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 내년 도입
정부가 부산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지역 세분화를 검토하고 시도별 전력 자급률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산에너지법은 소매 전기요금에 관련된 것이다.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얼마에 사왔느냐 뿐만 아니라 망 비용 등 여러 가지 요금 구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용 요소들 중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게 전력 자급률”이라며 “전력 자급률도 당연히 고려의 기준으로 삼고 고민하겠다. 전력 자급률과 연계해서 추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언급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일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명 분산에너지법)’이 지난해 6월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도매시장 가격(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3분할 방식 단순화 유력) 도입에 이어 내년 본격 도입될 소매 전기요금에 ‘전력 자급률 반영 및 추가적인 지역 세분화’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분산에너지법에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담긴 상태다.내년부터 도입될 소매 전기요금에 부산시와 인천시 등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7개 시도가 요구해 온 전력 자급률이 여러 비용 요소 중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면 8개 특별·광역시 중 전력 자급률이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인 부산시는 비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산업부 김남혁 전력시장과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 주최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관련 지역 현안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력 자급률 등 측면의 고려는 물론, 도매·소매 전력시장의 특성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김 과장은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 제도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예단해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별 또는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관심과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전력 계통의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면밀히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력망 특별법,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 우리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여가 대우받는 제도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합리적인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이달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에 차등요금제를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 말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부산시의 전력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74%(발전량 3만 4497GWh·소비량 2만 1555GWh)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인천(186%) 다음으로 높다. 반면에 대전(3%), 광주(9%), 서울(10%), 대구(13%) 순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발전소 위치, 송전-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라”고 촉구했다.
'70년 출입제한' 명장정수장 시민 품에
도심에서 70년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남아있던 명장정수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국민의힘 서국보(동래3) 의원은 “도심을 단절시켰던 명장정수장 동래통합사업소가 내달 공원화 사업의 첫 삽을 뜬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명장정수장 동래통합사업소는 지난 1955년부터 군부대(9보충대) 부지로 활용되면서 국방부 보안시설로 묶여 있었다. 지난 2003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됐지만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제한되어 왔다. 최근 도시철도 4호선 명장역이 생기고 동래구에서 센텀 2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통행 수요량이 증가하자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명장정수장 이전과 공원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정수장 이전이 불발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했다”며 “최근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정수장 주변의 유동 인구가 크게 증가해 시민 불편은 더 가중됐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정수장 부지 내 유휴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공원으로 개방되는 부지는 정수장 내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중 행정동(1034㎡) 면적을 제외한 1만 1639㎡이다. 3600여 평 규모다. 현재 부지 위에 설치된 정수장 자재창고를 주차장 인근으로 옮기고 △맨발 산책로 △숲 쉼터 △물결마당 △조형파고라 △다목적 쉼터 △운동 마당 등이 들어선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다음 달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착공한다. 서 의원은 설계용역 과정에 참여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제안했다.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명장정수장의 동측과 서측에 각각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통행이 가능해진다. 정수장에 가로막혀 있던 도시철도 4호선과 명장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공원화 사업 완료 이후에도 행정동 이전까지 추진해 공원 면적을 넓히는 한편 체육·복합 시설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공원화 사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착공하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과 부산시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지역구 서지영 국회의원과 함께 추후 행정동 이전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해 주민 편익을 더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동래구 주택서 불…60대 여성 화상
부산 동래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후 1시 58분 동래구 사직동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0대 남성 1명이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불은 건물 1층을 태우고 약 30분 만에 꺼졌다. 화재 건물에서 나온 기름이 흘러 맞은편 건물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태우기도 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 “설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는 메시지를 냈다.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겨냥한 옥중정치를 계속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메시지에 대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부로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강성 지지층의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GS엔텍 공장서 6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설 연휴를 앞두고 울산의 한 플랜트 제조업체에서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7분 울산시 남구 GS엔텍 용잠공장에서 A(60대) 씨가 탱크 시설 용접 작업 중 시설을 받치던 중장비로 떨어지면서 몸이 끼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후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중앙투자심사 통과
경남도교육청은 노후된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축 예정인 함양교육지원청은 청사가 위치한 부지 일부를 확장해 부지면적 4221㎡, 연면적 2,687.27㎡,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오는 2030년 1월에 개청할 예정이다. 현 청사는 1973년에 개청했다. 올해로 53년이 넘은 건물로 개청 당시보다 근무 직원이 5배 증가하였음에도 청사는 그대로 유지돼 업무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오는 2030년 함양교육지원청사 신축이 완료되면 함양지역 교육공동체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사 이용자에게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에 파손된 차량있어요” 뺑소니 의심 신고로 검거 도운 시민들
지난해 12월 5일 새벽 2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인적 드문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앞 범퍼와 보닛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정차해있는 한 차량을 발견했다. 김 씨가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왔지만 차량은 여전히 그 상태로 놓여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는 주변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차량의 차주는 술에 만취해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진입로에서 앞서가던 트레일러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차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차량 파악에 애를 먹던 중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로에 파손된 차량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의 신고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용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뺑소니 112 신고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조력한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께는 장 모 씨가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운행중인 한 차량을 발견했다. 장 씨는 가해 차량을 추격하면서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등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충장대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 후 도주한 차량으로 밝혀졌다.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뺑소니 사건이었는데, 신고자 김 씨와 장 씨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서 시민 안전과 범인 검거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적극적인 112신고로 뺑소니범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신고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뺑소니 의심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거제 동거녀 살해 사체 은닉 50대 징역 14년…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
동거하던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베란다에 암매장했다가 16년 만에 덜미가 잡힌 50대(부산일보 2024년 10월 14일 자 11면 등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8년 10월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함께 살던 B(당시 33세)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시작은 26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디제이로 일하던 A 씨는 손님으로 온 B 씨를 만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4년 거제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4층짜리 원룸 옥탑방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이성 문제로 시작된 언쟁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둔기를 휘둘렀고, 머리와 얼굴을 구타당한 B 씨는 결국 숨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A 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암매장했다. 이곳은 좌우가 막혀 옥탑방 창문을 넘어가야 닿을 수 있는 좁은 통로다. 여기에 벽돌을 쌓아 만든 공간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로 채웠다. B 씨 모친은 3년이 지난 2011년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 평소 왕래가 뜸했던 탓이다. 그러나 실종 사건은 당시 행방을 추적할 만한 단서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미제로 종결됐다. 당시 동거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헤어졌다”고 둘러댔다. 이후 암매장한 시신을 곁에 둔 상태로 8년 넘게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A 씨는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됐다. 1년 뒤 출소한 A 씨는 형제자매가 있던 양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가 떠난 뒤 세입자가 없어 공실로 남았던 옥탑방은 명도 소송을 거쳐 건물주 개인 창고로 사용됐다. 그렇게 영영 묻히는 듯했던 사건의 진실은 지난해 8월 옥상 방수 공사를 하다 실체가 드러났다. 건물주 의뢰로 수상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던 인부들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것이다. 속엔 백골화가 진행 중인 사체가 있었다. 검경 조사에서 애초 “모르는 일”이라면 발뺌하던 A 씨는 뒤늦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끔찍한 기억을 지우려 마약에 손대고 극단 시도까지 했는데, 이제라도 밝혀져 홀가분하다.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로또분양 옛말?…아파트 분양가격,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추월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비용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치솟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역전이 일어났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063만원으로 평균 아파트 매매시세인 1918만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도 지난해 분양가가 평당 4820만원으로, 기존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 4300만원을 넘었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33평)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보다 전국은 5000만원, 서울은 1억 7000만원 더 높다는 의미다. 본래 아파트 청약은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때론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발생하면서 ‘로또분양’이 트렌드로 굳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이런 추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2357만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1403만원)보다 954만원이나 더 비쌌다. 물론 기존 아파트의 경우, 오래된 구축도 있고 지은지 얼마안된 준신축도 있어 가격차이가 크지만 그렇다 해도 새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너무 올랐다. 울산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2125만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1029만원)보다 1096만원이 더 높았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차이였다. 부산은 17개 시도 중 제주 울산 다음으로 가격차가 많이 났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지방에서 특히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의 차이가 더 컸다. 부동산R144는 “지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분양가에 청약통장을 쓰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나 할인하는 미분양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조차 작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에서 각각 3.1%, 3.3% 인상에 나서는 등 매년 큰 폭의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율 급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축자재와 물류비 등도 상승 중인 만큼 2024년에도 전국 및 17개 시도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승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에코델타시티 ‘에코3 고등학교’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설립이 추진되는 ‘에코3고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도읍은 24일 “‘에코3고등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에코3고는 부지면적 1만 4400㎡(4356평), 연면적 1만 4184㎡(4290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499억 원이다.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해 총 37학급 규모로 학생수는 95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중투심을 통과한 에코3고는 오는 5월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받게 되고 오는 10월 이후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2026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준공은 2028년 1월로 예상된다. 개교는 2028년 3월이다. 김도읍 의원은 “강서구 학생들의 학교 배치 및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에코3고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에코3고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세계 디자인 수도’ 향해 100억 원 투입
부산시가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WDC)’ 선정을 목표로 뛴다. 세계 디자인 수도에 선정되면 앞서 선정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핀란드 헬싱키처럼 디자인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등 디자인 산업 육성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2일 디자인 융합 신산업 육성(34억 원), 지역 기업 디자인 혁신성 제고(24억 원), 글로벌 디자인 허브도시 도약(9억 원), 미래 디자인 리더 양성(33억 원)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부산 디자인 산업 규모를 키워 전체 산업을 활성화기 위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시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 기업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디자인 혁신에 나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총괄 디자인 컨설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도 연결시킬 예정이다. 또 세계적 감각을 갖춘 부산 디자이너 1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3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 디자인 캠퍼스’를 새롭게 만들어 청년 디자이너를 매년 20명씩 배출하고, 이들을 세계적 디자이너로 키우기로 했다. 경력 디자이너들의 해외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목표로 다음 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검찰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 공수처는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 그는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며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해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를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과 맞물리며 미국의 국제 리더쉽 방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도 전면 폐기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느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 연방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로 처벌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높이 0.9m…성토해서 지면과 맞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현황을 조사한 뒤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해공항도 콘크리트가 일부 지면으로 돌출돼 있는데 정부는 성토를 통해 지면과 맞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2개소) 제주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었다. 또 종단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이었다. 종단안전구역이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김해공항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기초대 높이가 하나는 0.8m 하나는 0.9m였다. 이 위에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였다. 기초대 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지상에 돌출돼 있어 위험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토부는 완만하게 성토(흙을 쌓아올려)하는 방식으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로컬라이저 중 1곳은 안전구역이 236m로 권고수준인 240m에 미달했다. 이에 현재 부지 내에서 권고수준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 내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1개소는 안전구역이 90m로 권고수준인 240m에 미달해 공항부지 외곽으로 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거나 EMAS 설치를 추진한다. EMAS란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스톱시키는 원리다. 현재 짓고 있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데 활주로 안전구역 240m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착륙대 방위각시설 등의 안전을 강화한다. 방위각 시설은 설치할 때 콘크리트 지지대가 지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 위기론에 발언 수위 높아지는 비명계…김부겸은 대권 도전 의지 밝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론’이 확산되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내 친명계의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체재’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총리는 2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고,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면서 “아직 당내의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내놓은 게 없다”고 분석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책과 태도를 심각히 고민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암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도 민주당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PK)에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는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내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고 당의 이재명 ‘일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자 친명계에선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등을 겨냥, “작금의 정치현실을 만든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전한 기득권의 태도로 가르치려 나섰다”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이후 ‘친명 일색’으로 재구성된 민주당에선 비명계의 당 비판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직후에는 강성 친명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경고’를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 본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아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에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원인은 이 대표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괜히 썼다가 국민 반감을 샀다’고 써오겠냐”며 “문제의 본질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AI 교과서 제동… 학교 현장 대혼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출구 없는 정치 논쟁 속에 대한민국 교육이 멍들고 있다. 오는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사업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멈춰 섰다.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 역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하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6일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영역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있는 ‘교과서’로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과자료’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AI 교과서 사업은 오는 3월 신학기가 시행되더라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 정쟁은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는 “고교 교육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 시도 교육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은 AI 교과서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책 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 추진 혼선으로 인해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영역은 정부·여당, 야당의 정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며 “교육 영역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공간 된 도서관 반가운 변신… 열람실 사라져 달갑잖은 학생들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을 찾은 30대 유 모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열람실을 찾으려 했지만, 열람실 대신에 도서관 대부분 공간에는 빈백 소파와 휴게공간,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노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그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새롭게 공부 환경을 바꿔볼까 싶어 찾았는데, 공부에 열중하기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실이 사라지는 추세다.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을 아예 없애고, 기존 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통해 열람실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22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 도서관 총 53곳 중 절반가량인 21곳(40%)은 열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4곳의 열람실 좌석은 2022년 2793석에서 올해 2547석으로 3년 새 약 10%가 줄었다. 주례열린도서관의 경우 220좌석이 있지만, 전용 열람실이 따로 없다. 공부나 학습을 위해선 책을 빌리는 자료실 한쪽이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 쪽 개방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440여 좌석을 갖춘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등 별도 전용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열람실이 사라지는 이유는 도서관의 ‘문화 공간화’ 흐름 때문이다. 책을 열람하고 입시생과 취준생 등이 공부하는 장소로 기능하던 도서관들은 최근 다양한 강좌와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도서관 박은아 관장은 “최근 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복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독서실화 돼 있던 일반 열람실보다는 자료실을 늘리고, 자료실 내에 열람실을 통합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수록 낮아지는 독서율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관장은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도서관에 하루종일 체류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어 그에 걸맞은 복합문화기능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학습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회부산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20대 김 모 씨는 “공공 도서관에서 좌석 열람실이 사라지면서 결국 비싼 돈을 내고도 스터디 카페로 가게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0대 학생과 20~30대 취준생이 주로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 이용료는 하루 4시간 이용에 4000~6000원 정도다. 1개월 기간권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1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에 조성된 세미나실 등이 평일 대부분 시간에 썰렁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잦은 점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10일 공공 스터디 카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도 팔을 걷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북구 구포도서관에 중고생 전용 열람 좌석을 지정해 배치했다. 오는 3월에는 해운대구 반송도서관에 중고생 전용 열람실 조성을 완료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도서관지원팀 관계자는 “문화 공간과 학습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 운영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서관 이용자들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박빙'…조기 대선 알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이 향후 여론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접전을 벌이는가 하면, 이 대표를 뛰어넘는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예상과 달리 보수 진영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0일에서 21일까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5%가 이 대표를, 38.3%가 김 장관을 선택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이외 ‘지지 후보 없음’을 택한 응답자는 15.6%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다. 김 장관은 영남은 물론, 진보세가 뚜렷한 서울 지역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이재명 38.2%·김문수 43.3% △‘대구·경북’ 이재명 35.3%·김문수 41.6% △‘부산·울산·경남’ 이재명 32.4%·김문수 46.8%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광주, 전·남북, 강원과 제주 등에선 이 대표가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5.3%는 김 장관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1.3%는 이 대표를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이 대표를 4.6%P 차로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 장관이 46.4%를, 이 대표가 41.8%를 기록했다. 양측의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 내(±3.1%P)다. ‘그 외’라고 답한 응답자는 5.7%, ‘없다’ 4.9%, ‘모름’ 1.2%였다. 보수진영 대권후보가 이 대표를 누르고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1 대 1 대결에서는 초접전 양상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시장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홍 시장이 43.7%로 이 대표(43.0%)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 42.7%, 오 시장 41.1%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앞섰다. 이 경우 이 대표 지지율은 42.7%로, 한 전 대표(34.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당초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론도 찬반이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여론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김 장관의 약진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이 강경 보수 이미지를 벗기 어려운 데다 차기 대권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론 급변에 따라 국민의힘 차기 대권 경쟁 구도도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상 밖’ 평가를 받는 지금 여야 지지율은 언제든 또 급변할 수 있다. 누구도 유리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주~사천 간 국도 3호선 정부 예타대상 선정…교통체증 해소 ‘청신호’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경남 진주시~사천시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4일 사천시와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 정촌면~사천 사천읍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우회도로는 길이 6.08km, 폭 20m 구간의 국도 3호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국도 3호선은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반 시설과 남해안 관광지를 통과한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향후 유관기관·기업 유치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국도 3호선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경제성(B/C)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이에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여러 차례 방문해 우회도로 신설 필요성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해왔고 이번에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올해 중에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시, 내년 국토교통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최종 고시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만성적인 정체현상으로 도로 기능이 한계상황에 부딪힌 국도 3호선의 대체도로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천의 경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되고 착공을 앞둔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결에 따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도를 비롯해 우리 시와 사천시의 오랜 노력과 협력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종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주~사천이 편리한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동식 사천시장은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사천~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회·경남도·지역민과 더불어 행정력을 집중해 정부의 최종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작년에도 121건…꼭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시정조치)을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채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에서 작년에도 1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12월 리콜 실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는 모두 659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56건, 2024년 121건이다. 해당 모델 화재의 69.3%(457건)는 60대 이상 사용자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 연휴 고향 부모님 댁이나 친지 댁에 가면 김치냉장고를 꼭 확인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위니아는 오래된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가 장시간 사용하면 전기 신호로 제어하는 스위치인 릴레이 부품 주변에서 트래킹 현상(습기·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리콜을 해왔다.해당 제품은 수리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사용기간에 비례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아직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노후 부품을 교체해주며 폐기를 원하면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안내 포스터를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 등이 고령자 가정 방문 시 김치냉장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이재명 “겸허히 받아들여”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론조사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이 여론조사 공정성을 비판하고 이 대표는 ‘겸허한 수용’을 강조하는 ‘역할 분담’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과표집이 돼 정확한 여론조사가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라며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론 기획과 조작, 교란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상치 않았던, 혹은 예상했더라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다”며 “모집단을 잘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모집단을 흔들어대는 이런 상황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당의 행보에 대해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면서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과 이 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데 대해선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강경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는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당이 떠안는다는 분석이다. 당과 이 대표의 역할 분담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당시에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는 “사법살인” “정치판결”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나” 등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경제현안을 강조하며 사법리스크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따르겠다며 자신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이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이 대표 2심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윤 탄핵심판에 이재명 ‘재판 지연’ 정조준한 ‘부산 친윤’
부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 지키기’에 집중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체포 논란이 일단락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친윤계가 ‘이재명 때리기’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부산 친윤계 의원 가운데 이 대표 비판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다. 박 의원은 최근 SNS에 이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그는 23일에도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 등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정책은 이제는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청구는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 의원은 23일에도 SNS를 통해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면서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지,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1심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이에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두 번이나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 ‘체포 반대’에 앞장섰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의 경비 실패가 서부지법 충돌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난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그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여론 조사 검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니 답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이처럼 부산 친윤계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 논란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포 반대’를 주장했던 친윤계가 새로운 정치적 화두를 대야 공세에 찾았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일각에선 부산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한 것이 이재명 때리기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확실하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일부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주장에는 부산의 보수층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책임 없나” “내란 동조하나”…‘법원 난동’ 격돌
여야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체포, 이번 법원 난동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인 입법 폭주 등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과했지만, 곧바로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나.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각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우발적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폭동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 직무대행은 “(폭동이)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오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부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수사와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악질 흉악범 체포하듯 무리하게 검거한 게 정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집행됐다”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제 문 대행이 이 대표 조문 간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친분에 대한 말은 없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헌재 김정원 사무처장은 “문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어떤 언동도 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판결에서 봐주나’라는 질의에 대해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고 거듭 밝혔다.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미리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 올해 빈집 205개동 철거·리모델링한다
부산시가 〈부산일보〉가 제시한 ‘부산 빈집 SOS 지수’ 등 ‘부산 빈집 SOS’ 기획 보도(부산일보 지난해 9월 30일 자 1면 등 보도)를 토대로 지난해 말 ‘부산형 빈집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빈집 정비 예산과 대상을 대폭 늘린 ‘2025년 빈집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부산시는 구·군과 빈집 철거·리모델링, 생활형 SOC 조성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빈집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빈집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이다. 우선 시는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햇살둥지사업) 지원을 동당 기존 1400만 원과 1800만 원에서 모두 29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철거 비용과 공사비 인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고지대와 골목길 등에 있는 빈집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중 4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205개동(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이 취약한 2·3등급 우선)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철거·리모델링 등 정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렸다.부산시는 빈집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구·군 중심의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정비 후 부지를 주민이 희망하는 소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생활형 SOC)로 활용한다. 다음 달까지 구·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뒤 3곳 정도를 선정해 추진한다.시는 또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은행시스템도 하반기 중에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유주의 빈집 정보를 부산시와 구·군의 홈페이지에 게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아울러 시는 빈집 소유주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빈집 철거·리모델링과 매입 사업, 빈집 활용 우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정비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빈집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페널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을 고강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부산은행-비대면 케이뱅크 ‘맞손’
지역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BNK부산은행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 공동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디지털 고객을 확보하고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부산은행의 대출 관리 노하우를 이식하는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은행과 케이뱅크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혁신 금융 창출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악식에는 두 은행 방성빈 은행장과 최우형 은행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핵심은 공동 대출 상품 출시다. 두 은행은 올 하반기 중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기업대출을 포함해 신생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케이뱅크의 디지털 모객력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고객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한다. 케이뱅크는 부산은행의 축적된 대출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손잡기’는 지역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실적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판매 활로를 뚫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3분기 원화대출 잔액은 59조 원대인데 2023년 4분기에 58조 8000억 원으로 정체 상태에 있다. 인터넷 은행도 대출 비율이 늘어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협업을 통해 대출 증가를 노린다. 인터넷 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59.6~79.8% 수준이다. 대형 은행과 지방 은행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 고객 입장에서도 협업 상품으로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출시된 광주은행과 토스의 공동 대출 상품을 통해 기존 대출 평가 모형 하에선 대출이 어려웠던 1500명의 고객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고객 모집 비용 등을 아낀 덕에 대출 금리는 4.6%대로 기존 대출 보다 0.7%가량 금리가 낮았다. 출시 두 달 만에 1500억 원가량이 판매되기도 했다. 경남은행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협업해 사회 초년생 대상 공동 대출 상품을 출시를 준비 중이다. 대출 재원은 경남은행이 지원하고 토스의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고객의 신용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iM뱅크는 카카오뱅크가 올해 출시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에 자사 주담대 상품을 탑재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인터넷 전문 은행과 지방 은행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공동 마케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 논의 착수
국가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술형·서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교위는 올해 3월부터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수험생의 창의성과 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교위가 논·서술형 도입을 결정한다면 이르면 2032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일 제10차 대토론회에서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화여대 이용하 수학교육과 교수는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되, 문제는 공통 출제하고, 채점은 대학별로 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역량 평가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선다형 문항의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고등 사고능력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래 입시 제도에서는 대입 전반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자격시험으로의 역할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육계에서는 1993년 시행 이후 32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의 문제 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4지·5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과 단답형 주관식 문항 형태가 이어지면서 수능이 수험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수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은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초고난도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2023년 6월부터 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을 수능에 적용하기도 했다. 수능 논·서술형 문항 출제에 대한 논의는 올해 3월 고1 학생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 졸업할 수 있었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공통 과목 수강 이후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골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생별 장래희망이나 진로에 따라 수강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진로·진학 지도 전문가인 부산일과학고등학교 권혁제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개별적인 진로와 특기를 반영한 제도인 만큼, 비슷한 취지인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국교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서술형 문항 도입에 발맞춰 고등학생들의 평가 체계에도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가 논·서술형 문항 도입 논의를 이어갈 경우, 오는 2032학년도 또는 2033학년도 수능에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교위는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7년까지 논·서술형 문항 수능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입 정책을 제도 시행 4년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한 ‘4년 예고제’에 따라 2032학년도 수능(2031년 시행)이나 2033학년도 수능(2032년 시행)에 도입될 수 있다. 권 교장은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30년 넘게 이어져 온 수능 체제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국교위의 논의 방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동해선 개통 맞춰 부전역·태화강역 관광객 유치전
부산과 울산에서 서울과 강릉을 각각 오가는 중앙선과 동해선이 완전히 개통하면서 부전역과 태화강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부산 부산진구청은 부전역 중앙선·동해선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전동 부전역에서 이달 1일 강릉역을 오가는 동해선, 지난해 12월 21일 청량리를 잇는 중앙선이 완전히 개통하면서 부전역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부산진구청은 강원도 동해안권 도시와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커피축제와 전포커피축제 등을 연계하고, 강원도 등에서 많은 청년이 부산시 ‘청년 주간 페스타’를 찾거나 ‘청년 방문 패스’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교류와 공동 홍보에 나서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부전역 주변 버스 배차 확대도 건의한다.부전역 열차 이용객이 서면과 전포동 호텔, 카페, 식당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힐링투어버스는 가격을 할인하기로 했다.태화강역에 중앙선과 동해선 열차가 정차하는 울산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여행사 인센티브를 1인당 최대 1만 원에서 올해는 2만 원으로 확대했다. 숙박비, 버스비와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여행 업체는 울산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한 후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울산시는 태화강역, 대왕암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장생포 고래 특구 등 주요 관광지를 들르는 시티 투어 버스도 증차했다. 종합안내센터를 확장하고, 관광택시 요금을 2시간에 2만 원으로 낮췄다.울산시는 ‘해오름동맹’을 결성한 경북 포항·경주시와도 협력해 철도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 이달부터 KTX-이음 종착지인 청량리역과 ITX-마음이 서는 강릉역에 ‘꿀잼 도시 울산’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 원도심 주차공간 확충 ‘뒷북’ 논란
경남 진주시가 원도심 곳곳에 주차 공간 확충에 나서면서 원도심이 다시 살아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원도심 상권을 되살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착공한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에는 총사업비 165억 원이 들어갔다. 주차타워는 부지면적 2109㎡, 건축 연면적 5250㎡, 지상 3층 4단 규모로, 주차 공간 218면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차 공간 부족은 그동안 진주 원도심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상가 수는 700여 곳에 달하지만 주차 공간은 노상 공영주차장 30면 정도에 불과하다. 원도심을 방문하려면 거리가 있고 가격이 비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 주차를 해야 하다 보니 쇼핑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으로 옮겨갔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10여 년 만에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뿐만이 아니다. 시는 앞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원도심 내 14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10월 축제 현장이자, 주택가가 밀집된 칠암동에는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150면 규모 주차타워 조성에 착수한 상태다. 진주시 관계자는 “원도심 내 주차 공간 확장이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도심 내 다양한 주차장 확충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차 공간 확장에 대해 늦은 감이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원도심에는 의류 점포는 물론, 유흥가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다. 여기에 최근 원도심 내 건물 3곳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갈 정도로 침체가 심각한 상태다. 이미 원도심을 찾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차 공간 확보는 큰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상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차장이 매일 텅텅 비어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도심의 한 상인은 “진주 원도심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건물이 공매로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원도심 침체가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주차 공간이 확대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침체가 너무 심화했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인들은 주차 공간 확보 노력과 동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웃렛과 지역문화, K컬처 등이 복합된 특화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데, 진주 원도심 역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권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혁 진주시상인연합회 회장은 “하드웨어인 주차 공간과 함께 소프트웨어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 문화복합 공간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 등 준공공기관을 일부 옮겨 유동 인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트럼프 취임 이틀 만에 수년 치 정책 쏟아진 미국 트럼프 2기 첫 쿼드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한수원, ‘혁신형 SMR’ 유럽 시장 진출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사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민간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들과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사업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orsk Kjernekraft, 이하 NK), 21일에는(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Kärnfull Next, 이하 KNXT)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SMR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들 북유럽 개발사와 i-SMR 도입을 위한 정보 공유, 후보 부지 예비타당성조사, SMR 스마트 넷제로시티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i-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발전 용량을 170MW(메가와트)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기법을 적용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안전성, 비상시 자동 냉각 설비 등이 특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첨단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SMR 시장은 기존 원전 운영사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처와 개발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SMR을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i-SMR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NK는 노르웨이 내 SMR 건설, 소유 및 운영을 목표로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NK는 지난해 노르웨이 에너지부에 베르겐 서쪽 오이가든 자치구 등에 SMR 건설 평가요청 제안서를 제출하며 환경영향평가 단계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KNXT는 스웨덴 정부의 원전 확충 계획에 발맞춰 스웨덴 남동부 지역의 부지 사전 조사를 마치고 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35년까지 최소 2500MW 규모의 원전을 확충하고, 2050년까지 추가로 SMR과 대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유럽 내 SMR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i-SMR의 기술적 우수성과 국내외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해법으로 SMR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유럽 SMR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박물관에서 푸른 뱀의 해 의미 찾아볼까
박물관은 살아 있다! 부산 시내 박물관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문을 활짝 연다. 민족 최대 명절 설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 둔 가까운 박물관을 찾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예로부터 정초에는 윷점으로 그해의 운수를 판단하며 놀았다. 부산박물관은 27~30일 2층 로비에서 대형 윷을 던져 나오는 점괘로 올해의 운세를 보는 ‘던져라 윷, 펼쳐라 운’ 행사를 연다. 윷을 던져 나온 점괘 카드는 가져갈 수 있고, 귀여운 동물 모양 볼펜도 증정한다. 부산박물관 야외 마당 곳곳에서는 굴렁쇠, 투호, 팽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이 열려 설날 분위기를 띄운다. 푸른 뱀 전시 그래피티 완성하기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 설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1시 30분에는 특별기획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과 연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공예 워크숍 ‘위빙 티코스터(찻잔받침)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북미 원주민의 직조 문화를 체험한 뒤 오후 3~4시에는 특별기획전 담당 큐레이터의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정관박물관은 2015년 1월 26일 전국 최초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으로 개관해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10살, 생일잔치’를 열어 정(情)과 복(福)을 나눈다. 25일에는 을사년을 맞아 문화유산이나 민속자료를 통해 뱀의 의미를 알아보는 교육프로그램 ‘좋거나 나쁜 뱀’을 진행한다. 26일 오후 2시부터는 마술, 마임, 풍선아트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이 1층 강당에서 열린다. 26~29일에는 정관박물관과 관련된 미션 해결 시 박물관 캐릭터로 만든 기념품을 증정하는 수수께끼 선물 잔치가 열린다. 25~29일 연휴 기간 내내 야외마당에서 윷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28~30일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2025년 부산근현대역사관 퀴즈왕: 설날 편’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역사관 본·별관과 전시를 보면서 부산의 근현대사 퀴즈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퀴즈는 △부산의 근현대를 배울 수 있는 상설전시 영역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및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공간의 역사를 알아가는 한국은행 아카이브 영역 △별관 영역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살펴보는 순회전시 영역 △본관 지하 금고 역사를 살펴보는 금고미술관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춘 500명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복천박물관은 26~30일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복천동 고분군 출토 보물(금동관, 청동칠두령)을 촬영해 안내데스크에 보이면 금동관·청동칠두령 만들기 체험 교구를 제공하는 ‘전시실에 숨은 보물을 찾아라!’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부산과 가까운 국립김해박물관은 28일 설맞이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새해맞이 풍물 공연, 민속놀이 체험, 민속 팽이 꾸미기, 가야 배 모양 토기 직조 키트 나눔, 우리 가족 새해 희망 모빌 만들기, 한복 착용 또는 뱀띠 관람객에게 박물관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해맞이 풍물 공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한복을 입고 오거나 뱀띠인 관람객에게는 ‘돌려 돌려 돌림판’을 돌려 기념품을 증정한다. 행사 당일 가족이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 담요를 증정하는 SNS 후기 이벤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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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34만명 비행기타고 해외여행간다
오는 설 명절 연휴에 전국에서 134만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길어진 설 연휴로 여행객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 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 29만 3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가운데 김해공항에서는 15만 8000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 3000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20.2%였다. 이 가운데 87.7%가 국내여행, 12.3%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오는 25일 15만 3000명으로 가장 많은 승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 5000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 4000명으로, 작년 설 연휴 일평균(11만 7000명)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다. 김해공항의 경우, 하루 평균 1만 5800명의 승객이 해외로 떠날 예정이다. 2020~2024년 사이 모두 10번의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이번 설 연휴보다 하루 평균 승객이 더 많았던 때는 지난해 추석(13만 7000명)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 9351회로 7% 늘리고, 공급 좌석은 421만 7000석으로 5.8% 확대했다.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떨어지니 '여론조사기관' 때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이 정체를 거듭하자 민주당이 여론조사업체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하다 하다 국민 여론까지 통제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뛰어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을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이라 주장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 결집)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앞서 민주당발 ‘카톡 검열’로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조사기관 압박을 ‘국민 여론 통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냐”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여론조사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2급 사무처장 공모”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동 건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로부터의 본격적인 ‘인사 독립’에 시동을 건다. 시의회는 지난해 4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무처 내 과장의 직급을 복수(3급과 4급)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이달에는 사무처장(2급)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자체 공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2일 개방직 사무처장의 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를 게재했다.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면접에 들어가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신임 사무처장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은 이사관급 보직으로 5개 과에 164명이 근무 중인 시의회 사무처의 수장이다. 사무처 업무와 조직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한다. 개방직 사무처장은 임용 기간 2년이 만료되면 원 기관 복귀도 가능하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을 의결하며 지방의회 인사 독립의 첫 발을 뗐다.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지방의회는 그간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이 없어 조직 구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내부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4급이 승진하려면 시의회에서 일하다 시로 넘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려 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직위 신설 안건이 의결되면서 서울시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의 3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신설 대신 대신 과장급 1개 직위를 3급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사무처장 공모 역시 이 같은 인사 독립의 연장선이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사무처 모든 부서를 관장하지만, 관행적으로 시 고위직 인사의 몫이었다. 갓 승진했거나 정년을 1년 남긴 고위직이 잠시 들렀다 가는 구조여서 사무처 통솔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실한 사무처 관리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결국 관행대로 사무처장 인사를 진행하려던 부산시는 지난달 고위직 인사에서 사무처장을 제외했고, 시의회는 이달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 수순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고, 경기도의회도 이달 사무처장을 내정한 상태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사무처장 공모는 시작일 뿐이며 시의회 인사 독립의 최종 종착역은 ‘지방의회법 발의’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시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안 의장은 이를 위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지방의회법 발의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안 의장은 “당장 시의회에서 일하다 3급 승진을 앞두면 시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인데, 누가 시 눈치를 보지 않고 시의회를 위하려 하겠느냐”며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까지 시의회가 오롯이 넘겨받았을 때 진정한 지방의회를 위한 총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7월께 3급 인사도 첫 사무처 내부 승진 인사로 단행할 방침이다. 사무처 4급 직원의 내부 승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2급 사무처장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무처장 공모와 3급 승진 인사를 원칙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가는 길에 이번 시의회가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동해선 완전 개통 맞춰 부전역·태화강역 관광객 유치전
부산과 울산에서 서울과 강릉을 각각 오가는 중앙선과 동해선이 완전히 개통하면서 부전역과 태화강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부전역 중앙선·동해선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전동 부전역에서 이달 1일 강릉역을 오가는 동해선, 지난해 12월 21일 청량리를 잇는 중앙선이 완전히 개통하면서 부전역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청은 강원도 동해안권 도시와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커피축제와 전포커피축제 등을 연계하고, 강원도 등에서 많은 청년이 부산시 ‘청년 주간 페스타’를 찾거나 ‘청년 방문 패스’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 교류와 공동 홍보에 나서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부전역 주변 버스 배차 확대도 건의한다. 부전역 열차 이용객이 서면과 전포동 호텔, 카페, 식당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힐링투어버스는 가격을 할인하기로 했다. 태화강역에 중앙선과 동해선 열차가 정차하는 울산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여행사 인센티브를 1인당 최대 1만 원에서 올해는 2만 원으로 확대했다. 숙박비, 버스비와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여행 업체는 울산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한 후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대왕암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장생포 고래 특구 등 주요 관광지를 들르는 시티 투어 버스도 증차했다. 종합안내센터를 확장하고, 관광택시 요금을 2시간에 2만 원으로 낮췄다. 울산시는 ‘해오름동맹’을 결성한 경북 포항·경주시와도 협력해 철도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 이달부터 KTX-이음 종착지인 청량리역과 ITX-마음이 서는 강릉역에 ‘꿀잼 도시 울산’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거제에 둥지 튼 한화오션이 부산에 엔지니어링센터 만드는 이유
경남 거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조선 산업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남해안 경제벨트 구축에 나선다. 동남권 경제 거점인 부산에 해양프로젝트와 특수선 설계에 특화된 엔지니어링센터를 설립해 또 경남과 부산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화오션은 22일 부산시와 ‘부산엔지니어링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부산엔지니어링센터는 한화오션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특수선 분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주가 늘고 있는 데다, 해양‧특수선 분야로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제작업체인 다이나맥홀딩스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북미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이 분야 경쟁력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엔지니어링센터는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국내 우수 설계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다. 한화오션은 부산엔지니어링센터를 통해 조선업 경기 사이클을 극복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확보하면서 청년 인재를 끌어올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설계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확대와 수주 증대를 도모해 거제사업장 규모와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나비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5월부터 설계 인력 15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7년까지 35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이와 함께 사업 확대와 수주 증대에 대비해 주요 생산 설비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계획대로라면 거제와 경남 지역에 대규모 추가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화오션 출범 이후 사업 확대에 따라 생산, 설계, 연구개발, 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 걸쳐 고용을 늘리고 있다. 덕분에 2023년 5월 한화오션 출범 당시 8500여 명이던 한화오션 임직원 수는 작년 말 기준 9700여 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1만 1000명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임직원 대부분은 거제사업장 근무 인원이다. 부산엔지니어링센터 개소에 발맞춰 거제사업장 설계 인력 확충도 함께 진행한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품질 분야 회사인 ‘디섹’을 인수해 ‘한화오션엔지니어링’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한화오션엔지니어링은 설계사업 확장을 위해 올해 설계담당 조직을 추가로 신설했다. 거제사업장에 신설된 한화오션엔지니어링 설계사업부는 2027년까지 약 200명의 설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부가 LNG 운반선 등 상선 분야 생산‧상세설계를 전담한다. 지역 거점 주요 교육시설과 지역 인재 양성‧채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는 지역 인재 양성 과정과 연계해 지역 인재가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거제사업장을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한화오션의 핵심 사업장으로 성장시킬 촉매가 바로 부산엔지니어링센터”라며 “이를 활용해 거제사업장 경쟁력을 배가해 거제와 경남 지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자신했다.
"소송 때문에 사망신고 늦추려고"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목격,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장기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던 B 씨는 사망 1년 후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외동아들인 A 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였다. B 씨는 숨지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C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된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B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 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 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B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A 씨가 거주 중인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 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C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며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초 2023년 9월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남 김해 제조업체서 옹벽 보수하던 60대 추락사
경남 김해지역 한 제조업체에서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38분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옹벽 균열을 보수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회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11살 아들이 숨 쉬지 않는다" 119 신고한 40대 아버지 구속
"훈계하려고 때렸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께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회사원으로 일했으며 B 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항공기 환승 때문에 일찍 호텔에서 나가야 한다. 서두른 덕분에 다행히 항공기 시간을 맞추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아뿔싸! 호텔 객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왔다. 비싼 물품은 아니지만 최신형이어서 아깝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어떤 물건 두고 가나 호텔에 소지품을 두고 체크아웃하는 고객은 생각 외로 많다. 전체 호텔 숙박객 중 20%가량이 물건을 놔두고 호텔에서 나간다고 한다. 물건을 빠뜨린 고객 연령은 다양하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물론 젊은 사람도 적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침착성과 치밀성이다. 호텔 고객이 떠나면서 가장 많이 흘리고 떠나는 물건은 의류다. 침대 이불 사이에 숨어 있거나, 옷장에 걸려 있거나, 욕실 수건 사이에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충전기와 화장품, 욕실용품, 서류도 빠뜨리기 쉬운 물품이다. 여권을 두고 가는 바람에 공항에서 발이 묶인 사람도 더러 있다. 비싼 보석류를 놓고 가는 고객도 있다. 호텔 예약 전문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이 지난해 세계 각국 호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흘리고 간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600만 달러(약 86억 원)짜리 시계였다. 애완동물은 물론 가끔 갓난아기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인지, 실수로 놔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고급 물건이나 애완동물의 경우 거의 100% 고객에게 돌아간다. 물론 아기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잘 챙기는 요령 물건을 객실에 두고 떠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숙박하는 동안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호텔 방에 들어가면 먼저 각종 물건을 어디에 놓아둘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의류는 옷장에 걸거나 여행용 가방 안에 그대로 두고, 화장품은 욕실에 갖다 놓고, 서류와 노트북컴퓨터 등은 책상이나 테이블에 올려 두는 식이다. 종류별로 두는 위치를 달리해야 나중에 다시 짐을 쌀 때 헷갈리지 않는다. 짐을 꾸려 객실에서 나갈 때에는 여행용 가방을 문 앞에 둔 뒤 한 번 더 방 곳곳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금고와 냉장고 안, 테이블 위아래를 훑어보는 것은 물론 침대 이부자리도 들쳐 봐야 한다. 욕실에 놔둔 것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두고 왔다면 호텔에 물건을 두고 왔을 경우 단계적으로 차근히 대응해야 한다. 먼저 놔두고 온 물건이 무엇인지, 어디에 둔 것으로 생각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을 마치면 가능한 빨리 전화나 이메일로 호텔에 연락해야 한다. 물건 회수 여부는 시간에 달렸다는 게 호텔업계의 설명이다. 호텔과 연락이 닿으면 상황을 설명하고 두고 온 물건 종류, 모양, 두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분실물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 준다. 어떤 호텔은 무료로 보내 주지만 발송요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곳도 있다. ■호텔은 어떻게 대응하나 호텔마다 대응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고객이 객실에 물건을 놔두고 가더라도 호텔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객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이다. 호텔은 대개 고객 연락처를 알지만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지 않는다. 호텔은 객실에서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고객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까지는 물건을 분실물 보관소에 넣어 둔다. 각 호텔은 분실물 관리 규정을 갖고 있다. 결혼반지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간 보관하지만 대부분 물품은 1~6개월 정도만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이후에는 분실물을 발견한 직원에게 나눠 준다. 상하기 쉬운 식품은 24시간이 지나면 처분한다. 일부 호텔에서는 고객이 체크아웃할 경우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물어본다. 체크리스트 용지를 꺼내 하나씩 살피면서 점검하는 호텔도 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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