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AI 교과서 제동… 학교 현장 대혼란
정부·여당과 야당의 출구 없는 정치 논쟁 속에 대한민국 교육이 멍들고 있다. 오는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사업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멈춰 섰다.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개정안 역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하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6일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영역에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있는 ‘교과서’로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를 사용 의무가 없는 ‘교과자료’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AI 교과서 사업은 오는 3월 신학기가 시행되더라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정치권 정쟁은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는 “고교 교육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면 시도 교육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부산시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은 AI 교과서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책 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청의 정책 추진 혼선으로 인해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교육계에서는 교육 영역은 정부·여당, 야당의 정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며 “교육 영역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항공기 환승 때문에 일찍 호텔에서 나가야 한다. 서두른 덕분에 다행히 항공기 시간을 맞추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런데 아뿔싸! 호텔 객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왔다. 비싼 물품은 아니지만 최신형이어서 아깝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어떤 물건 두고 가나 호텔에 소지품을 두고 체크아웃하는 고객은 생각 외로 많다. 전체 호텔 숙박객 중 20%가량이 물건을 놔두고 호텔에서 나간다고 한다. 물건을 빠뜨린 고객 연령은 다양하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물론 젊은 사람도 적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침착성과 치밀성이다. 호텔 고객이 떠나면서 가장 많이 흘리고 떠나는 물건은 의류다. 침대 이불 사이에 숨어 있거나, 옷장에 걸려 있거나, 욕실 수건 사이에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충전기와 화장품, 욕실용품, 서류도 빠뜨리기 쉬운 물품이다. 여권을 두고 가는 바람에 공항에서 발이 묶인 사람도 더러 있다. 비싼 보석류를 놓고 가는 고객도 있다. 호텔 예약 전문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이 지난해 세계 각국 호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흘리고 간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600만 달러(약 86억 원)짜리 시계였다. 애완동물은 물론 가끔 갓난아기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인지, 실수로 놔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고급 물건이나 애완동물의 경우 거의 100% 고객에게 돌아간다. 물론 아기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잘 챙기는 요령 물건을 객실에 두고 떠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숙박하는 동안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호텔 방에 들어가면 먼저 각종 물건을 어디에 놓아둘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의류는 옷장에 걸거나 여행용 가방 안에 그대로 두고, 화장품은 욕실에 갖다 놓고, 서류와 노트북컴퓨터 등은 책상이나 테이블에 올려 두는 식이다. 종류별로 두는 위치를 달리해야 나중에 다시 짐을 쌀 때 헷갈리지 않는다. 짐을 꾸려 객실에서 나갈 때에는 여행용 가방을 문 앞에 둔 뒤 한 번 더 방 곳곳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금고와 냉장고 안, 테이블 위아래를 훑어보는 것은 물론 침대 이부자리도 들쳐 봐야 한다. 욕실에 놔둔 것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두고 왔다면 호텔에 물건을 두고 왔을 경우 단계적으로 차근히 대응해야 한다. 먼저 놔두고 온 물건이 무엇인지, 어디에 둔 것으로 생각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을 마치면 가능한 빨리 전화나 이메일로 호텔에 연락해야 한다. 물건 회수 여부는 시간에 달렸다는 게 호텔업계의 설명이다. 호텔과 연락이 닿으면 상황을 설명하고 두고 온 물건 종류, 모양, 두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분실물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 준다. 어떤 호텔은 무료로 보내 주지만 발송요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곳도 있다. ■호텔은 어떻게 대응하나 호텔마다 대응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고객이 객실에 물건을 놔두고 가더라도 호텔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객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이다. 호텔은 대개 고객 연락처를 알지만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지 않는다. 호텔은 객실에서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고객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까지는 물건을 분실물 보관소에 넣어 둔다. 각 호텔은 분실물 관리 규정을 갖고 있다. 결혼반지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간 보관하지만 대부분 물품은 1~6개월 정도만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이후에는 분실물을 발견한 직원에게 나눠 준다. 상하기 쉬운 식품은 24시간이 지나면 처분한다. 일부 호텔에서는 고객이 체크아웃할 경우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물어본다. 체크리스트 용지를 꺼내 하나씩 살피면서 점검하는 호텔도 있다.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미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도 식량난을 피할 수 없다. 최근 펫푸드도 환경 보호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해 곤충과 식물성 단백질이 대체 단백질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료로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펫푸드 시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식용 곤충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곤충 특유의 생김새로 인해 아직까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홍준성 학과장과 함께 대체 단백질의 장점과 미래 펫푸드에 대해 알아봤다. ■대체 단백질 식용 곤충, 왜 주목받나? 전통적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이 반려동물 사료의 주원료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축산업은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요 환경오염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곤충은 적은 양의 물과 자원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영양학적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곤충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와 노령기의 반려동물에게 적합하다. 특히 반려동물이 기존 사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새로운 단백질원인 비노출 단백질이 다량 함유돼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중에는 식용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료와 간식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으로 활용되는 곤충들은 동애등에, 갈색 거저리, 밀웜 등이다. 해당 곤충들은 단백질 함량이 40~60% 이상으로 높아 반려동물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존 가축 단백질 대비 가격도 낮아 경쟁력도 갖췄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곤충 펫푸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또한 반려동물의 기호성 문제와 알레르기도 고려해야 한다.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홍준성 학과장은 "식용 곤충은 지속 가능한 미래 단백질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단순히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기호성을 보장하는 제품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물성 단백질,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 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인구가 증가하면서 펫푸드 역시 채식 기반 식단을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간식은 물론 반려동물 사료에도 고기를 포함하지 않은 채소로만 만든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다양한 식물에 함유돼 있는 단백질이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적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및 흡수 속도가 느리다. 콩, 퀴노아, 아마란스와 같은 곡물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은 육류로 알레르기를 겪는 반려동물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고단백, 고칼로리 사료로 인한 체중 문제를 겪는 반려견에게도 좋다. 그러나 고양이와 같은 육식 동물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다. 반려동물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급여 전 소량을 먹인 다음 반응을 살핀 후 먹이는 것이 권장된다. 이스트라고 불리는 효모는 지속 가능한 비육류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맥주 효모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균형 잡힌 필수 아미노산 구성을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영양학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장점 많지만 한계도 뚜렷… 더 많은 연구 필요 곤충과 식물성 단백질은 환경과 영양의 균형을 고민하는 펫푸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레르기 예방, 지속 가능성, 가격 경쟁력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물성 대체 단백질은 반려동물의 알레르기 예방과 환경 보호라는 장점이 있지만, 육식 동물의 필수 영양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반려동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홍준성 학과장은 "식물성이나 곤충 단백질을 사용할 때는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보강 등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육류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 향후 펫푸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펫푸드 간단 레시피-버터링 쿠키] 고소하고 달달하면서도 버터의 풍미를 자랑하는 버터링 쿠키를 반려동물 버전으로 만들어 봤다.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과 모양만 같을 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활용해 더 건강한 맛을 자랑한다. 준비물은 쌀가루 100g, 달걀 1알, 두부 50g, 올리브오일 10g, 단호박 가루 5g, 짤주머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두부 간수를 빼 준다. 간수는 염분이 높아 반려동물이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찬물에 30분 담근 후 물을 버리고 30분 더 담가 준다. 그런 다음 물을 끓여 데친 후 물기를 빼 준다. 그런 다음 오일과 달걀을 넣고 잘 섞어 준다. 오일에 쌀가루와 두부, 단호박 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섞은 반죽을 짤주머니에 넣는다. 짤주머니가 없다면 일회용 비닐이나 지퍼 백에 넣어 모서리 부분을 작게 자르면 된다. 오븐 판에 링 모양으로 동그랗게 짠다. 170도 예열된 오븐에 20분 구워 주면 맛과 모양이 예쁜 버터링 쿠키 완성이다.
설 연휴 134만명 비행기타고 해외여행간다
오는 설 명절 연휴에 전국에서 134만명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길어진 설 연휴로 여행객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지난해보다 14%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 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에서 104만 6647명,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 29만 3648명이 각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가운데 김해공항에서는 15만 8000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 3000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20.2%였다. 이 가운데 87.7%가 국내여행, 12.3%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오는 25일 15만 3000명으로 가장 많은 승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 5000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 4000명으로, 작년 설 연휴 일평균(11만 7000명)보다 13.8% 증가할 전망이다. 김해공항의 경우, 하루 평균 1만 5800명의 승객이 해외로 떠날 예정이다. 2020~2024년 사이 모두 10번의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이번 설 연휴보다 하루 평균 승객이 더 많았던 때는 지난해 추석(13만 7000명)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 9351회로 7% 늘리고, 공급 좌석은 421만 7000석으로 5.8% 확대했다.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세계 디자인 수도’ 향해 100억 원 투입
부산시가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WDC)’ 선정을 목표로 뛴다. 세계 디자인 수도에 선정되면 앞서 선정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핀란드 헬싱키처럼 디자인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등 디자인 산업 육성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2일 디자인 융합 신산업 육성(34억 원), 지역 기업 디자인 혁신성 제고(24억 원), 글로벌 디자인 허브도시 도약(9억 원), 미래 디자인 리더 양성(33억 원)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부산 디자인 산업 규모를 키워 전체 산업을 활성화기 위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시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 기업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디자인 혁신에 나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총괄 디자인 컨설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도 연결시킬 예정이다. 또 세계적 감각을 갖춘 부산 디자이너 1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3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 디자인 캠퍼스’를 새롭게 만들어 청년 디자이너를 매년 20명씩 배출하고, 이들을 세계적 디자이너로 키우기로 했다. 경력 디자이너들의 해외 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목표로 다음 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문화 공간 된 도서관 반가운 변신… 열람실 사라져 달갑잖은 학생들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주례열린도서관을 찾은 30대 유 모 씨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열람실을 찾으려 했지만, 열람실 대신에 도서관 대부분 공간에는 빈백 소파와 휴게공간,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노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그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새롭게 공부 환경을 바꿔볼까 싶어 찾았는데, 공부에 열중하기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실이 사라지는 추세다.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을 아예 없애고, 기존 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통해 열람실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22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 도서관 총 53곳 중 절반가량인 21곳(40%)은 열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4곳의 열람실 좌석은 2022년 2793석에서 올해 2547석으로 3년 새 약 10%가 줄었다. 주례열린도서관의 경우 220좌석이 있지만, 전용 열람실이 따로 없다. 공부나 학습을 위해선 책을 빌리는 자료실 한쪽이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 쪽 개방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440여 좌석을 갖춘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등 별도 전용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열람실이 사라지는 이유는 도서관의 ‘문화 공간화’ 흐름 때문이다. 책을 열람하고 입시생과 취준생 등이 공부하는 장소로 기능하던 도서관들은 최근 다양한 강좌와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도서관 박은아 관장은 “최근 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복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독서실화 돼 있던 일반 열람실보다는 자료실을 늘리고, 자료실 내에 열람실을 통합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수록 낮아지는 독서율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관장은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도서관에 하루종일 체류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있어 그에 걸맞은 복합문화기능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학습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회부산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20대 김 모 씨는 “공공 도서관에서 좌석 열람실이 사라지면서 결국 비싼 돈을 내고도 스터디 카페로 가게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0대 학생과 20~30대 취준생이 주로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 이용료는 하루 4시간 이용에 4000~6000원 정도다. 1개월 기간권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1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에 조성된 세미나실 등이 평일 대부분 시간에 썰렁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잦은 점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10일 공공 스터디 카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도 팔을 걷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북구 구포도서관에 중고생 전용 열람 좌석을 지정해 배치했다. 오는 3월에는 해운대구 반송도서관에 중고생 전용 열람실 조성을 완료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도서관지원팀 관계자는 “문화 공간과 학습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서관 운영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서관 이용자들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쟁 ‘지뢰밭’ 아닌 곳이 없다… 교육정책마저 ‘오리무중’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등 올해 신학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육 핵심 현안들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쟁 탓에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AI 교과서의 경우 야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본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정부·여당은 ‘균등한 교육 기회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지자체 부담”(정부·여당) “정부 부담”(야권)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국가 단위 사업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도 시행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경우는 처음 본다”며 비난이 쏟아진다. AI 교과서 문제는 정치권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입법 권한을 쥔 야권이 AI 교과서 부작용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정부 행태를 문제 삼으며 법률을 통해 시행을 막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기 관리 부담, 개인정보 유출 등도 AI 교과서 시행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가처분 및 헌법 심판 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교육 현장 혼란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거부권 행사로 이런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균등한 교육 기회’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최 대행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될 경우) 무엇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 대행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재의 요구로 AI 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신학기 시작을 앞둔 시점에 고교무상교육 문제까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고교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시도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에 그 비용을 전담하게 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학생 복지와 시설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교육 현장은 혼돈에 휩싸여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AI 교과서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시교육청은 AI 교과서 시행 계획조차 못 세웠다. AI 교과서 업체와의 콘텐츠 구독 계약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초중고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했지만, 도입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무상 교육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각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확보에 애를 먹어야 할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 625억 원을 ‘비상금’인 기금에서 끌어다 써야 할 판이다. 일선 학교와 교육단체에서도 비난이 쏟아진다. 부산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는 “국가 단위 교육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남겨두고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 수업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교육 정책이 정쟁에 휘말려버린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최 대행은 AI 교과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근거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언급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평등적이어야 할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정작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이 정쟁화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경선 부산지부장은 “정부가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기론에 발언 수위 높아지는 비명계…김부겸은 대권 도전 의지 밝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론’이 확산되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내 친명계의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체재’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총리는 2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고,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면서 “아직 당내의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내놓은 게 없다”고 분석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책과 태도를 심각히 고민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암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도 민주당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PK)에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는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내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고 당의 이재명 ‘일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자 친명계에선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등을 겨냥, “작금의 정치현실을 만든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전한 기득권의 태도로 가르치려 나섰다”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이후 ‘친명 일색’으로 재구성된 민주당에선 비명계의 당 비판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직후에는 강성 친명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경고’를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 본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아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에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원인은 이 대표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괜히 썼다가 국민 반감을 샀다’고 써오겠냐”며 “문제의 본질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2급 사무처장 공모”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동 건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로부터의 본격적인 ‘인사 독립’에 시동을 건다. 시의회는 지난해 4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무처 내 과장의 직급을 복수(3급과 4급)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이달에는 사무처장(2급)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자체 공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2일 개방직 사무처장의 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를 게재했다.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면접에 들어가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신임 사무처장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은 이사관급 보직으로 5개 과에 164명이 근무 중인 시의회 사무처의 수장이다. 사무처 업무와 조직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한다. 개방직 사무처장은 임용 기간 2년이 만료되면 원 기관 복귀도 가능하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을 의결하며 지방의회 인사 독립의 첫 발을 뗐다.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지방의회는 그간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이 없어 조직 구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내부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4급이 승진하려면 시의회에서 일하다 시로 넘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려 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직위 신설 안건이 의결되면서 서울시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의 3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신설 대신 대신 과장급 1개 직위를 3급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사무처장 공모 역시 이 같은 인사 독립의 연장선이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사무처 모든 부서를 관장하지만, 관행적으로 시 고위직 인사의 몫이었다. 갓 승진했거나 정년을 1년 남긴 고위직이 잠시 들렀다 가는 구조여서 사무처 통솔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실한 사무처 관리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결국 관행대로 사무처장 인사를 진행하려던 부산시는 지난달 고위직 인사에서 사무처장을 제외했고, 시의회는 이달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 수순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고, 경기도의회도 이달 사무처장을 내정한 상태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사무처장 공모는 시작일 뿐이며 시의회 인사 독립의 최종 종착역은 ‘지방의회법 발의’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시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안 의장은 이를 위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지방의회법 발의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안 의장은 “당장 시의회에서 일하다 3급 승진을 앞두면 시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인데, 누가 시 눈치를 보지 않고 시의회를 위하려 하겠느냐”며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까지 시의회가 오롯이 넘겨받았을 때 진정한 지방의회를 위한 총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7월께 3급 인사도 첫 사무처 내부 승진 인사로 단행할 방침이다. 사무처 4급 직원의 내부 승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2급 사무처장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무처장 공모와 3급 승진 인사를 원칙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가는 길에 이번 시의회가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치안 지킴이” 쿠팡·경찰 손잡았다
부산 사상구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안전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쿠팡이 전국 최초로 손을 잡았다. 24시간 지역 곳곳을 다니는 쿠팡 배송원들이 신고 등 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사상구 아파트를 찾은 쿠팡 배송원이 화재 신고와 진화에 나선 일을 계기로 추진한 협약이다. 부산 사상경찰서와 쿠팡로지스틱스는 22일 사상구 감전동 사상경찰서에서 ‘커뮤니티 폴리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에서 물류정책 상무이사와 부산 캠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간담회도 진행했다. ‘커뮤니티 폴리싱’은 지역 사회와 경찰이 협력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뜻한다. 협약에는 쿠팡 배송원들이 범죄가 의심되거나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 신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치매 노인이나 야간에 배회하는 아동을 발견하고, 재난이나 파손된 시설물 등을 목격해도 경찰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사상경찰서는 쿠팡 배송원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안전 확보에 나서고, 주요 범인을 검거하거나 위험 요인을 없앨 계기가 되면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안전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미비한 점 등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3일 0시 40분께 쿠팡 배송원 박진우(50) 씨가 주례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방화 사건을 목격해 신고한 뒤 주민 대피와 진화에 나선 일이 계기가 됐다. 24시간 지역 곳곳을 방문하는 쿠팡 직원들이 범죄와 안전사고 대처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신고부터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경찰과 쿠팡 배송원이 치안 유지에 동참하는 협약을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영섭 사상경찰서장은 “쿠팡 배송원과 손잡는 업무협약은 사상경찰서가 최초로 시작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상경찰서는 22일 화재에 대처한 박 배송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주기도 했다.
부산시, 올해 외국인 유학생 1만 8000명 유치한다
부산시가 올해 외국인 유학생 1만 8000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부산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부산에서 구직하고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 1만 8000명, 이공계 비율은 15%,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은 27%로 정하고,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유학생 취·창업 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1년 1만 1317명, 2022년 1만 2579명, 2023년 1만 4628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수도권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 더해 이들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귀국하거나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이에 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정주 여건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에 처음 입국하는 신입 유학생에게 ‘웰컴 패키지’를 전달하고, 대학에는 필수 교육 영상을 배부하기로 했다. 40여 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된 ‘부산시 유학생 서포터즈’를 만들고 이들이 부산 유학 생활을 홍보하고 함께 사회공헌 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유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내 유학생 취·창업 상담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 전담 인력이 외국인 유학생 개인에 맞게 취업과 창업을 도와준다. 또 외국인이 원하는 기업과 지역 기업이 원하는 기업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열고 인턴십 지원, 취·창업 특강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거점 한국어센터로 정하고 부산한글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한글학당을 중심으로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을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4~5월 일본, 9월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부산유학 설명회도 개최한다. 오는 7월에는 지난해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던 국가의 교육 관계자를 부산에 초청해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강화 행사도 연다. 부산시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올해는 유학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부산에 익숙한 유학생이 부산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역 대학과 소통을 강화해 2028년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심리전" "위법 수사"…내란 혐의 청문회 신경전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위원 간 고성이 오가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시키며 여야 의원이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들은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망신 주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어 증인선서 단계에서도 양측이 충돌했다. 정부 측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증언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안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안 위원장은 “참고하겠다”고 답하고 일괄 선서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관련 모의에서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 의원이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차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과거 경호처가 생일을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축하 공연을 한 사진이 있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 행위를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기론에 다시 ‘우클릭’하는 이재명…“실용주의로 완전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진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슬로건 논란과 관련해선 “탈이념 실용주의”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위기론이 확대되자 이 대표가 ‘우클릭’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준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강조해온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자유민주진영과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당 대표 회의실에 새로 설치한 걸개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흑묘백묘론’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대표 회의실에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담긴 걸개를 설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슬로건이 겹친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면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도, 헛된 이념도, 진영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자신이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이상을 품은 실용주의자”라면서 “명확하게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당 지지율 하락에 우클릭으로 맞서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행보는 과거와는 크게 대비된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중도강화론’에 대해 “동의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주류)언론이 우리보고 중도로 이동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기득권 집단한테는 중도로 이동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며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유권자들이)우리를 찍어서 자기 삶에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라며 우클릭에 반대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미국의 강경 진보 성향 정치인 버니 샌더스와 비교돼 샌더스 자서전의 한국어판에 추천사도 썼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며 자신을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라고 소개했다.이 대표의 이런 급격한 우클릭에 대해선 외신도 흥미롭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후 “이 대표가 기본소득 공약 등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이유로 비판자들에 의해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렸으나, 최근에는 사법적 문제, 열정적 지지층,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트럼프’에 비유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지율 떨어지니 '여론조사기관' 때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이 정체를 거듭하자 민주당이 여론조사업체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하다 하다 국민 여론까지 통제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뛰어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을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이라 주장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 결집)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앞서 민주당발 ‘카톡 검열’로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조사기관 압박을 ‘국민 여론 통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냐”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여론조사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 "美정책 구체화…산업·수출 어려움 심화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간편화 등 38건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일상 속 국민 편의 증진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을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7개로 확대키로 했다.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 방식 도입, 펫보험 활성화 기반과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여야, 트럼프 북미 대화 재개 의지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사하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 재개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핵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러 협력으로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썼다.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을 언급,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핵무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야당 대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배치된다고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시기로 북핵 대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이 당시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핵무장론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21일) 트럼프 발언에 대해 “당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트럼프 정부가 바로 오늘 출범했으니,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위기를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국민의힘과 달리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시대에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이 자리에서 “트럼프 취임 후 북한 관련 발언으로 기대가 모이지만 한편으론 코리아패싱 우려가 크다”면서도 “북미 수교를 포함한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 화해 모드는 동북아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등 반가운 신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병주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엄·탄핵 여파 여행 지표 ‘싸늘’
지난달 내국인의 국내·해외 여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여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영향에 더해 비상계엄·탄핵 등의 정치 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간한 ‘2024년 12월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숙박 여행 경험률은 64.6%로 전월 대비 큰 폭(4.7%P)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경험률은 35.1%로 조사됐다. 해외여행 경험률은 지난 1년간 31~3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여행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결과값을 2019년 12월 결과값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국내 숙박 여행 경험률·계획률은 각각 92, 89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0 이하일 경우 2019년 대비 낮다는 것을 뜻한다. 해외여행 경험률과 계획률 역시 81, 79를 기록해 해외여행 시장에도 정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8월부터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비상계엄, 탄핵 등의 요인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한동안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서 여행 감소와 여행비 지출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정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또 불경기 속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선호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권역 중심의 근거리·단거리·저비용 여행 선호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편, 관심이 높은 해외여행지로는 미국이 급부상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컨슈머인사이트의 ‘2024년 4분기 해외여행지 관심도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 미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40%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여행지 선호도 조사에서 미국이 유럽과 일본을 앞지르고 대양주(호주·뉴질랜드 등)에 근접한 결과를 낸 것은 2016년 조사 이래로 처음이다.
금융위 “지방은행 가계 부채 넓게 허용”
김병환(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경상 성장률 증가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감안해 지방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공급에 여유를 주겠다고 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운영 방안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 경상 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에서 관리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 등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한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 은행에는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은행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지방 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 등으로 오지 않도록 은행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한화오션 부산엔지니어링센터, 부산에 짓는다
한화오션(주) ‘부산엔지니어링센터(BEC)’가 부산에 건립된다. 부산시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대표 조선 해양 기업인 한화오션과 BEC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경영실적 개선과 경영 안정화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이 부산에 BEC를 세우기로 한 것은 부산이 거제조선소와 인접한 데다 조선해양 분야 전문기술 인재 확보가 용이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조선업 관련 대기업 R&D센터가 이미 부산에 자리잡고 있다. 2023년 삼성중공업 ‘부산 R&D센터’를 시작으로,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센터’가 같은 해 유치됐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되는 R&D센터인 ‘오리엔탈정공 R&D캠퍼스’가 부산에 들어서기로 결정됐다. K방산 효과에 힘입어 잠수함과 군수선 등 특수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EC 건립을 결정한 한화오션은 부산 중구 내 연면적 400평 규모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을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특수선 및 해양분야 등 설계인력 5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방침이다. BEC에는 특수선사업부, 해양사업부 등의 선박설계 인력이 대거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부산대 등 22개 부산지역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풍부한 전문기술 인력과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은 정주 여건 등을 토대로 수도권에 쏠린 지식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부산·경남 지역의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한화오션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화오션의 이번 투자로 지역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청년과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도 막을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박혔다.
폭락하던 尹 시계값… 체포 이후 되레 올라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사진) 판매가가 최고 60만 원대까지 치솟는 등 윤 대통령 관련 기념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기념품 거래 증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 직후에는 거념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결집 효과가 중고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판매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윤 대통령 기념 시계 중 중고 금장 시계 세트의 경우 60만 원대까지 가격이 매겨졌다. 일반 기념 시계 중고 판매가는 15만~30만 원 선에 나와 있다.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윤석열 손목시계’라는 제목으로 ‘미사용 제품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한 판매자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받은 것으로 50만 원에 판매되는 것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군인 시절일 때 국군의 날에 받은 윤석열 기념 시계”라며 18만 원으로 시계를 판매하고 있었다. 시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우표첩, 인사 카드, 친필 잡지, 배지 등 다양한 윤 대통령 관련 기념품 판매 글을 이들 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 윤 대통령 기념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 글도 다수 올라왔다. 특히 윤 대통령 기념품 거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전후로 한층 활발해졌다. 최근 일주일 새 부산 주변에서 올라온 게시 글만 해도 20여 개였고, 이날 하루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글만 10여 개였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5만~8만 원 사이로 거래됐던 윤 대통령 기념 시계는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했다. 취임 초기 20만 원대에 거래되던 시계 등은 계엄 직후 가격이 폭락했으나 최근 돌연 가격이 치솟았다. 대통령 기념품에 쏟아지는 관심은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지지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윤석열 시계 샀다” “윤 대통령 시계 갖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난개발 예상 지역 아파트 층수 제한”
주거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이더라도 주요 경관을 훼손하면 건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건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 상정된다. 이기대 턱밑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 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부산시의회 서지연(사진) 시의원(비례)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조례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이 경관을 훼손할 때 건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관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곳으로 주로 20층 내외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기대 일대 추진된 고층 아파트 부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 훼손을 초래하는 난개발을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위원이나 공무원 등이 경관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훼손 우려가 있을 때 건축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도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산의 관광 경쟁력인 자연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높이 0.9m…성토해서 지면과 맞춘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치현황을 조사한 뒤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해공항도 콘크리트가 일부 지면으로 돌출돼 있는데 정부는 성토를 통해 지면과 맞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2개소) 제주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었다. 또 종단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이었다. 종단안전구역이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김해공항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기초대 높이가 하나는 0.8m 하나는 0.9m였다. 이 위에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였다. 기초대 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지상에 돌출돼 있어 위험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토부는 완만하게 성토(흙을 쌓아올려)하는 방식으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로컬라이저 중 1곳은 안전구역이 236m로 권고수준인 240m에 미달했다. 이에 현재 부지 내에서 권고수준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 내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1개소는 안전구역이 90m로 권고수준인 240m에 미달해 공항부지 외곽으로 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거나 EMAS 설치를 추진한다. EMAS란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스톱시키는 원리다. 현재 짓고 있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데 활주로 안전구역 240m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착륙대 방위각시설 등의 안전을 강화한다. 방위각 시설은 설치할 때 콘크리트 지지대가 지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끼·돌로 손가락 절단… 산재 보험금, 비자 받아챙긴 외국인 일당 검거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만료된 외국인들을 포섭해 손가락 절단 등으로 산업재해 보험금과 비자를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와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4) 씨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B 씨에게 통역을 시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사 현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접근한 뒤 이 중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만료돼 체류 비자가 절실한 이들을 포섭했다. 이후 A 씨 등은 이들에게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요양·휴업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의 상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업장을 개설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산재 신청을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외국인 중에는 여성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들 대부분은 30대로,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했고 공단 측으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일당이 이렇게 부정하게 받아 챙긴 보험금은 5억 원가량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대행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건당 800만~15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사업장 개설은 물론, 가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해 산재 신청을 하는 치밀한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외국인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으로 호화생활을 유지했다. 또 외국인들은 요양·휴업급여를 받아챙긴 데 더해 합법적 체류 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이어나갔다. 산재 비자의 기한은 1년이었지만, 허위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가짜 소송전을 벌이고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2년가량 국내에 체류한 이들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이승주 형사기동대 2팀장은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 착수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면서 “또한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강제추방하는 등 공영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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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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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중동사무소 개소…해외 신시장 개척 가속화
[부산문화 프런티어] 공간을 바꾸는 마법사에겐 세계도 넓지 않다
부산백병원, AI 활용해 입원 환자 응급 상황 실시간 대응
해운대백병원, 난치성 뇌전증 수술 '비수도권 최초' 성공
도시농사꾼, 스마트팜 기술로 창업 지원 및 특화 직종 개발 포용 사회 기여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8천만 원 지원 예정
부산지역 초·중학교 교장단, 동명대 인성 영어·수학캠프 현장 방문 격려
부산시, 명절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
부산소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도입 시연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