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유는 앞선 불허 때와 비슷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측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보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수사 지속할 이유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제기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이미)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 근거에 대해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등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검찰, 구속영장 연장말고 대통령 석방하라”
검찰의 구속 영장 연장 재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는데 재신청하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검찰에 공수처 송부 사건에 관한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25일 오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내세우며 재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조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적어도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대통령이 움직일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조기대선 가상양자 대결 이재명, 오세훈·홍준표와 동률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률로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은 25일 YTN의 의뢰를 받고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지난 22~23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이 일대일 구도로 치러질 경우, 이 대표와 오 시장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 41%, 오 시장 41%로 팽팽히 맞섰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와 홍 시장 모두 41% 동률로 조사됐다. 최근 지지세가 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선 이 대표가 42%, 김 장관이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 응답자 본인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에선 이 대표가 보수진영 5명에 대해 15%포인트 이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1%로 1위였지만, 여전히 정체 흐름을 보였다. 반대로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에서는 이 대표가 47%를 기록하며 역시 1위에 올랐다. 김 장관 13%, 홍 시장 10%,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7%, 오 시장 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응답률은 19.4%(무선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윤 대통령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서 수사해야"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메이데이’ 선언 전 블랙박스 기록 중단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에 새들이 있다고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있지 않아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으며 이는 조종사들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기 전이었다. 이처럼 블랙박스 기록이 매우 일찍 중단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25일 오후 1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또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기체와 엔진 조사,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및 운항·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또 현재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협력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와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며,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항공기가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됐다.먼저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항공기는 무안관제탑과 착륙을 위해 첫 교신을 했다. 이 때 관제탑은 활주로 01로 착륙허가를 내렸다.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게 조류 활동 주의 정보를 발부했고 58분 11초에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이후 58분 50초에 FDR 및 CVR 등 블랙박스 기록이 동시에 중단됐다. 58분 56초에 항공기 복행 중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실시했다.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반대편 방향인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접근했으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했다. 여객기는 9시 2분 57초에 활주로를 초과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사조위는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다. 이를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됐다.사조위는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사조위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요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구속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흔들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Sell Korea’가 재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국제적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소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다.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이 혼란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과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자산이 대량 매도된 ‘Sell Korea’ 사례는 한국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및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선례이기도 하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는 경제보다 상위 구조"라며 "계엄 사태는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가 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장기화, 빈약한 재정 기반, 미국 트럼프 2기 출범과 미중 경제전쟁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적 혼란과 'Sell Korea'의 교훈'Sell Korea'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한국 자산을 대량 매도하며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불과 50여 일 만에 국가신용도가 6단계나 하락하며, 기업 연쇄 도산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관리 실패가 맞물려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도 했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곧이어 시장금리 상승과 개인 대출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에서 대규모로 이탈하고, 코스피 지수 하락과 원화 가치 약세로 이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통상 80%를 넘어서는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국내의 정치 혼란은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그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을 정도다.■정치적 불안정성과 외국인 투자 감소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과 법정싸움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만큼 극단적 정치 양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한국은행 GDP 감소분 6조 3010억 원 추정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고급식당가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335조 4370억 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330조 8530억 원으로 4조 5840억 원 줄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 3010억 원으로 추정된다.■‘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심화‘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이 원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 등 정치적 혼란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가 큰 한국 시장을 피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제적 신뢰도가 약화될 우려마저 크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한국 기업과 시장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현상을 심화시킨 주범으로 등장했다. 금융시장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한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졌고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면서 "트레이더들이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라고 분석했다.■환율 불확실성 급등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우려스럽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탓으로 작년 12월 한국 원화가치의 하락 폭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 30개국(G30) 중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원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쳐 휘발윳값도 상승세다. 정치 리스크가 환율을 흔들고, 떨어진 원화가치는 다시 물가를 자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한때 150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23일 1430원대로 내려서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되면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로 인한 복합 위기)을 맞게 된다. 한국 경제에 '정치 불안'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정책이 시작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문화 강국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 손상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등을 중심으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군이 동원된 비상계엄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은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호감을 잃게 만들고, K컬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소비자들이 ‘정치적 불안정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한국 문화의 해외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이와 깊이 연결된 K푸드의 성장세도 둔화시킬 우려가 크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은 식품 안전성과 품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식품 수출 시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주요 거래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K팝 스타들이 출연한 한국 음식 광고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 장면들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한국 방문객이 줄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 소비도 덩달아 감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걱정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갈수록 양분화 되어가는 국내 정치 환경에서 창작자들과 언론까지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계속되는 자기검열을 강화하면, 한국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문화산업의 위축은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미래 전망도 다소 비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안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시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할 미국 수입품 관세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국내(한국) 불확실성이 외부 압력에 더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계엄령 사태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외국 언론과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 탄핵 정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밸류업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 사회 각계각층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며, 대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첫 번째 노력이 국민 통합과 조속한 정치적 안정 확보를 통한 안팎의 신뢰 회복이다. 두 번째가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이미지 업그레이드이다. 세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치적 투명성 강화, 국제 관계 안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기피 올인해선 안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고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좋지만, 민생회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원은 "위헌적인 계엄사태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는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두셋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더 이상 남탓은 하지 말고 우리 눈의 들보를 보며 성찰해야 한다"며 "우리 당을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 불안감 조성, 카카오톡 검열 논란, 위인설관식 입법 추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 적지 않은 패착을 했다"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이며 국민과 싸우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했다.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은 민주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경선을 통한 아름다운 화합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저 김두관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우리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과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공수처 송부 사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尹측 "검찰 구속 연장, 대통령 방어권 방해… 취소하고 탄핵심판 지켜봐야"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이어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공수처의)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박빙'…조기 대선 알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이 향후 여론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접전을 벌이는가 하면, 이 대표를 뛰어넘는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예상과 달리 보수 진영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0일에서 21일까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5%가 이 대표를, 38.3%가 김 장관을 선택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이외 ‘지지 후보 없음’을 택한 응답자는 15.6%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다. 김 장관은 영남은 물론, 진보세가 뚜렷한 서울 지역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이재명 38.2%·김문수 43.3% △‘대구·경북’ 이재명 35.3%·김문수 41.6% △‘부산·울산·경남’ 이재명 32.4%·김문수 46.8%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광주, 전·남북, 강원과 제주 등에선 이 대표가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5.3%는 김 장관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1.3%는 이 대표를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이 이 대표를 4.6%P 차로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 장관이 46.4%를, 이 대표가 41.8%를 기록했다. 양측의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 내(±3.1%P)다. ‘그 외’라고 답한 응답자는 5.7%, ‘없다’ 4.9%, ‘모름’ 1.2%였다. 보수진영 대권후보가 이 대표를 누르고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1 대 1 대결에서는 초접전 양상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시장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홍 시장이 43.7%로 이 대표(43.0%)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 42.7%, 오 시장 41.1%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앞섰다. 이 경우 이 대표 지지율은 42.7%로, 한 전 대표(34.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당초 탄핵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론도 찬반이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여론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김 장관의 약진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이 강경 보수 이미지를 벗기 어려운 데다 차기 대권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론 급변에 따라 국민의힘 차기 대권 경쟁 구도도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상 밖’ 평가를 받는 지금 여야 지지율은 언제든 또 급변할 수 있다. 누구도 유리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속보] 尹 대통령 측, 오후 4시 30분 기자간담회 예정
부산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휘두른 60대 긴급체포… 2명 부상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4시 12분께 부산 사상구 소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를 찾아 보건소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고혈압이 있는 A 씨가 센터 건강교육에 참석했는데, 이날 직원들이 수업에 지각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휴대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된다. 30대 직원은 머리에 4cm 열상을 입었으며, 60대 직원은 머리와 어깨, 손목 등에 부상을 입고 외상센터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 둘 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오후 4시 30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부산 해운대서 차량이 공원 가로등 들이받아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공원 가로등을 들이박았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50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이탈, 공원 가로등을 들이박았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가로등을 박고서 공원 화단으로 침범하고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가로등 등 공원 시설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남성의 혈중알콜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운전자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우선협상 ‘마이비’… 꼼수 수수료율로 선정 의혹
향후 10년간 부산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기존에 지급받아 온 수수료 이외에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3일 부산시와 교통업계에 따르면 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마이비 컨소시엄은 최근 열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선불·후불 교통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제안했다. 30년 가까이 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 온 마이비가 기존에 받아온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마이비는 기존에 선불 교통카드는 버스·도시철도 2.1%, 후불카드는 버스 2.0%, 도시철도 1.8%를 받아 왔다. 이 제안대로라면 시가 이번에 새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할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기존 수수료율을 낮춘 효과를 본 셈이다. 실제 부산시도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내놓은 사업 제안 요청서에도 ‘교통카드 요금에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지금과 같거나 혹은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마이비 측이 제시한 수수료율은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낮은 수수료율이 마이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경쟁에 참여했던 티머니 컨소시엄은 선불카드 1.8%, 후불카드 버스 1.85%, 도시철도 1.75%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문제는 마이비가 교통카드 수수료와 별개 항목인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1.5% 추가로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데이터처리 수수료는 기존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환승 할인이나 어린이 무료 승차에 대해 별도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할 수수료는 마이비가 제시한 수수료율 1.5%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통업계에서는 “(마이비 측이) 사업 제안 당시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낮춰 제시해 시가 사업자에게 줘야 할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새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는 평가위원 8명이 참여했는데 일부 평가위원은 이런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원들이 정확한 수수료를 공지받지 못했다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마이비 사업 제안서에 데이터처리 수수료로 1.5%가 기재되어 있고 평가위원이 인지했는지 여부는 평가위원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현재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포함해 전반적인 수수료를 두고 협상하고 있는 단계라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진이 마이비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는 조만간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사업자는 오는 8월 7일부터 10년간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에코3 고등학교’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설립이 추진되는 ‘에코3고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도읍은 24일 “‘에코3고등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에코3고는 부지면적 1만 4400㎡(4356평), 연면적 1만 4184㎡(4290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499억 원이다.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해 총 37학급 규모로 학생수는 95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중투심을 통과한 에코3고는 오는 5월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받게 되고 오는 10월 이후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2026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준공은 2028년 1월로 예상된다. 개교는 2028년 3월이다. 김도읍 의원은 “강서구 학생들의 학교 배치 및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에코3고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에코3고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제조업체서 옹벽 보수하던 60대 추락사
경남 김해지역 한 제조업체에서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38분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옹벽 균열을 보수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회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송 때문에 사망신고 늦추려고"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23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목격,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장기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던 B 씨는 사망 1년 후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외동아들인 A 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였다. B 씨는 숨지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C 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된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B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 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 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B 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A 씨가 거주 중인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 소송이 끝나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B 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로 C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중하다"며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초 2023년 9월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전국 기름값 15주 연속 상승…부산 휘발유 가격 1728원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고환율 기조와 지속적인 유가 상승 흐름이 맞물려 서울의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가격은 L(리터)당 1800원대에 진입했고, 부산은 1728원을 기록했다.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0.1원 상승한 1726.2원을 기록했다. 부산은 직전 주보다 L당 평균 18.2원 오른 1727.7원이었고, 울산은 20.8원 상승한 1717.6원, 경남은 17.7원 오른 1714.0원을 기록했다. 부산은 한 달 전(작년 12월 넷째 주)의 L당 평균 1655.0원보다 72원.7원 올랐다.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L당 평균 26.7원 상승한 1800.5원을 달성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건 2023년 11월 6일(1802.69원)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도 23.0원 오른 1701.6원으로 2023년 10월 23일(1700.48원) 이후 처음 1700원을 돌파했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95.7원이었다.전국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L당 28.4원 상승한 1585.4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직전 주보다 L당 평균 29.9원 상승한 1577.1원, 서울은 31.9원 오른 1670.0원이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생산 촉진 정책 발표로 하락했으나, 석유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5달러 내린 82.7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2.7달러 하락한 83.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97.5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설 연휴인 다음 주까지도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며 "다만, 이번 주 발생한 환율 및 국제 제품 가격 하락으로 2월 초에는 상승 폭이 둔화하거나 하락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측근 "북 협상 위해 한미훈련 일시 중단도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서라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발언을 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러한 (한미연합) 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취소를 결정했는데,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2기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미 대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주요 협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핵화 포기와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이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정의된 핵보유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화마 아픔 딛고 일어서는 통영 제석초등 ‘특별한 졸업식’
지난해 새 학기 학교를 덮친 난데없는 화마에 모교가 아닌 곳에서 마지막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경남 통영 제석초등학교 아이들(부산일보 2024년 3월 19일자 11면 보도 등)을 위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린다. 통영시는 2월 17일로 예정된 제석초등 2025년 졸업식을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악당 졸업식은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제석초등 복구공사가 2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졸업식 장소를 구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를 위해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협력해 내린 결정이다. 통영시가 졸업식을 위해 음악당 대관료 면제를 재단에 요청했고 재단도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시설로 초등학교 졸업식이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졸업식이 화재 피해를 겪은 제석초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정분 제석초 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예기치 않은 화재 피해로 그간 학생들이 겪은 많은 어려움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석초등 정정분 교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멋진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제석초등에 화마가 덮친 건 3월 18일 오후 2시께다. 본관동 1층 분리수거장 옆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한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사납게 타들어 간 불길은 학교 건물 9800㎡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 27대를 잿더미로 만들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과정에 10대 여학생과 40대 학부모, 60대 청소노동자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학교 급식소와 40여 개 교실 중 최소 15개가 완전히 불에 탔고 나머지 교실도 타거나 연기에 그을려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갈 곳을 잃은 전교생 1138명은 관내 초등학교 7곳에 학년별로 분산 배치돼 이동 수업을 받았다. 바로 옆 죽림초등에 배정된 1학년 152명을 제외한 2~6학년 986명은 아침마다 전세버스를 타고 가깝게는 2.2km 멀게는 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등교하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9개월 넘게 더부살이 수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합동 감식을 진행했지만 발화 지점인 창고가 완전히 불에 타 화인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원인 미상’으로 결론냈다.
“물려받을 재산이 어마무시한데…” 100억 챙긴 일당
재력가 집안 상속인 행세를 하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세금 명목 등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은 건설업자, 전직 고위 공무원, 연예인협회 임원으로 확인된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건설업자 A(71) 씨와 전 지자체 사무관 B(64) 씨를 구속하고 도주 중인 공범 전 가수협회 명예부회장 C(65)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주변 지인들에게 C 씨를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로 주변에 소개했다.그리곤 “C가 유산을 취득하는데 수수료, 세금 등이 필요하다. 재산을 취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곧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속인 뒤 거짓말에 넘어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이 과정에 받았던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되돌려주는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이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곧 원금도 돌려받고 고수익도 얻을 수 있다’며 계속 추가금을 요구했다.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1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대부분은 60대 후반 고령자들로 노후 준비와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준비해 놨던 돈을 이들에게 건넸다.일부는 사채를 쓰거나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한 피해자는 가족 등 주변인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C 씨가 유산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전전긍긍하다가 지병이 악화해 사망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 1명이 또 다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단순 차용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검찰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벌인 사건인 탓에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도주한 공범 C 씨를 반드시 붙잡아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차량이 공원 가로등 들이받아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공원 가로등을 들이박았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50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이탈, 공원 가로등을 들이박았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가로등을 박고서 공원 화단으로 침범하고서 멈춰 섰다.이 사고로 가로등 등 공원 시설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조사 결과, 남성의 혈중알콜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추후 운전자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최다매출 아메리카노·호두과자·우동
명절 연휴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아메리카노 커피였으며 이어 호두과자, 우동 순이었다.작년 명절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하루 매출은 평소보다 배 이상을 기록했다.25일 국회 국토위 윤종오 의원(진보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개 휴게소의 명절 연휴 일평균 매출액은 1억 7080만 원이었다. 이는 평소 일평균 매출액인 8150만 원의 2배가 넘는다.특히 행담도휴게소는 3년 연속 명절 연휴 매출 1위를 차지해다. 행담도휴게소는 지난해 명절 연휴 일평균 매출액 2억 5733만 원을 기록하며 평소(1억272만 원)보다 2.51배 높은 매출을 보였다.매출 2위인 덕평휴게소는 명절 하루 매출이 2억 889만원, 3위인 시흥하늘휴게소는 1억 4300만원이었다.매출 8위인 천안삼거리(서울방향)휴게소의 경우, 명절 연휴동안 호두과자 단일상품만 휴게소 하루평균 매출 1억 1233만원의 21%를 판매했다.반면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칠곡(서울방향)휴게소 등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든 주요 휴게소도 있었다. 이들 휴게소는 귀성과 귀경의 역방향에 위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명절연휴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1위 아메리카노 39억700만 원(87만 4783개) 2위 호두과자 38억 2400만 원(78만 3549개) 3위 우동 35억 1800만 원(54만 1135개) 순이었다.이어 커피음료제품(32억 4000만원), 돈가스(30억 7200만원), 라면(29억 1500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지난 3년 해당 상품들의 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아메리카노 8%(4199원→4515원) 호두과자 11%(4310원→4800원) 우동 6%(6229원→6617원) 커피음료 14%(2534원→2884원) 돈가스 20%(8964원→1만 766원)였다.윤종오 의원은 “최근 몇 년 민간이 운영하는 대형 휴게소 매출이 꾸준히 늘고 명절 때는 명절 특수까지 누리고 있다.”면서 “도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도구서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
설 연휴 직전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2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승용차 탑승객 3명,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9명이 모두 다쳤다. 다행히 양측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 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발음이나 행동 등이 이상하지도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A 씨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이재명에 맞설 與 후보들 많다… 싸워볼 만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으며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밝혔다.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이어 '여당 내에 이 대표에 필적할 후보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후보가) 많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당의 많은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면 국민적 관심이 우리 당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며 "더 이상 관심받을 게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고, 여기서 탈출하고자 발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최근 여권의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일관성과 국회에 장관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각종 공세에 대한 의연한 대처에 당원이나 국민이 높은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텃밭에서 일군 온정’ 99세 할머니의 특별한 이웃 사랑
경남 남해군에 사는 한 99세 할머니가 수십 년에 걸쳐 이웃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24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삼동면 금송마을에 사는 하동아 할머니는 지난달 31일 삼동면행정복지센터에 올해 농사지은 햅쌀 400kg을 기탁했다. 하동아 할머니는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쌀을 전달했다.하동아 할머니가 이웃사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26년생인 하동아 할머니는 올해로 99세를 맞았다. 남해군 삼동면으로 시집온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논·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 할머니가 농사를 지은 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지역·나라가 어려우면 열일을 마다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1973년 6월 남해대교 개통 당시에는 삼베.모시를 판 돈 20만 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또 아이티 지진 참사가 났을 땐 시금치 판 돈 115만 원을 모아 방송국에 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해나 화재 등 지역이나 나라에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다.하동아 할머니 지인인 유순희 씨는 “함께 생활을 해봤는데 잘 때는 허리가 아파서 끙끙 앓을 정도였다.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아깝지 않을까 생각을 들 정도였는데 그걸 모두 기부했다. 주변에서 딱한 일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보질 못했고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말했다.할머니는 2018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쌀을 기탁하는 형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적게는 200kg, 많게는 400kg의 쌀을 삼동면과 남해군 등에 기부하고 있는데, 100세를 코앞에 둔 올해까지도 도움의 손길을 접지 않고 있다.할머니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이 그랬듯 먹거리가 부족해 끼니를 거르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의 아픔과 서러움을 후세의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날 베풂의 원동력이 됐다.남해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동아 할머니가 기탁한 쌀은 지역 저소득가구에 전달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군에서 감사패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마다 직접 지은 쌀을 손수 기탁한 할머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다리를 다치면서 거동이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할머니는 삼동면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해 창고에 쌓인 나락을 전달하는 형태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하동아 할머니 아들인 이상금 씨는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지만 이웃을 돕는 마음은 전혀 줄지 않았다. 자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수십 년 동안 이웃을 위해 많은 것을 베푸셨는데, 자식으로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 12명 부상
[속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버스 4대 추돌… 12명 부상
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합작회사’ 기업결합 심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를 본격 심사한다.공정위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합작회사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다. 이마트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네셔널 계열회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한다.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 2500만 달러(약 3200억 원)를 출자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합작이 승인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두 플랫폼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3위인 G마켓과 한국 시장에 안착하려는 알리바바가 '적과의 동침'을 통해 반(反) 쿠팡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업계에서 나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BK에 손 내민 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원치 않아"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승리한 고려아연이 24일 MBK 측에 이사회 참여를 제안하면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고려아연은 전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카드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25%)을 제한함으로써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9명 중 최 회장 측 이사가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고, 영풍·MBK 측 이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1명만 남게 되었다.하지만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임시주총 무효를 선언하고, 최 회장 측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라 양측의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여간 다툼을 이어온 MBK 측에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다.기자회견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재중 부회장, 신봉철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기덕 사장은 "고려아연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이사 중 일부를 MBK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했다.박 사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MBK는 자금력이 우수한 사모펀드로, 앞으로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트로이카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사모투자펀드(PE 펀드)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MBK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분쟁 장기화의 걱정이 있다. 저희는 (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소모전"이라고 덧붙였다.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 불법, 탈법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MBK 측이 공정거래법 3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저희를 고발하겠다면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SMC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주식회사"라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상 외국 회사와 상법상 외국 회사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고려아연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MBK 관계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어제 했던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와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먼저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한전·한수원 '분담 갈등'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원전 최종 정산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될 법정 다툼에 대비해 각각 국내외 로펌을 선임했다.한전이 대표로 나선 '팀 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약 20조원에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에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 업체들이 최종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한수원은 작년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이 제기한 추가 비용은 조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한전은 분쟁이 런던국제중재소로 갈 것에 대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로펌을 최근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 자문료를 약 1천400만달러(약 200억원)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무 비용을 근거로 한전과 한수원 간 정산금 분쟁 규모가 적어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한전과 한수원이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협상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양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진통이 거듭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수원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으로 보전받지 못하면 향후 큰 규모의 손실을 안아야 한다. 현 경영진으로서는 향후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모기업인 한전도 러·우 전쟁 전후로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빠져 조단위 추가 정산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들 기업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구해 그것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대형 플랜트나 건설 사업에서 공기 지연,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청, 자재비 상승 등 여러 이유로 프로젝트 완공 후 추가 비용 정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으로 건설된 컨소시엄도 한수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별도 추가 공사비 정산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바라카 원전 사업의 사업비가 조단위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해결 과정에서 '팀 코리아'의 핵심 공기업이자 모기업-자회사 관계인 한전, 한수원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의 쾌거 사례로 기록됐지만 수주 후 수익성에 관한 정보가 전면적으로 대외에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 정산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된다면 이익률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다만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수출 원전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트렉 레코드'가 되어 추가 수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는 점, 주기기·보조기기 등 다양한 일감을 국내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익률만 놓고 원전 수출의 효과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바라카 원전은 '팀코리아'가 건설 역할 외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 운영사로 직접 참여해 장기간 발전소 운영 이익을 공유하고, 원전 연료도 독점 공급해 원전 건설 자체 외에 다른 수익 확보 수단도 갖고 있다.그럼에도 '팀 코리아' 내분 가능성이 모처럼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가시권에 둔 현 국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중재가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외국 로펌들만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률 수수료를 챙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서 '방화' 시도한 1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분노해 폭력 난동을 벌인 이들 중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당시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그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 자료나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 중이며, 한 영상에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그는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또 다른 영상에서는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이 발견됐다.수신호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설] 비수도권 인구 25% 감소… 초광역 통합 절실한 이유다
[사설] 거대 양당, 당리당략보다 민심부터 헤아려 변화해야
[강윤경 칼럼] 한국이 핵무기와 사랑에 빠지면
[밀물썰물] 하필 조율시이일까
[남태우의 맛있는 여행] 우리도 플릭스버스처럼
부산 1만3657명 타시도로 순유출…수도권에 1만235명 빠져나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모두 1만 3657명의 인구가 다른 시도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순유출 인구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었다. 다른 시도로 떠난 이유는 ‘직업을 찾아서’가 가장 많았다. 부산에서도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인구 순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1만 3657명의 인구가 순유출돼 2023년(1만 1432명)보다 규모가 더 확대됐다. 순유출이란 전출인구에서 전입인구를 뺀 것이다. 다만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인구 순유출 규모가 3만명이 넘었고 2019년에도 2만명을 넘었는데 2022년 이후로는 순유출 규모가 그보다는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25~29세에서 순유출이 5370명이나 돼, 이 나이대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30~34세 젊은이도 2752명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20대와 30대를 모두 합하면 8550명의 인구가 다른 시도로 순유출됐다. 부산의 인구는 서울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 모두 5795명의 인구가 서울로 순유출됐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3574명) 경남(3473명) 인천(866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1만 235명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부산의 인구가 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는지 이유를 살펴보니, 직업을 찾아서가 92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241명) 가족(316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걸림돌 해소, 부산시장이 나섰다
부산시가 ‘규제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팔을 걷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애로 사항이 발생한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행정과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목이 쏠린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9시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행정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LS일렉트릭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이 산업 현장 일선을 찾아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논의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박 시장은 LS일렉트릭 현장을 둘러 본 뒤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장벽을 허물고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리스크란 정부 규제,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 행정 처리 절차의 지연 등으로 기업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이 방해받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뜻한다. LS일렉트릭은 변압기, 배전반, 전력 기반(인프라) 장비 등 전력과 자동화 기기를 제조하는 글로벌 제조 기업이다. 2024년 기준 연매출 4조 5500억 원을 기록했다.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시장 흐름에 맞춰 지난해부터 핵심 생산기지인 강서구 부산사업장의 캐파(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축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했다. 현재 공장 주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는 까닭에 대형 중장비 등 공사 차량과 공장 생산품 운반 차량 동선이 겹치게 됐다. 혼선이 커지며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민들 사이에선 안전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LS일렉트릭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용 임시통로 개설을 요청했다. 강서구청에 공장 부지 서측 완충녹지 일부 점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가 보수적인 법령 해석을 적용, 행정 절차는 계속해 지연됐다. 결국 공사에도 영향을 미쳤고, 공기가 2개월 지연되며 약 291억 원의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LS일렉트릭 측은 지난해부터 시 원스톱기업지원단 측에 해당 애로 사항을 수차례 건의했고, 시는 강서구청과 해결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 시 원스톱기업지원단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해석에 따라 허가 여부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현장 방문에 나서며 애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강서구, 부산상공회의소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시장은 “LS일렉트릭 부산공장의 증축 공사가 무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 운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향후 산업 현장 방문과 정기 간담회를 늘려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산업 현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행정 규제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장벽을 없애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PM) 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제 혁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단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언제든지 원스톱기업지원단에 문을 두드리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 주택서 불…60대 여성 화상
부산 동래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후 1시 58분 동래구 사직동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0대 남성 1명이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불은 건물 1층을 태우고 약 30분 만에 꺼졌다. 화재 건물에서 나온 기름이 흘러 맞은편 건물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태우기도 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주~사천 간 국도 3호선 정부 예타대상 선정…교통체증 해소 ‘청신호’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경남 진주시~사천시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사천시와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 정촌면~사천 사천읍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우회도로는 길이 6.08km, 폭 20m 구간의 국도 3호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국도 3호선은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반 시설과 남해안 관광지를 통과한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향후 유관기관·기업 유치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도 3호선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경제성(B/C)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여러 차례 방문해 우회도로 신설 필요성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해왔고 이번에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중에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시, 내년 국토교통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최종 고시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만성적인 정체현상으로 도로 기능이 한계상황에 부딪힌 국도 3호선의 대체도로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천의 경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되고 착공을 앞둔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결에 따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도를 비롯해 우리 시와 사천시의 오랜 노력과 협력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종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주~사천이 편리한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사천~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회·경남도·지역민과 더불어 행정력을 집중해 정부의 최종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이재명 “겸허히 받아들여”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론조사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이 여론조사 공정성을 비판하고 이 대표는 ‘겸허한 수용’을 강조하는 ‘역할 분담’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과표집이 돼 정확한 여론조사가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에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라며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론 기획과 조작, 교란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상치 않았던, 혹은 예상했더라도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다”며 “모집단을 잘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모집단을 흔들어대는 이런 상황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당의 행보에 대해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면서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과 이 대표의 메시지가 엇갈린 데 대해선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강경 메시지를 내고 이 대표는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당이 떠안는다는 분석이다. 당과 이 대표의 역할 분담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당시에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는 “사법살인” “정치판결”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나” 등 ‘법원 때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경제현안을 강조하며 사법리스크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따르겠다며 자신이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이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이 대표 2심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학습 학생 사망사고 교사 2명 금고형 구형…교사 단체 "가혹한 처벌 안돼" 한목소리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교원 단체들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교사 A·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 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고, 담임 교사 B 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두 교사와 함께 당시 버스 운전기사 C 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교사들이 앞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버스 기사 C 씨가 부주의하게 차량을 이동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제자를 잃은 아픔을 겪은 피해자”라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너무 가혹하고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단체들은 인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등은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학습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검찰이 교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하자,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는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도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장학습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사고가 나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춘천지법은 다음 달 11일 교사 A·B 씨와 버스 기사 C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 안했다”…“신중히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이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024년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의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에 열리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결코 늦거나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위헌 심판 신청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 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 오늘(1월 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신청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 측 의견서를 제정 신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선 신청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어적 주장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을 따져서 여러 재판전략, 수사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형사사건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앞으로 기소되면 재판을 받을 건데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법적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성장이 시급”…신년기자회견에서도 선명한 ‘우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에 대해선 “결코 쉽지 않다”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등 자신의 간판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기업 주도의 성장 우선론을 이 대표가 적극 강조한 데 대해선 분명한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우파의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표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업 규제 철폐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도 언급했지만 실현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주도 경제 성장론 등 보수 진영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기본사회,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론 변경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헌심판 신청의 책임을 변호인들에게 돌린 셈이다. 그는 선거법 재판에서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일극체제라고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설맞이 겨울이불 전달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2025 설맞이 이웃사랑 나누기’ 겨울이불 30채(150만 원 상당)를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교회 관계자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에따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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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멜로 대가 허진호 감독이 조성우 감독에게 대본 건네는 이유는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화장품 [젊어지는 이야기]
[젊어지는 이야기] 갑상선 호르몬, 항노화에 도움?
[젊어지는 이야기] 부산 실버 건강왕 뽑아 보니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닭·오리 등 단백질 사료, 겨울철 체온 유지에 도움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신장 질환 있다면 저염식, 반려동물도 다르지 않아요!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속보] 법원, 윤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없이 기소 전망
'노사모'라면서…전한길 "비상계엄 아닌 계몽령, 부정선거론 뭐가 잘못됐나"
사조동아원, 동구에 설맞이 밀가루 100포 기탁
한 채도 안 팔리던 아파트, 할인 분양 승부수 통했다
송명달 해수부차관, 설 명절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점검
전국 기름값 15주 연속 상승…부산 휘발유 가격 1728원, “설 연휴까지 오를 것"
부산경남 ‘글로벌히트’ 두바이 알막툼 챌린지 8위…영국 1위
제주항공 여객기 ‘메이데이’ 선언 전 블랙박스 기록 중단…4분후 방위각 충돌
설 연휴 박물관에서 푸른 뱀의 해 의미 찾아볼까
양정원, 사기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처분, 최소한의 정황도 없어"
무엇을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희창의 클래식 내비게이터] 파리넬리, 바로크 시대의 슈퍼스타
도시농사꾼, 스마트팜 기술로 창업 지원 및 특화 직종 개발 포용 사회 기여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8천만 원 지원 예정
부산지역 초·중학교 교장단, 동명대 인성 영어·수학캠프 현장 방문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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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도입 시연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