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정’ 검찰 손에 구속기소… 현직 대통령 최초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고,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이후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기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수뇌부 전체가 모여 구속기소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수뇌부 회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그간의 수사 경과 등으로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검찰 역시 향후 공소 유지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를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주장에 여 “입장 없다” 야 “헌재 조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심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야당이 이를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진술에 대해 “당으로서 공식적 입장은 없다”며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나”라며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있어선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관위가 부정 채용 등을 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런 궤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희한하다. 국민들이 보기에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김 전 장관과 말을 맞춰서 (그런지 실제 변론에서는) 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것 같더라”면서 “저분(윤 대통령)이 검사였던가 의심될 정도로 답답한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尹이 '폭동' 일으켰다 판단… 조서 없는 기소 논란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소로 향후 구속 상태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지 20일 만인 올해 1월 16일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장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공소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변수다. 국무위원이나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축적해 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수 있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의 그동안 관행을 봐서도 피의자를 대면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결국 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을 다시 들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법정에서 사실상 조사를 처음 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법원에서도 많은 재판을 열어야 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설 연휴 부울경 눈비… 귀성 운전 주의보
설 연휴 첫날부터 부울경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에는 최대 25cm의 적설이 예고돼 ‘블랙 아이스’ 발생 확률이 높아 귀성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7일부터 28일까지 중부 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적설이 예상된다. 부울경 지역 중에서는 27~28일 경남서부내륙 지역에 3~10cm의 눈이 쌓이겠고, 27일 부산과 울산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눈이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 적설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 26일 밤부터 눈이 시작돼 10~20cm의 눈이 쌓이겠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cm의 눈이 예상된다. 강원내륙과 산지는 10~20cm, 많게는 3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본다. 해기차(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가 20도 이상 발생하면서 상층의 소용돌이와 만나 강수 구름대를 형성한 데다, 저기압 통과 이후 기온이 떨어져 눈이 내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이 조성되기 쉬워 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일부 공항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는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부울경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설 당일인 29일 전후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 교통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산 아파트 값 ‘역대 최장’ 135주째 하락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 6월부터 135주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장 기록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경제 여건이 이렇다할 변수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올해 역시 침체 일변도로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부산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데다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보합인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해 전국적으로는 0.05% 내렸다. 특히 부산은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단 한 번의 상승 또는 보합 전환 없이 무려 31개월 넘게(약 135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장 기간 하락세다. 부산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6개월간의 하락이 종전 최장 기록이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2021년 4월 49층이 16억 5000만 원에 판매됐으나 지난달 34층이 10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8000만 원(-35%)이 하락했다. 강서구 명지동의 한 아파트도 전용 84㎡ 기준 2021년 9월 17층이 10억 5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14층이 4억 7500만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 대비 5억 8000만 원(-55%)이나 실거래가가 줄었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 물건을 찾아다니던 실수요자들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문의를 끊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지금도 일부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고 있는데, 거래 침체가 봄까지 이어지면 호가가 더욱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최근에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0.16%)와 부산진구(-0.13%), 동구(-0.09%) 등의 하락률이 눈에 띈다. 수영구만 간신히 0.04%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부산의 전셋값은 매맷값과 반대로 움직이며 7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진다. 1월 셋째 주 부산 아파트의 전셋값은 0.03% 상승하며 울산(0.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을 들어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에는 부산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금리를 적용하는 핀셋 대책 등이 서둘러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목 시장만큼 붐빈 김해공항
본격적인 설 연휴에 들어가면서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공항마다 몰려든 승객으로 혼잡이 극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연일 늘어나고 있다. 26일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엔 신분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한 여행객들의 긴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선 국제선 비행기들이 다양한 국가를 향해 이륙했다. 일본 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와·도쿄, 베트남 다낭·하노이·호치민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페이 등 목적지는 다양했으나 대부분 항공편이 승객으로 가득했다. 미국 괌,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등 휴양 도시로 떠나려는 승객도 상당히 많았다. 김해공항의 경우 오전 6~9시에 출발 편이 집중되는데 이 시간에 출국장 혼잡이 극에 달했다. 일부 이용객은 공항에 다소 늦게 도착해 항공편 시간에 쫓겨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항공사 직원들도 제 시간에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승객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김해공항 이용객이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는 직장인들은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남아있던 국제선 항공권이 대부분 동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김해공항은 지난 24일부터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하루 평균 4만 5000명~4만 6000명을 기록하던 공항 전체 이용객은 지난 24일 4만 6400명으로 늘었다. 지난 25일에는 5만 800명까지 치솟았다.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 대란도 겪어야 했다. 최근 수일간 김해공항 국제선·국내선 주차장 3곳은 연일 가득 찼으며 인근 사설 주차장까지 대부분 만차를 기록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올해는 연휴가 길어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난해보다 공항이 승객들로 더 북적이는 모습”이라며 “해외여행인 만큼 이른 시간부터 출국하는 승객이 많아 공항이 문을 여는 새벽 4시부터 공항 앞은 승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은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명절 연휴 기간 수속 시작 시각을 오전 5시 40분에서 5시 30분으로 10분 앞당겼다. 공항 수속 시간이 앞당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내 인력은 기존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하고 신분·보안 검색대 전 호기를 운영한다. 공항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대비한다. 김해공항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공항 내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항공 운항 상황과 공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설 연휴 폭설이 예보된 만큼 비상 상황이나 항공기 지연 등 비정상 운항에 대해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제설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반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 편의시설 점검과 모니터링 위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폭설이 예보된 기간에도 공항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변화하는 상황에 시시각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尹 구속 기한 연장 불허...여야 "즉각 석방" "구속 기소"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연달아 불허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검찰은 조속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검찰에 날을 세우며 기소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이은 법원의 연이은 불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검찰, 공수처, 경찰이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됐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고, 마저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고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검찰의 구속기소를 압박하고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은 구속기소라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 대통령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에게 속죄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유일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 주려 모의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쓸데없는 회의 당장 그만두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양자 대결’ 조사…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속에도 여야의 시선은 점차 ‘조기 대선’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 속에 여권에서는 대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야권도 이 대표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이들 여야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기류는 최근 잇따르는 여론조사를 통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다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차기 대권 구도는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여러 여권 주자가 뒤쫓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순이었다. 특히 여야 후보의 ‘1대 1’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와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 간 대등한 레이스를 펼치는 결과가 잇따라 도출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이 대표가 37%, 김 장관이 29%로 8%P 앞섰다. 이 대표는 다른 여권 주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 37%·오 시장 28%, 이 대표 38%·홍 시장 28%, 이 대표 37%·한 전 대표 23%로 앞섰다. 반면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선 김 장관이 46.4%, 이 대표가 41.8%로 보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YTN이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자 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이 대표는 오 시장, 홍 시장과 각각 41% 동률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만,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계엄 여파에 움츠리던 잠룡들이 벌써부터 각축전에 돌입했다. 홍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고, 오 시장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잠행 중인 한 전 대표도 내달 중에 행보를 재개할 전망이다. 김 장관의 경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가시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강성 지지층의 선호와 중도층 확장성을 두고 각 후보의 입장과 장단점이 선명하게 나뉘는 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강성 후보로 한껏 쏠린 보수 지지층의 표심 변화, 이 대표 독주 체제인 민주당 대권 구도의 변동이 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워낙 변수가 많은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는 사실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당의 권력 구조상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었지만, 최근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비명계 주자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이 대표는 중도층 포섭을 위한 최근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안티층’이 두터운 데다 3월 말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까지 대선가도에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잠재적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들 비명계 주자들은 야당에 유리한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도 여당에 추격을 허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틈을 파고들며 일제히 이 대표만으로는 대선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4일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고, 김 지사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이 대표 체제를 직격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야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 정국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하고, 이후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차례로 초청해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체제가 워낙 강고하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민심이 절반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마저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경우, 당의 대선 경선 구도는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4월 공사 발주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오는 4월 발주된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인프라(SOC) 사업을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70%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조달청은 26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0조 원을 1차 집계해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전체 발주계획의 65.4%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발주하는 공사계획 중 최대 규모는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 2526억 원에 달한다. 현재 건설중인 사상~하단선을 연장해 하단역에서 을숙도,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단까지 총 13.4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에 11개역을 건설해 서부산권의 도시철도망을 완성하는 공사다. 이 공사는 기술형 입찰(일괄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기술형 입찰이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설계에 일정부분 관여하는 입찰이다. 주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공사에서 이뤄진다. 이 사업이 내년 4월 입찰에 들어가면 공사업체 선정과 적격성 심사,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시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단~녹산선이 신설되면 녹산공단 근로자들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9년 말 가덕신공항 건설에 맞춰 신공항에서 부산신항역까지 선로를 연장하고, 하단~녹산선이 부산신항선까지 이어질 경우 공항철도로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단~녹산선 건설사업도 공사비 갈등 없이 순조롭게 입찰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2공구와 접근도로 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건설사들이 응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내 이뤄지는 대형공사 발주 중에서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도 있다. 3412억 원 규모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사상구 학장동 사상재생지구 활성화구역에 연면적 8만 9000㎡ 지하 5층~지상 14층, 31층 등 모두 2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부산시청 일부 부서와 부산연구원, 부산관광공사 등 총 17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연내 발주하는 용역사업 중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이 가장 규모가 크다. 금액은 1087억 원이다. 이 용역은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발주자를 대신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문 용역 서비스다. 임기근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매우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메이데이’ 선언 전 블랙박스 기록 중단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에 새들이 있다고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있지 않아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으며 이는 조종사들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기 전이었다. 이처럼 블랙박스 기록이 매우 일찍 중단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25일 오후 1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또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기체와 엔진 조사,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및 운항·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또 현재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협력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와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며,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항공기가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됐다.먼저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항공기는 무안관제탑과 착륙을 위해 첫 교신을 했다. 이 때 관제탑은 활주로 01로 착륙허가를 내렸다.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게 조류 활동 주의 정보를 발부했고 58분 11초에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이후 58분 50초에 FDR 및 CVR 등 블랙박스 기록이 동시에 중단됐다. 58분 56초에 항공기 복행 중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실시했다.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반대편 방향인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접근했으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했다. 여객기는 9시 2분 57초에 활주로를 초과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사조위는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다. 이를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됐다.사조위는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사조위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영도구서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12명 부상
설 연휴 직전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승용차 탑승객 3명,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9명이 모두 다쳤다. 다행히 양측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발음이나 행동 등이 이상하지도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작년에도 121건…꼭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시정조치)을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뚜껑형 딤채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에서 작년에도 1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12월 리콜 실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는 모두 659건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월 21건,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56건, 2024년 121건이다. 해당 모델 화재의 69.3%(457건)는 60대 이상 사용자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 연휴 고향 부모님 댁이나 친지 댁에 가면 김치냉장고를 꼭 확인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위니아는 오래된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가 장시간 사용하면 전기 신호로 제어하는 스위치인 릴레이 부품 주변에서 트래킹 현상(습기·먼지 등이 붙은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이 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리콜을 해왔다. 해당 제품은 수리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사용기간에 비례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아직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노후 부품을 교체해주며 폐기를 원하면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안내 포스터를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 등이 고령자 가정 방문 시 김치냉장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지연 사실 없다”…이 대표는 침묵하고 민주당이 전면 나서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재판 지연’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대표가 재판 진행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이 대표 ‘지키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만 신청했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대표 재판과 관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과 반대로 이 대표 본인은 재판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에서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헌심판 신청 여부 결정을 변호인들이 한다는 발언으로 자신은 ‘재판 지연’ 논란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새 지도부와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 이후 4개월여만이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 투표 개시…허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개혁신당이 24일부터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위한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신당은 이날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 1시간 35분 만에 투표율은 50%를 넘겼다고 밝혔다. 투표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임시전당대회 개최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는 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21일 자신을 제외하고 개최한 최고위에서 자신과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와 당원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절차가 잘못됐다”며 “지금 하는 건 인기투표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하는 투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尹측 "검찰 구속 연장, 대통령 방어권 방해… 취소하고 탄핵심판 지켜봐야"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공수처의)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서 '방화' 시도한 1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분노해 폭력 난동을 벌인 이들 중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그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 자료나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 중이며, 한 영상에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이 발견됐다. 수신호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법 모호한 규정 때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조사에 이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오후 10시가 넘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측이 구속기간 연장에 사활을 거는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법 26조를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이재명에 맞설 與 후보들 많다… 싸워볼 만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으며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이어 '여당 내에 이 대표에 필적할 후보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후보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당의 많은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면 국민적 관심이 우리 당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며 "더 이상 관심받을 게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고, 여기서 탈출하고자 발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의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일관성과 국회에 장관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각종 공세에 대한 의연한 대처에 당원이나 국민이 높은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량 줄었다지만 귀성길 곳곳 정체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도로에 귀성 차량이 쏟아지며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귀성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 도착하는 소요 시간은 5시간 10분이다.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 도착하는 소요 시간은 5시간 3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 50분 걸리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원활한 흐름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소요 시간도 분석됐다. 서울 요금소 출발 기준 울산은 4시간 39분, 목포·대구는 4시간 10분, 광주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분 전날과 비교해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다. 전국 도로가 원활한 흐름으로 바뀐 것은 도로에 나온 차량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차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42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은 505만 대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예보되면서 귀성길에 안전이 당부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27∼28일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평소보다 이른 귀성 출발과 월동 장구를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강원본부 측은 내륙과 산지에 10∼20cm, 많은 곳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서 스노우 체인 등을 구비하라고 당부했다.
“항상 혼자라 생각했는데…” 꾹꾹 눌러쓴 80대 어르신 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 보살펴 주시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는 혼자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는군요.(중략) 덕분에 이번 설날은 정말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부산 영도구 거주하는 82세 할아버지가 여러 복지기관으로부터 식료품 등을 지원받고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이 공개돼 화제다. 편지는 우리미래금융재단과 밀알복지재단, 지역 복지관에 전해졌다. 26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영도구 김 모 씨로, 그는 최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우리미래 복 꾸러미’(이하 복 꾸러미) 사업으로 건강용품, 식료품 등을 지원받았다. 복꾸러미 사업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떡국, 조청 유과 △곰탕 △마사지기, 황토 찜질팩 등 명절 음식과 건강 보조 물품을 전국의 복지관에 배분, 이를 복지관 측에서 다시 지역에 있는 저소득, 고립 노인 가구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100가구가 대상이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안녕하십니까. 42년생 김○○ 입니다. 새해에 우리금융에서 보내주신 선물 감명 깊게 잘 받았습니다’고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지관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자녀가 있으나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인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으나 체력 약화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는군요’라며 기념 선물을 지원한 것에 대해 “여러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와치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런 편지를 받으면 평소 힘든 것도 사르르 녹고,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차례상 올릴 배·참조기 가격 오름세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설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 일부 농산물이 작황부진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수산물도 참조기와 고등어 가격은 지난해보다 강세다. 그러나 축산물은 대체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배추 소매가격은 한포기에 4839원으로 1년 전보다 52.9% 올랐다. 평년가격에 비해선 41.6% 상승했다. 평년 가격은 최근 5년간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이다. 무는 한 개에 3023원으로 96.3% 비싸고 평년보다는 64.8% 올랐다. 배추와 무는 작황부진이 영향을 미쳤고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산지 유통인과 김치 업체 등의 저장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배는 작년 수확기에 폭염으로 인해 생산이 줄었다. 추석 때만 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봉지를 씌우는 배의 특성상 수확 후 선별 과정에서 햇볕데임(일소)과 열매터짐(열과) 피해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배(신고품종)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 6956원으로 1년 전보다 39.6% 비싸고 평년보다도 40.4% 높다. 그러나 사과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사과(후지품종)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6872원으로 1년 전보다 0.9% 내렸다. 평년과 비교하면 4.3% 높은 수준이다. 임산물인 밤과 대추 가격은 작년과 같다. 수산물 가격은 대체로 강세다. 고등어(국산 염장)는 한 손(2마리)에 6473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45.4%, 67.0% 비싸다. 참조기(냉동)는 한 마리에 1959원으로 1년 전보다 24.9% 비싸고, 평년보다 28.0% 올랐다. 마른 멸치는 100g에 2409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1.0% 비싸고 명태는 1년 전보다 6.1% 비싸다. 대체로 수산물은 강세를 보이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축산물은 한우 1등급 등심 소매가격이 100g에 9185원, 닭고기는 1㎏에 5527원으로 각각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계란(특란) 소매가격은 한 판에 6410원으로 1년 전보다 8.7% 높고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가격은 100g에 2541원으로 13.2% 올랐다.
탄핵 정국에 글로벌법·산은 이전 답보… 설 연휴 부산 시민 한숨만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지역 주요 현안들이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려 외면받으면서 시민들 한숨만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들은 줄줄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있다. 부산을 특구로 지정,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은법의 경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밖에도 지역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여러 현안들도 국회 마비 상태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덕신공항이라도 정상 궤도에 올려놨기에 망정이지 미래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될 뻔했다”는 조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부산의 명운이 달린 주요 사업들이 답보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를 타개할 지역 정치권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각개전투로 윤석열 대통령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지역 여권 인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 국면에서 이들 법안들의 처리를 호언장담했던 것을 믿었던 시민들은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에서 만난 20대 청년 A 씨는 “부산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겠다고 약속했던 부산 국민의힘이 지금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야권도 이로부터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1명에 불과, 지역 여권이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 민주당 또한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주력하는 등의 행동만 반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다 비상계엄을 거치며 높아진 지지율에 고무돼 부산에서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부산진구 서면에서 만난 40대 B 씨는 “분명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고 있어 다음 선거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산 민주당도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역 현안에 여야는 없다고 약속했던 부산 정치권이 설 이후 타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야가 부산 살리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北, 트럼프 대화 제안에 미사일 발사로 응답
북한이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로 응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초에서 7511초간 1500km의 비행구간을 타원,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했다. 시험발사한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나 건조 중인 4000t급 호위함 등 수직발사관을 갖춘 신형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해 대지상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발사 장소는 내륙인 것으로 파악돼 시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참석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판하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여야 ‘설 민심 잡기’ 극과 극 행보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이번 2025년 설 연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산지역 범야권은 일제히 부산역을 찾아 명절 귀향 인사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각 당협위원회별로 조용한 설맞이에 나섰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4일 부산역 앞 광장에서 설 명절 귀향 인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 지역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인사 후에는 지역위원회별로 재래시장 등을 찾아 장보기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 시당위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 부산시당도 같은 날 오전 부산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설 인사를 나눴다. 박수정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 6대 긴급 대책 발표로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이처럼 범야권은 2026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탄핵 정국에서 일종의 명절 특수를 노린 반면 부산 여권은 매년 해오던 단체 인사를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민생을 살피는 차분한 분위기를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방미길에 올랐던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귀국 즉시 지역 전통시장을 모두 돌고 복지관을 찾는 등 지역민을 두루 만났다. 같은 당 이성권(사하갑) 의원도 지난 25일 ‘설맞이 당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당원들을 만났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일정을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지역민 보기가 미안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야 극한 대립에 지역민과 당원들 모두 피로할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에 보다 차분하게 지역 일정을 가졌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
속보=전국 광역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갖고 있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동등하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전국 16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권한 이양을 요구해 2022년 10월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 실국장보다 낮은 직급에만 적용되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가져오지 못해 반쪽자리 독립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을 통해 온전히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협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했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제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협의회의 이 같은 건의에 우 국회의장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동남권 광역철도 가덕신공항까지 연장 추진
철도로 울산과 양산, 김해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 등은 노선 변경으로 광역철도 경제성을 높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와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선정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경남도·양산시와 함께 노선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부울경 광역철도와 함께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철도 축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당초 울산 KTX역에서 양산 상·하북(하북역~용연역~상북역~북정역)과 물금신도시(물금 범어역~물금역)를 거쳐 김해 진영역까지 이어지도록 계획됐다. 진영역에는 마산 등 경남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산시 등은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용역 과정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부전~마산선, 가덕도신공항선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연결 지점은 아직 미정이나 가덕도신공항선과 만날 수 있는 김해시청 인근 지역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울산에서 가덕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게 되며, 기존에 다른 노선들과의 연결성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산시 등은 광역철도에 시속 180km를 달릴 수 있는 GTX급 차량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양산시 등은 양산신도시에 포함된 물금역~범어역~북정역 구간은 기존 도심의 건물과 기반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하 5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산시 등은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 예타를 거치면 2027년부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해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를 위해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부울경 지역 통합 발전을 강하게 견인하는 동시에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곳간 비는 HUG…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37% 인상하거나, 최대 20% 인하하도록 조정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기존에는 전셋값과 전셋집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돼 왔다. 가령 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 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천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 1000만 원인 비 아파트에 살며 78만 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 61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9000만 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나뉘던 전세 보증금 분류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HUG가 보증료율 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건 지난해에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 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 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 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HUG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 8주 연속 증가세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8주 연속 증가세다. 설 명절 음식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1월 셋째 주인 지난 12~18일까지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88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1월 둘째 주 372명보다 4.3% 늘어난 수치다. 지난주 집계된 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 428명보다는 적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증가세다. 8주 동안 환자 수는 5.4배나 늘어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에 접촉하면 감염된다. 잠복기가 지나면 12~48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을 겪는 경우도 있다. 감염성이 높아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발병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손을 안 씻고 수도꼭지나 문고리 같은 것을 만지고 다른 사람이 이를 만진 뒤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비말 감염도 발생한다. 방역당국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 생선, 조개류 등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설 명절 다같이 모여 음식을 먹는 만큼 음식물 조리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오염된 물로 과일이나 채소를 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화장실 이용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야 하고,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
기장군, ‘맨발도시’ 조성 속도
기장군이 ‘맨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3곳의 맨발길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도 맨발길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장군청은 올해 ‘맨발길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정관읍 소두방공원, 일광읍 장안고 인근 녹지, 철마면 거님길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한 바 있다. 군은 올해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일광이천생태공원과 기장읍 물결마당공원 등에도 맨발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맨발 걷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올해 맨발길 조성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 조성된 맨발길은 마사포장, 황토길, 황토볼장, 세족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도 갖춘다. 군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장군을 필두로 부산에서는 맨발로 걷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해 2월 이종환(강서1)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16개 구군·의회도 절반가량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이다. 부산 사하구 북구 등도 속속 각 지역 대표 맨발길을 선보이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맨발길 조성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맨발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작년 채무조정자 ‘역대 최다’, 고령층 4년 새 83% 급증 (종합)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빚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 지연과 빚 부담 심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 484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11만~12만 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 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작년 9만 3366명으로, 처음으로 9만 명대를 돌파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규모는 2020~2023년 줄곧 8만 명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의 증가세가 확연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0년 1만 4210명에서 작년 2만 5949명으로 82.6%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54.8% 증가했으며 30대는 46.7%, 40대는 43.1%, 50대는 46.9% 증가했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증가세도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대출 잔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48조 369억 원에서 약 1년 만에 22조 8667억 원(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 대출 증가율이 0.2%에 그친 가운데, 60대만 유독 대출 규모가 커졌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고령층 다중채무자도 증가세다. 50·60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95만 7971명(47.1%)으로, 2명 중 1명꼴이 한계 문턱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통상 20·30대에 비해 재취업 등 재기 기회가 적은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내수부진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어 이들의 빚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한 현상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여파는 취약계층은 물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득 자영업자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04%로,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30세, 65세 되면 국민연금 80만 원 수준 받는다
올해 30세인 청년이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 가치로 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산출 결과가 나왔다. 연금으로 월 304만 원을 받아도 2060년엔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의 6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2060년 수급을 시작하는 65세가 되면 연금 월 30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월 300만 원이 넘어도 임금 상승률(3.77%) 등을 고려해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는 80만 2000원에 불과한 규모다. 화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닌 셈이다.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1000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 받는 월 연금액은 67만 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 9000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올해 20세인 2005년생도 상황은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2005년생이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은 현재 가치로 81만 2000원이다. 75세엔 68만 3000원, 85세엔 57만 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올해 40세인 1985년생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 4000원, 75세에 66만 9000원, 85세에 56만 3000원 수준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이 같은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고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화할 때 임금 상승률(3.77%) 외에 물가상승률(2.0%)과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임금 상승률을 이용해 현재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 수준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1인당 상여금 1069만원…상위 0.1% 6억원 넘어
2023년에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의 1인당 금액은 평균 106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0.1%는 6억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987만 8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1069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했다. 평균 상여금은 2021년 1073만원에서 2022년 1113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 다시 줄었다. 그런데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 269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0.1%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근로자가 9억 9755만원을 수령해 가장 높았다. 경기도도 6억 1442만원으로 6억원을 웃돌았다. 이어 부산(4억 758만원), 인천(3억 5618만원), 경북(3억 4188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억 3720만원, 1억 6282만원으로 나타나 1억원대에 그쳤다. 강원과 세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적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상위 1% 평균 상여금은 1억 5811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평균 5469만원을 받았다. 반면 하위 20%는 55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며 고소득 봉급자의 상여금이 급감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과 산업구조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설] 검찰, 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재판행
[편집국에서] 무엇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밀물썰물] 가창오리 군무
[오션 뷰] 2025년 해운·조선산업의 기회와 도전
[독자의 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정정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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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정책·노선 갈아엎어…정치적 자아분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 노선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등 자신의 간판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며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우선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국회증언감정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남발했다”며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와 기업을 위하겠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인 상속·증여·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 선동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개미투자자들의 염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오락가락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을 놓고도 “(이 대표는) 과거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2017년 대선 시기엔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종북주의 잔당인 진보당과 선거연합도 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전날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며 “이것은 정치적 자아분열”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들고나와 자신을 실용주의자처럼 포장했다”며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명계 “친명만으로 국민 과반수 신뢰 얻기 어렵다”…이재명에 포용 압박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통합과 포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포용”을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하자 비명계가 당내에서 이를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SNS를 통해 “친명의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안팎에는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면서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은 “용광로같은 민주당의 리더쉽을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갈가리 찢긴 나라를 치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의 지적은 이 대표의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연계돼 자신의 발언을 실천하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리더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이라며 “핵심적인 책임 의무가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당이) 일극 체제라고 할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강조한 통합과 포용을 직접 실천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비명계에선 김부겸 전 총리도 통합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탄핵에 찬성한 연합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보도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합리적인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김경수, 김동연, 정세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가 연대 대상이다. 국민경선 등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당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기피 올인해선 안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고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좋지만, 민생회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위헌적인 계엄사태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는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두셋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남탓은 하지 말고 우리 눈의 들보를 보며 성찰해야 한다"며 "우리 당을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불안감 조성, 카카오톡 검열 논란, 위인설관식 입법 추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 적지 않은 패착을 했다"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이며 국민과 싸우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은 민주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경선을 통한 아름다운 화합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 김두관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우리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과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유가·금리 인하 압박에 뉴욕증시 강세…S&P 500 사상 최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와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 미국 뉴욕증시 S&P 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로 마감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 500은 전장보다 32.34포인트(0.53%) 오른 6118.71에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6일 이후 한달여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408.34포인트(0.92%) 오른 4만 4565.07에, 나스닥은 44.34포인트(0.22%) 오른 2만53.6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화상으로 송출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즉각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지만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난 사우디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블루칩데일리트렌트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트럼프가 실제로 금리를 통제할 순 없지만 시장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금까지 시장은 트럼프 정책 방향을 선호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도 그러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인하를 압박한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74.62달러로 82센트(-1.09%) 하락했다.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29달러로 전장 대비 71센트(-0.9%) 떨어졌다. 이날 증시에서는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7’은 등락이 엇갈렸다. 메타플랫폼스가 2% 이상 올랐을 뿐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에서 오르내렸다. 넷플릭스는 작년 4분기 호실적의 낙관적 분위기를 이어가며 이날도 3% 이상 올랐다.
제주항공 여객기 ‘메이데이’ 선언 전 블랙박스 기록 중단…4분후 방위각 충돌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에 새들이 있다고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있지 않아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으며 이는 조종사들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기 전이었다. 이처럼 블랙박스 기록이 매우 일찍 중단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25일 오후 1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또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기체와 엔진 조사,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및 운항·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 또 현재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협력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와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며,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항공기가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됐다. 먼저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항공기는 무안관제탑과 착륙을 위해 첫 교신을 했다. 이 때 관제탑은 활주로 01로 착륙허가를 내렸다. 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게 조류 활동 주의 정보를 발부했고 58분 11초에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 이후 58분 50초에 FDR 및 CVR 등 블랙박스 기록이 동시에 중단됐다. 58분 56초에 항공기 복행 중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실시했다.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반대편 방향인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접근했으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했다. 여객기는 9시 2분 57초에 활주로를 초과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 사조위는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다. 이를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됐다. 사조위는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조위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2개는 각각의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다. 현재로선 조류충돌로 인해 두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박스는 엔진이 꺼지더라도 보조배터리로 동력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 이전 생산된 비행기에는 보조배터리가 없어 블랙박스가 동시에 먹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블랙박스 두 종류가 사고 직전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추정 가능한 원인에 대한 설명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한전·한수원 '분담 갈등'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원전 최종 정산 문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될 법정 다툼에 대비해 각각 국내외 로펌을 선임했다. 한전이 대표로 나선 '팀 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약 20조원에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작년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에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 업체들이 최종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한수원은 작년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이 제기한 추가 비용은 조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분쟁이 런던국제중재소로 갈 것에 대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로펌을 최근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 자문료를 약 1천400만달러(약 200억원)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무 비용을 근거로 한전과 한수원 간 정산금 분쟁 규모가 적어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한전과 한수원이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협상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양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진통이 거듭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으로 보전받지 못하면 향후 큰 규모의 손실을 안아야 한다. 현 경영진으로서는 향후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모기업인 한전도 러·우 전쟁 전후로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빠져 조단위 추가 정산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기업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구해 그것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 플랜트나 건설 사업에서 공기 지연,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청, 자재비 상승 등 여러 이유로 프로젝트 완공 후 추가 비용 정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으로 건설된 컨소시엄도 한수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별도 추가 공사비 정산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바라카 원전 사업의 사업비가 조단위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해결 과정에서 '팀 코리아'의 핵심 공기업이자 모기업-자회사 관계인 한전, 한수원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의 쾌거 사례로 기록됐지만 수주 후 수익성에 관한 정보가 전면적으로 대외에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 정산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된다면 이익률 산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수출 원전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트렉 레코드'가 되어 추가 수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는 점, 주기기·보조기기 등 다양한 일감을 국내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익률만 놓고 원전 수출의 효과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바라카 원전은 '팀코리아'가 건설 역할 외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 운영사로 직접 참여해 장기간 발전소 운영 이익을 공유하고, 원전 연료도 독점 공급해 원전 건설 자체 외에 다른 수익 확보 수단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팀 코리아' 내분 가능성이 모처럼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해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가시권에 둔 현 국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중재가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외국 로펌들만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률 수수료를 챙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텃밭에서 일군 온정’ 99세 할머니의 특별한 이웃 사랑
경남 남해군에 사는 한 99세 할머니가 수십 년에 걸쳐 이웃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24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삼동면 금송마을에 사는 하동아 할머니는 지난달 31일 삼동면행정복지센터에 올해 농사지은 햅쌀 400kg을 기탁했다. 하동아 할머니는 “쌀이 없어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쌀을 전달했다. 하동아 할머니가 이웃사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26년생인 하동아 할머니는 올해로 99세를 맞았다. 남해군 삼동면으로 시집온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논·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 할머니가 농사를 지은 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지역·나라가 어려우면 열일을 마다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1973년 6월 남해대교 개통 당시에는 삼베.모시를 판 돈 20만 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또 아이티 지진 참사가 났을 땐 시금치 판 돈 115만 원을 모아 방송국에 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해나 화재 등 지역이나 나라에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다. 하동아 할머니 지인인 유순희 씨는 “함께 생활을 해봤는데 잘 때는 허리가 아파서 끙끙 앓을 정도였다.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아깝지 않을까 생각을 들 정도였는데 그걸 모두 기부했다. 주변에서 딱한 일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보질 못했고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2018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쌀을 기탁하는 형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적게는 200kg, 많게는 400kg의 쌀을 삼동면과 남해군 등에 기부하고 있는데, 100세를 코앞에 둔 올해까지도 도움의 손길을 접지 않고 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이 그랬듯 먹거리가 부족해 끼니를 거르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의 아픔과 서러움을 후세의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날 베풂의 원동력이 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동아 할머니가 기탁한 쌀은 지역 저소득가구에 전달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군에서 감사패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직접 지은 쌀을 손수 기탁한 할머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다리를 다치면서 거동이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할머니는 삼동면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해 창고에 쌓인 나락을 전달하는 형태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하동아 할머니 아들인 이상금 씨는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지만 이웃을 돕는 마음은 전혀 줄지 않았다. 자식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수십 년 동안 이웃을 위해 많은 것을 베푸셨는데, 자식으로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전쟁 끝나면 석방·송환”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종전 뒤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것인지 묻자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가 24일 보도했다. 야첸코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듯이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북한군 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북한에 이송할 것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포로 교환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 야첸코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규범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며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대선 가상양자 대결 이재명, 오세훈·홍준표와 동률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률로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은 25일 YTN의 의뢰를 받고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지난 22~23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이 일대일 구도로 치러질 경우, 이 대표와 오 시장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 41%, 오 시장 41%로 팽팽히 맞섰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와 홍 시장 모두 41% 동률로 조사됐다. 최근 지지세가 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선 이 대표가 42%, 김 장관이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 응답자 본인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에선 이 대표가 보수진영 5명에 대해 15%포인트 이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1%로 1위였지만, 여전히 정체 흐름을 보였다. 반대로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에서는 이 대표가 47%를 기록하며 역시 1위에 올랐다. 김 장관 13%, 홍 시장 10%,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7%, 오 시장 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응답률은 19.4%(무선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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