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부산대 등' 29개 대학 신청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이 올해는 29개 대학에만 지급될 전망이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모가 끝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총 29개 대학이 신청했다.이 사업은 학생연구자의 최소한도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 등 기존 지원금과 연계해 석사과정은 매달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 지급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올해 5월부터 지급되는 장려금 사업에 신청하려면 대학이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기관 등록을 마쳐야 하는 데, 이달 6일까지 부산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 34개 대학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대학 중 전북대와 아주대 등 5곳은 사업에 최종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연구개발기관단위로 등록하지 않은 부경대, 한국해양대, 경남대, 경북대, 인천대 등 주요 국립대와 울산대, 수도권 사립대인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등은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이처럼 대학의 기관단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학내 연구자들 간 입장이 달라 의견이 잘 모이지 않는 점, 기관단위 계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점 등이 꼽힌다.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 중 이번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한 대학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 유예를 두고 다음 학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상당수 대학이 학내 의견을 정리하는 중으로 연내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년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 수요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1년 치 이상 적립한 경우 차액분의 20%를 대학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데, 대학이 기관단위 계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신청이 늘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과기정통부는 사업을 안착시켜 장기적으로는 대학원생 대상 인건비 구조를 장려금과 장학금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월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대학원생을 인건비로 쓰는 나라가 없고 대학이 정해지면 장학금은 거의 균일한데 한국만 연구비에 인건비를 넣어 학생들이 받는 돈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이어 유 장관은 "스타이펜드(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대학은 하반기에도 혜택을 받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상대국과 새 무역협정 체결할 것”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했다.이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FTA가 대대적으로 개정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예고와 관련해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반문하며 미국과 EU간 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라고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4월 2일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럴 경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루비오 장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정부 시각에서는 불공정하게 비칠 가능성이 높다.향후에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와 언론 역할… “협업 저널리즘으로 교류·이해 이끌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저널리스트가 모여 ‘한일 관계와 언론의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부산일보〉와 서일본신문의 23년 교류 사례처럼, 양국 미디어가 ‘협업 저널리즘’으로 이해를 넓혀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15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제2회 부산-후쿠오카 저널리스트 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17회 부산-후쿠오카 포럼’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부산-후쿠오카 저널리스트 포럼은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1회가 개최된 이후 10년 만이다.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양국 모두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SNS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의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면서 “양국 저널리스트가 철저한 사실 확인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양국 국민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산파이낸셜뉴스 소속 언론인과 일본 측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일본신문, 나가사키신문, RKB 마이니치방송, TNC TV니시닛폰 소속 언론인 등 한일 양국 주요 신문·방송사 언론인과 한일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루 종일 ‘한일 관계와 언론의 역할’, ‘부산·규슈 지역에서의 한일 관계 보도’, ‘보다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를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양국 언론인들은 부산일보와 서일본신문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공동 보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기획 보도 등 23년간의 교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규슈대 마쓰바라 다카토시 명예교수는 “부산일보와 서일본신문,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의 협업 사례를 보면서 양국이 단순히 각자의 입장을 전하는 데서 ‘협업 저널리즘’으로 나아간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국가로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위성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한 차례 위성 발사(부산일보 3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를 시도했지만 사출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초소형 위성 ‘JINJUSat-1B(진주샛-원비)’으로 두 번째 도전 끝에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15일 오후 3시 39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진주샛-원비는 발사 54분 후인 고도 약 520km 지점에서 발사체인 팰콘9 로켓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다. 이어 사출로부터 약 5시간 20분 후인 오후 10시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시도한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가 안정됐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2U(1U: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cm 정육면체) 크기의 큐브위성이다. 진주샛-원비는 임무 수행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상 운용모드로 전환한 뒤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3개월 정도 운용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JINJUSat-1(진주샛-원)’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주샛-원은 최종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 12일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발사체 문제로 사출에 실패했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 설계도로 진주샛-원비를 다시 제작해 궤도 진입에 재도전했고, 결국 재수 끝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로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진주시는 이번 진주샛-원비 발사를 시작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다운스트림(위성 활용)’ 분야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주요 위성 활용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공모·발굴한다. 이어 경남도, 사천시와 함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 위성 활용 기술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샛-원비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다운스트림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업스트림(위성 제조) 분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샛-원 후속사업으로 경남도.KTL.경상국립대와 함께 6U급의 ‘JINJUSat-2(진주샛-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온과 해색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한 모델로 경남도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이다. 진주샛-투는 1년간 운용되며, 도내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막오른 4·2 재보궐선거…경남 3곳서 10명 출사표

4·2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장·창원도의원 재선거와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조기 대선 확정 시 민심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신청 마감 결과, 경남 3개 선거구에 10명이 등록했다. 최대 관심사는 거제시장 재선거다. 거제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전 거제시장,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기호 5번 무소속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기호 6번 무소속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중 변광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 인연이 눈길을 끈다. 변 후보는 제9대 시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을 지냈다. 박 후보는 변 후보 임기 말이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꼬박 1년 5개월 동안 함께 시정을 책임지며 한솥밥을 먹은 셈이다.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변 후보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거제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무너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 수 제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변 후보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선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박 후보는 함양 출신이지만 거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35년 공직생활 중 절반이 넘는 18년 5개월을 거제에서 일했다. 이후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 후보는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행정·도시계획 전문가를 자부한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서 “거제 발전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섬 규제 특례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추진, 메머드급 MRO 복합타운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제시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각오다. 무소속 진영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 재선 시의원 출신인 김두호 후보는 이번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정쟁에 매몰된 기존 정치 구도를 넘어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밝은 연두색을 상징색으로 정한 그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황영석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황 후보는 거제를 대표하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작업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아시아 최고 관광지 조성, 최첨단 기업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럭키거제가 3대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는 이장우 전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다시 대표선수를 뽑는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현주(49) 전 마산YWCA 사무총장과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성(37)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쟁한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지난해 3월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준(56) 양산시학원연합회장,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김상구(69)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기호 6번 정의당 권현우(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58)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 4자 구도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다. 28∼29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의료 공백에 재난기금 114억 투입한 부산시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시가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수습에 재난관리기금 114억 원을 지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의료 공백 수습에 기금이 지속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해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과 공공 응급의료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해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114억 원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했고, 응급의료기관 야간 당직비 지원에 14억 원을, 부산의료원 진료 의사 특별 채용에 5억 8000만 원 등 21억 원을 사용했다.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당직비 55억 원을 지원했고, 의료 인력 채용 인건비 37억 원,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 1억 3000만 원 등 93억 원을 투입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안전 사전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조성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한다. 부산시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은 “그동안은 고육지책으로, 또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했다”며 “재난관리기금은 하절기 재해가 발생할 때 복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사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확보해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의과대학 모집 정원 원상복구 발표가 1주일 지났지만, 의정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의대 정원 원상복구와 별개로 의료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모집 정원 복구가 말장난일 뿐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원팀 행보 ‘사상누각’ 위기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치로 비명(비이재명)계와의 통합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내홍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계는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과 검찰 내통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원팀’으로 뭉치는 듯했던 야권에서 또다시 분열상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야권 통합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통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비명계를 만나 사진 찍고 밥 먹는 게 아니라 당내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이와 관련해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9번 탄핵, 13번 소추, 8명이 기각됐고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횟수도 많았지만 무리한 탄핵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 대해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에 대해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대표가) 음모론을 이야기한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당의안 가결 사태의 배경이 “당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친 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명계 측은 이 대표가 지난 12일 주재한 ‘시국간담회’에 김두관 전 의원이 불참한 사실을 두고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표면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일 뿐,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 분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K 방문·책 출간… 탄핵심판 임박에 몸 푸는 여 잠룡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여권 잠룡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지만, ‘조기 대선’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수면 아래에서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영향력을 드러내며 조심스레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예배를 마친 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해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헌재가 헌법과 그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렵게 구축한 나라다. 따라서 승복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 한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에서 북 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뒤, 보수층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정국 해법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다.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 방문을 통해 보수층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세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정적인 인식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 내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인사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푸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출사표를 던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당초 홍 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오는 21일에 출간할 예정이었지만 출간 시기를 탄해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공식 일정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헌재의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는 별도의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고, 홍 시장도 조기 대선 관련 일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번 주에는 공식 업무만 수행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도 전국 순회 북 콘서트와 대학 강연 등을 계획했다가 종교계 방문 일정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주자들의 이 같은 속도 조절은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헌재의 선고 결과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인호 전 의원, 李 외연 확장 전국 조직 이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전국 조직이 출범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의 최인호 전 의원이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본산인 부울경 야권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전국구 조직 국민주권 전국회의(이하 주권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공동의장으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외에도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친노 주축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계파를 초월한 형태로 구성된 주권회의는 당내 통합은 물론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진보·보수 이념을 넘어 시민과 정치인, 시민사회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주권회의 출범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동의장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출신인 최 전 의원 역할에 지역 야권은 관심을 쏟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일 친명계 핵심인 정 의원을 부산으로 초대, 강연 자리를 만드는 등 최근 이 대표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주권회의 부산본부 출범식에 이 대표 측근 그룹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1명인 김병욱 전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맏형격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그의 정치 이력만 볼 때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로, 이 대표와 별다른 인연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최 전 의원 측근들은 설명한다. 이처럼 최 전 의원이 이전과 달라진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부울경 야권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 이미 여럿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있지만 전직 의원 중에서는 최 전 의원이 처음”이라며 “오랜 기간 부산에서 정치 기반을 닦아온 최 전 의원인 만큼 어느 정도 지형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15일 전국 주권회의 결성 바로 다음 날 부산본부를 잇달아 출범시킨 것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최대의 전략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울경에 대한 민주당 관심을 역력히 드러낸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격적 지원해야 대기업 온다”

부산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효(사진·해운대3)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 감면, 건축 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입지가 좋은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기업 유치 최적지로 꼽으며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매력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각종 지표는 부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 공시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에 속한 부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2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 겹치며 부동산 투자심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였다. 이는 조사 대상인 38개국 중 2위다. 1위는 100.6%인 캐나다였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했다. 이 비율을 방치하는 건 경제에 부담이 된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P(포인트)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진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졌다. 한국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것은 부동산 영향이 크다. 최근 토허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거래도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주춤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 868억 원으로, 2월 말(736조 7519억 원)보다 3349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증가 폭(3조 931억 원)의 10% 수준이다.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서 첫 발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 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과수는 배터리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합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발화 위치는 왼쪽 30번 좌석 상단 선반 주변으로 추정됐다. 앞서 항철위와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은 지난달 3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기에 대한 합동 화재 감식을 했다. 이를 통해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 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그동안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통제를 일부 노선에만 시범 운행했지만 17일부터는 전체 노선에 확대 시행한다. 화재 사고 여파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고 이후 에어부산은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부산의 지난달 승객 수는 49만 4417명을 기록,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국내선 승객은 12만 2564명으로 52% 줄었고, 국제선도 37만 1853명으로 9% 꺾였다. 1월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여파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여객기가 기존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들며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 주 부울경 강한 바람 불고 비·눈…20일부터 평년 날씨 회복

다음 주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비나 눈이 내려 당분간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전망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0도, 울산 0도, 경상남도 -4~1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부산 10도, 울산 9도, 경상남도 7~11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9도, 울산 8도, 경남 5~9도로 예상된다. 18일에는 북극발 찬 공기로 인해 발생한 극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해 돌풍이 불거나, 강하고 많은 비와 눈이 내리는 등 요란한 날씨를 보이겠다. 부울경은 18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남 서부 내륙에 3~8cm, 나머지 경남 내륙과 울산은 예상 적설량이 1~5cm로 전망된다. 당분간 부울경에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18일은 순간풍속 70k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상청은 “실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20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해 다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로 폐업했던 김해공항 리무진, 올 상반기 재개 수순

지난해 7월 운행이 종료된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부산일보 2024년 6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가 올해 상반기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노선이 사라졌으나, 부산시가 리무진 버스 운영 보조금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가까스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리무진 신규 사업자로 경남고속뉴부산관광(주)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고속뉴부산관광은 지난달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운송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해공항 리무진은 올해 상반기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경남고속뉴부산관광(주) 측은 리무진 버스 10대를 주문한 상태로 공장에서 차량이 출고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해공항 리무진 노선은 해운대 노선과 서면 노선으로 확정됐다. 각 노선에 6대, 3대가 투입된다. 1대는 고장 등을 대비한 예비 차량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노선을 토대로 일부 정류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 기존 해운대 노선은 김해공항~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해운대해수욕장~양운초등학교였다. 노선 조정과 더불어 기존 사업자가 적자로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해운대 노선 요금은 성인, 청소년 모두 1만 원이었다. 시는 두 차례 공모 끝에 가까스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공모에는 낮은 사업성 탓에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사업에 지원한 기업이 없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항 리무진 신규 사업자를 한 차례 모집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다시 모집 공고를 올렸을 때도, 지원한 곳은 경남고속뉴부산관광(주)가 유일했다. 시는 신규 사업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기존에 없던 운영 보조금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시는 올해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 4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손실 발생분에 대해 4억 9000만 원까지 보전한다는 약속이 있고 나서야 신규 사업자를 찾은 셈이다. 현재 시는 김해공항 리무진 재개 전까지 도심 고속형 급행버스 2029번을 긴급 투입해 운영 중이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노선별 세부적인 정류소 위치와 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 측과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김해공항 리무진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영했던 (주)태영공항리무진은 코로나19 전후로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7월 폐업했다. 회사는 부산김해경전철 개통과 자차 이용 증가, 코로나19 여파, 저렴한 공항 주차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적자에 시달렸다. 지난해 공항리무진 한 대당 평균 승차 인원은 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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