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도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와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트럼프 ‘찐 수혜주는’ 리플, 비트코인·테슬라도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상자산과 미국증시 등 위험자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제치고 리플이 이름을 올렸다. 17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일인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부터 이달 16일까지 리플의 상승률은 530%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과 테슬라 주가 상승률은 각각 45%, 43%다. 이날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6% 오른 3.3달러를 기록했다. 리플 시세가 3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원화(업비트 기준)로도 최고가인 4750원을 넘어 5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리플은 가파른 상승세로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로 자리를 굳혔다. 최근 리플의 급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의 금리인하는 가상자산과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의 대표적 호재로 꼽히기에 리플의 눈에 띈 폭등을 설명하기란 부족하다. 리플의 상승 배경은 리플 발행업체 리플랩스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짙은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리플랩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함께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후원한 가장 큰손 중 한 곳이다. 당시 가상자산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1억 달러(한화 약 2000억 원)가 넘는 정치 자금을 쏟아부은 대가로 규제 당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재편을 희망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공약으로 응답했다. 특히 현재 리플랩스는 SEC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SEC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지난 2023년 7월 리플 측의 일부 승소로 이어졌으나, SEC는 일부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달 15일(현지시각)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등에 업은 리플은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취임을 앞두고 실현돼서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물러나고, 가상자산에 친화적 성향 기업인 폴 앳킨스가 새 SEC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중단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SEC와 소송 종결로 리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도 전망했다.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은 보고서에서 “리플 ETF가 출시되면 12개월 이내에 43억 달러(약 6조 2685억 원)에서 84억 달러(약 12조 2455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플 모니카 롱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리플 현물 ETF가 빠르게 승인될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리플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지난 24시간 리플 거래 대금은 각각 4조 2686억 원, 1조 39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플의 소송 리스크 해소,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尹 "구치소에 잘 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변호인 통해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해당 편지는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주장 대폭 수용"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속속 국민의힘 '역전'…여 39%, 야 36%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타 여론조사전문업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일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한 결과,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P 오른 반면,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17%다.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해 4월 총선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하자 급락했다. 2017년 1월 셋째 주에 민주당 37%,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11%, 바른정당 9%, 정의당 3%, 무당층 28%였다. 지난 탄핵 정국과는 여론 지형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이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1%), 김동연 경기도지사(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18%·홍 시장 14%·한 전 대표 12%·오 시장 10%였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57%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고 반대가 4%P 늘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여야, 트럼프 취임식 방미단 출국…의원외교 가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 의원외교에 돌입했다. 17일과 18일에 각각 출국하는 이들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렸다. 나 의원은 방미단 대표 격으로 미국 측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친분이 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1기 행정부 때 복음주의자문위원장을 지낸 폴라 화이트 목사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2기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과도 만남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방미 의원단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 행보를 거듭 부각했다. 의원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및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방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와 보조금 축소 및 폐지와 관련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방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성숙한 의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다. 민주당 방미단은 귀국 후인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체코 원전 수주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수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총사업비가 2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체코 전력 당국과 오는 3월을 시한으로 두고 최종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업계에서는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았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목표 사업비는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수주가 이뤄지게 된다. 선진 시장인 유럽에 첫 교두보를 확보해 향후 한국 원전 수출 확대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측 모두에게 원전 수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부품 업체 등의 일감도 늘어나 원전 생태계와 공급망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재권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 및 비유럽 등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추진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 번번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으로선 불확실한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국내에서 타협 도출을 위해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팀 코리아' 대신 '팀 코러스'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되면 한국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독자 진출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MOU)에 정식 서명한 것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민간에서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3월에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이 문제가 풀어진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에 같이 가서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다.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기준금리 3.0% 동결… ‘고환율 부담’에 숨 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경기 상황만 보면 인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지만, 정치적 변수 등에 따른 높은 환율에 발목을 잡혔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미국 통화 정책 방향 등 대외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이후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0~17일 한은 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한국 경제의 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를 유지 중이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경우 어렵게 잡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높은 고용·물가 지표 등을 바탕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이치뱅크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아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8~29일 연준의 금리 동결 여부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은만 먼저 기준금리를 2.75%로 낮추면, 현재 1.50%P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다시 1.75%P로 벌어지고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1월 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준 입장, 국내 정치 진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1월보다 2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금통위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독감 확산에 부산 혈액 수급 급감… 설 연휴에 모자랄까 우려
최근 헌혈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독감 환자까지 확산하자 부산에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부산혈액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부산 혈액 보유량은 AB형이 2.8일분으로 가장 적으며, O형 4.1일분, A형 4.6일분이다. 다만 B형은 8일분이라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지난 1일 기준 8.3일분을 웃돌던 혈액 보유량이 B형을 제외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감소한 원인으로는 독감 유행이 꼽힌다. 통상 겨울철이면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줄어드는 데다가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한다.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혈액 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혈을 위해선 미리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그만큼 헌혈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데, 독감 환자가 늘면서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혈액원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독감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독감 감염자의 경우 완치하고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긴 설 연휴 기간 헌혈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 있는 헌혈의집의 경우 설 연휴에는 28, 29일 이틀간 운영하지 않는다. 부산혈액원은 이대로라면 설 연휴 직후 혈액 보유량이 사흘 치 미만인 주의 단계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헌혈자를 늘리기 위해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을 올리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부산엔 고령 인구가 많아 불안한 상황이다. 부산혈액원 측은 부산은 저출산·고령화로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혈액 보급량이 부족하다고 봤다.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헌혈의집 운영 일정은 부산혈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2만 8747유닛으로, 일평균 혈액 소요량인 5027유닛으로 나누면 5.7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을 웃돌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이달 1일의 9.5일분과 비교하면 보름 사이 빠르게 줄었고, 개별 혈액형 중 AB형 3.9일분과 A형 4.7일분은 적정량을 밑돈다.
“이민은 대세, 사회적 통합 노력 필요”… 포용에서 환대로 [부산, 외국인 환대도시로]
한국 인구 100명당 5명이 외국인인 시대,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 한국에서 이제 이민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이민은 한국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경제를 도약하게 하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 부울경은 외국인 포용하는 것을 넘어 환대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외국인, 경제 기여 크다 외국인 유입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싸늘한 외국인을 향한 시선은 ‘공존’에 큰 걸림돌이다. 젊은 층이 기피하는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 등을 외국 인력이 받쳐주고 있으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국인은 적다.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김희년 교수는 “인구 감소가 불러온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 부양비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며 “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이민 장려 정책은 인구통계학적 압력을 낮추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간혹 외국인 이주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보다 경제적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전문 인력 비자와 외국인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 등 완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부산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부산에서 취직해 자리를 잡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국 출신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부산 기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싶지만, 유학생이 원하는 직무와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차이가 크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전공을 살려 현장직보다는 사무직을 원하지만 지역 기업은 현장직을 더 원한다. 실제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503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채용하고 싶어 하는 직무의 64.2%가 제조·생산직이었다. 변화가 감지되기는 한다. 지역 기업이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수준은 전문 학사로 60.6%를 차지했다. 또 제조·생산직 외에도 사무 관리 11.5%, 운송·물류 10.3%로 지역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포용에서 환대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부산과 경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2023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21년 661건에서 2023년 1127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남도 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 수는 어느새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에 달할 정도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나아가 환대하는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에도 일정 수준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 예정이라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생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비준 국가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구분을 조금씩 없애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 입국자,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진정한 환대 도시로 나아가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받기 힘든 은행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도 지역 사회에서 협력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산외대 국제교류팀 김태진 팀장은 “외국인 교수나 유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2~3개월 걸려 한국 생활의 시작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며 “부산외대 유학생은 입국 직후 여권으로도 통장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부산은행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신분이 확실한 외국인에 한해 지자체 차원에서 신분을 보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김세현 센터장은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민은 당연히 늘려야 하는 과제”라며 “이주민이 늘어났을 때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끝-
공수처 인근 주차장서 신원불상자 분신해 중태…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인근 녹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A 씨가 분신한 곳은 공수처 청사와 300여m 떨어져 있다. 당시 A 씨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분신을 시도하면서 '펑' 하는 폭발음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한 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A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때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경찰에 따르면 확인 결과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신으로 주변 나무 등에 불이 붙기도 했으나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현장 주변에서는 인화성 물질도 함께 발견됐다. 현재까지 A 씨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소지품 등에서도 분신의 동기 등을 추정할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복장 등에서도 별다른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못 '쾅쾅' 박은 드라마 제작진, 촬영분 전량 폐기하기로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훼손해 논란을 빚은 KBS가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안동시청,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논의해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병산서원 촬영 분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만대루와 동재 등 훼손 논란이 불거진 곳 외에도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한 모든 영상이 대상이다. 2일 경북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4시께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에서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에 소품용 모형 초롱 여러 개를 매달았다. 목격자들은 이 과정에 망치와 못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KBS는 드라마를 촬영하며 만대루와 동재 보아지(기둥과 들보를 연결하는 보강용 널 조각)에 촬영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총 10곳에 못을 고정했다. 시는 "KBS 드라마 제작팀이 문화재에 허가 없이 망치와 못을 이용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 것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일부 구멍은 이미 원래부터 얕게 있던 것을 이용했다"며 "기존에 나 있던 못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촬영분 폐기는 안동시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KBS는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 사과문도 띄울 예정이다. 촬영 가이드라인도 새로 손 본다. 문화유산, 사적지, 유적지 등에서 촬영할 경우 문화재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한편 KBS는 대하사극 '대조영' 촬영 시기인 2000년대에도 국가사적 제147호 문경새재 관문 곳곳에 대못을 박아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84만 5280분 국민만 생각한 당신" 경호처가 선물한 '尹비어천가'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과잉 충성'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생일파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윤 대통령 생일 즈음이었던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합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시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유명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Seasons Of Love)라는 노래를 개사해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 여기서 '84만 5280분'은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587일이 지난 것을 의미한다. 메들리로 이어진 다음 노래에서는 가수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가사를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라는 내용으로 바꿔 불렀다. 해당 음원은 행사 1주일 전쯤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 둔 음악인들을 통해 제작됐는데, 당시 경호처 직원도 참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당일에는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음원을 틀고 이에 맞춰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대통령 헌정곡 제작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SBS 보도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와도 일치한다. 윤 의원은 "2023년 12월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생일(12월 18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을 했고, 해당 동영상은 현재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옷을 구입하는 등 일부 수뇌부에 의해 윤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업무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차단
직장인들이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부터는 공제요건이 안되는 부양가족 자료는 원천 차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다. 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 차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초과자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제공하기에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며 “이는 연간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 개통됐지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 확인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조기 대선’ 국면 본격화되나…야 ‘원톱’ 이재명에 여 ‘대항마’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찬반 대립으로 들끓었던 정국이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로 변곡점을 맞았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여권의 대국민 여론전을 사실상 이끌었던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가 되면서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시선도 ‘조기 대선’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전에 ‘인용’ 결론을 낼 경우, 대선은 이르면 5~6월에 열릴 수도 있다. 현재 상태에서 여야 각 당의 대선 경쟁 구도는 크게 갈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출마 자원이 넘쳐난다.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시사했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보수 진영으로 넒히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혔다. 이들 여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두 갈래로 나뉜다. 홍 시장이 강력한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당 내부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자리매김한 반면,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그 대척점에 서 있고, 오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그 중간쯤 위치해 있다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 시점에서 보수 지지층 표심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반발, 여기에 민주당 이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한 반감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강성 후보’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대통령감’ 질문에 강경 보수 성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로 이재명 대표(32%)에 이어 전체 2위, 보수 진영 1위를 차지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이 대표가 극히 유리한 형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 대표, 오 시장, 개혁신당 이 의원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48.2%, 오 시장 23.2%, 이 의원은 4.8%를 기록했고, 오 시장 대신 국민의힘 후보를 홍 시장으로 바꿔도 이 대표 48.0%, 홍 시장 25.2%, 이 의원 4.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를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으로 붙이면 이 대표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물론 이 대표는 국민의힘 주자 4명을 여유있게 제쳤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윤 대통령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보수 여론을 주도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여권 분위기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보수 표심의 목적지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 경선이 ‘강성 보수 후보’와 ‘중도 확장 후보’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정하는 경선 룰, 여기에 보수·중도 ‘빅텐트’ 구성 여부가 조기 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대선 가도의 최대 암초다. 3월 내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나올 경우, 야권 내부의 동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으로는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 대표의 출마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금되면서 설 전후로 여론 시장이 완전히 새 프레임으로 짜여질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여권 책임론과 민주당과 이 대표의 각종 ‘폭주’에 대한 책임론을 쟁점으로 한 대선 논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용된 두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협의…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가능성
정부가 올해 지방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지구 등이 선도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특별법 시행(4월) △기본방침안 마련(8월)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11월)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12월)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12월)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과 1기 신도시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현재 지방의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앞으로 정부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3월) 및 모펀드 조성(12월), 지방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3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국토부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새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항암제 안 듣던 췌장암 조직, 빛 쪼이니 죽었다
항암제 내성이 있는 암세포를 빛을 쪼여 제거하는 기술이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권태혁·민두영 교수팀은 포스텍(POSTECH) 박태호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항암제 내성 원인으로 알려진 암세포의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는 광 반응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이 화합물이 자가포식이 일어나는 공간인 세포 리소좀만을 선택해 공격하는 원리다. 암세포의 변화무쌍한 적응력은 항암제 개발의 주요 장애물로 꼽혀 왔다. 세포 안에 생긴 노폐물을 분해하는 자가포식도 그 적응 기전중 하나다. 암세포는 자가포식을 통해 항암제를 배출하고, 분해된 노폐물 성분으로 부족한 에너지원을 메우며,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자가포식을 억제하기 위해 모폴린과 이리듐으로 구성된 광 반응 화합물을 개발했다. 모폴린은 세포의 리소좀만을 표적하는 역할을 하며, 이리듐은 빛을 받아 산화 손상을 일으킨다. 개발된 광반응 화합물을 약물내성 췌장암세포가 이식된 쥐에게 투입한 뒤 적외선을 쪼였을 때, 젬시타빈 항암제 내성이 생긴 췌장암 조직이더라도 7일 만에 암이 줄어들며 완전히 사라졌다. 분석결과, 이 광반응 화합물은 빛을 받아 리소좀 막을 파괴함과 동시에 리소좀이 자가포식소체(autophagosome)와 융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포식소체는 세포 노폐물이 일시적으로 격리되는 장소로, 자가포식소체와 리소좀 간의 융합이 일어나야 자가포식이 시작된다. 연구팀은 개발된 화합물이 산화손상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을 추가로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화학과 박민규 연구원이 제1자로 참여했으며, (주)오투메디가 동물실험 모델에서 독성평가와 항암효과 평가를 함께 진행했다. 권태혁 교수는 “자가포식으로 약물내성이 생긴 주요 난치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젬시타빈 이외에도 기존 항암제들과 병용 치료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지난 13일자로 출판됐다. 연구수행은 한국연구재단, 국립암센터,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공수처 인근서 분신한 50대 "이재명 체포 안 하고 왜 尹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앞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59)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 인근 파출소에 인계된 A 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한남초 인근에 주차된 A 씨의 차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그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전날 오전부터 사고가 발생한 늦은 밤까지 A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A 씨는 이날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다. A 씨가 분신한 곳은 공수처와 직선으로 300여m 떨어진 곳이다. 그가 분신을 시도하자 '펑'하는 폭발음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일었고, 주변 나무 등에까지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지만, A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틀째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집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부산 출향인사들 한자리에…"부산 혁신 동력 붙이자"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부산 출향인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재경 부산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외쳤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 해결과 함께 부산의 '혁신균형발전'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재경 부산 출향인사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희정·박수영 의원 등 부산 국회의원, 부산시·부산상의 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인사 등 500여 명이 몰리며 발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만큼은 '부산 출신'으로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지속 가능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부산'으로, 박 시장의 혁신균형발전 전략 브리핑과 부산 발전 제언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다. 환영사에서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회복력이 가장 강한 국가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며 "'부산인'들은 고향에 있든 아니든 모두가 중심에 서서 부산 발전에 힘을 실어주셨다. 더욱 발전할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도 "부산은 앞으로 더욱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모든 부산인이 힘을 모아 부산의 혁신을 위해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은 부산 발전을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산의 혁신과 변화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문제점을 거듭 역설했다. 박 시장은 "격차의 구조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 초저출생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는 균형발전을 멈추게하고 대한민국 성장 추진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혁신거점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둬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싱가포르와 홍콩이 하나 더 있는 것과 서울만 있는 것의 차이는 상상 이상이다. 이제는 부산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 '부울경'을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가덕신공항 조속 개항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시장의 브리핑 이후 축사에서 "박 시장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제1도시와 제2도시 시장이 동시에 한 고등학교를 나온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 시장을 비롯한 부산 인사들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저도 공감한다. 서울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와 부·울·경, 그 중심이 부산이 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행사는 △VR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소개 △부산미래세대의 출향인사 응원 △부산 응원 홈런 세레머니 △라이트펜 응원 등 다채로운 컨텐츠가 이어졌다. 박 시장은 “부산에 관한 일이라면 항상 두 팔 걷어 성원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부산사람들 덕분에 항상 든든하다”라며, “2025년은 부산이 국가 남부권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이며,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최후의 보루이자 대한민국 혁신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2위’ 대저건설, 기업회생 신청…지역 업계 위기감 고조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올해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규모가 크다. 1948년 설립된 이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105위, 부산 7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태양건설이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문제의 시발점이 돼 누적된 채무 인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도 이달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기 침체와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남도 건설사 3곳이 부도가 나 큰 타격을 받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실정인데, 그보다 더 작은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악화돼 돌발적인 리스크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부산 주택서 가스 누출 추정 폭발… 70대 주민 다쳐
부산 한 주택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70대 주민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 17일 오전 11시 5분께 부산 서구 남부민동 한 다세대 주택 1층 주방에서 불이 났다.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주택에 살던 70대 남성 A 씨와 이웃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불은 약 5분 후인 오전 11시 10분께 꺼졌고, 주택 보일러실과 실외기 등이 파손됐다. A 씨는 폭발 당시 날아온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LPG 누출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달 20일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행 "국정 조기 안정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감사를 표한 뒤 "내수 회복, 지역기업·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지방정부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연되거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측 신임 임원단인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 박완수 부회장(경상남도지사), 최민호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강기정 감사(광주광역시장)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양산시, 위축된 경기 살리기 위해 상반기 5000억 원 사업비 푼다
경남 양산시가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지역 체감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17일 나동연 시장 주재로 열린 국·소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2025년 첫 정기 티타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가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은 지난해 이월된 예산과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관련 예산 8800억 원의 57% 규모다. 시는 상반기에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조금이나마 되살리는 등 공공 재정이 민생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양산사랑카드 한도액과 캐시백 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기관 단체와 기업체, 시민 등의 민간 참여 독려와 함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교통과 청소, 안전, 의료, 물가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티타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 체감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며 “민관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한다면 현재의 위기도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2년 개원 일신기독병원, 30만둥이 출생 축하행사 열린다
부산 최초의 여성·영유아병원인 일신기독병원에서 30만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17일 부산시와 일신기독병원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일신기독병원 30만 명 출생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일신기독병원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호주장로교 선교사이자 의료인인 맥켄지 자매(매혜란, 매혜영)가 설립한 병원이다. 전쟁 후 변변한 의료기관이 없었던 부산에 일신부인병원을 설립해 안전한 출산을 도왔다. 이 같은 역사성을 인정받아 일신기독병원은 2022년 생활문화 분야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난 30만 번째 아기는 지난해 12월 13일에 태어난 남자아이다. 일신기독병원은 이날 기념행사에 이 병원에서 태어난 5만둥이, 10만둥이, 20만둥이, 25만둥이, 쌍둥이, 다둥이가족 등 특별한 출생아와 가족을 초청해 함께 30만둥이 출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부산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 중 아이 키우기에 ‘부산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尹 탄핵 심판’, 김용현 증인 신문 첫 순서로 변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첫 순서로 실시한다.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하려던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하고,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이달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 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과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영어방송 유튜브 구독자, 1년 만에 10만 명 돌파
영어 라디오 방송 ‘부산영어방송’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부산영어방송재단(BeFM)의 부산영어방송 유튜브 채널을 지난해 개설한 이후 약 1년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지역 라디오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 수다. 부산 지역 방송사 중 개국이 가장 늦었고, 외국어 라디오 방송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모아 눈길을 끈다. 구독자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2.4%가 서울 지역 구독자였다. 부산 지역 구독자는 7.3%였다. 한국 국적자가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적 시청자가 10%를 넘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시는 부산영어방송 유트브 채널이 부산을 알리는 공공외교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배경으로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재가공한 뉴스, 세계 문화정보, 영어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한 것으로 풀이한다. 화제의 인물을 다수 인터뷰한 것도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빅토르 앰브로스 교수,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번역한 아니야 모리스,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준우승자 에드워드 리 셰프 등을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했고,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재가공해 영어와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했다. 또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을 소개하기 위해 가수 김조한, 개그맨 이상훈이 출연하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영파워’를 기획하고 제작하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은 프로그램은 ‘올스타 잉글리시’가 꼽힌다. 진행자인 가수 김조한과 신민수의 ‘스페이스와 유니버스의 차이’ 영상은 187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6100명의 구독자를 유입시켰다. 진행자 캠벨 에이시아의 생활 영어 표현에 관한 콘텐츠는 6400여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부산시 박광명 대변인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계기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세계에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한 부산영어방송의 선도적 역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청년 스포츠패스 수혜자 대폭 확대
경남 창원시가 올해부터 ‘청년 스포츠패스’ 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청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 스포츠패스 사업’ 신청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스포츠패스는 창원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1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프로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활동 등록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가와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인 보수월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500명에게 우선 지원하며, 신청 수요에 따라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소재지를 기존 관내에서 관내·외로, 지원 나이를 25~39세에서 19~39세로 더욱 넓힌다. 이달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청년들은 NH채움카드를 발급받아 복지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건강한 삶과 여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신세계·현대 아웃렛 “설날에도 문 열어요”
올해는 설 연휴가 긴 만큼 주요 교외 아웃렛들도 정상 영업을 진행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설날인 오는 29일 교외형 아웃렛 8개 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상 영업은 김해점과 동부산점, 파주점, 이천점, 기흥점, 의왕점 등 프리미엄아울렛 6개 점과 아시아폴리스점, 부여점이다. 현대도 교외형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송도점, 스페이스원, 대전점 등 4개 점포가 영업한다. 도심형 아웃렛인 현대시티아울렛 가산·동대문·가든파이브·대구점 등 4곳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설날엔 쉰다. 신세계도 여주·파주·부산·시흥·제주점 5개 모든 점포가 고객을 맞는다. 영업시간은 3사 모두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3사는 설날 영업 여부를 입점 브랜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현재까지 파악된 참여율이 95%다. 롯데와 현대의 아웃렛 매장이 설날 당일 영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설 연휴가 최장 9일로 예년보다 긴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절 연휴에 귀향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다. 지난해 추석 당일에는 롯데와 신세계가 교외형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한 바 있다. 2008년과 2007년 각각 아웃렛 점포를 개장한 이래 첫 추석 당일 영업 사례로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첫 선정…이자 81억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올해 처음 선정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시 재정에 편입된다.부산시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안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1년간 약 28조 원에 달하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 81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얻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는다. 관리자가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에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2010년 신설됐다.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등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그 결과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납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약과의 전쟁’… 청년 과학자 눈으로 본 해양수산
해양수산 분야의 청년 과학자들이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제시하며 눈길을 끈다. 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도전적인 접근이 미래 해양수산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25년 자율연구그룹 공모를 통해 총 12개의 연구그룹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33건의 연구 제안이 접수됐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잠재력이 높은 그룹들이 선정됐다.KMI는 2022년부터 자율연구그룹 제도를 도입해 젊은 연구자들이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해 8개 그룹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매년 성장해 올해는 12개 그룹이 선정됐다.올해 선정된 자율연구그룹의 주제는 △바다에서 치유해 △북극-중부회랑 지정학 △블루헤리티지랩 △연안 넛지 △수산 스타일링 △해운 고용지표 항해 △항만-우주 연계 △항만의 미학 △마약과의 전쟁 △친환경 연료 전과정 환경 규제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전략 △어가 소득 포트폴리오의 황금레시피 등이다.이들 그룹은 2월 초 킥오프 회의에서 각자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KMI 김종덕 원장은 “자율연구그룹에 대한 젊은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평생의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 중기 임금체불액 200억 원대···설 앞둔 근로자 ‘막막’
설을 앞두고 경남 김해지역에서만 2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경제 제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4일 김해에서 섬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B 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직원 임금 600만 원과 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지만,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A 씨와 B 씨가 출석요구에도 나타나지 않자, 근로감독관은 자택 인근에 있던 이들을 긴급 체포해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에 대한 자백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김해시를 기초지자체 중 임금체불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압수수색영장 2건, 체포영장 6건을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해서다.김해에서 운영 중인 30인 미만 업체는 3만 2415개로 전체의 97.2%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김해 업체 직원은 2952명이며, 피해 금액은 21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권구형 청장은 “임금체불을 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체포영장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오는 10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관련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주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신청하거나 국가 발주 공사를 수주할 때 제한받을 수 있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대통령의 거짓말
[사설] 거부와 위법 시비로 국난 책임 회피하는 윤 대통령
[사설] 고용 한파 속 무너지는 부산 자영업, 대책 시급하다
[강병균 칼럼] 부산은 진정한 부자 도시다
[이은철의 정가 뒷담화] 정치의 '집단 극화' 활용법
[밀물썰물] 중국의 미소 외교
‘조사 전면 거부’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사실상 전면 불응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포영장 시효 마감 전에 서둘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 요구 시간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10시간 40여 분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란 체포·구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기소 전 관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고, 공수처도 서울중앙지법에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인 만큼,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체포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효(48시간)는 체포적부심사 시간만큼 연장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각각 10일씩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의 12·3 내란 당시 군경 지휘부에 국회를 장악한 뒤 국회 주요 인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부산시, 자매도시 LA에 산불피해 구호금 10만 달러 지원
부산시가 자매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에 산불 피해 구호금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1만 2000여 채의 건물이 불타는 등 큰 피해를 본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시가 구호금 10만 달러를 LA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LA시는 1967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후 60년 가까이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다. 또 2006년 LA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고, 매년 ‘LA 한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등 LA시와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 왔다. 앞서 시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1억 원,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10만 달러, 2016년 에콰도르 지진피해 복구 5만 달러, 2020년 중국 상하이에 코로나19 구호품 지원, 2022년 필리핀 태풍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각 10만 달러,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2024년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1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LA 산불로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尹 체포' 여진…관저 집결 의원 겨냥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국민의힘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을 내세우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과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외 시민사회단체에서 윤 대통령 체포·탄핵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특정한 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등으로 여권에 불리해진 여론 지형 속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을 강조하며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라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탄핵 찬반 등과 관련한 당내 분란을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을 직격한 김대식 의원에게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당정 압박에 나섰다. 당장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하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위기에 기름만 붓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를 나타낸 지도를 제작,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을 공개한다"며 전국 지도에 색깔별로 해당 의원 지역구를 표시했다. 연한 분홍색과 진한 분홍색,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연한 분홍색) △1월 6일 윤 대통령 관저에 모인 의원(진한 분홍색) △1월 15일 윤 대통령 관저에 모인 의원(빨간색) △1월 15일 관저에 처음 방문한 의원(주황색) 등으로 구분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체포영장 집행일까지 방해한 3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겠다"며 지도 제작 배경을 밝혔다.
尹 측 "어제 충분히 얘기… 건강 좋지 않아 오후 조사 안 나갈 것"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부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첫 선정…이자 수입 81억 원 확보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올해 처음 선정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시 재정에 편입된다. 부산시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안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1년간 약 28조 원에 달하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 81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얻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는다. 관리자가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에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2010년 신설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등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그 결과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납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서 4살 아이가 밀쳐 치아 부러졌다면… 법원 "손해배상 3000만 원은 과해"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은 A(4) 군과 그의 부모가 B(4)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고,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 군과 옆에 있던 B 군에게 물어본 결과 B 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고백했다. B 군이 친구인 A 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 군과 B 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 군 엄마는 A 군 엄마에게 "아이가 A 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다.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 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는 생각에 사건 발생 닷새 뒤 A 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 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B 군 부모는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 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고 후 B 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민주파출소’, ‘이재명 지키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가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저지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했지만 여당에선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파출소’는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물 가운데 가짜뉴스를 민주당에 신고하면 당이 대신 고발하는 플랫폼이다. 게시자 이름이나 아이디, 게시내용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올리면 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고발하는 방식이다.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호신술’, 가짜뉴스로 고발된 사안을 설명하는 ‘유치장’, 가짜뉴스로 처벌된 사안 설명하는 ‘교도소’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파출소 운영에 대해 국민의힘은 ‘SNS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직접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민주파출소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더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파출소는 “이 대표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이 여전히 유포중”이라며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범죄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 등 이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지난 10일까지 2만 2790건이 신고됐으며 제보 키워드 가운데 1위는 내란선동(26.12%), 2위는 민주당과 이 대표(18.29%)라고 밝혔다. 민주파출소가 이 대표를 위한 플랫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를 적극 해명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파출소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내란선전행위와 가짜뉴스 유포 두가지 트랙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가 내란선전행위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인 민주당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유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가 민주파출소의 첫 고발대상인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와 내란선전행위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가짜뉴스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도 “법원에서 한다”면서 “법원에서 판단 받은 (허위)사실도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파출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민주파출소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다.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 탈취를 위해 다중 IP를 활용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사이버 테러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고발 대행’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나선 데 대해선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민주파출소도 (민주당이)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계엄에 관한 것을 넘어서서 이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까지도 민주파출소로 때려 잡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조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잘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가짜 뉴스 유포하는 국민들 때려잡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급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용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조사·감사·감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전격 합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만이다. 양측 무력 충돌이 멈추면서 레바논과 이란 등으로 확산되던 중동 분쟁도 변곡점을 맞았다. 중재국 카타르, 하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오는 19일 휴전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470일 만에 총성이 멎는 셈이다. 그간 가자 분쟁 종식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석방 합의)에 도달했다”며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16일 오전 휴전안을 승인할지 표결한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일부 강경파 각료는 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여성과 19세 미만 청소년 등 인질 33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휴전 첫 단계에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병력을 철수한다.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 군인 인질이 석방되고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며, 최종 3단계에서 중재국과 유엔의 감독 하에 가자지구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양측은 전쟁 발발 한 달 후인 2023년 11월 일주일 동안 휴전하면서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장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교전이 재개됐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녹색분류체계 개정 ‘무늬만 친환경’ 바꾼다
독일 SFB 실케 슈트렘라우 위원장 “국가, 녹색금융 궁극적 비전 내놔야”
KoSIF 박남영 연구원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선순환 불가능 아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카이스트에 진학하고픈 지현이
[사랑의 징검다리] 남편 산재로 가장이 된 유연 씨
[사랑의 징검다리] 거처 없어 모텔 전전하는 정한 씨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추우면 수면양말? 수족냉증은 더 추워져요 [궁물받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질식할 수도 있을까? [궁물받는다]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내년 로마 방문객 무려 3500만 명…여행 가도 될까? [트래블 tip톡] ⑳
1등석 샀더라도 항공기 탑승 100% 확신 못 한다 [트래블 tip톡] ⑳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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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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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기적 장애로 1시간 40분 운행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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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미래 위한 일"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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