가 빠지는 등 생명력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경주 뛰기 최적의 환경인 부산을 두고 굳이 경북 영천공원에 가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는 2018년부터 순환 경마 계획을 세웠는데 말 수급을 고민했다면 진작 할 수 있었다”며 “영천공원에 별도 마방을 짓지 않으려 부산·경남에서 말을 수급하는 편리한 방식을 취하려는 마사회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마공원의 경마는 모두 마주 소유로 경주 참여, 수송 등을 위해서는 마주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부경마주협회 소속 마주들이 일제히 영천공원 경주 불참을 선언하면서 부경공원에서 경마를 수급해 영천공원 경기를 운영하려던 마사회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영천 경마장 사업은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역 간 세수 확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돼 지역 사회 내 공론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의 ‘PK 지역 경마 수급 계획’ 추진 과정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 마주와의 협의도 생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은 격앙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영천공원 운영의 핵심인 부산·경남 경마 수급 계획을 약 8년간 진행하는 동안 정작 주체인 부산·경남 지자체도 마주협회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지역을 무시하고 물밑에서 진행해 온 마사회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여당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높은 세율(중과세)을 적용받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주요 정책이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 도산 위기 극복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과연 세제 완화만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지난달 27일 현행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통위법을 여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여야 “이달 내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키로”…4월 처리되나

여야는 18일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합의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면서 “3월 중에는 정부에서 추경안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한 데에는 경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p) 대폭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도 기존보다 0.4%p 낮은 1.5%를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여야의 요청대로 이달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한 달 가량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4월 말에는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 원 규모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지방자치위 위원장에 이성권…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기대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국민의힘이 18일 지방자치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를 추가로 출범했다. 특히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임명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발전 관련 이슈가 여당 내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각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산하 상설위원회다. 위원장을 맡은 재선의 이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대표적인 지역분권론자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챙겨왔다.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미나에는 여야 의원뿐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산업은행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한다. 위원회에 소속된 인물들은 전국 시도당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구성돼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위원회를 출범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서민 경제 대책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해 각계각층의 표심을 공략할 조직 정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며 “위원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나서고, 지방의회·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성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활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美 '무역 적자국' 한국 거명하며 "장벽 철폐하라"

미국 트럼프 행정국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유럽, 중국과 함께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라고 콕 집어 밝혔다. 향후 있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간)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경제 뉴스 전문 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몇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 때문이고, 이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으로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나라다. 미국이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이어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순이다. 한국은 무역 적자 순위로는 8번째지만, 매년 미국 입장에서 적자 폭이 크게 벌어지는 나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필요한 주요 국가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액은 2022년 357.1억 달러(약 52조 원)에서 2023년 407.8억 달러(약 59조 원), 2024년 557억 달러로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셋 위원장은 “(상호 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내달부터 10만 명 대상 ‘예금 토큰’ 실험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상임위 통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게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 인력 수급의 과학적 추계를 요구해 온 의료계는 추계위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며 수용 불가 태도를 보여 왔는데, 정부가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인 3월 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의 잡음만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법제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신설하도록 한다. 위원은 15명으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 추천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인력 추계 전문성을 갖추도록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의한다.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인력 수급 규모의 과학적 예측을 요구해 왔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추계위 법제화가 9분 능선을 넘었지만, 의협은 전체 회의 직전까지 수용 불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 내외의 잡음은 커지는 모습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일명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음)’ 투쟁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일갈하며 낸 입장문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환자 단체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너무도 당연한 부분임에도 나서지 못했던 많은 이들을 대신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따끔하게 꾸짖은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저버린 대한항공 지원 적절했나

대한항공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은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개입하면서 특혜를 감추기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은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0%를 확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내부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는데 국책은행인 산은이 재벌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어 특정인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피합병 회사(아시아나항공)의 실사 없이 책정된 인수가가 공정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주 참여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한진칼에 산은이 출자한 데 대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은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소비자 편익 향상”을 정책자금 투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산은은 LCC 3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에 대해선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 및 통합 후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 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2020년 당시 “통합 LCC는 지방 공항 베이스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공항은 사실상 부산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을 추진해 부산이 통합LCC의 실질적 ‘모항’이 되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김해공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통합 추진 이후 대한항공 계열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은 오히려 줄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9년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철수한 아시아나항공은 복귀 움직임이 없다.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전에 비해 김해공항 국제선 운영이 줄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통합 이전인 2019년 2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운항 편수가 808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대한항공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494편으로 줄었다. 대한항공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노선도 2019년 2월 12개에서 지난 2월 8개로 줄었다. 대한항공 계열의 김해공항 운항 감소는 LCC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통합 이전인 2019년 2월 김해공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진에어의 국제선 운항은 3079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2494편으로 줄었다. 에어부산도 2019년 2월 1448편이던 국제선 운항 편수가 지난 2월 1272편으로 줄었다. 산은이 약속했던 지역 공항 활성화는 찾아볼 수 없지만 경영권을 지킨 조 회장 등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통해 약 78억 원의 급여를 받았고 올해 급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반 침하에 대체 부지 마련...해운대수목원, 3단계 공사 본격화

부산시가 국내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으로 조성 중인 해운대수목원의 3단계 공사 밑그림이 나왔다. 해운대수목원은 주요 시설이 들어설 부지에 지반 침하가 우려되며 완공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에 수목원 내 대체 부지를 찾아 온실을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 내 대체 부지를 마련해 3단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3단계 공사에선 7163㎡ 부지에 돔 형태의 1층짜리 온실 1개가 조성된다. 건축 연면적은 2600㎡다. 해운대수목원은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62만 8275㎡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도시형 수목원이다. 전체 수목원 조성은 2029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조성 계획 부지는 지반 침하 우려가 있어 온실은 위치를 변경해 들어선다. 2023년 4~5월 진행된 지반 조사 용역 결과 원래 온실 조성을 계획했던 부지는 지반 침하 우려로 해당 구역에 건물을 올리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부지 특성상 지반이 불안정해, 시는 예정된 부지에 건물을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3단계 온실 공사는 해운대수목원 조성의 마지막 단계다. 시는 2017년 예산 약 840억 원을 들여 1단계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전체 부지 중 41만 4000㎡를 임시 개장했다. 임시 개장 구역에는 ‘치유의 숲’ 구간과 주차장 655면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2단계 부지에 포함된 운동 시설 7종을 개방했다. 현재 파크골프장 등 2단계 부지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 중이며, 3단계 부지의 온실 착공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시는 3단계 온실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해 제때 개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는 해운대수목원의 전체 완공 목표를 2025년 5월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반 침하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준공 일정이 2029년 12월로 밀렸다. 시는 공기가 상당히 지연돼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 기간 내 반드시 수목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푸른숲도시과 관계자는 “내년까지 2단계 부지 공사와 개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027년부터는 3단계 온실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설계 공모를 하고 2028년 하반기에 준공을 해 2029년 12월엔 시민들이 완성된 해운대수목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시민 품으로…송도해안산책로 다시 열린다

부산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송도해안산책로가 폐쇄된 지 5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구청은 낙석 사고와 태풍 여파로 파손된 산책로 정비를 이달 중 마무리한 뒤 다음 달 개장할 예정이다. 사유지 보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넘어 봄날 산책로가 다시 열리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부산 서구청은 서구 암남동 산123-18번지 일대 송도해안산책로 정비 공사를 이달 31일 마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공사를 7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산책로를 개장할 계획이다. 산책로 재정비 공사에는 예산 12억 원을 투입했다. 송도해안산책로는 암남동 해양파출소 주변에서 암남공원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다.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 일대를 연결하며, 걷는 내내 해안 절경이 펼쳐져 서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꼽혔다. 2010년 개장한 산책로는 예산 15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약 10년간 끊이질 않았지만, 산책로는 2020년 폐쇄된 후 5년 동안 개방되지 않았다. 서구청은 그해 5월 낙석 사고로 산책로가 파손된 후 이듬해 긴급 안전 조치까지 마쳤지만, 2021년 5월 일부 산책로 부지의 소유자가 바뀐 점을 파악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산책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덮치면서 산책로는 추가로 파손됐다. 산책로 재개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구청은 사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서구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소유주들과 협상한 뒤 보상을 마무리했다. 공사는 지난해 3~6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같은 해 8월 시작됐다. 산책로 일부 구간 위치를 옮겼고, 새로운 출렁다리 2개를 설치했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암남공원 주차장 쪽 산책로 진입부만 위치를 조정했다”며 “또 바닷가 쪽에 있던 산책로 구간을 암반 쪽으로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파손 위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나머지 구간은 난간과 덱 등을 보수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도해안산책로는 약 815m로, 이번 정비 공사를 통해 340m 정도가 보수됐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토지 보상과 정비 공사를 마무리해 5년 만에 다시 산책로를 개방하게 됐다”며 “예전처럼 송도해안산책로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 바이비트 사태 막아라” 보안 어벤져스, 비단서 뭉쳤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어벤져스’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에 뭉쳤다.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를 영입한 비단은 디지털자산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높이는 첨병 역할로 업계를 선도할 전망이다. 18일 비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시장감시·미래 기술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초대 자문 위원장으로는 대통령실 임종인 사이버 특별 보좌관이 선임됐다.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설립한 임 위원장은 사이버보안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고려대 이중희 사이버국방학과 교수(사이버보안 자문위원) △국립부경대 이현규 디지털 금융학과 교수·동국대 황석진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디지털자산 정책 자문위원) △비온미디어 심준식 대표이사(블록체인 산업전략 자문위원) 등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중희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분야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비단 사이버보안연구소’ 소장직을 겸임 중인 그는 비단에서 최첨단 보안 기술 개발과 디지털자산 안전 보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의 권위자인 황 교수는 비단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정책 전문가인 이현규 교수는 부산시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 교수는 시와 비단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심 대표는 세계적 회계법인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금융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단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비단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감시 체계와 미래 혁신 기술 적용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임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정교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은 약 3조 2025억 원이다. 이 중 북한 해커들은 약 1조 9000억 원을 탈취해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는 1만 3518개(한화 약 1조 6325억 원)다. 미국(19만 8109개)과 영국(6만 1245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달 세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태도 북한 소행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바이비트에서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 이는 가상자산 해킹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비트 사태 등 반복되는 가상자산 해킹은 중앙화된 거래소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킹 공격을 방지하고자 국내 거래소들이 고객의 가상자산 중 최소 80%를 ‘오프라인 지갑’(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거래소들이 실시간 거래를 위해 일정량의 가상자산을 ‘온라인 지갑’(핫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2019년에도 북한 해커들이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핫월렛에서 58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바 있다. 비단은 개인 지갑으로 고객 자산을 분산해 해킹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12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커들이 120만 명의 이용자 개인 지갑을 일일이 해킹해야 된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해커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금전적 이득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해킹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즉 바이비트처럼 중앙화 된 거래소는 해커가 지갑 한 개만 해킹해도 ‘잭팟’을 터트리게 된다. 반면 비단의 경우 개인 지갑을 통한 분산 시스템으로 인해 해커들이 들이는 시간과 비용 대비 금전적 이득이 적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비단은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비단 사이버보안연구소를 공식 출범했다. 비단 김상민 대표이사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자체 기술을 연구하고 보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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