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연일 고공행진… 금통장 잔액 1조 원 눈앞
은행의 금 통장 잔액이 사상 첫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격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자 국내 투자자들도 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953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나·NH농협은행은 골드뱅킹을 취급하지 않는다.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3개 은행 잔액이 95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5660억 원)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말 7822억 원에서 올해 1월 말 8353억 원, 2월 말 9165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3월에만 4% 이상 잔액이 불어났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1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지난달부터 발생한 골드바 품귀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NH농협·하나은행만 골드바를 판매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각각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 골드바 판매액도 이달 들어 14일까지 147억 원에 그쳤다. 5대 은행 판매액이 지난 1월 270억 원에서 2월 883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가 공급 차질로 판매 중단이 잇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신한은행은 전날부터 LS MnM이 공급하는 10g과 100g짜리 골드바의 4월 입고 물량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1kg짜리는 상시 판매 중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금거래소의 3.75g, 10g, 100g, 1kg짜리 골드바와 삼성금거래소의 37.5g, 187.5g, 375g짜리 골드바를 각각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의 1kg짜리 골드바만 판다.한편 국제 금값은 지난 14일 온스당 3000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 벼랑 끝 대형선망… 부산 최대 조합 엔진 꺼질 판
전국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90% 이상을 잡는 대형선망수협(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내몰렸다. 대형선망은 조합원인 A선사 보유 1개 선단이 최근 해양수산부 감척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어선 침몰 사고로 또 다른 선사(조합원) 1곳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부산 최대 수협 조합인 대형선망 현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수산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획량 감소와 현실에 맞지 않는 배 규제 탓에 업계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17일 부산시와 대형선망에 따르면 대형선망의 한 선단이 해양수산부 자율감척사업에 지난 13일 선정됐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감척 사업을 완료한다.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계 맏형 격인 대형선망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 조합원이 한 명만 더 줄어들면 조합이 해산된다는 점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과 같은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이번 감척으로 인해 대형선망의 조합원 수는 15명이 됐는데, 지난해 말 발생한 대형선망어선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전체 조합원 수가 14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본선 1척을 잃은 한 선단은 현재 어업허가 유예 상태다. 올해 11월 8일까지 본선을 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조합원 자격도 잃는다. 대형선망의 한 선단은 고기를 직접 잡는 본선, 불을 밝혀 고기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까지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선을 1년 만에 구하기는 어렵다. 관련 법 강화로 수입 디젤 선박의 배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이를 충족할 중고선을 더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고선은 15억~20억 원이고 신조 비용은 약 15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새 배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달 기준 대형선망 어선 101척의 평균 선령은 약 34년에 달한다. 대형선망은 조합 해산이 결정되면 ‘협회’ 정도로 규모가 줄어든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대형선망 업계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남 장흥군 등지에서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대형선망 소속 선사들의 타 지역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후 인력인 중도매인, 항운노조 조합원 유출도 우려된다. 대형선망 한 선단이 한 해 평균 잡아올리는 생선은 15만~20만t가량이며 금액은 평균 150억~200억 원에 달한다. 한 선단 승선 인원은 평균 70여 명에 달하고, 사무직 직원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중도매인,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면 1개 선단이 감척하면 수백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 업계 요청으로 업종별 수협 해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선박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으로 어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속보]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이준석 확정…찬성률 92.81%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을 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당원 투표로 대선 후보를 선출한 개혁신당은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 지은 정당이 됐다.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대선 후보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 의원이 찬성 92.81%, 반대 7.19%로 대선 후보에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개혁신당은 지난 16일부터 17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선거인 수 7만 7364명 중 3만 9914명(51.59%)이 참여했다.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혁신당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 장중 7분간 멈춰… 동양철관 거래 과정 오류 탓
18일 장중 주식 거래 시스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7분가량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동양철관 거래 체결 관련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매체결 시스템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날 12시 5분 동양철관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인 파악이 끝나는 대로 동양철관 매매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오류는 한국거래소의 문제로 증권사 모두 거래가 되지 않았다. 현재는 동양철관을 제외한 전 종목의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전산 장애의 원인과 투자자 불편사항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명단 제외 총력전…최 대행, 3개부처 차관과 대응방안 논의
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제외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 대행은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3개 부처의 떠넘기기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긴밀히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17일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임이 확인됐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DOE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에 알리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안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도 가동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촉박해 민감국가 해제 요청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안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했다가 적발됐다는 에너지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을 아는 직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19일 1차관 주재로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2개 출연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서도 민감국가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동향과 협력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한국은행, 내달부터 10만 명 대상 ‘예금 토큰’ 실험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 등 정산기한 "적정성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지난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작년 티메프 사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때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당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했던 것으로, 전통적인 유통업은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월 車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증가'…수출 61억달러, 17.8%↑
‘올해 1월 이른 설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 및 2월 조업일수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돌하는 등 수출·생산·내수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17.8% 증가한 60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2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3만 2978대로, 작년 2월보다 17.3% 늘었다. 지난 2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17.1% 증가한 35만 1983대로, 2014년 2월(36만 1000대) 이후 11년 만에 2월 생산 기준 35만대를 돌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북미 수출이 31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4.8%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8억 1000만 달러로 22.6% 늘었다. 아시아는 4억 7000만 달러, 중동은 4억 2000만 달러로 각각 42.3%, 38.2%씩 증가했다. 아시아 수출 증가는 중고차 수출 증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했다. 산업부 자동차 수출 통계에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실적도 잡힌다. 2월 수출 실적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9만 6152대로 18.4% 증가했으며, 기아는 9만 1561대로 19.5%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한국지엠(3만 8176대)의 수출이 27.7% 증가했으나 KG모빌리티(5630대·0.9%↓)와 르노코리아(1218대·76.0%↓) 수출은 감소했다. 2월 자동차 수출 증가는 1월 조업 일수가 설 연휴로 인해 작년보다 4일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2월 누적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도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6만 8960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 3151대로 작년 동월보다 2.0%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61.7% 증가한 3만 9489대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6321대로 50.5% 늘었다. 2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3만 2855대로, 작년 동월 대비 14.8%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 351대로 50.2%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이 작년보다 일찍 확정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298.1% 증가한 1만 4265대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하이브리드차(4만 4615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204대) 판매도 각각 24.9%, 120.9% 증가하며 약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 조치 가능성에 대해 자동차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등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상풍력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수산업 지원 강화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수산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따라 정부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가동 용량은 124.5MW(메가와트)지만,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보급 목표를 18.3GW(기가와트, 1GW는 1000MW)로 잡은 만큼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및 산업 육성·촉진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설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해상풍력사업에 이미 진출한 기존 사업자는 희망사업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특별법 체계에 편입하기로 했다.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90개소로, 이들의 발전용량은 29.6GW에 달한다. 특별법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올 1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금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해상풍력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지난달 27일 현해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통위법을 여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4대4로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양대 조선소 합쳐 하루 4.2조…거제시가 ‘들썩’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조 단위 수주에 성공하는 낭보가 전해진 덕이다. 주력 산업 장기 침체로 잔뜩 움츠렸던 거제시 경제도 기지개를 켤지 주목된다. 삼성중공업은 17일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셔틀탱커 9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3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9355억 원 상당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의 저장 기지까지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는 원유 운반선이다. 해상 선적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위치제어 장치(Dynamic Positioning System)’를 탑재한다. 1995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셔틀탱커를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 중 29척(57%)을 수주해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셔틀탱커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FLNG 등 고부가 해양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98억 달러다. 이번 계약까지 16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화오션도 이날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 ‘에버그린(Evergreen Marine Corp.)’사로부터 2만 4000TEU급 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약 총액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3300억 원 규모다. 척당 2억 6730만 달러, 한화 3880억 원 상당으로 동급 컨테이너선 계약가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 너비 61.5m 크기로 한 번에 컨테이너 2만 4000개를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Shaft Generator Motor), 공기윤활시스템(ALS, Air Lubrication System) 등 한화오션이 자랑하는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다. 한화오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클락슨리서치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만 7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58척이다. 이 중 한화오션은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72척을 건조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수주는 한화오션이 에버그린사로부터 따내 첫 계약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에버그린사는 200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전문 해운사 중 하나다. 한화그룹에 합류하며 영업력이 더욱 강화된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버그린사를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에버그린사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신조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라 한화오션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기대된다.
"휴대전화 주우려다" 30대 등산객, 비탈길서 추락해 기절…하루 뒤 발견
경기도 부천 원미산에서 비탈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30대 등산객이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다. 17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원미구 역곡동 원미산 정상 인근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한 등산객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그는 허리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으며 오른쪽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후 8시께 등산하다가 휴대전화가 비탈길로 떨어졌다"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뒤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추락한 지난 15일에는 영상 8~16도로 기온은 낮지 않았으나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자는 "A 씨는 산 정상에서 4m가량 떨어진 기울기 60도 정도 되는 비탈길에 누워 있었다"며 응급처치 후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툭하면 운행 중단… 가중되는 승객 불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가 멈춰서는 사고(부산일보 3월 16일자 10면 보도)가 반복되면서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도 전문가들은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을 적용한 4호선의 관리 체계 전반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5일 발생한 전동차 멈춤 사고에 대해 전동차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기계 결함이 발생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2분께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금사역에서 미남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속 열차 운행이 차단되면서 해당 노선 열차 운행은 약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사고 이후 공사 측은 4호선 전 역사에 안전운행관리자를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사 측은 “전동차 분해 작업을 통해 사고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하는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철도 4호선 열차 멈춤 사고는 2개월 전인 지난 1월에도 발생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4호선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 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당시 전 노선이 1시간 40분가량 멈춰서면서 출근시간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동차가 지나는 전차선 볼트 조임 불량으로 발생한 전력 공급 문제였는데, 사고 두 달만에 비슷한 유형의 멈춤 사고가 나면서 4호선 무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4호선은 2011년 개통 당시부터 기관사가 없는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관사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열차의 출발, 가속, 정차, 문 개폐, 장애물 감지 등 모든 운행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열차가 통신 장애나 센서 오작동 등 사소한 결함이 발생해도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열차 한 대가 멈추면 연계된 다른 열차들도 연달아 운행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다. 더구나 돌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4호선에서 전동차 사고가 나면 수동으로 조작해 이동해야 한다. 현재 공사 측은 4호선 전 역사에 기관사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복되는 무인 전동차 사고에 대한 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기관사 출신의 한 교수는 “사고를 대비한 기관사 인력을 역마다 배치하고도 수 시간씩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은 조직 운용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동양대 철도경영학과 박민규 교수는 “무인 시스템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어 사전 예방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4호선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 탓에 완전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에는 전기수신장치, 정차역과 선로 등에는 전기공급장치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며 “역사와 노선 범위에 따라 기기가 설치돼 있어 절연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을 하나하나 점검,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예방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연금개혁 18년 만에 '급물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며 18년 만에 연금개혁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금개혁을 논하는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을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여야는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절반 회사 부담) 늘어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첫 해 급여는 월 9만 원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5000만 원, 받는 돈은 20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야간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순풍을 타고 있지만 구조 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 개혁은 단순히 수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손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모수 개혁안 처리에 앞서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는 모수 개혁안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 개혁안을 상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 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위성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한 차례 위성 발사(부산일보 3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를 시도했지만 사출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초소형 위성 ‘JINJUSat-1B(진주샛-원비)’으로 두 번째 도전 끝에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15일 오후 3시 39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진주샛-원비는 발사 54분 후인 고도 약 520km 지점에서 발사체인 팰콘9 로켓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다. 이어 사출로부터 약 5시간 20분 후인 오후 10시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시도한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가 안정됐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2U(1U: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cm 정육면체) 크기의 큐브위성이다. 진주샛-원비는 임무 수행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상 운용모드로 전환한 뒤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3개월 정도 운용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JINJUSat-1(진주샛-원)’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주샛-원은 최종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 12일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발사체 문제로 사출에 실패했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 설계도로 진주샛-원비를 다시 제작해 궤도 진입에 재도전했고, 결국 재수 끝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로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진주시는 이번 진주샛-원비 발사를 시작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다운스트림(위성 활용)’ 분야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주요 위성 활용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공모·발굴한다. 이어 경남도, 사천시와 함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 위성 활용 기술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샛-원비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다운스트림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업스트림(위성 제조) 분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샛-원 후속사업으로 경남도.KTL.경상국립대와 함께 6U급의 ‘JINJUSat-2(진주샛-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온과 해색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한 모델로 경남도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이다. 진주샛-투는 1년간 운용되며, 도내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독] 마사회 꼼수에 레저세 300억 증발 위기
부산·경남(PK) 소재 경주마를 대구·경북(TK)에 수급해 영천경마공원을 운영한다는 한국마사회 계획이 확인됐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PK 지역은 한 해 최대 300억 원 넘는 레저세가 유출된다. 부산·경남과 협의 없이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된 계획으로, 레저세 50% 감면을 약속한 경북·영천과 마사회가 ‘짬짜미’ 거래를 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공원)의 경주마를 영천경마공원(영천공원)으로 옮겨 경주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마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영천공원은 내년 9월 개장을 앞뒀지만 경주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경공원의 경마를 영천공원에 수급해 경기를 치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주 수 감소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산·경남의 레저세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주 수는 레저세와 직결됐다. 마사회는 마권 발매 총액의 10%를 지자체에 레저세로 납부한다. 올해 부산·경남의 레저세 예상 납부액은 1096억 원이나, 영천경마공원 개장 첫 해 966억 원, 다음 해 879억 원, 최대 770억 원까지 줄어든다. 부산·경남 소속 경마가 이동하면서 매년 최대 300억 원을 웃도는 레저세가 경북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영천공원 경마 수급으로 부경공원에서 금·일요일 열리던 경주는 봄·가을철에 금요일만 열리게 된다. 영천공원 경주는 개장 첫 해 72회, 다음 해 120회, 최대 180회로 점차 증가하고, 부경공원에서 한해 716회 열리던 경주는 644회, 596회, 최대 536회까지 줄어든다. 영천공원 조성 사업에서 경북·영천은 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약속을 내걸었다. 이에 마사회는 영천공원에서 레저세 지급액 절반을 마사회 몫으로 챙기게 된다. 부산·경남의 레저세가 매년 수백억 원씩 줄어들 위기에 놓였지만, 이 사실은 최근에야 통보됐다. 마사회 측은 계획 확정 직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부산·경남과 처음으로 계획을 공유했다. 영천공원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산·경남 경마 수급을 두고 마사회와 경북·영천이 ‘짬짜미’로 협의 진행을 해 온 셈이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측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레저세는 지역 사행산업 운영에 대한 보상인데, 그 대가를 경북·영천과 마사회가 나눠 갖는 꼼수를 부린다”며 “심지어 극비리로 진행한 것은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으며, 계획 백지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신분증 안 챙겨도 되겠네”…부산서도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작
부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향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찾은 부산 연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안내로 창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앱에 QR 코드를 인식한 뒤 카메라에 얼굴을 비췄다. 스마트폰에 앱을 미리 설치한 뒤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발급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든 주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A 씨는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다시 집에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부산 등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시범 발급이 시작됐고, 14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이후 57년 만에 모바일 발급 시대가 열린 셈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병원, 투표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 기술도 적용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등 모바일을 통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한 뒤, 직접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2주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재발급 비용 1만 원이 들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스마트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부산진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앞으로 거주지 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전 의원, 李 외연 확장 전국 조직 이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전국 조직이 출범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의 최인호 전 의원이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본산인 부울경 야권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전국구 조직 국민주권 전국회의(이하 주권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공동의장으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외에도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친노 주축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계파를 초월한 형태로 구성된 주권회의는 당내 통합은 물론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진보·보수 이념을 넘어 시민과 정치인, 시민사회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주권회의 출범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동의장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출신인 최 전 의원 역할에 지역 야권은 관심을 쏟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일 친명계 핵심인 정 의원을 부산으로 초대, 강연 자리를 만드는 등 최근 이 대표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주권회의 부산본부 출범식에 이 대표 측근 그룹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1명인 김병욱 전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맏형격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그의 정치 이력만 볼 때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로, 이 대표와 별다른 인연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최 전 의원 측근들은 설명한다. 이처럼 최 전 의원이 이전과 달라진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부울경 야권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 이미 여럿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있지만 전직 의원 중에서는 최 전 의원이 처음”이라며 “오랜 기간 부산에서 정치 기반을 닦아온 최 전 의원인 만큼 어느 정도 지형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15일 전국 주권회의 결성 바로 다음 날 부산본부를 잇달아 출범시킨 것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최대의 전략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울경에 대한 민주당 관심을 역력히 드러낸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어린이집 3곳 중 1곳, 5년 간 문 닫거나 쉬었다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양산시에서조차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산시와 ‘2025년 보육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 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239곳으로 전년도 264곳보다 25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을 5년(2020~2024년)으로 확대하면 2019년 어린이집 381곳에서 2024년 239곳으로 감소했다. 운영 중이던 어린이집 38%가 문을 닫거나 쉬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17곳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문을 닫거나 쉬고 있는 어린이집은 159곳에 이른다. 2019년보다 무려 41.7%가 감소한 셈이다. 양산시 어린이집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양산 지역 영유아 수는 2만 4487명에서 2024년 1만 5961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도 해마다 떨어졌다. 2019년 79.1%에 달하던 정원충족률은 2024년 64.0%로 줄었다. 실제 같은 기간 양산 지역 출생아 수 역시 2019년 2678명에서 2023년 1682명(-60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그나마 2024년 1700명(+18명)으로 소폭 늘어난 상태다. 어린이집 이용률 역시 2019년 47.2%에서 2020년 44.8%, 2021년 44.5%, 2022년 43.8%, 2023년 42.1%, 2024년 40.0%로 해마다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해 전국과 양산시 출생아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지만, 이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편, 양산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38곳으로 2020년 21곳보다 17곳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날 우리가 실은 화물은 1만 4000명의 생명"
“그때 우리가 실은 화물은 1만 4000명의 생명이었습니다.” 18일 오전 11시께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흥남철수작전기념비 앞.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준비한 제19회 흥남철수 거제 기념식장에 푸른 눈동자에 흰머리가 성성한 노신사가 새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섰다. 한국전쟁 당시 2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장병 목숨을 구한 ‘흥남철수작전’ 현장에서 기적의 항해를 이끌었던 주역 벌리 스미스(96) 씨다. 흥남철수작전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군과 한국군이 피난민과 함께 함경남도 흥남항을 탈출한 대규모 철수 작전이다. 세계 전사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작전으로 꼽힌다. 연합군 선박 총 193척이 동원돼 중공군의 포탄이 빗발치는 와중에 한국 제1군단‧미국 제10군단 장병 10만여 명과 차량 1만 7000여 대, 피난민 10만여 명과 군수품 35만 t를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시켰다. 이중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항구가 함락되기 전에 떠난 마지막 선박 중 하나였다. 길이 140m, 무게 7600t급 대형선이지만 군수 물자를 운송하려 투입된 탓에 정원은 60명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미국인 선원만 46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레너드 라루 선장과 선원들은 결단을 내렸다. 선적했던 무기를 전부 내린 뒤 그 공간에 피난민 1만 4000명 태운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12월 23일 흥남항을 출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3일간의 항해 끝에 크리스마스인 25일 ‘약속의 땅’ 거제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 이틀 만에 부산 오륙도 앞에 닿았지만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 애초 부산항이었던 목적지가 중간에 거제 장승포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무전을 수신하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해 중 무려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선원들은 한국하면 가장 친숙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더해 이들에게 ‘김치 파이브(kimchi 1~5)’라는 애칭을 붙였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일궈낸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지난 2004년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벌리 스미스 씨는 바로 이 메러디스 빅토리호 삼등 항해사로 마지막 생존 선원이다. 2018년 방한 이후 7년 만에 부인 바바라 스미스 여사와 함께 다시 거제시를 찾은 그는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형상화한 기념비 앞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스미스 씨는 “당시 배 안에는 먹을 것은 커녕 물도 통역사도 없었지만 피난민 모두는 침착하게 잘 견뎠고 질서있게 생활했다”며 “하선 때 ‘이제는 살았다’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피난민들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먼저 떠난 선장과 동료 선원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국화꽃을 선물했다. 스미스 씨는 “1950년 12월 25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모두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고 행복했다”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치 파이브 중 첫째인 손양영(74) 씨와 막내 이경필(74) 씨도 현장을 찾아 은인과 재회했다. 이들은 함께 추도의 뜻을 전하고, 스미스 씨를 따뜻하게 안아줬다. 현재 거제시는 흥남철수작전이 보여준 인류애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장승포동 옛 여객선터미널 부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미술관 정체성 디자인, 과감한 모험 통했다
부산현대미술관의 새로운 M.I.(Museum Identity, 미술관 정체성) 디자인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최근 ‘부산현대미술관 리브랜딩 프로젝트’(이하 리브랜딩 프로젝트)가 세계 3대 국제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하나인 ‘202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 상인 금상(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수상하자 다시금 주목된다.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부산현대미술관이 개관 5주년이던 2023년, 미술관 로고를 포함한 각종 안내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신상아와 이재진으로 구성된 ‘폼레스 트윈즈’가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맡을 최종 팀으로 선정됐고, 이후 5개월간 미술관 전담 조직과 소통하며 현재의 M.I. 체계를 완성했다. 이 사업이 특이했던 건,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부산현대미술관이 기존 입찰 방식이 아닌 공모와 관련 전시(‘부산현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 전시), 그리고 투표 등을 통해 그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보통 로고는 하나인데, 부산현대미술관 로고는 문자만 남고 문자를 감싸고 있는 원이 없어지는가 하면 다양한 문자 베리에이션도 가능하다. 나중에는 물방울 실루엣만 보고도 미술관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시각적 위계를 벗어나 마치 생태계처럼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하우스 디자이너가 없는 부산현대미술관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당시를 회고한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사실은 큰 모험이었다”며 “60명(팀)이나 지원하고, 그중에서 포트폴리오로만 네 팀을 선정해 ‘제안’ 전시회를 석 달간 개최한 뒤 시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나온 결과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부산현대미술관은 ‘자연·뉴미디어·인간’이라는 의제 아래 생태적 관계성에 대한 예술적 실천을 선보여 왔는데, 새 M.I.는 이러한 지향점을 반영하면서도 동시대 미술의 △가변성 △유동성 △확장성을 담아낸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뿌리줄기와 비선형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리좀’ 개념을 적용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미술관의 정체성을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미술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강 관장은 “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미술관, 관람객이 함께 디자인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세심하게 만들어갔던 유의미한 과정이었다”면서 “로고, 내외부 표지판,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알리는 일은 진행형”이라고 전했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F 공식 웹사이트(ifdesig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원·학교도?...성범죄 취업제한 위반 129건 적발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운영자와 종사자 등 12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와 사교육 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57만 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8개 기관에서 127명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기간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한 이들은 45명, 관련 기관에 종사한 이들은 82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각 행정 관청에 따라 위반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가, 위반자가 기관 운영자인 경우에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이 35곳,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학교가 15곳, 의료 기관 11곳, 경비업 법인 9곳, PC방과 멀티방 5곳, 평생교육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청소년활동시설 5곳, 대중문화 기획업소 2곳,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 2곳,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곳 등이었다. 이 중 경비업 법인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해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된다. 또 올해 점검부터는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각 점검 기관이 각 기관 누리집에 점검 결과를 최대 12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여가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기 유전 질환 걱정된다면”... 남구의회, 전국 최초 유전자 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 씨는 어릴 적부터 희귀난치질환인 ‘연골무형성증’을 앓아왔다. 결혼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출산을 계획 중이지만, 1m 남짓의 작은 키가 행여 자녀에게 대물림될까 봐 자녀 계획을 주저하고 있다. A 씨는 “자녀가 유전 질환을 갖게 된다면 미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싶은데, 빠듯한 형편에 선뜻 검사를 받기가 큰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부산 남구가 전국 최초로 유전 질환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위한 태아기 유전자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높은 검사 비용 부담으로 망설였던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전 질환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된다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유전 질환 고위험 임신부란 임신부 본인(배우자 포함)이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을 보유한 경우다.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 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기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전국 희귀난치질환 신규 발생자 총 5만 4952명 중 부산은 2760명으로 약 5%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유전 질환 위험에 노출된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다. 조례를 발의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은 “평소 유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고 임신을 기피하는 부부들의 걱정과 두려움에 많이 공감해왔다”며 “저출생 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유전 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가능성 커진다… 국회서 법안 발의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명확히 금지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막아 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활발히 운영되는 가상자산 ETF가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상자산 ETF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통해 가상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지갑을 관리할 필요 없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일반 주식처럼 ETF를 사고팔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같은 상품이 상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을 비롯해 홍콩, 영국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ETF가 승인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 승인한 뒤 해당 ETF의 순자산 규모가 금 ETF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면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한 가상자산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상장 폐지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ETF 형태로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으로 편입되면, 민간의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가상자산만이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연스럽게 부실 자산이 도태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 ETF는 투자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도 갖고 있다.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려면 개인이 별도의 지갑을 만들어 관리해야 하고,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등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ETF를 통해 투자할 경우,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해 일반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상장과 폐지 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ETF가 도입되면 시장 논리에 따라 가상자산이 선별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 생활체육시설 9곳에 41억 원 투입 ‘새단장’
경남 김해시가 스포츠 인프라를 한 번에 개선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한다. 김해시는 올해 41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9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해시가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5억 6000만 원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비는 노후 시설 교체와 운동장 잔디 식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에 사용된다. 해동이스포츠센터(수영장 타일과 여과기), 동부스포츠센터(온수조절장치), 장유스포츠센터(엘리베이터 교체) 등이 주요 사업 대상이다. 임호·장유체육공원(인조 잔디 교체), 대동생태체육공원(축구장 천연 잔디 설치), 화포천체육공원(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동시에 진영공설운동장 조명·방송설비 교체, 김해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 교체, 지하 주차장 바닥 도색이 진행된다. 김해시 장판규 교육체육국장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비 사업을 위해 해동이스포츠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창원소방 미작동 지하 스프링클러, 수동스위치 안내판 설치
경남 창원소방본부가 지하 주차장 내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방설비 수동조작 시 위치 안내판 설치에 나선다. 창원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 40곳을 우선 선정해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비상밸브 등의 위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창원소방은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 뒤 향후 효과 등을 분석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지하 주차장은 공간이 넓은 데다 구조가 복잡하다. 또 다수의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어 각 장치를 동작하는 수동조작스위치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 시야 확보가 까다로워지면 수동 조작스위치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하긴 더욱 힘들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에 물분무 소화설비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 가능하다. 창원 내 지하주차장엔 총 1524개 스피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진해구 248개 △의창구 122개 △성산구 472개 △마산합포구 389개 △마산회원구 293개다. 앞서 창원소방은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 위치 표시 사업을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인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마산어시장 화재 당시에도 소화전을 신속하게 인지해 피해 확산을 막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지하 주차장 안내판 설치도 현장 대응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창원소방은 기대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보다 신속하게 소방시설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하 주차장 화재의 초기 대응력을 높여 대형 화재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수산물 도매시장서 화재…붕장어 3000kg 불 타
경남 창원시 한 수산물 도매점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8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7분 마산합포구 남성동 한 수산물 도매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게 90㎡와 붕장어 3000kg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족관 냉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부울경 최단기간 2000례 달성
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가 10년 만에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부울경 지역에서 최단 기간 이룬 성과로 기록된다.17일 양산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비뇨의학과는 2015년 3월 다빈치 로봇 Xi를 첫 도입한 뒤 박성우 교수의 전립선 절제술을 시작으로 신장암, 방광암 등 고난도 암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해왔다. 특히 박 교수는 2022년 부울경 첫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다빈치 Xi를 추가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엔 다빈치SP를 도입하면서 환자 상태는 물론 질환의 진행 상태, 수술 난이도에 따른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비뇨기암은 수술 부위가 골반 아래 위치하거나 접근이 어려워 정밀한 수술이 요구된다.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과 비교해 주변 신경과 혈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 최적의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의 로봇수술 건수는 2022년 230건, 2023년 298건, 2024년 301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질환별 수술 건수는 전립선암이 16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장암(188건), 방광암(97건), 요관암(40건), 기타 비뇨의학과 질환(65건) 등이 뒤를 잇는다.이번 2000례 달성은 울산·경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부산에선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가 지난 1월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달성 기간으로 보면 부울경에서 최단 기간에 해당한다. 이번 2000례 달성으로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신장암, 방광암 등의 수술 결과가 뛰어난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기 신경 보존과 인공 방광 수술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로봇수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양산부산대병원 남종길 비뇨의학과장은 “2000례 달성은 교수진을 비롯한 수술방 로봇수술팀과 병동, 외래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양산부산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서 추돌사고 후 멈춘 화물차 들이받은 SUV…2명 사상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멈춰있던 화물차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천안 방향 서논산IC 인근을 달리던 3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추돌했다.이어 해당 사고로 멈춰있던 3t 화물차를 몇 분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해당 사고로 3t 화물차 운전자 4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SUV 운전자인 50대 B 씨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1시간 가량 도로 정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라니인 줄 알고" 자전거 탄 40대 1t 트럭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집유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1t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외곽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B 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 씨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근처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한 점,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사고 직후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B 씨는 119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어쩌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픽시 자전거’(고정 기어 자전거)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사고 위험이 높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17일 부산 연제구의 A자전거 가게 주인은 취재진이 최근 초등,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묻자 고개를 내저었다. 가게 주인은 "뒷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키딩’ 등 묘기를 부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현재 재고가 한 대도 없어 구매 대기해야한다"면서도 "브레이크가 없어 학생들이 타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픽시 자전거 대부분은 제동 장치가 없다. 디자인, 빠른 속도 등을 위해 소비자가 제동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동 장치가 없다보니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행한 실험 결과, 픽시 자전거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km일 때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 길었다. 속도가 시속 20km로 높아지면 제동 거리는 13.5배 급증했다. 현행법상,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도로가 아닌 전용 경기장 등에서 타야 한다. 행정 당국은 픽시 자전거를 타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개학기에 맞춰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정도다. 경찰 측은 픽시 자전거가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에서 달리는 픽시 자전거를 일일이 붙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 역시 픽시 자전거에 골머리를 앓는다. 개학철을 맞아 픽시 자전거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자체도 여럿이다. 강서구청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자 지역 학교와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개학기를 맞아 계도 수준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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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서 첫 발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 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과수는 배터리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합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발화 위치는 왼쪽 30번 좌석 상단 선반 주변으로 추정됐다. 앞서 항철위와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은 지난달 3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기에 대한 합동 화재 감식을 했다. 이를 통해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 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그동안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통제를 일부 노선에만 시범 운행했지만 17일부터는 전체 노선에 확대 시행한다. 화재 사고 여파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고 이후 에어부산은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부산의 지난달 승객 수는 49만 4417명을 기록,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국내선 승객은 12만 2564명으로 52% 줄었고, 국제선도 37만 1853명으로 9% 꺾였다. 1월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여파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여객기가 기존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들며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풀이된다.
20조원대 체코원전 수주 '가시권'…문제는 ‘안정적 수익성 확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한국의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관건은 적자 사업 우려가 불거진 UAE 원전과 달리 20조 원대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 측과 이달 중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수주 가격, 현지화율 등 '팀 코리아'의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주목한다. 관심이 큰 수주 금액의 경우 2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체코는 원전 2기 예상 사업비로 총 2000억 코루나(약 25조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가용 예산 한도 안에서 합리적 수준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의 덤핑 수주를 주장하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상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전력이 사업 관리자가 돼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총 4기 원전을 약 20조 원에 수주했다.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2기 사업에 20조 원대 수주가 예상돼 1기당 단가가 UAE 원전의 배에 달할 전망이다. 수주 가격 외에는 체코 측이 원하는 60%의 현지화율 목표와 '웨스팅하우스 몫' 변수가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코 측은 자국 내 산업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화율 60% 요구를 꾸준히 제기한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구속력 있는 현지화율 목표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기업들만 우대한다는 조항은 다른 EU 국가들을 향한 차별이 될 수 있어 EU 조달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체코가 요구하는 60% 현지화율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지화율 산정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 등이 포함되는 것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설사 '현지화율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일감 60%가 체코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기업이 일부 공급권을 가져도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결국 한국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상당 부분 다시 한국에 일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체코 원전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풀고 제3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타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주거나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공기 관리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일정대로 원전을 완공하겠다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구호를 앞세워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원전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탓에 공기가 늘어지고 비용이 급증하는 일이 잦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코 원전 수익성에 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UAE 사업은 트랙 레코드(실적)를 쌓은 첫 사업으로서 사업 관리자인 한전이 비록 적자를 봐도 참여 한국 건설사와 두산 등 기업들은 높은 이익을 누려 한국 기업 전체를 봐 수익성을 논하는 것이 맞다"며 "체코 원전은 UAE 사업 단가의 2배로 앞으로는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연구자 출신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체코 원전은 한국에는 없는 방사능 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 격납 설비, 냉각탑 건설 등 설계 변경 요인이 산적해 비용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웨스팅하우스 몫까지 떼주면 10조원의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공장 증설 박차… “수요 증가 부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이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달 5공장 완공을 앞둔 데 이어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 제2 바이오캠퍼스에 들어서는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L다. 2조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78만 4000L로 늘어난다. 또 회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6공장 생산 능력은 18만L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96만 4000L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도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송도 내 생산시설 부지 후보를 검토 중이며 최대 20만L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만L 규모로 1공장 착공에 들어간 뒤 생산·공급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입지를 평가해 생산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생산시설에는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대·소형 배양기가 배치된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다중항체치료제 등에 대한 유연한 생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예산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4만L 규모)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착공했다. 1공장은 12만L 생산 규모로 내년 완공돼 2027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이 같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총 3개 건설할 계획인데, 완공 시점에는 이 회사의 생산설비가 총 40만L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SK의 의약품 CDMO 자회사 SK팜테코도 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세종시에 저분자·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 이 시설은 SK팜테코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설립하는 공장으로 1만 2600여㎡ 규모로 건설돼 2026년 말 가동될 예정이다.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1t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외곽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B 씨를 자신의 1t 트럭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고라니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생각 끝에 차를 돌려 119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트럭의 우측 라이트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 충격음과 차체의 진동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현장에 가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 다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근처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로 주행한 점,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야간에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고 이후 15분 만에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고 직후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던 B 씨는 119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오른 4·2 재보궐선거…경남 3곳서 10명 출사표
4·2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장·창원도의원 재선거와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조기 대선 확정 시 민심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신청 마감 결과, 경남 3개 선거구에 10명이 등록했다. 최대 관심사는 거제시장 재선거다. 거제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전 거제시장,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기호 5번 무소속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기호 6번 무소속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중 변광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 인연이 눈길을 끈다. 변 후보는 제9대 시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을 지냈다. 박 후보는 변 후보 임기 말이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꼬박 1년 5개월 동안 함께 시정을 책임지며 한솥밥을 먹은 셈이다.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변 후보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거제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무너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 수 제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변 후보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선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박 후보는 함양 출신이지만 거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35년 공직생활 중 절반이 넘는 18년 5개월을 거제에서 일했다. 이후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 후보는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행정·도시계획 전문가를 자부한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서 “거제 발전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섬 규제 특례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추진, 메머드급 MRO 복합타운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제시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각오다. 무소속 진영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 재선 시의원 출신인 김두호 후보는 이번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정쟁에 매몰된 기존 정치 구도를 넘어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밝은 연두색을 상징색으로 정한 그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황영석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황 후보는 거제를 대표하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작업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아시아 최고 관광지 조성, 최첨단 기업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럭키거제가 3대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는 이장우 전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다시 대표선수를 뽑는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현주(49) 전 마산YWCA 사무총장과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성(37)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쟁한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지난해 3월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준(56) 양산시학원연합회장,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김상구(69)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기호 6번 정의당 권현우(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58)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 4자 구도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다. 28∼29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보수 진영, 공멸 우려에 단일화 합의는 했으나…
지난 15일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배경에는 더 결정을 늦출 경우 중도보수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큰 틀에는 우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종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지역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단일화 급물살’ 어떻게 이뤄졌나 두 후보의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중도진보 진영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으로 단일 대오를 갖춘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둘로 나뉘면서 표 분산 우려가 나왔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12일까지도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차 전 총장이 김석준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표명하며 보수의 우려는 더 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 전 총장과 김 전 교육감의 불화설까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급박해진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14일 두 후보자 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구체화했고, 15일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 두 후보는 23일까지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번호를 통한 ARS 여론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해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여론조사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단일화가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정성 논란에도 ‘승부수’ 정승윤 후보는 이번 단일화 결정을 두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최 후보는 정말 보수 후보가 맞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기존 4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 ‘황제 단일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중도보수 승리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통 큰 양보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는 이번 추가 단일화 결정으로 공정성 논란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일 정 후보는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박수종·박종필·전영근 등 후보 3명을 제치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승복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 불참한 최 후보의 추가 단일화 과정을 ‘불공정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화 결정을 받아들인 건 중도보수 표가 후보 2명으로 분산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여지가 크다는 ‘현실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윤홍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판정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 불참하며 대표성이 부족했지만, 부산교육감 권한대행 경력을 앞세워 교육계 표심을 모을 것으로 자신했다. 공보물 인쇄와 유세 차량 계약 등 실제 행동과 더불어 연일 완주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정 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했다. ■보수 적자 vs 교육 전문가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 정승윤 후보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벌이며 인지도를 높였고,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기존 지지층을 다져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단일화 경쟁에서도 정 후보는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며 ‘보수 적자’임을 강조, 세 결집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윤홍 후보 또한 35년간 교육 행정 경험을 강하게 부각하며 교육계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 후보는 14일 자로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사표가 수리돼 ‘배수의 진’까지 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 방식도 단일화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나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상 RDD 방식이 표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더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중도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책 공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의원 “56만 김해에 폐기물공장 웬 말?”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촌면에 건립되면 정주 환경을 해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량의 폐사축 유입과 감염병 확산 우려도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동관(북부동·생림면) 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경양돈이 지난해 12월 자회사 ㈜부경유지를 설립하고 새로운 랜더링 공장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미 주촌면의 부경양돈농협에 그곳 도축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분쇄하고 고온·고압 처리하는 랜더링 설비가 구축돼 있다”며 “계획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도축장 내 물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사축도 반입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촌면 부경양돈농협에 설치된 랜더링 설비는 24시간 가동 시 1일 100t, 돼지 2500마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바뀌면 동양 최대 규모 랜더링 공장으로 1일 360t, 돼지 9000마리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특히 향후 도시 확장으로 아파트 밀집지와 도축장·랜더링 공장이 더욱 가까워지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시민 삶이 저하될 거라고 강조했다. 인근에는 100개가 넘는 식품 가공업체가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도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해는 56만 인구를 보유한 지방 대도시”라며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 중 도심 근거리에 대규모 도축장과 랜더링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며 “랜더링 공장 확장 계획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 국힘, 한덕수 탄핵 선고 압박…“민주당 편드나”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하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부산 법인택시 기사로 처음 취직하면 240만 원 취업 수당 드려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부산 지역 법인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취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기사 취직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6개월간 24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택시 기사로 첫 취직하는 기사만 해당하고, 시와 조합이 지원금을 각각 120만 원씩 분담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47%(약 5000명) 감소했다. 택배와 배달 업계로 택시 기사 유출된 것이 기사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쳤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택시조합 공동 주최의 채용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합과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기사 채용 홍보를 위해 1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일대에서 거리 홍보에도 나선다. 또한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신규 종사자 유인을 위한 취업 안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친절·서비스 마인드 고양을 위한 운수사업자 대상 ‘경영 혁신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업계는 구직자들에게 택시회사 취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택시 일은 열심히만 한다면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500만~600만 원을 월급으로 벌어가기도 한다”며 “또 내비게이션과 플랫폼을 이용한 호출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업무 난이도도 쉬워진 만큼 많은 분들이 택시 일에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56회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한국기자상 수상
부산일보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사랑의 징검다리] 빚더미에 전전긍긍 예진 씨
[사랑의 징검다리] ‘눈덩이 빚’에 집 잃은 진희 씨
[사랑의 징검다리] 18세 딸 꿈 지켜주고픈 수민 씨
"1000원짜리 사려다 한 짐 샀다" 다이소, 왜 최대 5000원일까 [궁물받는다]
"독감엔 링거가 특효" 소문, 진짜일까 [궁물받는다]
자려고 누우면 '콜록콜록'… 천식입니다 [궁물받는다]
유럽 국가 카페, 노트북 작업 금지 확산 왜? [트래블 tip톡]㉓
600만 달러 시계에 애완동물, 아기까지 객실에 두고 떠난다 [트래블 tip톡] ㉒
유럽연합 EES‧ETIAS 시행, 일러도 2027년에나 가능 [트래블 tip톡] ㉑
책과 함께하는 ‘아보하’ 소망, 추억의 흑백사진에 담다 [별별부산] ⑨
시내버스 타고도 만날 수 있다 '푸른 초원 위 양 떼 풍경' [별별부산] ⑧
“밤 산책하듯 쉬어 가세요”…광리단길 24시간 밝히는 ‘위로 책방’ [별별부산] ⑦
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스트레스와 노화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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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작성 단계" "내부 이견" 역대 최장 숙의에 추측 분분
최 대행, 방통위법 ‘거부권’’… “위헌성 상당, 기능 수행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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