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동 극단의 정치 유튜버, 법치주의 위협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정치 무능’이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소통과 협치 불능에 빠진 정치 실패의 틈바구니에서 ‘광장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된 극우 유튜버들과 여기에 기대는 일부 정치인들이 결합, 극단적 민심이 과격한 양상으로 표출하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을 되새길 시점이라고 조언한다.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해 과격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이건 혁명”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폭도들이다” 등 극단적인 선동을 펼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집결을 촉구, 시위 과격화를 유도했다.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광장 정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마다 한남동 관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정부 기관 집결을 유도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군중심리를 자극해 왔다.극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 선동에 힘을 실었다. 전광훈 목사는 시위 당일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지지자에게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력 사태를 키웠다.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과 극우 인사들이 정당화하며 폭력 사태를 이끌 광장 권력을 쥐어준 형국이었다.윤 대통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총 3차례 ‘애국 시민’ ‘애국심’ 등을 거론하며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를 냈고, 지난 15일 체포 직전 공개한 영상에서 ‘불법’ ‘법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 유튜버들의 막무가내 선동과 극한 주장의 이면에는 돈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일부 유튜버들은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사태를 키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유튜버들의 선동은 수익으로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7개 중 6개의 채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월 대비 평균 2.1배의 수익을 올렸다.검경은 이번 사태를 선동한 유튜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정치 공백이 법원 습격 사태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정치의 공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니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는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진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의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시민들도 사법부 판단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전면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영상]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부산 산복마을 마을지기가 돼 봤다 [기자니아]
[편집자주]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2위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국전쟁 시기 피란민들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산복도로까지. 부산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한 풍경이 있는 만큼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분들을 '기자니아' 영상 콘텐츠에 담고 있습니다. ‘기자니아’는 ‘키자니아(어린이 직업체험 시설)’와 ‘기자’의 합성어로, 기자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해 본다는 콘셉트입니다. 체험과 동시에 직업에 얽힌 부산만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담고자 합니다. 영상들은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 혹은 유튜브에 '기자니아'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동구 범일동, 엄광산 기슭에 자리한 안창마을은 대표적인 산복마을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호랭이마을’로도 불리는 이곳은 현재 7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최대 번화가 서면에서 차량으로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지난달 들어서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가 시작될 정도로 개발과 정비가 더딥니다. 안창마을 입구에 자리한 범일동 마을지기사무소는 2015년 7월 문을 열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 많은 이 지역에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소에는 구청이 채용한 마을지기 3명이 상주하며 주민들에게 간단한 집수리와 '행복콜'이라고 불리는 노인 차량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불, 커튼 등 집에서 하기 힘든 크고 무거운 빨래도 대신 합니다. 안창마을은 물론, 범일동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지기 없이는 계절나기 어려운 산복마을 한 해를 마치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기자가 들어선 사무소에서는 아침부터 전화벨이 쉼 없이 울렸습니다. 집 수리 의뢰를 접수하던 마을지기 마석오(부산 동구·58) 씨가 바쁘게 주소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장현익(부산 동구·49) 씨와 함께 주말 사이 밀린 빨래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기자가 두툼한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빨래를 건조기로 옮기는 와중에도 주민들이 빨랫감을 맡기고 찾아갔습니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요금은 단돈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한 달에 5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 등에게는 수거와 배달까지 지원합니다. 높은 경사가 많은 안창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특히 이불 빨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불 빨래가 가능한 세탁기가 집에 없는 경우도 많고, 잔뜩 물을 머금은 대형 이불을 세탁기에서 빼는 것도 상당한 힘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이날 오전 사무소에서 세탁된 이불을 배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지기' 안내문이 붙은 경차에 보자기로 싸인 이불 2채를 싣고 받아 든 주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기자 앞에 놓인 건 급경사로. 도저히 경차로는 이 길을 올라갈 자신이 없어 대형 이불을 양쪽 손에 들었습니다. 이날은 영하에 가까운 날씨였는데, 무거운 이불을 들고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주소가 맞는데 아무리 봐도 구불구불한 골목엔 종이에 적힌 지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당시 피란민이 몰려들어 만들어진 특성 탓인지, 집을 찾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지기 김진두(부산 동구·57) 씨는 "자주 다니다 보면 주소를 정확히 알지만, 처음 집을 찾아가려면 어렵다"며 "정확한 주소를 물어봐도 고령 어르신들을 잘 설명을 못하셔서 나도 처음에 주소 찾는 게 가장 어려웠다"라고 전했습니다. 가까스로 빨래를 의뢰한 주민과 연락이 닿아 계단 밑에 숨어있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고령의 어르신이 기자를 반겼습니다. 이 어르신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불 빨래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할 힘이 없다. 아유 고맙고 예쁘다"라며 기자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현관까지 나와 자양강장제를 쥐어주셨습니다. ■ 병원 한번 가기도 버거운 경사 여기저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산복마을에서는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일입니다. 경사를 오르고 내려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것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겐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행복콜'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마을지기들은 주소도 보지 않고 집과 병원을 단번에 찾아갑니다. 이날 기자는 빨래 배달에 이어 행복콜 서비스에서도 헤매었습니다. 동구 범일동의 한 주택을 찾아가야했으나, 주소를 제대로 알지못해 지나치던 저를 어르신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들은 항상 약속시간보다 먼저 나와계신데, 추운 날 기다리시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거동이 어렵다 보니 승차하시기 편하도록 기자는 인도까지 차를 몰아 현관문 앞에 바짝 차를 댔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익힌 운전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손은 지팡이에, 다른 한 손은 기자 손을 잡고 간신히 조수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주 병원에 갈 때 행복콜을 이용한다. 병원 근처에 편하게 간 김에 장도보고 은행도 가고 볼일을 한꺼번에 다 보고 온다"며 "행복콜 이용하는 날이 장날이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주로 행복콜은 단골손님이 많은데, 매번 같은 요일에 행복콜을 이용하던 어르신이 전화가 없으면 마을지기들은 안부차 전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마을지기 김진두 씨는 "행복콜이 어르신의 발이 되어드리기도 하지만, 안부 확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꺼진 불이 반짝, 막힌 물도 콸콸 건조까지 마친 이불을 정리한 뒤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곧장 다음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집 수리를 위해 마을지기 김진두씨와 함께 범곡사거리 인근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동구 토박이면서 어지간한 길 찾기는 도가 트인 김 씨였지만, 워낙 골목이 많아 몇 번을 헤맨 끝에 의뢰인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한 김 씨는 사다리를 펼친 뒤 능숙하게 고장 난 전등을 새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화장실도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작업을 마친 뒤 짐을 챙기는 김 씨에게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막혀 물이 나오지 않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도관을 한참 살펴본 김 씨는 차량에서 스패너를 꺼내 왔고, 녹슨 너트를 풀어 새로운 관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수전에서 물이 콸콸 흐르는 것을 본 의뢰인은 “혼자서는 전등 하나 갈기도 힘든데, 덕분에 이제 손주들이 집에 와도 마음 편히 맞이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장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출장비 5000원과 재료비만 받습니다. 1건을 기준으로 접수하지만 실제로 방문하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씨는 “출장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로 요청해도 최대한 처리하지만, 바쁜 날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다정한 이웃 오후 1시 30분, 점심을 먹은 뒤 다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관내 경로당 네 곳에 화재 예방용 연기감지기와 가스 밸브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식사 준비나 물을 끓이기 위해 올려놓은 불을 깜빡하고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방문한 경로당은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었습니다. 마을지기 김진두 씨의 시범을 지켜본 뒤 기자가 직접 드릴을 잡고 사다리 위로 올랐습니다. 땅에서는 사다리가 그리 높지 않아 보였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 씨는 사다리를 잡은 채 기자에게 “떨어져도 다칠 높이는 아니니 겁낼 것 없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업을 마치자, 경로당 회장님께서 자양강장제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고맙다며 주전부리를 주는 분들이 많다”며 “일주일이면 한 박스는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물류 단지 인근의 주택가.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자 '경로당' 간판이 달린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세 분이 바닥이 미지근한 방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자 한 할머니가 김 씨에게 자신의 집에 들러 벽에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달력을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장비를 못 챙겨 왔네요”라며 “다음에 또 경로당으로 부를 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장비 꼭 챙겨 갈게요”라고 말했고, 할머니도 “참말로 고맙다”며 김 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와 기자와 차를 타러 이동하던 김 씨가 갑자기 길가의 어느 집으로 향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불편한 건 없고요?” 김 씨는 안에 있던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고 나왔습니다. 김 씨는 “행복콜로 방문하니 혼자 지내시더라”며 “근처 지나갈 때 생각이 나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에 들러 업무를 마친 뒤 돌아온 사무소, 정수기 앞에 종류가 다른 커피믹스들이 섞여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고맙다며 집에서 자신들이 마시는 제품을 가져오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하루 동안 곁에서 지켜본 마을지기는 단순히 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가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집에 방문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길에서 마주친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정을 나눴습니다. 마을지기는 말 그대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김해시의원 발언 ‘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경남 김해시의원이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인다. 2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9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는 빨갱이들이 많아 의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국민의힘·동상동·부원동·활천동)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반문하며 색깔론에 가세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계에서는 “폭력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 행위자들과 이를 선동한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과 김해시갑·을 민주당원도 2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언급된 이미애·김유상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두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다. 또한 김 의원의 원내대표 사직과 이 의원의 의회운영위원장 사직을 촉구한다”며 “두 의원은 내란·폭력 동조 발언에 대해 김해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2일에는 민주노총과 시민연대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의 발언을 규탄할 예정이다.
[속보] 윤 대통령 "헌재도 헌법 수호하는 곳…잘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헌재도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공직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았다"며 "탄핵사건으로 고생시켜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발언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께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속보] 윤석열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송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 대법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尹측 "비상계엄, 자유민주주의 위기 극복 대통령 책무"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시 48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尹측 "가족 면회 이어 편지도 못받아…과도한 분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에 실패하자 과도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신도 주고 받을 수 없다.
“독재 쌍둥이”…이재명을 히틀러에 비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탄압’ 논란 등을 두고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의 배경으로 ‘반 이재명’ 정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문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라고 해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지속 제기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의구심을 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 인용 시 지지층의 불복으로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에 출석 예고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바뀌어야”…‘차별화’ 나선 ‘신 3김’
‘이재명 대체재’인 ‘신3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달라야 이길 수 있다”며 차별화에 나선 신3김의 행보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연계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갑시다”라며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첫 구속’보다 놀라운 것은 ‘현직 대통령 첫 내란폭동 선동’이었다”면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는 따지고 보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그간 지속된 선동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김경수 전 지사는 특히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면서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김경수 전 지사는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일방주의’ ‘오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지난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오만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주의의 정반대’를 강조한 것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경수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된 우 의장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체재’가 정치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분석도 나왔다.다만 친명계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우 의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친명계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우 의장의 만남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면서 “미처 챙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신3김 가운데 한 명인 김부겸 전 총리도 최근 민주당 주류와의 차별화된 행보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라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일방주의’가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김 전 총리는 특히 자신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반대했다가 민주당 주류로부터 공격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한덕수 탄핵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느냐”면서 “한 총리 정도면 얼마든지 밀당(밀고당기기)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는데, (탄핵이 되니) 국민들이 쓸쓸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동연 경기지사도 차별화된 행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주요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달리 김동연 지사는 국내 정치인·단체장 중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한다”면서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경제 전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자”고 제안했다.김동연 지사는 최근 ‘비명계’ 인사를 대거 영입해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민평련계’ 인재근 전 의원을 임명했다. 3선을 지낸 인 전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으로 민평련계의 대모로 불린다. 김 지사는 부산 출신인 윤준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영입하고 비명계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명계 전직 의원을 대거 영입해 친명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내란 특검' 동력 잃나…거부권 무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재판 관련자들을 ‘재탕 수사’하는 기형적인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포 결심에 달려있다. 여권에선 검찰 기소와 맞물린 내란 특검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구속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시점은 내달 초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의 명분도 없어졌다”며 “특검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특검에 따른 공소유지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을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확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시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속보]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비상계엄 문건 확보 시도
경찰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도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확보와 안가 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달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
수영1구역 시공사 GS건설 확정
지난해 단독 입찰로 유찰됐던 부산 수영구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2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형태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수영1구역의 단지명을 ‘센텀자이 리버노블’로 제안했고, 향후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수영1구역 시공사 입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모두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관련 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2차례 이상 단독 참여 등으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은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2층, 아파트 8개 동, 1533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이 6374억 원이다. 수영강을 내려다 보는 전망에다 센텀시티 등과 인접해 입지적 이점을 갖췄다. 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과 민락역, 3호선 망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망미초와 수영초, 센텀초 등 학군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6개월로 계획됐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주하며 연초부터 수주 실적이 단숨에 1조 원을 훌쩍 넘겼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 동, 161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6498억 원이다. 중랑구의 첫 공공 재개발인 데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을 시공사로 맞으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거제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50대 조선 노동자 사망
경남 거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50대 조선소 노동자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40분께 거제시 아주동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2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자전거를 몰던 네팔 국적 30대 남성은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인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등 차도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였다. 승용차 운전자 30대 A 씨는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승용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작년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들 보도에 대한 문의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입장문은 주한미군(U.S. Forces Korea) 공식 엑스(옛 트위터)에도 게재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대한항공 회동 미뤄지는데 LCC 통합작업 ‘가속화’
지역이 키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두 항공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을 가속화(부산일보 2024년 12월 30일 자 8면 등 보도)하면서 에어부산이 사라질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시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하순 회동을 갖고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한 통합 LCC 부산 유치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등을 이유로 설 명절 전후로 회동이 미뤄졌고, 이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전 회동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LCC 본사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끝내고 조만간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회동 날짜를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나서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LCC 통합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어부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어부산 신임 대표이사에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영업본부장에 송명익 전 대한항공 기업결합 TF 총괄팀장(상무), 기타비상무이사에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대관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부문 총괄 겸 경영본부장에는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을 앉혀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우기홍 부회장)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송보영 부사장), 진에어(박병률 전무), 에어부산(정병섭 상무), 에어서울(김중호 수석부장) 순으로 각 계열사 체급에 맞춰 대표 서열을 명확히 했다.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작업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역 사회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요구하며 시가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조속히 만나 부산 시민들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괄 TF에도 참여 중인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대한항공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통합 LCC의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운영 방침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신임 임원진 퇴진 운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출신 신임 대표·임원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에어부산 지분 16.15%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선임에 동의한 시와 지역 상공계도 비판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산인 에어부산은 물론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수도권 중심의 대한항공에 맡길 수 없다”고 소리높였다.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 방안에도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출신의 임원진 교체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통합 LCC 부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부산의 힘으로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산복도로 협의체 “부산 원도심 ‘세컨드 홈 특례’ 제외 유감”
부산 원도심 기초지자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 정책 대상에서 제외가 확정되자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소속인 동구·서구·영도구는 21일 ‘세컨드 홈 특례, 부산 원도심 제외 유감’ 성명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이 제외가 확정된 것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가 부산 원도심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 발표하자 부산 3개 지자체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며 “노령 인구와 빈집 증가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한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3개 지자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일률적 잣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계 기관 협의로 집중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산 원도심 3개 구 제외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결과를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원도심을 제외한 이유를 밝히고,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은 “제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지역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부산 원도심 현실을 직시해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해 기업에 인제대 글로컬대학 현장캠퍼스 속속 문 열어
경남 김해시와 인제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지역 기업에 글로컬대학 현장캠퍼스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현장캠퍼스 설치를 확대해 현장교육과 산학연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인제대 글로컬대학의 비전인 ‘올 시티 캠퍼스(All City Campus)’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와 인제대는 지난 20일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내 디케이락(주) 본사에 글로컬대학 현장캠퍼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흥알앤티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현장캠퍼스다. 두 회사는 각각 산업용 피팅 밸브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다. 디케이락 노은식 회장은 “디케이락 현장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이 지역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며 “교육과 산업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장캠퍼스는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키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장이자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혁신 공간으로 활용된다. 인제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스마트의약품 공동물류센터, ㈜공감오래콘텐츠 등과 협약을 맺고 현장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인제대 전민현 총장은 “대학에서 현장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향후 바이오헬스, 스마트물류, 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기반 시설들이 준공되거나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현장캠퍼스 협약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감천항에 실탄 반입한 러시아 선원 검찰 송치
부산 감천항을 통해 실탄을 반입하다 적발된 러시아 선원(부산일보 1월 16일 자 10면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감천항 동편부두 정문초소를 통해 입국하던 러시아 국적의 10대 A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감천항 동편부두 정문초소를 통해 입국하던 중 부산항보안공사의 보안검색대의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해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은 핫라인을 통해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곧장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검거 당시 실수로 실탄을 반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선 허가된 인원 외에는 누구라도 총기나 화약 등을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남 양산 시민들,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몇권?
지난해 경남 양산 시민들이 지역 내 도서관으로부터 94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양산시와 양산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7개 도서관의 대출 권수를 집계한 결과 94만 55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78만 9732권에 비해 19% 정도인 15만 323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양산 지역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도서는 2024년 양산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강남주의 <유마도>가 차지했다.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과 <불편한 편의점2>가 2·3위를 차지했고, 손원평이 <아몬드>, 자청의 <역행자> 순이었다. 특히 강남주의 <유마도>가 쟁쟁한 도서를 누르고 대출 1위를 기록한 것은 시가 전 시민이 올해의 책을 함께 읽고,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통해 ‘책으로 하나 되는 양산’을 만들자는 시립도서관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시립도서관장은 “양산 지역 도서 대출 순위의 경우 다년간 경남도 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의 독서 진흥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을 위한 알차고 재미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민사관 논란 ‘김해시사’, 결국 ‘가야사편’ 빼고 배포
경남 김해시가 2017년에 편찬을 시작해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모두 15권(200자 원고지로 3만 7000매 분량)에 달하는 <김해시사>를 발행했다. <김해시사>는 김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대사’ ‘분야사’ ‘자료’의 3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1~6권이 시대사이다. 선사부터 현대까지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김해 지역변천사를 기록했다. 7~12권은 분야사이다. 정치·행정·경제(7권) 교육·문화·예술(8권), 자랑(9권), 인물(10권), 생활(11권), 시민(12권)으로 나누어진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관한 기록이다. 12권은 시민들의 원고만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시민이 보는 역사, 문화, 생활, 추억, 주장 등을 수록했다. 13~15권은 자료집이다. 13권은 김해의 사진과 지도를 해제와 함께 수록했다. 14~15권은 김해의 기록과 문헌을 정리하고, 김해의 변화상을 볼 수 있도록 분야별 통계 자료도 수록했다. <김해시사>에 따르면 김해에도 구석기인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생활 흔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확인이 된다. 현재까지 최초의 김해인은 ‘범방 아이’다.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11~12세로 추정되는 인골이 강서구 녹산 범방동 197 범방패총에서 발견되어 지명을 따서 이름 붙여졌다. 김해가 역사에 처음 기록된 것은 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지>의 구야국(狗邪國)과 구야한국(狗邪韓國),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이는 대가락(大駕洛)과 가야국(伽耶國)이었다. 9권 김해의 ‘자랑’에는 각종 김해의 흥미로운 기네스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김해에는 최초의 이주민 통장인 오시마 기요미 씨가 2016년부터 김해시 회현동에서 통장으로 일하고 있다. 통장 면접 심사를 받을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고 한다. 김해의 먹거리로는 아시정구지, 가죽자반, 찜국, 암소한우, 김해뒷고기, 메기국, 추어탕, 오리탕, 불암장어, 동상시장 칼국수가 꼽혔다. 10권 김해의 ‘인물’로는 가락국 시조였던 수로왕과 허황후부터 시작해, 가락국계의 인물 김유신, 고려 시대 왜구의 근거지 대마도 정벌을 주도한 박위, 조선 시대의 학자 남명 조식이 있다. 남명은 부친 삼년상을 치른 후 서른에 처가가 있는 김해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해방 후 인물로는 참 군인으로 꼽히는 김오랑, 노무현 대통령, 금수현 작곡가, 국어학자 허웅, 국문학자 김윤식 등이 있다. 하유식 김해시사 편찬 선임연구원은 “김해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이지만 시사가 한 번도 정리가 안 되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1929년에 <김해읍지>가 편찬이 된 이후 김해 시사가 95년 만에 처음으로 편찬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뒤늦게 식민사관 논란을 빚은 제2권 ‘가야사편’에 대해서는 지난달 3일 전체 편찬위원 20명 중 17명이 모여 격론을 벌인 후 투표로 배포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결과, 외부 배포에서는 빠졌다. 앞서 식민사관청산 가야국사경남연대, 가락종친회 등 6개 역사운동단체는 가야사편이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임나일본부설(가야국=임나)을 담고, 인도불교의 전래를 부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며 책 배포를 중단하고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시와 시사 편찬위원회는 가야사편의 신규 편찬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장관 "상반기 수출 어려울 전망…내달 비상수출대책 발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행사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윤진식 무협 회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한편, 주요국의 해외수입 규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협회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진식 무협 회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에도 협회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무역협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면담은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면담을 마치고 무협이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 무역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한 세계무역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포럼 축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우리 무역이 당면한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황·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포함한 대미 소통체계를 통해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파크골프 메카인 양산 황산공원에서 대통령기 파크골프 대회 열린다
올해 5월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둔치에 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경남 양산에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열린다. 양산시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제2기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지로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통령기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놓고 경북 구미시와 강원 화천군, 서울 영등포구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우리 시의 황산공원이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기존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공인 구장으로 승인받았다. 시는 대회 개최 전까지 추가로 54홀을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5월 중에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열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168만㎡ 규모의 황산공원에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다. 인근 낙동강 가산공원과 가야진사 공원에도 각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통해 황산공원이 전국 파크골프 성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소멸 막자” 부산 중구,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추진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신생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중구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걸고 인구 유입에 나선다. 부산 중구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첫째 3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중구는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총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연 7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며 “구비 자체로 연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계획 확정을 위해선 중앙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금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지난해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확대 협의 요청’을 보내 현재까지 답을 기다리고 있다. 구는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 승인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중구는 합계출산율이 0.31명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 기초자치단체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 부산진구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2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6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금정구는 지난해까지 출생 순서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자녀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포토뉴스] ‘이고지고 전달하는 설맞이 선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봉사원들이 21일 오전 부산 사하구 감천동 고지대 마을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설맞이 선물을 머리에 이고 계단길을 오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결연세대 1940세대에 영양밥 세트 등 5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조직개편 단행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새해를 맞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1일 부산TP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부산시 9대 전략산업에 대응해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슬림화, 세대교체를 대비한 MZ세대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기존 10단 2실 체제를 7단 3실로 축소해 부서장을 비롯한 팀·센터장을 당초 52명에서 42명으로 줄였다. 7단은 △정책기획단(기획조정, 산업기획, 홍보협력) △기업지원단(원스톱기업지원, 스케일업지원, 인프라지원, 글로벌사업) △지산학DX단(지산학정책, 대학혁신인재, DX데이터센터, 블록체인센터) △미래신산업단(에너지테크, 전력반도체, 해양ICT) △첨단주력산업단(모빌리티, 우주항공‧소재, 융합부품) △라이프산업단(바이오헬스, 블루푸드라이프, 재난안전산업) △신발패션진흥단(슈비즈, 신발인증, 신발허브, 섬유패션)으로 구성했다. 3실은 △미래전략실(사업전략, 공간전략) △경영지원실(인권경영, 회계지원, 시설안전, 정보보안) △감사실(예방, 조사)로 개편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혁신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역대 최연소인 만 30세 팀장이 발탁됐으며, 4급까지 가능했던 보직 기준을 5급으로 확대해 젊은 직원들을 대거 발탁했다. 여성 보직자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면서 여성보직자 비율도 19%로 높아졌다.
올 상반기 고리1호기 해체계획 심의·체코 수출원전 심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새울 3호기 운영 인허가 심의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를 추진한다. 규제 효율화를 위해 위험도 정보활용 규제 도입 로드맵 마련과 계속운전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하며, 체코 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노형 안전성 심사에도 착수한다.원안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10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중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호기는 올해 상반기 원안위 상정을 추진한다.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지난 2021년 5월 제출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도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원안위 심의를 추진한다.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9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또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방안을 마련한다. 계속운전은 그간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성 평가항목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이외에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된 핵연료 주기 시설 허가체계 완비를 위한 하위법령도 개정한다.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체코와 규제협력 추진계획을 상반기 마련하는 등 지원도 이어 나간다.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한다. 내년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미래원자로 규제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i-SMR은 하반기 내로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한 규제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i-SMR 건설과 고온가스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규제체계도 마련해 내간다.원전의 사고 종합관리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지난 9일 APR1400 원전에 처음 도입되면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가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나간다.또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나 해킹 등 신종 위협을 차단할 원전 드론 신속 대응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선제적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인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12월 중 실시한다.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상반기 착수한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세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구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대만과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한다.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신고기관이 규제정보를 매년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의무도 부과한다.이외에도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최원호 원안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 남해 죽방렴, 원형 그대로 복원된다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무형문화유산 ‘남해 죽방렴’의 원형 복원이 추진된다. 21일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지족 어촌계와 협력해 죽방렴의 역사·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원형 복원 사업에 나선다. 참나무와 대나무 등 전통 소재를 활용해 죽방렴 1기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대나무발 역시 전통 기술을 활용해 제작할 계획이다. 군과 어촌계는 역사적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죽방렴이란 명칭은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대나무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발처럼 엮어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됐으며,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부른다. 물때를 이용해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뒀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횟감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남해 죽방렴멸치는 은빛 색상을 자랑하며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지족해협에 23기가 운영되고 있는 남해군 죽방렴은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전통 함정어업으로, 5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제71호’로 지정됐고, 201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됐다. 또한 2019년 전통어로 방식인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38-1호’로 지정되면서 보존 가치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국가 지정 명승에 이어 어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하지만 죽방렴은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모습을 많이 잃은 상태다. 원래 전통 소재인 참나무와 대나무를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이 철제 말목을 참나무와 엮어 사용하고 있다. 이번 복원 사업은 죽방렴을 전통 소재로 복원하는 첫 사례로 많은 기대를 모은다. 군은 죽방렴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중요한 토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 활동과 경관, 생물다양성, 토지이용 체계를 선정·보전해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는 취지로 선정하고 있다. 등재 시 죽방렴의 전통적 어업 방식과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죽방렴은 단순한 어업 장치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를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성출발 28일 오전 최다…“설 연휴때 여행간다” 20%
올해 설에는 고향으로 가는 ‘귀성출발’이 설 전일인 1월 28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출발’은 설 다음날인 1월 30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월 24일부터 2일 2일까지 열흘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항공기 이용 늘어난다 지난해 설연휴 5일간에는 2702만명이 이동했는데 올해 설은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책기간이 올해는 10일이나 되기 때문이다. 또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601만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수단은 85.7%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여행가려는 사람이 늘면서 항공기 이용도 2.8%→3.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하루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지난해(544만대)보다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귀성출발은 1월 28일 오전을 가장 선호해 20.9%가 이 때 출발할 것으로 답했다. 이어 설 당일인 29일 오전이 16.0%였다. 귀경출발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일 오후가 20.6%로 뒤를 이었다. ■ “예상 교통비용 24만8000원” 올해 설은 51.7%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설문조사에서 답했다. 또 24.6%는 안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3.7%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였다. 이 가운데 87.7%가 국내여행, 12.3%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또 고향을 가지 않는 이유로는 △고향 거주로 인해 명절에 이동하지 않는다가 39.7% △교통혼잡 18.2% △지출비용 부담 13.8% △업무 12.8% 순이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여행)·귀경시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000원으로 작년 연휴 기간(22만원 8000원)보다 2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밤이 더 아름다운 ‘빛의 정원’ 통영 디피랑, 명소 됐다
국내 최대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인 경남 통영시 디피랑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곳에 꼽혔다.통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디피랑이 선정됐다.이는 한국인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를 추천하는 사업이다. 디피랑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디피랑은 통영의 유명 벽화마을인 동피랑과 서피랑을 모티브로 미디어아트라는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탄생한 국내 최대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다.국·도비 43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10월 개장했다.디지털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요소에 벅수, 통영항, 자개, 남해안별신굿, 오광대 등 통영의 전통을 세련되게 입혔다는 평가를 받는다.디피랑의 무대가 되는 남망산은 벚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해발 72m의 아담한 언덕배기다.통영항을 한눈에 담으며 멀리 한려수도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통영 팔경 중 하나다.산꼭대기에는 6·25 전쟁 후 시민의 힘으로 일으킨 이충무공 동상이 있다. 또 공원 기슭에는 조선시대 무과 과거 시험장인 열무정(활터)이 있다.하지만 야간엔 즐길 거리가 없어 밤이 되면 발길이 끊긴다.디피랑은 이런 어둠을 활용한 ‘나이트워크’, 밤길을 걷는 콘텐츠다.기존 산책로 1.5km에 구간별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디어 장치를 설치해 15개의 테마가 있는 공간을 창조했다.‘숲속 출구’를 시작으로 ‘디피랑산장’ ‘신비폭포’ ‘비밀공방’ ‘메아리 마을’, ‘빛의 오케스트라’로 이어지는 길은 다른 세상이다.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일루미네이션 조명 등 첨단 실감미디어 기술력이 적용됐다.통영을 대표하는 예술가인 전혁림 화백과 김종량 자개장인의 작품을 재해석해 통영이 가진 멋을 살렸다.배경음악에도 통영의 색을 입혔다. 디피랑 테마곡은 오신(娛神·신을 즐겁게 한다)의 의미가 담긴 남해안별신굿의 ‘삼현’ 가락을 오케스트라로 변주해 제작했다.스토리텔링도 접목했다. ‘동피랑과 서피랑의 벽화들은 2년마다 새롭게 교체된다. 이때 지워진 벽화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신비한 축제’가 바로 디피랑이다. 여기에 수호신 캐릭터 ‘피랑이’를 더했다.통영관광개발공사 김용우 사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다시 한번 인정받아 기쁘다”며 “통영을 찾는 모든 분이 디피랑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통영의 독창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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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봄이. 84년생 충돌과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하려는 마음으로. 72년생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라. 60년생 감정에 치우치다가는 작은 망신이 따를 수가. 48년생 막히는 것 없이 나아가는 순조로운 하루. 36년생 생각지 못했던 만남으로 즐거움이.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웅크려야. 지금은 힘을 축적할 때. 85년생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할 일이 많을 듯. 73년생 밖으로 남고 안으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61년생 소규모의 금전 융통은 이루어질 듯. 49년생 행동과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으니 자유의 제약이. 37년생 작은 행복이 즐거움을 주기도. 금전△ 애정X 건강△ 범 98년생 변화 속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아라. 86년생 귀한 인연이 나중에 행운으로 연결되니 인연을 소중히. 74년생 여러모로 유리하게 발전해 나가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62년생 서서히 앞이 보이고 상황도 나아질 듯. 50년생 분주다사하고 손님도 찾아올 듯. 3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이 더해가는 하루.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평소 꿈꾸던 이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87년생 숨겨둔 비밀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75년생 매사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남을 무시하다가는 도리어 망신을 당할 수도. 51년생 여유와 적당한 양보가 필요한 날이다. 39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가까운 것을 잃을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88년생 다툼 수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화해 모드로 전환될 듯. 76년생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행운이 온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어 힘을 얻는다. 52년생 남의 개인적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40년생 고생한 덕에 귀한 것을 얻는다.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말을 전하지 않도록. 89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경쟁에서 뒤질 수도. 77년생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시기심은 경계하라. 65년생 천천히 나아감이 더 좋을 때. 계획을 다소 수정해 보는 것도. 53년생 계획이 어긋나니 불편함이 도래하고. 41년생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니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90년생 의욕이 오르지만 무작정 움직이지 말아야. 78년생 시선이 집중되지만 실속 없는 겉치레일 뿐. 66년생 좋은 운에 올바른 처신은 금상첨화가 되니. 54년생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42년생 상쾌함이 활력소가 되니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도와야.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우선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을. 91년생 빈 수레가 요란하듯 실속이 없다. 79년생 능력 이상으로 떠벌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듯. 67년생 남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55년생 비운 만큼 마음도 가벼워질 듯. 43년생 사소한 질병도 소홀히 하면 큰 병이 되니 방치하지 말고 해결해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92년생 답답한 상황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듯. 80년생 봉사 정신으로 힘쓰면 행복해질 듯. 68년생 정직과 성실한 삶이 보상을 받으니 행복과 기쁨이 가득. 56년생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즐거움을 주기도. 44년생 묵은 문제에 해결책이 보이기도.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내라. 93년생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 인내해야 목적을 이루게 될 듯. 81년생 동기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니 넓은 마음으로. 69년생 남의 것에 한눈팔지 마라. 57년생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할 듯. 45년생 무엇을 계획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활력이 넘치는 날이니 길한 운세를 따라서 더 좋은 일이. 82년생 사고 파는 일에는 불리하니 신중하게. 70년생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58년생 집착을 버리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46년생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인자함과 웃음을 보여줄 듯. 3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서로 돕는 미덕을 보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넘어지니 속도를 줄이는 것이. 83년생 잘나갈 때일수록 겸손과 공경의 자세를. 71년생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아야. 59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47년생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35년생 너무 힘을 소비하면 불편함과 피로가 따르니. 금전○ 애정◎ 건강○
혼잡 극심 김해공항, 이용객은 새벽부터 ‘오픈런’
“국제선 타려면 최소 3시간 전에는 와야 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김해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며 여객기 지연이 속출하고 승객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김해공항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해공항에는 공항 문을 여는 오전 5시부터 출국하려는 승객이 몰리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날 김해공항을 찾은 30대 김 모 씨는 “연휴가 다가올수록 출국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길 듣고 바짝 긴장하고 찾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혼잡은 지난해 연말 신규 노선이 대폭 확충되며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 노선이 늘어나며 항공편이 주당 84편이 늘어났다. 문제는 오전 6~8시 ‘아침 비행편’ 쏠림 현상이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 비행편은 오전 6~7시 27편, 7~8시 27편 총 54편이 운영 중인데, 이는 평균 약 19편에 이르는 다른 시간대보다 최소 8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해공항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다. 이 시간대에는 여객기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김해공항에서 오전 7~9시에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21편 중 9편(43%)이 지연됐다. 비행기 5대 중 2대 꼴로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승객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아침 항공편 이용 승객들 사이에서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 승객은 “공항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여겨진다”고 호소했다. 김해공항 측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근 보안·검색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에 일부만 사용했던 신분확인대 5곳、 보안검색대 9곳을 모두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라대 김광일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방학 시즌과 설날 황금연휴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 체증과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공사와 협력해 출발 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바뀌어야”… 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 ‘차별화’ 나선 ‘신 3김’
‘이재명 대체재’인 ‘신3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달라야 이길 수 있다”며 차별화에 나선 신 3김의 행보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연계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갑시다”라며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첫 구속’보다 놀라운 것은 ‘현직 대통령 첫 내란 폭동 선동’이었다”면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는 따지고 보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그간 지속된 선동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특히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면서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일방주의’ ‘오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지난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오만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주의의 정반대’를 강조한 것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된 우 의장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체재’가 정치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친명계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우 의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친명계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우 의장의 만남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면서 “미처 챙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3김 가운데 한 명인 김부겸 전 총리도 최근 민주당 주류와의 차별화된 행보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라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일방주의’가 여론 악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김 전 총리는 특히 자신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반대했다가 민주당 주류로부터 공격받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한덕수 탄핵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느냐”면서 “한 총리 정도면 얼마든지 밀당(밀고당기기)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는데, (탄핵이 되니) 국민들이 쓸쓸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차별화된 행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주요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달리 김동연 지사는 국내 정치인·단체장 중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합한다”면서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경제 전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비명계’ 인사를 대거 영입해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에 ‘민평련계’ 인재근 전 의원을 임명했다. 3선을 지낸 인 전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으로 민평련계의 대모로 불린다. 김 지사는 부산 출신인 윤준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영입하고 비명계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명계 전직 의원을 대거 영입해 친명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다.
금양, 유상증자 철회… 류광지 회장 증여 1000만 주 처분
부산 배터리 전문기업 금양이 4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기타 조달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가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철회로 인하여 자본시장 및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같은달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이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금양은 앞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류광지 회장이 증여한 1000만 주를 한 달여간에 걸쳐 처분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100만 주와 같은달 6일 110만 주를 국내외에 매각해 각각 254억 원과 244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790만 주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하면서 1633억 원 상당을 확보했다. 금양은 지난달 30일 동부산 E-PARK 산업단지 이차전지 공장(드림팩토리2) 투자 일정 변경을 공시하기도 했다. 잔금 지급 시점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5월 31일로 미뤘다. 공장 내 양·음극 방식 코스터 설비 설치 마감일도 오는 7월 30일로 늦췄다. 금양은 오는 4월 30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5월 초부터 21700(지름 21mm·높이 70mm) 원통형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금은 같은 달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 센텀점 용도변경에 막혀 매각 답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용도가 ‘판매시설’로 제한된 탓에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매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 주관사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본 입찰에 지역 시행사와 운용사 등이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경우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도가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제한돼 있어 개발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도 용도 변경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수 의사를 철회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용도가 제한적인 만큼 실제 매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라도 주거 등의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상당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23년 6월에 백화점 용도를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판매시설 안에 교육·업무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용도 변경을 신청한 바 있지만, 이 역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매각뿐 아니라 점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점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각, 복합 개발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온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각 절차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편 퇴직금' 주식 투자했다 손실 낸 아내 폭행한 60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尹 구속 후 남은 카드는…'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청구'로 뒤집기 나서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로 다시 한번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등을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이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3시간 가량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석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대행, 서부지법 폭동에 특별지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했다. 최 대행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부경대·동의대·경성대… 글로컬대학 3기 지정 ‘총력전’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각각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이 다음 달 예비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올해 5곳을 선발하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에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대학 3기 선발을 위한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순께 예비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기에서 5개 대학을 본 지정 대학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씩 지정하는 기존 계획 대신 올해 한꺼번에 10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글로컬대학 1·2기에서 고배를 마신 모든 대학이 교육부에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2기 사업에서는 연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낸 동아대-동서대가 글로컬대학 본 대학 10곳에 포함됐다. 역시 연합대학으로 도전장을 낸 동명대-신라대는 1단계인 예비 지정 대학(20곳)에 선정됐지만, 아쉽게 본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명대-신라대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사업에서는 예비 지정 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본 대학 지정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지난해 예비 지정 대학에서 탈락한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대, 경성대 등 부산 지역 대학들도 일찌감치 글로컬대학 3기 사업 준비에 나선 상태다. 국립부경대와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해 통합 대학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에 도전했지만, 올해는 각각 지원서를 낼 전망이다. 국립부경대는 단독 모델로,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립목포해양대와의통합 대학 모델로 지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대, 경성대, 고신대 등 부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글로컬대학 신청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최소 1~2개 대학이 본 대학에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산·해양 분야 글로컬대학이 앞서 진행된 글로컬대학 사업 1·2기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만큼, 수산·해양 분야에서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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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중학교 교장단, 동명대 인성 영어·수학캠프 현장 방문 격려
부산시, 명절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
부산소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도입 시연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