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사고 후 입 뗀 삼정 “환골탈태하겠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이 참사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22일 삼정기업은 지난 14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입장을 내놓았다.삼정 측은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삼정기업은 고인과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참사 이후 공개적인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인들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 노력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삼정 측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정 측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이후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산시와 상의해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당사의 전국 건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정기업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는 오는 5월 개관을 앞둔 시설로, 시공은 1985년 건립된 부산의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삼정 기업은 40년간 부산·대구와 수도권에 총 3만 5000여 세대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사고 이후 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측의 공개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이 늦어지면서 유가족들은 공개 사과를 촉구해왔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반얀트리 화재 '준공 후 공사' 수면 위… "안전 점검 의무화"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허술한 준공 허가 과정과 준공 이후 진행되는 추가 작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건설 현장 준공 관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건설업계의 관행이 변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화재는 각 건설 현장에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다는 건설 현장 관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반얀트리 해운대는 소방시설이나 안전 관련 조치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했고 3일 뒤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이후 반얀트리 해운대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이미 검사를 완료한 소방시설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 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덮개가 있는 등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윤 의원은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 작동되거나 소방 공사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승인을 내줬고, 불량 소방시설을 거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행정 서류로만 소방시설의 완공 증명서를 내주는 소방 공사 감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돼야 최종 완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허가 과정도 문제이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승인 이후 이뤄지는 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의 입주·운영 일정이 준공기한과 맞물려 있다면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호텔, 상업시설, 대규모 쇼핑몰 등 실제 준공 시점과 개장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건물 자체의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내부 인테리어, 설비 설치, 마감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기간 현장 안전문제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얀트리 해운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공식적인 준공 허가(사용승인)를 받은 상태였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작업 등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준공 승인 이후에도 실제 마무리 작업으로 인테리어, 내부공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잦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임옥근(경찰학과) 교수는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안전 점검 절차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과 대피로 확보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11차 전기본 확정’…신규 원전 2기·SMR 1기 부지 '연내 윤곽'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 데이터센터 건설 붐 등으로 날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량 확충 등 방안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등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10년 만에 다시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만, ‘위험한 발전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과제도 뒤따라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것은 숙제로 꼽힌다. 23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것을 계기로 이번 주 중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 kW급)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GW(기가와트) 설비 용량의 원전 2기를 오는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을 0.7GW 규모로 처음 도입하는 계획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전기본에서 원전 계획은 빠졌으나 국내에서도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폭증, 안정적 전원 확보 필요성 확대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자 도입이 다시 추진됐다. 한수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하면 산업부가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한수원 측은 "내년 9월이면 산업부의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에서 이 일정이 다소 늦춰지거나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규원전 문제는 특성상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신규원전 후보지로는 기장(부산)·영덕(경북)·삼척(강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 기장군은 고리원전 운영 경험이 주민 수용성 등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형 3세대 대형 원전 모델인 APR1400에 비해 출력이 4분의 1 수준으로 부지 선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SMR에는 부산·대구·경주(경북)·창원(경남)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SMR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신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주시도 SMR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한수원의 기초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경성, 건설 용이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지역을 결정한다. 아직 국내 건설 사례가 없는 SMR 부지 결정 역시 신규원전과 비슷한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유치가 확정된 지자체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가 지급된다. 지원금과 가산금이 각각 건설비의 1.5%, 0.5% 수준으로 책정되는 데, 이번 사업의 경우 총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비가 지급될 것으로 원전 업계는 예상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 확보와 관련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는 지역은 없다"며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제56회(2024년) 한국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부산일보>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를 보도한 김백상·김준용·손혜림 기자에게 지역경제보도부문 한국기자상을 수여했다. 지역경제부문에서 한국기자상 수상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백상 부산일보 기자는 “지역 경제부문 수상의 첫 포문을 열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국내 녹색채권 공시자료 361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사용처를 분류하고 분석한 보도이다.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녹색채권 시장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에 대해 “지역 보도의 범주를 전국으로 확장한 보도”라며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채권이 그 취지와 달리 ‘그린 워싱’에 활용되고 있음을 파헤쳤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33조 녹색채권 어디에’는 2024년 12월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지역 경제보도 부문)과 민주언론시민연합 2024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한 해를 대표하는 기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판 퓰리처상으로도 불린다. 56회 수상작은 <부산일보> 보도를 비롯해 총 12편이 선정됐다.
"중국, 한국 반도체 기술수준 추월"…2년만에 뒤집혀
세계 1위를 독주하던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충격적 진단이 나왔다.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첨단 기술력 확보, 핵심인재 양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게 평가됐다.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평가에 참여한 이들로, 당시에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은 앞서 있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서 있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칠 미래 이슈로는 핵심인력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자국 중심 정책, 공급망 현지화 등이 꼽혔다.이중 AI 반도체 기술만 한국의 기술 수준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시장이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분야 생태계 확대, 핵심인재 양성 및 기존 인재 유출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재 몰려간 민주당…“윤석열 복귀 땐 파멸”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 종식 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단독 장외 집회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광화문 집회 후 약 3개월 만이다. 탄핵 정국 막바지 보수 결집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며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고 했으며, 김병주 최고위원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B1 벙커에 끌려가 있다가 서해에 수장돼 고기밥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번 집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벌이는 '탄핵 찬성'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 등 3만 5000명이 참석했다고 추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소셜미디어로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집회 이후 시민단체가 주축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시가행진에 합류했다.
일본, 올해도 '다케시마 날' 도발…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
일본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은 22일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올해로 20회째를 맞게 되는데 매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이날 행사에 참석시켰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올해 행사에는 작년과 비슷한 약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4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지속해왔다.일본 우익 매체들도 억지 주장에 가담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 외에도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尹 ‘억지 생떼 쇼’ 끝…헌재 결정 겸허히 기다리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사흘 앞둔 22일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며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밝혔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이 제아무리 교란술을 펼쳐도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온갖 억지를 부리고 발뺌한들 달라질 건 없다. 이미 수많은 증언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탄약 개봉 승인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발포 준비까지 해 놓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는 게 답”이라면서 “헌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도보수’ 자처 이재명, 좌우 오락가락”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이념 지향성을 ‘중도보수’라 규정한 것에 대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론,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수영구 공사 중이던 상가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어
부산 수영구의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2일 오전 10시 45분께 수영구 수영동 2층 상가건물의 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건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9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59분께 불을 초기 진압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원도심-북항 잇는 자전거길 만든다
부산 동구 원도심과 북항재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자전거가 오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방음벽 옆 차로 80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윤흥신 장군 동상 건너편부터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는 1.3km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신설하면 경부선 철로로 단절된 원도심과 북항 사이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북항 이순신대로에 이미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면 총 9km가 넘는 자전거 주행 구간도 확보된다. 동구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동구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초량동 SK엔크린 문화가스 충전소 주변에서 초량제1지하차도를 가로지르는 약 1.3km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충전소까지 약 800m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을 추진한다. 다음 달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향후 부산경찰청 심의도 거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는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오는 5월에는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고, 8~9월에는 자전거도로 명칭도 공모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교차로 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시설물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운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윤흥신 장군 동상 주변부터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 북항 일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이 가능해진다.
홈캠 믿은 30대 부부, 잠든 아이 혼자 두고 PC방 갔다가… 엎드려있던 23개월 아이 숨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검식 결과 현재까지 몸에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스 단지 줄잇는 부산… '비즈니스 허브' 잰걸음
부산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국제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운대와 북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고급 인력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금싸라기 부지로 손꼽히는 옛 홈플러스 자리에는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연면적 33만㎡, 지하 8층~지상 46층과 51층 2개동 규모로 개발된다. 마린시티 홈플러스 오피스의 상업시설 설계는 네덜란드의 설계회사 유엔스튜디오가 맡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진행되며,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계도 포함된다. 고급 인력이 유입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옛 세가사미 부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미국 부동산 개발사 하인즈는 매매 대금의 일부인 757억 원을 시에 입금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 연구와 개발, 창업 촉진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허브로 해운대 일대가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항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도 외국 자본을 중심으로 4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부지에 건립될 ‘부산 랜드마크타워’는 2000실 규모 호텔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센터가 들어선다. 또 넷플릭스, CJ, 카카오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공연장(아레나),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전시시설이 조성된다. 부산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기업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산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규 프라임 오피스가 핵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요구에 화나" 아내 살해한 40대, 차 트렁크에 2달간 시신 은닉… 구속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추운 날씨에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 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시신을 은닉하다 다른 곳에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AI 활용 교육부터 유치원 무상교육까지 ‘8인 8색’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확정되면서, 후보들이 그리는 부산 교육의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 교육 도입부터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경제 교육 도입, 교사 행정업무 감축 등 다양한 ‘1호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다. 후보들은 자신만의 경력과 경험을 살린 특색 있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경쟁은 물론 선거에서의 당선을 확신하고 있다. ■AI 교육 등 선진 체제 도입 4·2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은 제각각 생각하는 부산 교육 발전 방안을 1호 공약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후보 중 상당수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부산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교총 회장을 지낸 박종필 예비 후보는 ‘부산발 AI 융합형 인재 양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예비 후보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도전 기반 학습(CBL)’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 후보는 “도전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챗GPT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 사고와 협업하는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 후보는 “교과별·단원별 AI 융합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창의력협회장인 황욱 예비 후보는 AI를 부산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황 예비 후보는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 예비 학교’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황 예비 후보는 “의대 예비 학교 학생들을 초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AI에 의한 역량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지낸 전영근 예비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무상교육 시행·학급 학생 수 감축도 후보들은 어린이·학생 복지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 예비 후보는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교육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예비 후보는 “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형 늘봄 대상을 확대하고, 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역시 무상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 예비 후보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운영학교 확대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감 출신의 김석준 예비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 후보는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표준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 후보는 ‘등교 교통비’도 제안했다. 통학 차량 지원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부산 모든 중고생에게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 등교 교통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 후보는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직전 부산대 총장이던 차정인 예비 후보는 ‘교실 수업 회복’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차 예비 후보는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황이 열악하다”며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 후보는 과밀학급의 경우는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 예비 후보는 교사의 수업 주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경제 교육·진로 교육 강화 자신의 경력을 살린 공약을 발표해 주목받는 후보들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마치고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예비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 후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하려면 경제 지식은 필수”라며 “부산 초중고 교육과정에 경제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정해 학생들이 풍부한 경제 지식과 비전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수종 예비 후보는 진로진학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 후보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업과 실용을 중시하는 진로·진학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교육 정책 최고 전문가로서, 부산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한다”며 “결제하고 보고 받는 교육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과 손잡고 함께 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당분간 부교육감직을 유지한 뒤 신학기 준비가 마무리되는 3월 첫째 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이 참사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22일 삼정기업은 지난 14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입장을 내놓았다. 삼정 측은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삼정기업은 고인과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참사 이후 공개적인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인들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 노력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삼정 측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정 측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이후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와 상의해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당사의 전국 건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정기업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는 오는 5월 개관을 앞둔 시설로, 시공은 1985년 건립된 부산의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삼정 기업은 40년간 부산·대구와 수도권에 총 3만 5000여 세대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 사고 이후 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측의 공개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이 늦어지면서 유가족들은 공개 사과를 촉구해왔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딥페이크·딥보이스’ 수사할 전문 수사관이 없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특정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딥페이크·딥보이스’ 범죄가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수사할 경찰조직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내 AI 범죄를 전담해 관리할 부서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전문 수사 인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에서 고등학생 A 양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을 학폭으로 신고했다가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되레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양은 지난해 12월 B 군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며 학폭 피해 신고를 했다. B군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B 군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제출된 음성을 들어볼 수조차 없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학폭 사안을 다루기 위해 심의 일정을 잡으며 B군을 압박했다. 뒤늦게 B군의 억울함은 밝혀졌다. A 양이 한 남학생을 통해 B 군의 목소리를 녹음해 텔레그램 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실제 목소리와 구분이 어려운 딥보이스를 제작해 제출했던 것이다. 이처럼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이미 국민 일상으로 들어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82명을 검거해 40명을 구속했다. 현재 내부 조직도상 딥페이크·딥보이스를 악용한 성범죄는 사이버 수사 파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경제 범죄는 형사 파트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각 시·도경찰청마다 사이버·형사 수사관이 수백 명씩 배치돼 있으나, AI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사관은 따로 없으며 이를 집계하는 등 전담하는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대부분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을 경찰관이 직접 보고 들으며 판별한다. 모사율이 높은 제작물에 대해선 본청에 넘겨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태 딥페이크·딥보이스 전담 부서 구성이나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는 점이다. 반면 딥페이크 딥보이스 제작은 범행 대상의 목소리나 얼굴 등 정보를 십여 초 정도만 학습하면 생성이 가능해 더욱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반에 얼굴과 목소리가 상당수 알려진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흉내 내는 제작물은 만연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경찰도 아예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통신 업체와 함께 ‘AI 기반 범죄 예방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게 골자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2029년까지 총 133억 9600만 원을 투입해 경찰차에 탑재할 AI도 개발한다. 경찰차 순찰 과정에서 음성·장면 등 상황을 인지해 현장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범주를 더욱 확장해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딥페이크·딥보이스 제작물을 심층적으로 판독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신원 교수는 “이제는 개인의 음성까지도 개인정보가 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 영상·음성을 탐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AI 판독 전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예능에 주목한 넷플릭스… 김태호·나영석 합류
김태호와 나영석, 두 스타 예능 PD가 넷플릭스에서 새 콘텐츠를 선보인다. 최근 한국 예능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넷플릭스에 두 스타 PD가 함께 하기로 하면서 예능 시장 판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호 PD가 수장으로 있는 콘텐츠 제작사 테오는 22일부터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주관식당’을 만들고 있다. 요리사 최강록, 유튜버 겸 방송인 문상훈이 매주 새로운 손님과 요리를 만드는 요리 토크쇼다. 김 PD는 2021년 자신이 직접 연출한 예능 ‘먹보와 털보’로 처음 넷플릭스와 손잡은 이후 꾸준히 이곳과 작업하고 있다. 예능 ‘무한도전’과 ‘놀면 뭐하니’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 등을 선보인 김 PD가 제작사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에 대중의 관심이 높다. 나영석 PD는 올해 하반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을 내놓는다. 최근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코리아’ 행사에서 유기환 넷플릭스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나 PD와 협업을 밝혔다. 시기는 올해 4분기 중이다. 콘텐츠의 형식이나 콘셉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예능 ‘1박2일’과 ‘윤식당’ ‘서진이네’ ‘지구오락실’ 등을 성공시킨 나 PD가 연출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두 스타 PD가 넷플릭스 호에 승선하면서 콘텐츠 업계에선 한국 예능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예능 ‘솔로지옥’ ‘흑백요리사’ ‘피지컬: 100’ 등이 해외에서도 흥행에 성공하자 올해부터 예능 IP(지식재산권)를 확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부터 ‘주관식당’과 ‘도라이버: 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 ‘동미새: 동호회에 미친 새내기’ ‘추라이 추라이’ ‘미친맛집: 미식가 친구의 맛집’ 등 예능 5편을 매주 선보이는 게 그 시작이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TV예능보다 좀 더 마니아층을 공략할 수 있는 IP에 관심이 있는 모습”이라며 “콘텐츠가 잘 됐을 때 시즌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대폭 상향…“수소버스 보급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된다. 다만, 수소버스는 상대적으로 충전 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와 정비소가 아직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버스 업계가 수소버스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수소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는 전국 약 54개소로 부산 7곳, 경남 9곳, 울산 2곳, 서울 1곳, 경기 6곳 등이다. 국토부는 산업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kg당 3600원인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5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의 실제 연료비 부담은 22% 감소하고,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340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낮아져 전기버스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누구나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과 지급 내역 등을 알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가능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버스의 구매, 운행 및 유지관리 3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거리 모델 개발, 수소 연료비 부담 완화, 전국단위 수소 충전·정비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년 국제아트페어, 부산서 BAMA로 ‘스타트’
2025년 국내 대형 국제아트페어의 첫 문이 부산에서 열린다. (사)부산화랑협회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 4월 3일부터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5 BAMA 제14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이하 BAM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개국 15개 외국 갤러리를 비롯해 모두 132개의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WITH, 지속 가능한’으로 정했다. 부산화랑협회 채민정 회장은 “예술과 환경,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았으며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한국을 떠나 아시아 갤러리와 연대 구축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행사 주제가 아시아 미술의 연대였고, 부산화랑협회 임원들이 발품을 팔아 아시아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갤러리를 초청했다. 실제로 지난해 BAMA에 참가했던 아시아 갤러리가 한 곳도 빠짐없이 올해 모두 다시 참여하면서, 아시아 작가 발굴과 한국 작가들의 아시아 진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예년과 다른 올해 2025 BAMA의 큰 특징을 꼽자면, 우선 본 행사에 앞서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부산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큰 규모로 프리뷰 전시를 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에 진행했던 프리뷰 전시보다 규모를 대폭 키우고 진행 기간도 늘렸다. 40여 개 갤러리가 선별한 100여 점 작품이 공개되며 올해 BAMA에 대한 기대를 높일 만큼 놀라운 작품들을 미리 만날 수 있다. 프리뷰 전시에선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미술의 경향을 알 수 있는 4개의 특별전도 기대할 만하다. 아트페어가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시장의 역할을 넘어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읽고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 미래 거장까지 발굴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위드 바다’(WITH BADA)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에 특화된 부산 뮤지엄 원과 함께 준비한 특별전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성형 예술과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최첨단 AI 기술이 결합한 미디어 아트가 관객의 눈을 사로잡게 된다. ‘위드 아트 조각 특별전’은 전통 조각과 현대 조각의 대비를 통해 조각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리이다. 부산 출신으로 이젠 세계 곳곳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재효 작가, 3D프린팅과 디지털 기법을 통해 대형 풍선 조각을 선보이는 강재원 작가의 작품이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줄 것 같다. 원목과 철재 등 물성을 활용해 묵직한 감성을 보여주는 이재효 작가는 미술관을 비롯해 세계적인 체인의 호텔과 리조트에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강재원 작가는 쓰레기가 남지 않는 친환경 작품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형 언어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작업하는 도예가 강경연 작가도 특별전에 함께한다. 흙을 소재로 도자 작품을 만들지만, 섬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인물 조각이 매력적이다. 신진 작가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올해 ‘2030 포커스 온 특별전’도 시작했다.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젊은 작가들이 참가를 신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원래 10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뛰어난 작가가 너무 많아 1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특별전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BAMA는 선정된 작가들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이들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산 경남권 미술대학을 졸업한 신진 작가들의 전시회인 디그리쇼에서 발굴한 6명의 작가 전시도 연다. 작가로서 작품을 거래하는 미술 시장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이다. 행사 기간 중 이지현 널위한문화예술 공동대표, 변지애 교수 겸 작가(<컬렉터처럼 아트 투어> 저자),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의 아트 토크도 준비돼 있다.
양산에서 교통량 제일 많은 유산·어곡공단 진입도로 희비 엇갈려
경남 양산에서 제일 많은 교통량을 가진 유산·어곡동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단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의 희비가 엇갈린다.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착수했지만, 우회도로 개설은 11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로 인해 확장 공사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23일 양산시와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9월까지 국·도·시비 128억 원을 들여 물금읍 범어리 양산신도시 워터파크에서 유산동 양산대교 간 총연장 2.1km 규모의 공단 도시계획도로(대 3-1호선)를 4~5차로에서 5~6차로 확장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동절기로 인해 중단한 뒤 다음 달 재개한다. 시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양산천 둔치를 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2021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아 1년 이상 지연되다 지난해 윤영석 의원의 협력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국비 63억 원을 확보하면서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부지 등을 공여 중이거나 반환받은 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진흥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 50%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도로가 확장되면 2023년 개통한 양산2교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교동 협성아파트 인근에서 어곡동(토정산단 주변)을 연결하는 너비 9.5m, 총연장 3km가량의 어곡산단 진입 우회도로 개설은 유보됐다. 이 도로는 나동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2023년 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를 위해 발주한 용역 결과 사업비가 애초 계획한 860억 원보다 무려 250억 원가량 많은 1111억 원으로 나온 데다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1111억 원에 달하는 것은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 오봉산을 관통하는 총연장 1.2km가량의 터널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는 우선 지난해 12월 착공한 공단 도시계획대로 확장공사 준공 이후 교통량을 분석한 뒤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단 도시계획도로 확장 이후 이 일대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중단하고, 반대 상황이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유산과 어곡동 일대에는 양산산단과 유산산단, 어곡과 어곡 2산단, 토정산단 등 산업단지가 집중되면서 평소 하루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등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양산2교가 개통되고, 지난해 6월 양산대교가 재가설·개통하면서 이 일대 교통 여건이 개선됐지만, 출·퇴근 시간대 교통 증은 여전히 발생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공단 진입도로 확장 공사 이후 결과에 따라 유보적”이라며 “공단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 체증 해소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편의 증대는 물론 유산·어곡동 일대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 사상 최대 실적에도 건전성은 ‘비상’
지난해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별도 기준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연결) 등 손해보험 5개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은 7조 4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5개사는 전년보다 9∼33% 많은 이익을 냈다. 생명보험사들도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삼성생명은 순이익이 약 11.2% 증가한 2조 1068억 원을, 한화생명도 17% 증가한 7206억 원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11.9% 늘어난 5284억 원, 동양생명은 17% 증가한 3102억 원, KB라이프는 15.1% 늘어난 2694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역대급 실적에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급락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같은 기간 약 39%포인트(P) 하락한 180%, 신한라이프는 44%P 하락한 206.8%, KB손보는 27.8%P 하락한 188.1%, KB라이프는 64.5%P 하락한 265.3%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해상은 17.4%P 하락한 155.8%, 동양생명은 38.7%P 하락한 154.7% 등으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를 겨우 넘겼다. 작년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9.77%를 기록했던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업계에서는 4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하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 13일 잠정 공시에서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반영으로 작년 당기 순이익이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적 증가에도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한 것은 작년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서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이 줄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이다. 시장금리 하락,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등도 지급여력비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아 지급여력비율에 더욱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으로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대응 중이다. 연초부터 한화손보 5000억 원, 메리츠화재·DB생명 각각 3000억 원, DB손해보험 4000억 원 등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현대해상은 최대 8000억 원, KB손해보험은 최대 5000억 원, NH손해보험은 최대 2000억 원의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 중이고, 한화생명은 최대 6000억 원 신종자본증권을, 동양생명은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자본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 역시 지난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자본성 증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에 대해 매년 1조 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본 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계·청년 덮친 유례없는 건설 한파…'백약이 무효'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새 40% 가까이 급감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건설업 장기 불황이 고용지표와 가계 소득지표 등 한국 경제를 옥죄는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정부는 작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쉽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데다 대규모 세수 펑크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재정이 공백을 메우기에도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기조로 당장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만큼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23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0만 5000명으로, 작년 1월(16만 6000명)과 비교하면 36.6%(6만 1000명) 감소했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이자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율(5.7%)의 6배를 넘어선 수치다.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총 192만 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만 9000명 줄었는 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이런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청년층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감소율은 청년층이 36.6%로 30대(-1.9%), 40대(-7.2%), 50대(-10.7%) 보다 훨씬 높았다.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건설경기 부진 등 영향이 겹치면서 건설업 분야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특히, 청년층은 건설업 취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청년층 건설업 취업자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지난 1월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7만 8000명으로 작년 동월(12만 4000명)보다 4만 6000명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임시직 근로자는 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 명가량 감소했다.건설업 고용 부진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가구주가 전기·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6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하며 3분기 기준으로 2018년(-1.2%)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감소 폭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근로소득이 3.3%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건설수주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고금리·고물가 지목되고 있다. 건설업 불황은 고용 위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점차 파장을 키우면서 내수를 제약하는 형국이다.문제는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으로선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작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착공 시기 단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공급 확대 대책을 쏟아냈지만 뚜렷한 효과는 '아직'이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골자로 한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또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세제·금융지원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장기화한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건설업의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및 미·중 무역전쟁, 관세 전쟁,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건설업 부진의 이유인 데, 모두 해결이 쉽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했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은 더 길어질 것인데, 고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건설업 대책으로 SOC 투자 등 재정정책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산시의회 의장과 남원시의회 의장이 만난 이유는?
경남 양산시와 전북 남원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교류는 물론 협력하기로 했다. 양산시의회는 최근 남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곽종포 의장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괴 협의를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의장은 이날 김 의장을 만나 유사점이 많은 양 도시 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의정은 물론 행정,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의 만남은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원시와 전주시 일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의원들은 지역의 문화재 보존과 관광지 테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김병종 미술관과 광한루, 한옥마을과 거리, 재래시장인 남부시장 등을 찾았다. 양산시가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과 재래시장인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문화재 보존 방안 마련해 참고하기 위해서다. 남원시는 전북 동남부에 위치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 높다. 지리산과 광한루 등 많은 자연과 문화 자원을 갖고 있다. 양산시 역시 경남 동부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데다 천성산과 통도사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곽종포 의장은 “양산과 남원시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고 있는 데다 우수한 관광자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유사점이 많다”며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을 세계 투자자금 종착지로”…중국의 대미투자는 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면서 전략산업 분야에서 동맹국가의 대미 투자는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가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발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가와 파트너가 첨단기술 등의 분야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보안요건을 따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며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정탐하려고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 부동산을 사려고 할 경우 CFIUS 심사를 강화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순금 310돈 훔쳤다" 금값 오르자 남의 집 침입해 '슬쩍'… 60대 실형
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남의 집에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자택을 비우자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 또는 피해 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50대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외국인 징역 3년…"심신미약 범행"
50대 남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 2019년부터 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 지적했다.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의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 씨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2019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인 남편은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5년마다 ‘굴 산업 진흥계획’ 세운다…‘굴산업법’ 발의
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5년마다 ‘굴 산업 진흥계획’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굴산업법’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t)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000명, 굴까기 1만 3000명, 가공유통 6000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굴 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토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굴과 굴 가공품의 생산량·수출량·품질관리·연구개발(R&D) 등 굴 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굴과 굴 가공품 등 굴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한 굴 산업 전문기관 및 굴 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앞서 정점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t(어업생산량 기준) 이 발생하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021년 6월 본회의 통과, 2022년 7월 시행)’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제도화하는 등 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다.‘수산부산물법’과 함께 ‘굴산업’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굴 산업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굴수협, 해수부 등과 머리를 맞대어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영장 대상 尹 미포함… 통신영장은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 이같이 설명했다.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구속됐다.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추운 날씨에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 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경찰은 A 씨가 B 씨의 시신을 은닉하다 다른 곳에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사설] 부산교육감 재선거 정치색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라
[사설] 부산진~부산역 경부선 지하화, 나머지도 지하화해야
[정달식의 일필일침] 설계 지침서 없이 국제공모 하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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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윤의 비욘드 아크] 봄, 돌봄, 공동체 그리고 건축
국힘 34%·민주 40%…이재명 34%·김문수 9%[한국갤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P))한 결과,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직전(2월 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 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주진우 “尹 석방 불가피…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다”며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며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7월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재차 “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 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불러 초시계를 켜놓고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증인을 또 불러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대통령 측의 과오가 아니다.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여느라 형사 재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지 않았는가”라며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다.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아이에 왜 이러나… 할머니와 걷던 5세 유치원생 마구 폭행한 10대
거리에서 할머니와 걷고 있던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아름동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 군의 머리를 손 등으로 마구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A 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군과 B 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B 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촉법소년은 아니다"라면서 "A 군을 상대로 부모 동행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1000억 자산가 상속세,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1천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2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 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 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60억 원 이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느냐"면서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덧붙였다.
'비명횡사' 박용진 "민주당 승리 위해 힘 합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박용진 전 의원은 21일 "지난 악연을 털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의 오찬회동을 가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움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내란 추종 세력이 재집권할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란 추종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들의 완전한 승리, 민주주의의 역전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도 사람이라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만 생각이 다 머릿속에 맴돌았다"며 "그래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과거에 붙잡히면 미래로 나갈 수 었다. 지난 악연에 얽매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세 번 경선하고 배제되는 모진 일을 겪으면서도 탈당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고 민주당의 합리적인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기 위해 힘을 보태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의원을 만나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상금 2억 대회까지… 프로 골프 뺨치는 파크골프 열풍
동호인 인구가 급증하는 파크골프가 ‘전국대회 총상금 2억 원, 우승 상금 5000만 원, 외국에서 대회 개최’라는 놀라운 시대를 맞았다.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21년 6만 4000여 명에서 지난해 18만 3000여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부산도 2021년 3132명에서 지난해 833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동호인 규모가 5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파크골프장 수도 411곳으로 3년 전의 배 수준이 됐다.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 덕분에 지역 대회는 물론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급증하고 있다. 대회 총상금 규모 억대 및 우승 상금 1000만 원대 대회는 흔해졌고 3000만~5000만 원 대회도 속출하는 추세다. 부산에 기반을 둔 파크골프 용품 제작업체인 브라마(회장 김길선)는 지난 3일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부산 강서구와 함께하는 제1회 브라마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열고 있다. 오는 24일 결선을 치르는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동호인 2304명이 참가했으며, 대회 기간 중 북구와 강서구 숙소 객실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브라마배 대회가 예선 5만 원, 결선 3만 원 참가비를 받는데도 큰 인기를 누린 것은 상금 덕분이다. 강서구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해 남녀 개인전으로 치러진 이 대회 총상금은 무려 2억 원이다. 총상금 면에서는 파크골프 대회 사상 최대 규모다. 남녀부 우승 상금은 각각 1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각각 500만 원이다. 브라마배 대회가 총상금에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우승 상금만 놓고 보면 평범한 대회다.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인 대회는 이제 흔하고 3000만 원 대회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올해는 우승 상금 5000만 원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린 ‘2024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 남녀부 우승 상금은 각각 3000만 원이었다. 1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제3회 구미배 전국파크골프대회’와 같은 달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안동시·한국경제TV 배 전국파크골프 대회 최우수선수 상금은 각각 3000만 원이었다. 김길선 회장은 “우승 상금 1000만 원 대회는 이제 부지기수다. 지난해에 3000만 원 대회가 생겨났고, 올해는 5000만 원 대회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크골프 대회는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으로 달려간다. 지난해 태국에서 ‘제3회 나비투어배 파크골프대회’를 열었던 골프 관련 기업 나비투어는 올해는 3월 3~12일 역시 태국에서 ‘제1회 사카이 혼마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연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남녀부 각각 1500만 원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참가자를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상금 규모를 늘리는 게 추세다. 국내 시설 부족 때문에 겨울이나 초봄에는 외국에서 대회를 여는 경우도 많다. 일부에서는 파크골프 프로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 캠퍼스 연쇄 방화 중국인 유학생 검거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잇따라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중국인 A 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9일 오후 1시 18분 울산시 남구 한 대학교의 공터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 날 4회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는 공터 오솔길을 따라 약 200m 구간에서 이뤄졌고,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도구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행히 4건의 화재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대학 내 CCTV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중국어 서적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19일 오후 6시께 부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편을 알아보던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망상에 가까운 진술을 늘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신 감정을 고려하는 등 정신 질환 이력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2023년부터 교환학생 형식으로 울산 지역 대학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규어 제작하다 '펑'… 용인 22층 아파트서 폭발 사고로 40대 1명 숨져
한밤중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폭발로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소방 당국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22층 세대 내 복층 다락방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내부에 있던 4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이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불길이 번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피규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가족 2명은 아래층에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액화천연가스(LNG) 폭발로 인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대상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사실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전했다. 또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며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 처장은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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