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보수 단일화… 돌고 돌아 ‘양자 대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23일 최종 대진표가 나오는 가운데, 탄핵 정국과 맞물려 선거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혼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가 주고 받은 합의서에는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자동 응답 시스템)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됐다. 단, 여론조사 기간과 방식을 정하기 위해 실무자 간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단일 후보 발표는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일인 24~25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특정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표가 분산될 여지가 크다. 단일화를 합의한 자리에서 정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 자정까지 여론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고, 최 후보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호응했다.다만 이 일정을 맞추려면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일화에 합의한 지난 15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론조사는 10일 뒤인 25일에야 진행 가능하다. 이에 선거 캠프 관계자는 “23일까지 단일화를 결정하자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현행법상 ARS 가상번호 여론조사를 진행하기엔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다”며 “양 캠프 실무진이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보수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내달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가장 큰 변수는 탄핵 정국이다. 특히 4·2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부산에서 유일한 재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탄핵 정국 속 지역 민심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여 정치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교육감 선거 특성 상, 양 진영 모두 조직적인 투표 독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일찌감치 단일 대오를 갖춘 중도진보 진영은 적극적인 유세 활동을 벌이며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후보 등록을 마친 지난 13일부터 부산 교육계 원로, 학부모, 스포츠클럽 등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모으고 있다. 선거 활동 개시일인 20일 출정식도 준비 중이다. 중도진보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지난 11일 불출마를 선언하고, 13일 김석준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한 교육계 원로는 “탄핵 정국 속 보수세 결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보수 단일화 후보 발표가 사전 투표일 닷새 전에야 나온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헌재 선고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 접수가 시작된 13일 김석준·최윤홍 후보가 먼저 이름을 올렸고, 이어 14일에 정승윤 후보도 등록을 마쳤다.
20조원대 체코원전 수주 '가시권'…문제는 ‘안정적 수익성 확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한국의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관건은 적자 사업 우려가 불거진 UAE 원전과 달리 20조 원대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 측과 이달 중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수주 가격, 현지화율 등 '팀 코리아'의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주목한다. 관심이 큰 수주 금액의 경우 2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체코는 원전 2기 예상 사업비로 총 2000억 코루나(약 25조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가용 예산 한도 안에서 합리적 수준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의 덤핑 수주를 주장하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상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전력이 사업 관리자가 돼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총 4기 원전을 약 20조 원에 수주했다.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2기 사업에 20조 원대 수주가 예상돼 1기당 단가가 UAE 원전의 배에 달할 전망이다. 수주 가격 외에는 체코 측이 원하는 60%의 현지화율 목표와 '웨스팅하우스 몫' 변수가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코 측은 자국 내 산업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화율 60% 요구를 꾸준히 제기한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구속력 있는 현지화율 목표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기업들만 우대한다는 조항은 다른 EU 국가들을 향한 차별이 될 수 있어 EU 조달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체코가 요구하는 60% 현지화율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지화율 산정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 등이 포함되는 것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설사 '현지화율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일감 60%가 체코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기업이 일부 공급권을 가져도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결국 한국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상당 부분 다시 한국에 일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체코 원전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풀고 제3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타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주거나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공기 관리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일정대로 원전을 완공하겠다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구호를 앞세워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원전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탓에 공기가 늘어지고 비용이 급증하는 일이 잦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코 원전 수익성에 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UAE 사업은 트랙 레코드(실적)를 쌓은 첫 사업으로서 사업 관리자인 한전이 비록 적자를 봐도 참여 한국 건설사와 두산 등 기업들은 높은 이익을 누려 한국 기업 전체를 봐 수익성을 논하는 것이 맞다"며 "체코 원전은 UAE 사업 단가의 2배로 앞으로는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연구자 출신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체코 원전은 한국에는 없는 방사능 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 격납 설비, 냉각탑 건설 등 설계 변경 요인이 산적해 비용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웨스팅하우스 몫까지 떼주면 10조원의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업중 휴대전화 불허”…‘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법안’ 발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디지털 과의존 예방 차원에서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 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박형준 ‘빈손 회동’ 여진 계속…與 시의원 연일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빈손 회동’ 논란(부산일보 지난 7일 자 1면 보도 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연달아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북2) 의원은 17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수도권 과밀을 저지하고 부산을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핵심 정책”이라면서 “부산시민 160만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부산이 도약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이미 부산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한 용역을 위해 시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 “부산시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새롭게 발굴한 사업인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금정2)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주 박 시장이 이 대표와 면담을 드디어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면서 “시급한 산업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피하고 북극항로 이야기뿐인 이 대표의 언행은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이 대표는 부산을 찾아 박 시장과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북극항로 개척 지원 발언만 되풀이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단순히 하루이틀에 걸친 사안이 아니고 2년여 동안 절절하게 부산 시민들이 요청하고 심지어 부산 민주당도 함께 요청한 사안인데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한 바 있다.
1분기 환율 평균 1450원…외환위기 후 최고치
올해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1450원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하반기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은 평균 1450.7원을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11영업일간 100~200원가량 폭락하지 않는다면 1분기 환율은 1998년 1분기(1596.9원)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월별로도 지난해 12월(1436.8원), 1월(1455.5원), 2월(1445.6원)에 이어 3월에도 지난 14일까지 평균 1452.6원을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1400원대 중반을 지키고 있다. 환율이 넉 달째 1400원대를 유지한 것 역시 외환위기 시기 이후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환율 수준 자체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달러가 유출되는 수급 불균형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가 유출됐다. 최근에는 강달러 흐름이 다소 진정되고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흐름에서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월 초 110선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로 하락세를 타면서 103대로 밀린 상태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금리를 결정짓는 성장세도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는 환율 변동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장 커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원화 가치가 나홀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소비자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면 강달러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 이 역시 한국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편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다. 정부는 1.8%, KDI는 1.6%로 예상했다.
尹 먼저 李 먼저...탄핵·2심 선고 시점 줄다리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냐,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먼저냐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과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 혼란 상황을 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6일 본인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이어 "이같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면서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해할 것이 예정된 게 이 대표"라며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21일이나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28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국민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나오고 26일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21일부터 26일 사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과 움직임이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며 "오늘(17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다.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55% vs 정권 연장 40%…부울경도 교체론 탄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주에 비해 5.1%포인트(P) 증가한 55%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국면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5.5%를 차지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0.0%를 기록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의 차이는 15.5%P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주(50.4%)와 비교해 5.1%P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주(44.0%)보다 4.0%P 떨어졌다.지난주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정권 유지(49.5%)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교체(46.2%)보다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50.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유지(46.6%)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9.0%를, 더불어민주당이 44.3%를 기록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P 내렸고, 민주당은 3.3%P 올랐다. 지난주 조사에서 1.7%P로 좁혀졌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의원(2.4%)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 7.3%P 높았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P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미 ‘민감국가’ 지정 공방....“탄핵 남발 탓” “핵무장론 탓”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탓했고, 야당의 정부의 무능과 내란 탓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권 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외교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고 말해다. 이어 “핵무장론은 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외교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완벽한 외교 실패, 외교 참사, 정부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확인해보라고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정부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또는 윤 대통령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여야는 여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현재 윤 대통령 변론이 종료된 지 2주가 넘었고,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 시점이 고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해 온 전례를 들어 정치권에선 이번 주 후반인 오는 19일과 20일, 21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다른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권은 탄핵소추 ‘기각·각하’로 윤 대통령 복귀를, 야권은 탄핵소추 ‘인용’에 따른 파면을 전망하고 있다. 장외 여론전도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탄핵 반대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여론 확산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달리 여야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당 지도부는 ‘탄핵 기각·각하’ 언급을 자제하고, 야당 지도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등 수위 조절에 힘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도 예상과 달리 ‘관저 정치’를 접고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운전면허 반납하면 현금”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자 구·군이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면허 반납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기장군·남구·연제구·해운대구 등 4개 기초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기초지자체가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건 지난해 기장군이 처음이다. 올해 3곳이 늘어나 총 4곳으로 확대됐고, 모두 부산시 정책과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했다. 기장군은 2023년 교통안전 조례를 손본 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자진 반납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남구와 연제구는 지원금을 한층 높게 잡았다. 남구와 연제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지원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책 시행 후 반납률 상승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구의 올해 1~2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 전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8년 5280건에서 지난해 1만 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다.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1819건으로 15.4%였지만, 지난해 2680건으로 23.8%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만 1842건에서 1만 124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약 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부산의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구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책 논의가 활발하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3월 17일 월요일(음 2월18일)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박청화 철학원 (음2월18일) 051-863-8306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흠 잡힐 언행은 주의하는 것이. 84년생 거창한 계획이지만 현실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72년생 자랑할 일이 따르고 지갑 열릴 일도 있으니 금전 관리도 필요. 60년생 마음이 밝으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듯. 48년생 여기저기서 작은 소득이 생길 수도. 36년생 차분한 마음으로 평화가 깃드는 하루.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의욕 상실이 되기 쉬우니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85년생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일의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73년생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모양이니 새 출발의 기운이. 61년생 친구, 형제 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49년생 베푼 것은 잊어도 은혜는 잊지 말아야. 37년생 부주의하면 분실 사고가 우려된다.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 참고 지내자니 억울함이. 86년생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74년생 어려움이 반전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니 애쓴 보람이. 62년생 양손에 떡을 쥐더라도 하나는 남의 떡. 50년생 밖으로 움직일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를. 38년생 따스한 봄기운에 심신이 회복될 듯.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쓸데없는 생각은 능률을 저하시키니 한곳에 집중해야. 87년생 안으로 힘을 기르고 밖으로 내색하지 말 것. 75년생 겨루기 힘든 경쟁자의 출현. 한 수 접고 대응하는 것이. 63년생 입장바꿔 생각하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듯. 51년생 내가 옳아도 굽혀줘야 할 경우가 생긴다. 39년생 중요한 서류나 문서 보관을 잘해야.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활기가 넘치니 매사가 순조롭다. 88년생 잘되는 일도 한 번 더 점검하고 득실을 따져 실리를 챙겨라. 76년생 성급한 행동만 참으면 손해 볼 일이 없을 듯. 64년생 일의 승패가 밑의 사람에게 달렸으니 갑갑할 수도. 52년생 남이 도와준다 하지만 결과는 무용지물. 40년생 조용히 휴식 상태로 지내기에는 길한 하루.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지나친 어울림은 자제하고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89년생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77년생 이득을 정당히 분배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을 듯. 65년생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니 과감하게 추진해 보아도. 53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41년생 아랫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편안해질 듯.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이것저것 하기 보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90년생 요행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행운이 동반하니. 78년생 대인관계가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66년생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 과로 조심. 54년생 스스로의 뜻과 무관하게 일이 진행될 수도. 42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길한 소식을 전해 들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쌓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날이 될 수도. 91년생 노력 없이 잘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79년생 금전 융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어라. 67년생 문서나 서류에 도장 찍을 일, 매듭지을 일이 발생할 수도. 55년생 지지부진한 현 상황은 빨리 매듭짓는 것이. 43년생 가까운 일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일이 귀찮아지니 요령이나 꾀를 부려본다. 92년생 신용에 금이 가지 않도록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80년생 타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뿌리치지 말 것. 68년생 천천히 계획하고 실행하면 일이 순조로이 풀릴 듯. 56년생 마음이 쉬 지치기 쉬우니 적당한 휴식을. 44년생 자신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챙겨줄 수 없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힘든 과제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자신을 믿어야. 93년생 상황에 휩쓸리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할 듯. 81년생 대외 활동비가 많이 나가니 지출관리를 잘해야. 69년생 자신의 판단으로 소신껏 일을 진행해도 무난. 57년생 무리하면 힘이 들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45년생 안정적이고 평안한 하루. 금전-○ 애정-△ 건강-○ 개 06년생 허황된 꿈은 그만.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94년생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 82년생 주변의 협조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볼 것. 7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자꾸 매달려 봐야 헛일. 58년생 분주다사하나 헛일이 많아진다. 46년생 건강이나 활동성에 정체가 있으니 챙겨보는 것이.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모험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83년생 서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굳은 의지로 버텨 나갈 것. 71년생 들어오기로 한 금전도 우여곡절 끝에 얻는 모양. 59년생 가까운 사이라도 언행에 주의하며 지내야. 47년생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하루. 35년생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면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금전-○ 애정-△ 건강-△
홍준표 “한동훈, 인간말종”… 친한계 “노욕 징글징글”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간 말종”이라고 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15일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14일) 대구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한국에선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표적인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산인 후배들을 이토록 거칠게 비방하는 저 분의 눈에서 이제는 광기가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는 “징글징글한 노욕 탓에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액션이 발연기로 비치는 것도 모르는 걸 보면, 이젠 정말 쉬실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정치인 모임 ‘언더73’ 소속인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도 “한 전 대표에겐 인간 말종이란 악담,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명태균과 범죄를 작당했다’며 단정하고 매도하는 게 걸핏하면 보수 적장자 타령하시는 분의 합당한 모습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논란에 대해 홍 시장의 입장이 바뀐 것을 거론하며 “명태균을 믿어야 할지 홍 시장님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위성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한 차례 위성 발사(부산일보 3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를 시도했지만 사출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초소형 위성 ‘JINJUSat-1B(진주샛-원비)’으로 두 번째 도전 끝에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15일 오후 3시 39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진주샛-원비는 발사 54분 후인 고도 약 520km 지점에서 발사체인 팰콘9 로켓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다. 이어 사출로부터 약 5시간 20분 후인 오후 10시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시도한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가 안정됐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2U(1U: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cm 정육면체) 크기의 큐브위성이다. 진주샛-원비는 임무 수행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상 운용모드로 전환한 뒤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3개월 정도 운용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JINJUSat-1(진주샛-원)’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주샛-원은 최종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 12일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발사체 문제로 사출에 실패했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 설계도로 진주샛-원비를 다시 제작해 궤도 진입에 재도전했고, 결국 재수 끝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로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진주시는 이번 진주샛-원비 발사를 시작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다운스트림(위성 활용)’ 분야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주요 위성 활용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공모·발굴한다. 이어 경남도, 사천시와 함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 위성 활용 기술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샛-원비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다운스트림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업스트림(위성 제조) 분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샛-원 후속사업으로 경남도.KTL.경상국립대와 함께 6U급의 ‘JINJUSat-2(진주샛-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온과 해색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한 모델로 경남도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이다. 진주샛-투는 1년간 운용되며, 도내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연금개혁 18년 만에 '급물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며 18년 만에 연금개혁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금개혁을 논하는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을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여야는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절반 회사 부담) 늘어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첫 해 급여는 월 9만 원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5000만 원, 받는 돈은 20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야간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순풍을 타고 있지만 구조 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 개혁은 단순히 수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손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모수 개혁안 처리에 앞서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는 모수 개혁안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 개혁안을 상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 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부산대 등' 29개 대학 신청…부경대·해양대 등 빠져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이 올해는 29개 대학에만 지급될 전망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모가 끝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총 29개 대학이 신청했다. 이 사업은 학생연구자의 최소한도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 등 기존 지원금과 연계해 석사과정은 매달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 지급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올해 5월부터 지급되는 장려금 사업에 신청하려면 대학이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기관 등록을 마쳐야 하는 데, 이달 6일까지 부산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 34개 대학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대학 중 전북대와 아주대 등 5곳은 사업에 최종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기관단위로 등록하지 않은 부경대, 한국해양대, 경남대, 경북대, 인천대 등 주요 국립대와 울산대, 수도권 사립대인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등은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처럼 대학의 기관단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학내 연구자들 간 입장이 달라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 점, 기관단위 계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점 등이 꼽힌다.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 중 이번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한 대학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 유예를 두고 다음 학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당수 대학이 학내 의견을 정리하는 중으로 연내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년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 수요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1년 치 이상 적립한 경우 차액분의 20%를 대학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데, 대학이 기관단위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신청이 늘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안착시켜 장기적으로는 대학원생 대상 인건비 구조를 장려금과 장학금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대학원생을 인건비로 쓰는 나라가 없고 대학이 정해지면 장학금은 거의 균일한데 한국만 연구비에 인건비를 넣어 학생들이 받는 돈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대학은 하반기에도 혜택을 받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휘성 빈소에 조문·추모행렬…"우리 마음속 별로 영원히"
10일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빈소가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오전 마련된 휘성의 빈소 입구에는 "아티스트 휘성, 그는 우리 마음 속 별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아래에는 고인의 앨범과 팬들의 편지도 놓였다. 영정 사진에는 휘성이 보라색 배경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휘성은 2002년 '안되나요'로 데뷔해 '위드 미'(With Me),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인섬니아'(Insomnia) 등의 히트곡으로 2000년대 알앤비(R&B) 열풍을 이끌었다. 윤하 '비밀번호 486', 에일리 '헤븐'(Heaven) 등 2000∼2010년대 여러 히트곡의 가사를 쓰며 작사가, 음악 프로듀서로도 역량을 발휘했다. 생전 휘성의 명곡을 사랑했던 팬들은 휘성의 비보가 전해진 뒤 그의 인스타그램과 음원 사이트를 찾아 추모의 댓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고인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장례는 어머님의 건강이 염려돼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려 했으나 유가족분들이 고심한 끝에, 휘성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평생 외롭게 지낸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휘성의 동생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형에게는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항상 함께 있었고, 형은 음악과 노래를 통해 그 감정을 달래고 승화시키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형의 노래와 음악으로 조금이라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부담 없이 편하게 빈소에 방문하시어 형이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발인은 16일 오전으로 그에 앞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휘성의 빈소에는 이날 저녁까지 동료 가수와 연예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는 15일 합동 공연을 열 예정이었던 가수 KCM은 굳은 표정을 한 채 빈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유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빈소를 찾았고, 가수 이효리와 이영현, 베이비복스의 심은진과 이희진도 무거운 표정으로 추모에 동참했다. 방송 '히든싱어'에서 휘성 모창을 선보였던 가수 영탁과 그렉, 방송인 지상렬과 유세윤, 배우 김나운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가수 김태우와 휘성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의 후배 걸그룹 아이칠린도 빈소를 찾았다. 가수 이현도, 나얼, 지코, 박정현, 정준일과 그룹 트와이스, 베이비복스 등은 화환을 보내 애도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소속사 빅히트뮤직 신선정 대표, 가수 이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근조 화환을 보냈다. 힙합그룹 원타임 출신 송백경은 이날 빈소를 찾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휘성이의 마지막 가는 길 배웅 다녀왔다"며 "밝게 웃는 고인의 영정사진 주위를 흐르는 절절한 그의 노래가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고 애도했다. 앞서 경찰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휘성은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상황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구곡산에서 불
부산 강서구의 구곡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헬기를 동원, 산불을 끄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께 구곡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구곡산 정상 일대 1652㎡ 면적이 불에 타고 있다. 오후 3시 30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소방 헬기 1대, 부산시 소유 헬기 2대를 동원해 진화 중이다.
최인호 전 의원, 李 외연 확장 전국 조직 이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전국 조직이 출범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의 최인호 전 의원이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본산인 부울경 야권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전국구 조직 국민주권 전국회의(이하 주권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공동의장으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외에도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친노 주축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계파를 초월한 형태로 구성된 주권회의는 당내 통합은 물론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진보·보수 이념을 넘어 시민과 정치인, 시민사회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주권회의 출범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동의장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출신인 최 전 의원 역할에 지역 야권은 관심을 쏟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일 친명계 핵심인 정 의원을 부산으로 초대, 강연 자리를 만드는 등 최근 이 대표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주권회의 부산본부 출범식에 이 대표 측근 그룹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1명인 김병욱 전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맏형격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그의 정치 이력만 볼 때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로, 이 대표와 별다른 인연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최 전 의원 측근들은 설명한다. 이처럼 최 전 의원이 이전과 달라진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부울경 야권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 이미 여럿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있지만 전직 의원 중에서는 최 전 의원이 처음”이라며 “오랜 기간 부산에서 정치 기반을 닦아온 최 전 의원인 만큼 어느 정도 지형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15일 전국 주권회의 결성 바로 다음 날 부산본부를 잇달아 출범시킨 것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최대의 전략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울경에 대한 민주당 관심을 역력히 드러낸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 청소년 창작 공간, 노인까지 아우를 교육복합시설로 탈바꿈된다
부산 서구에 조성한 청소년 창작 공간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교육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외부에 있던 평생학습관과 진로교육센터를 통합 이전해 기존 공간을 대체하기로 했다. 원도심의 경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공간 이용률도 낮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다. 부산 서구청은 토성동 서구평생학습관과 남부민동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통합 이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구 아미동 ‘청소년 창작 스페이스’를 리모델링해 두 기관이 입주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1월 개관이 목표다. 공사와 통합 이전 등에 예산 5억 7700만 원을 투입한다. 서구청은 두 기관을 통합 이전해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평생학습관은 지하 1~2층에 들어서며 강의실 3개, 사무실, 카페, 창고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3~4층에 입주하며 상담실, 문서고,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전체 면적은 493.42㎡ 규모다. 통합 이전은 ‘청소년 창작 스페이스’ 건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구청은 아미동 일대에 청소년 인구가 많지 않고, 기존 공간 이용률도 낮은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연간 이용자는 1층 카페 209명, 2층 청소년·주민 체험터 1528명, 3층 꿈창작터 226명, 4층 지식키움터 32명 등 총 199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5~6명이 찾은 상황이라 여러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판단했다. 서구청 창조도시과 관계자는 “청소년 방문이 많지 않아 공간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기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주민이 방문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던 남부민동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6층에는 서구 보훈회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이 있던 토성동 서구청에는 여유 공간이 생길 전망이다. 하지만 2021년 ‘청소년 창작 스페이스’ 개관을 위해 예산 12억여 원을 투입해 공사를 했는데, 4년 만에 다시 5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결국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차르’ 디지털 자산 2900억 처분…트럼프는 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자산 정책 책임자가 3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처분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다. 백악관이 최근 공시한 문서에 따르면 AI·가상자산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등 2억 달러(한화 약 29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자신의 회사인 크래프트 벤처스를 통해 매각했다. 매각 대상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 주식, 가상자산 기반의 인덱스 펀드도 포함됐다. 색스는 개인적으로 이들 자산의 8500만 달러(약 1230억 원) 규모를 보유했다. 나머지는 그가 소유한 크래프트 벤처스를 통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색스는 백악관 입성 전 해당 자산을 처분했다. 대규모 매각은 AI·가상자산 정책 책임자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가 남아 있으나, 이는 전체 투자 자산의 0.1% 미만으로 매각을 곧 앞두고 있다. 다만 크래프트 벤처스가 일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투자 펀드에 여전히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색스의 이 같은 대규모 매각은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 비교된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도 여러 차례 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상화폐 기업을 설립하고, 대통령 취임 전에는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을 통해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도 발행했다.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 등 여러 인사들도 가상자산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 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난 이후 가상자산 테더 관련 투자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취임 50일 지났는데… 기대와 달리 힘 못 쓰는 가상화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기대와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선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XRP) 등 주요 알트코인도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9% 하락한 8만 32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1억 2100만 원대에서 횡보 중이다. 알트코인도 약세를 지속하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하루 새 1.75% 하락한 1879달러, 리플은 2.56% 떨어진 2.3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가상자산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 직전 비트코인은 10만 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월 25일에는 8만 7000달러까지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을 전략적 비축자산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후 급락하며 시장은 다시 불안정해졌다. 가상자산 약세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단행하며 국제적 무역 갈등이 심화됐다. 유럽연합(EU)과의 마찰도 커지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도 악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정부 몰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했지만, 신규 매입이 제외되면서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강조했으나 적극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더리움과 리플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실망감을 키웠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은 한때 5.7% 하락했고, 알트코인도 동반 하락했다. 한화투자증권 김유민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여파와 경기 둔화 우려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기관과 정부의 투자자산 채택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상자산 가격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점휴업' 액화수소플랜트 놓고 창원시의회 여야 공방
준공 이후 1년 넘게 방치 중인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두고 경남 창원시의회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시장인 허성무(더불어민주당·성산구) 국회의원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하자 민주당에선 여당의 정치 공세라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채택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수소특위)’의 결과 보고서와 전임 시장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의뢰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 민주당 시의원들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무조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창원시청 감사관이 컨설팅한 부적절 감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소특위에서 낸 보고서의 주요 쟁점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수소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처음엔 핵심기술 개발사업이었으나 판매사업으로 변경됐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했고,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했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수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수소특위의 해당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표결에 부쳐진 보고서는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1으로 통과됐다. 이어 수소특위 부위원장은 전임 시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곤 표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를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날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손 의장은 “가결 선포 후 (민주당으로부터)문제 제기가 됐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창원시 산하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을 설립해 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맡겼다. 지분 구조는 진흥원 49%, 두산 35%, 산단공 16%다. 하이창원은 국·도·시비를 확보한 뒤 나머지 710억 원을 파이낸싱(PF) 대출로 충당해 1000억 원을 들여 2021년 7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에 착공했고, 2023년 8월 준공했다. 그러나 플랜트는 준공 1년이 넘도록 아직 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사인 하이창원에서 설비를 구축한 두산에너빌리티 측의 성능 검증 시험 단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로 설비 인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성능 시험에 하이창원 측 입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본인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창원시의회가 여야로 나뉘어 전·현직 시장의 탓을 하는 사이 사업은 정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의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올해 PF 자금을 대부분 사용한 하이창원은 연 50억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해시의원 “56만 김해에 폐기물공장 웬 말?”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촌면에 건립되면 정주 환경을 해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량의 폐사축 유입과 감염병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동관(북부동·생림면) 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경양돈이 지난해 12월 자회사 ㈜부경유지를 설립하고 새로운 랜더링 공장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미 주촌면의 부경양돈농협에 그곳 도축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분쇄하고 고온·고압 처리하는 랜더링 설비가 구축돼 있다”며 “계획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도축장 내 물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사축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에 설치된 랜더링 설비는 24시간 가동 시 1일 100t, 돼지 2500마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바뀌면 동양 최대 규모 랜더링 공장으로 1일 360t, 돼지 9000마리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특히 향후 도시 확장으로 아파트 밀집지와 도축장·랜더링 공장이 더욱 가까워지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시민 삶이 저하될 거라고 강조했다. 인근에는 100개가 넘는 식품 가공업체가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도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해는 56만 인구를 보유한 지방 대도시”라며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 중 도심 근거리에 대규모 도축장과 랜더링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며 “랜더링 공장 확장 계획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올인’
경남 양산시가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500억여 원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과 압류·매각, 출국 금지, 체납자 감치, 가택 수색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이월된 체납액 548억 원 중 45%인 218억 원을 올해 정리 목표 금액으로 정했다. 이어 이를 징수할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추진 계획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산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의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과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 관리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신탁재산은 압류·매각, 임차보증금은 압류·추심한다. 재산 은닉 혐의자는 가택 수색과 범칙 행위를 조사한다. 이 밖에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양산시의 설명이다. 양산시는 현장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와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예금, 조합원 출자금, 급여 등), 가상자산, 분양권을 신속하게 압류 공매처분한다.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한다. 특히 양산시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한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 유예 확대, 금융 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오영선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체납액 추적 징수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지자체 첫 복지재단, 울주군에 들어선다
울산 울주군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주복지재단은 울주군이 출연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울산 5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설립하는 것이다. 복지재단 사무실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중부종합복지타운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출연금은 기본재산 3억 원과 보통재산 12억 원 등 총 15억 원이다.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때 기본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비용이고, 보통재산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업비 등이다. 재단은 ‘전문복지서비스로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이란 비전 아래 복지와 관련된 정책연구·기획,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원개발·홍보 등 역할을 한다. 이사진은 이순걸 울주군수를 이사장으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재단 인력은 상임 대표이사 1명에 팀장급 2명, 직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재단이 관리·운영하는 울주군 지역 복지관은 모두 8곳(직원 99명)으로, 종합복지관 3곳, 노인복지관 3곳, 장애인복지관 2곳이다. 울주군은 오는 4월까지 재단 정관과 규정을 만들고 임원을 공모한 뒤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복지재단은 향후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 정책에 연예산 3분의 1 투자한다는 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올해 인구정책에 연 예산의 32%에 달하는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최근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논의한 뒤 이런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다 나은 미래, 모두가 함께 그리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비전으로 4개 분야 90개 사업에 4993억 원을 투입한다. 결혼과 출산, 돌봄, 영유아와 청소년, 중장년, 평생교육 등을 총망라하는 사업들이다. 4개 분야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7개 사업에 793억 원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0개 사업에 2056억 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24개 사업에 622억 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19개 사업에 1523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38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3억 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347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289억 원) △아이 돌봄 지원(39억 원) 등이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237억 원) △기초연금 지급(1724억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40억 원) △생활인지 UP 치매 예방·관리 사업(11억 원) 등이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는 △청년 일 경험 제공(3억 5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25억 원)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20억 원)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524억 원) 등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는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과 실증사업(85억 원)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 조성(85억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967억 원) △행정타운 부지 조성(110억 원)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추진(90억 원) 등이다. 양산시는 2022년 이후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인구 증가세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총력전을 펴기로 한 것이다. 양산시는 기존 시책에 추가로 1인 가구(고독사 예방 등 3개 사업)와 고립·은둔 청년(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사업들을 신규 발굴하는 한편 생활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들도 더해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양산시 인구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도보다 0.034명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75명, 경남도 0.82명보다 높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각각의 시행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법인택시 기사로 처음 취직하면 240만 원 취업 수당 드려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부산 지역 법인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취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기사 취직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6개월간 24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택시 기사로 첫 취직하는 기사만 해당하고, 시와 조합이 지원금을 각각 120만 원씩 분담한다. 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택시조합 공동 주최의 채용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합과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기사 채용 홍보를 위해 1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일대에서 거리 홍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47%(약 5000명) 감소했다. 택배와 배달 업계로 택시 기사 유출된 것이 기사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쳤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부산시인협회 50년을 돌아보다
사단법인 부산시인협회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는 기념 출판물이 발간됐다. (사)부산시인협회(회장 황인국)는 최근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깊은 역사와 문학적 기여를 되새기기 위해 <(사)부산시인협회 50년사>와 <(사)부산시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대표시선집>을 내놓았다. <50년사>를 담당했던 부산시인협회 김미순 전임 회장은 “부산 시인이 걸어온 50년간의 시단 변화를 시대별로 조명하고 회장 임기별 역사, 발행 출판물, 중요 행사와 부산시인협회 야사까지 담았다. 부산 문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해방기부터 부산시인협회 결성 전인 50, 60년대는 부산대 양왕용 명예 교수가 집필했으며, 70, 80년대 부산 시단은 정훈 평론가가 다방면으로 조명했다. 1990년대 정기간행물과 새로운 시인들의 탄생에 대해 박대현 평론가가, 이후 21세기 부산 시문학의 흐름과 경향은 하상일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대표시선십>은 창립회원인 강남주, 양왕용, 정순영 시인을 비롯해 최휘웅, 류명선, 류선희, 김광자, 조창용, 김미순, 배재경, 원무현 등 협회 발전의 중심에 있던 시인들의 작품이 실렸다. 또한 현재 협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고석근, 김삼문, 김새록, 김지은, 김흥규, 석동호, 하윤석 홍종철, 황정환 시인 등 모두 60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대표 시선집>을 발간한 황인국 회장은 “지역 문학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 활동을 통해 부산의 문학적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인협회는 앞으로도 문학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문학적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인협회는 1974년 12월 에덴공원 청마 시비 건립을 계기로 창립되었으며 당시 40명의 부산 시인이 뜻을 모아 창립 전초 작업으로 <남부의 시> 창간호를 먼저 발간했다. 창립 이후 부산 지역의 문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 수많은 시인이 협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지역 문학을 선도해 왔다.
검찰, 엑스터시 밀수입·투약 혐의 베트남 유학생 등 4명 기소
검찰이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항공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을 기소했다. 1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2)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 반입된 엑스터시는 모두 6000여 정, 시가 2억 원에 가까운 규모였다. 검찰에 따르면 엑스터시는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숨겨져 있었고, A 씨가 잠시 살던 부산의 한 주택 앞이 수거 장소로 이용됐다. 이들 중 2명은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문제의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투약하기도 했다. 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221명으로 전년의 109명보다 102% 증가했다. 이 중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지난해 179명으로 전년도 65명보다 175%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 사건 등 외국인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과 수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적인, 때론 찌질한 외계인 [OTT 씹어먹기 ‘오도독’]
만약 직장동료나 친구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외계인이라면? 실제로 이런 일이 후지산이 눈앞에 펼쳐진 일본의 한 소도시에서 벌어진다. 비즈니스호텔 프런트 직원인 키요미(이치카와 미카코)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트럭과 부딪힐 위기에 처한다.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미지의 힘으로 키요미는 자전거와 함께 공중 부양하듯 들려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순식간에 나타나 키요미를 구한 이는 같은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타카하시(가쿠타 아키히로) 선배. 타카하시는 다음 날 호텔에서 마주친 키요미에게 자신이 외계인이라 가능한 일이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다. 타카하시는 손가락으로 동전을 접는 걸 보여주며 자신이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외계인’이라고 실토한다.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10부작 ‘핫스팟’은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 외계인 드라마다. 기존 외계물은 통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 모습의 괴생명체가 유에프오(UFO)를 타고 지구를 침공(혹은 탐험)하거나, 반대로 미국 영화 ‘슈퍼맨’처럼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 초능력을 발휘해 지구 멸망을 온몸으로 막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 그런데 웬걸, 타카하시는 몇 번을 마주쳐도 기억 못 할 정도로 평범하게 생긴 중년 아저씨(키요미의 친구는 ‘일본 남자 5000명은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라고 말한다)의 몸으로 등장한다. 외모만이 아니다. 직장에서는 다소 귀찮거나 머리를 써야 하는 업무를 동료에게 슬쩍 미루고, 동료가 칭찬받을 성과에 편승하고도 굳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약간은 이기적으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짠할 정도로 소시민적이기도 한 그. 한마디로 너무나 인간적인 외계인인 셈이다. 타카하시의 인간적인 면은 외계인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고열이나 가려움 등 후유증에 시달려 며칠을 몸져눕기까지 한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남모를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게 무릇 인간 세계 아니던가. 타카하시의 기대와 달리 키요미는 종종 만나던 학창 시절 친구와 후배에게 그의 존재를 알리고, 타카하시는 처음 알게 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느라 애를 먹는다. 동전 접는 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 학교 체육관 천장 구조물에 낀 배구공 꺼내기부터 배수구에 바퀴가 빠진 자동차 들어올리기 등 지켜지지 않을 비밀 준수를 대가로 치러야 할 대가는 늘어나기만 한다. ‘외계인 출몰 주의’라는 부제가 붙은 드라마지만, 실상은 ‘외계인의 인간극장’이 더 어울릴 듯하다. '핫스팟'은 잔잔한 재미와 감동을 무심코 드러내는 일본 드라마의 특성을 잘 지니고 있다. 잘만 구슬리면 무슨 일이든 해내는 중년을 일꾼 부리듯 이용하는 키요미 일당의 실익 챙기기가 약빠르지만 크게 밉지 않다. 호텔리어나 중년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을 엿들을 수 있는 만담 같은 대화도 드라마의 양념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니혼TV가 제작한 10부작 드라마로, 한국에서는 7화까지 공개됐다. N차 인생을 다룬 ‘브러쉬 업 라이프’ 작가 바카리즈무가 각본을 맡았다. 7화 끝자락에 호텔 장기 투숙객인 무라카미 씨가 미래에서 왔다고 실토한다. 마지막 3회를 남겨 둔 ‘핫스팟’은 외계인 이야기로만 끝낼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사람을 살린 문’…46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 동래읍성 인생문 문명석
임진왜란 때 피난 간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동래읍성 인생문의 문명석이 46년 만에 부산박물관에서 동래구로 돌아온다. 17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18일부터 부산 동래구 동래구청사 유적전시관에서 동래읍성 인생문 문명석이 전시된다. 문명석은 부산시 기념물 제5호 동래읍성의 성문 중 하나인 인생문의 문패 역할을 했던 돌이다. 길이 105.5cm, 너비 31cm, 두께 7~10cm의 직사각형 화강암 위에 두께 2.5cm, 깊이 2cm 정도의 '人生門'(인생문)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문명석 전시는 오는 19일 동래구청의 신청사 개청식을 맞아 부산박물관 측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장기 대여 방식으로 결정됐다. 문명석은 18일 오전 부산박물관에서 원래 있던 자리인 동래읍성 인생문을 지나 전시 장소인 동래구청 유적전시관으로 옮겨진다. 1979년 동래읍성 인근에서 논둑 공사를 하던 중 처음 발견된 문명석은 부산박물관에 기증돼 야외 전시장에 전시됐다. 이후 2005년 동래읍성 복원 당시 활용이 검토됐으나, 200년 가까이 된 문명석을 새로운 돌과 함께 쌓을 때 강도 차이 등으로 손상될 가능성도 있어 무산됐다. 현재 인생문에는 기존 문명석을 탁본해 새롭게 만든 석재가 활용됐다. 인생문은 동래읍성의 동장대에서 북장대로 이어지는 고개에 있던 성문이다. 정확한 최초 건립 위치와 용도 등은 불분명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1735년 동래부사 최명상이 건립한 인화문이 19세기 들어 인생문으로 이름이 바뀐 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뀐 이유와 정확한 의미도 전해지지 않지만 크게 2가지 설이 있다. 먼저 임진왜란 때 이 문이 난 방향을 통해 피난 간 사람이 모두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에서 ‘사람을 살린 문’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다. 또 당시 성내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과 상여가 나가는 문으로 쓰여 ‘인생무상을 일깨운 문’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문명석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무척 기쁘다”며 “동래구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물에 사각링까지... 경남서 투견 의심 사육장 잇따라 적발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에서 투견 훈련 의심 사육장이 잇따라 발견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17일 사천시와 동물보호단체 ‘리본’에 따르면 13일 사천읍 장전리 한 야산에서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사육장이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투견 훈련 등에 사용되는 러닝머신과 사각링과 함께 약물과 투여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핏불테리어 등 맹견 14마리가 사육 중이었으며, 얼굴 등에 적잖은 상처가 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나선 사천시와 리본은 투견 훈련 행위나 도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투견 관련 불법 시설물과 약물 등이 확인된 만큼 행정 처분에 나섰다.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모두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견주가 맹견들을 포기함에 따라 리본 측이 맹견 임시 보호에 들어갔다. 강동국 리본 대표는 “인적 드문 야산에 가림막과 CCTV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였다. 직접적으로 투견 도박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불법 훈련 시설물은 물론, 투견에 사용되는 약물이 발견됐고, 동물들 얼굴에 상처도 다수 확인했다.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들 14마리 중 10마리는 동물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법상 견주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책임보험과 기질 평가 등 맹견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 관계자는 “맹견을 포기하지 않고 견주가 뒤늦게라도 맹견사육허가를 취득할 경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우려가 있었는데, 견주가 결국 사육을 포기해서 다행이다. 주민, 동물보호단체 등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투견 의심 사육장이 적발된 건 경남에서 사천시가 처음이 아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도 지난달 적발돼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대곡면 야산에서 맹견 사육장 3곳이 확인됐는데, 마찬가지로 러닝머신과 사각링 등 불법 훈련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3곳에서 키우는 맹견만 40여 마리에 달했으며, 동물 등록이 돼 있지 않았고, 맹견사육허가도 없었다. 다만 진주시의 경우, 견주가 맹견 사육을 포기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만 내린 상태다. 진주시는 견주가 올 상반기 중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 사육시설 철거와 동물보호법 관련 행정명령을 통보한 상태다. 견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견주가 사육을 포기한 맹견은 일반 보호견들과 어울리거나 분양이 어려운 만큼 대부분 안락사된다. 견주가 사육 의사를 밝힐 경우 늦어도 10월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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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서 첫 발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 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과수는 배터리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합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발화 위치는 왼쪽 30번 좌석 상단 선반 주변으로 추정됐다. 앞서 항철위와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은 지난달 3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기에 대한 합동 화재 감식을 했다. 이를 통해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 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그동안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통제를 일부 노선에만 시범 운행했지만 17일부터는 전체 노선에 확대 시행한다. 화재 사고 여파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고 이후 에어부산은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부산의 지난달 승객 수는 49만 4417명을 기록,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국내선 승객은 12만 2564명으로 52% 줄었고, 국제선도 37만 1853명으로 9% 꺾였다. 1월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여파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여객기가 기존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들며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 공멸 우려에 단일화 합의는 했으나…
지난 15일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배경에는 더 결정을 늦출 경우 중도보수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큰 틀에는 우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종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지역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단일화 급물살’ 어떻게 이뤄졌나 두 후보의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중도진보 진영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으로 단일 대오를 갖춘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둘로 나뉘면서 표 분산 우려가 나왔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12일까지도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차 전 총장이 김석준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표명하며 보수의 우려는 더 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 전 총장과 김 전 교육감의 불화설까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급박해진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14일 두 후보자 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구체화했고, 15일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 두 후보는 23일까지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번호를 통한 ARS 여론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해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여론조사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단일화가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정성 논란에도 ‘승부수’ 정승윤 후보는 이번 단일화 결정을 두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최 후보는 정말 보수 후보가 맞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기존 4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 ‘황제 단일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중도보수 승리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통 큰 양보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는 이번 추가 단일화 결정으로 공정성 논란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일 정 후보는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박수종·박종필·전영근 등 후보 3명을 제치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승복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 불참한 최 후보의 추가 단일화 과정을 ‘불공정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화 결정을 받아들인 건 중도보수 표가 후보 2명으로 분산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여지가 크다는 ‘현실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윤홍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판정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 불참하며 대표성이 부족했지만, 부산교육감 권한대행 경력을 앞세워 교육계 표심을 모을 것으로 자신했다. 공보물 인쇄와 유세 차량 계약 등 실제 행동과 더불어 연일 완주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정 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했다. ■보수 적자 vs 교육 전문가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 정승윤 후보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벌이며 인지도를 높였고,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기존 지지층을 다져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단일화 경쟁에서도 정 후보는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며 ‘보수 적자’임을 강조, 세 결집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윤홍 후보 또한 35년간 교육 행정 경험을 강하게 부각하며 교육계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 후보는 14일 자로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사표가 수리돼 ‘배수의 진’까지 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 방식도 단일화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나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상 RDD 방식이 표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더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중도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책 공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PK 국힘, 한덕수 탄핵 선고 압박…“민주당 편드나”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하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당원 징계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으며,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소명을 듣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정례회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본인이 구두로 소명하길 원한다면 소명 기회를 줄 생각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막오른 4·2 재보궐선거…경남 3곳서 10명 출사표
4·2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장·창원도의원 재선거와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조기 대선 확정 시 민심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신청 마감 결과, 경남 3개 선거구에 10명이 등록했다. 최대 관심사는 거제시장 재선거다. 거제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전 거제시장,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기호 5번 무소속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기호 6번 무소속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중 변광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 인연이 눈길을 끈다. 변 후보는 제9대 시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을 지냈다. 박 후보는 변 후보 임기 말이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꼬박 1년 5개월 동안 함께 시정을 책임지며 한솥밥을 먹은 셈이다.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변 후보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거제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무너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 수 제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변 후보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선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박 후보는 함양 출신이지만 거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35년 공직생활 중 절반이 넘는 18년 5개월을 거제에서 일했다. 이후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 후보는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행정·도시계획 전문가를 자부한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서 “거제 발전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섬 규제 특례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추진, 메머드급 MRO 복합타운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제시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각오다. 무소속 진영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 재선 시의원 출신인 김두호 후보는 이번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정쟁에 매몰된 기존 정치 구도를 넘어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밝은 연두색을 상징색으로 정한 그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황영석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황 후보는 거제를 대표하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작업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아시아 최고 관광지 조성, 최첨단 기업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럭키거제가 3대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는 이장우 전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다시 대표선수를 뽑는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현주(49) 전 마산YWCA 사무총장과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성(37)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쟁한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지난해 3월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준(56) 양산시학원연합회장,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김상구(69)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기호 6번 정의당 권현우(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58)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 4자 구도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다. 28∼29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제 신분증 안 챙겨도 되겠네”…부산서도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작
부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향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찾은 부산 연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안내로 창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앱에 QR 코드를 인식한 뒤 카메라에 얼굴을 비췄다. 스마트폰에 앱을 미리 설치한 뒤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발급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든 주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A 씨는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다시 집에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부산 등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시범 발급이 시작됐고, 14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이후 57년 만에 모바일 발급 시대가 열린 셈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병원, 투표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 기술도 적용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등 모바일을 통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한 뒤, 직접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2주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재발급 비용 1만 원이 들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스마트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부산진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앞으로 거주지 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국 방콕 고가도로 건설현장 붕괴… 최소 5명 숨져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인 고가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졌다. 15일(현지 시각) AP·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방콕 남서부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들보가 무너졌다. 수리야 중룽르엉낏 태국 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일하던 최소 5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인용해 들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굉음이 나더니 구조물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콕 경찰 당국은 당국이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리야 장관은 건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를 영업정지 시키고 향후 정부 사업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공장 증설 박차… “수요 증가 부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이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달 5공장 완공을 앞둔 데 이어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 제2 바이오캠퍼스에 들어서는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L다. 2조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78만 4000L로 늘어난다. 또 회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6공장 생산 능력은 18만L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96만 4000L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도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송도 내 생산시설 부지 후보를 검토 중이며 최대 20만L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만L 규모로 1공장 착공에 들어간 뒤 생산·공급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입지를 평가해 생산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생산시설에는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대·소형 배양기가 배치된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다중항체치료제 등에 대한 유연한 생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예산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4만L 규모)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착공했다. 1공장은 12만L 생산 규모로 내년 완공돼 2027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이 같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총 3개 건설할 계획인데, 완공 시점에는 이 회사의 생산설비가 총 40만L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SK의 의약품 CDMO 자회사 SK팜테코도 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세종시에 저분자·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 이 시설은 SK팜테코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설립하는 공장으로 1만 2600여㎡ 규모로 건설돼 2026년 말 가동될 예정이다.
“파격적 지원해야 대기업 온다”
부산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효(사진·해운대3)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 감면, 건축 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입지가 좋은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기업 유치 최적지로 꼽으며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매력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지표는 부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 공시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에 속한 부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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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적자로 폐업했던 김해공항 리무진, 올 상반기 재개 수순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부산박물관, 상반기 주말엔 박물관 '오조봇 전사, 부산을 지켜라' 운영
83일 된 아이 엎드려 재우고 함께 낮잠 잔 부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여야 "탄핵심판 결정 승복" 한목소리… 불리한 결론도 수용?
[속보] 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 참사… 언질 없이 계엄 선포해 불신 키워"
尹 먼저 李 먼저... 탄핵·2심 선고 시점 줄다리기
정권 교체 55% vs 정권 연장 40%… 부울경도 ‘정권 교체론’ 탄력
부산 벤처투자 1842억… 6년 만에 전국 4위 ‘껑충’
동해선-도시철도 교차 트리플 역세권에 온천천 풍광 한가득
우수 여성창업기업 발굴한다…스타트업 등용문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예능 ‘최강야구’ 갈등 격화…제작비·IP 문제 법정 가나
[젊어지는 이야기] 노화를 앞당기는 ‘요요현상’
“4번의 암 진단… 조기 발견해 모두 수술 성공” [나는 이렇게 암을 극복했다]
“지역 기반 건강서비스 다채… 이웃과 함께 지키는 건강한 삶”
봄철 건강 관리와 면역력 강화는 한방으로 [톡! 한방]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8기 모집
동구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성료… 주민과 반려동물 위한 새로운 공간 탄생
영산대, “활기찬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간식나눔 행사 실시
부산시, 전년도 '대기 환경 중금속' 조사 결과 발표… 안정적 수준
부산환경공단,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