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 날개 단 하단오거리, 핫플로 다시 뜬다
서부산 대표 상권인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시는 하단오거리와 동아대 일대를 묶어 부산 최대 규모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붙였고, 관할 자치단체인 사하구청도 구역별 테마를 정해 콘텐츠 확충에 나서는 한편 간판 정비 등 직접 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13일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사하구 하단오거리~동아대 일대 상권 16만 8086㎡(약 5만 1000평)을 자율상권구역(이하 하단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완료했다. 하단 자율상권구역은 시가 지정한 5번째 자율상권구역으로 면적으로는 부산에서 최대다. 지난달 선정된 금정구 부산대 앞 상권보다 7배 이상 크다.하단오거리와 동아대 상권은 한때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알짜 상권이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등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이고 녹산산단 등 인근 산업 지역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찾았다. 병원과 술집, 옷집이 끊이지 않고 생겨났다. 그러다 서부산권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상권이 점차 위축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참고로 하단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905곳 중 133곳(15%)이 공실이다.하지만 하단오거리 일대는 부산의 새로운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하단역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과 5호선(사상하단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BuTX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시도 사하구청 요청에 하단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화답하며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구청 역시 상인들이 참여하는 하단자율상권조합과 함께 하단 일대를 새롭게 재단장하기로 했다. 정비가 끝나면 하단오거리 일대는 몇 가지 테마에 따라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직장인이 많이 찾는 하단역 상권은 간판부터 바꾼다. 구청 측은 일명 ‘하리단길’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정비하고 실제 인테리어 개선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단역~칠산맨션 직선거리 750m 일대에는 의류, 잡화점, 팝업스토어 등 젊은 층이 좋아하는 콘텐츠들로 채운다. 이곳은 현재 식당 중심을 이룬다.에덴시장 인근 노포맛집 거리는 테마거리로 바뀐다. 청년 공간도 확충된다. 사하구 경제일자리과 관계자는 “에덴공원 주변에 생기는 에덴복지관과 솔바람문화센터를 활용해 청년들이 여가를 즐기고 주변 상권도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구청 측은 하리단길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하리단길 캐릭터다. 구청 측은 하리단길의 젊음과 활기를 표현한 고양이 캐릭터 ‘하리’와 하리단길의 밤을 밝혀주는 불빛 캐릭터 ‘샤인’을 만들었다. 앞으로 하리와 샤인을 활용한 콘텐츠를 내놓고 문화 축제도 펼친다. 사하구 경제일자리과 강복규 과장은 “하단오거리에 새로운 캐릭터를 활용한 정체성을 부여해 시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구청은 재정 확보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발판삼아 ‘2026년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50억 원 등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청 측은 조만간 하단 자율상권구역의 구체적인 그림을 마무리 짓고 대응하기로 했다.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부산의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할 하단 일대를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던 하단역과 동아대 일대를 부산 서부권 대표 핫플레이스, 랜드마크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서 밤사이 내린 눈비에 8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
밤사이 내린 눈비에 울산 지역 곳곳에서 도로가 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오전 5시 10분 남구 무거터널 내 무거동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충돌했다.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온산읍에서도 각각 3중 추돌 사고와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인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주군 삼동면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웅촌면 대봉리에서도 포터트럭이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로 2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날 0시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도로 결빙 관련 사고 등 총 39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0시 기준 울주군 운문재 구간은 눈이 많이 쌓여 일부 도로가 통제된 상태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북구 매곡동 2.4cm, 울주군 두서면 1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우크라 종전 협상 즉각 시작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종전을 둘러싼 복잡한 퍼즐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한 뒤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뤄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직접 통화한 사실을 러시아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2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진행됐다. 그(젤렌스키)는 푸틴처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회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길 바란다”며 “이제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 만큼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 이러한 훈풍이 불어오면서 종전 논의와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 18일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추가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8차 변론에서 “(9차 변론기일에서는)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증인들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 메모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 메모가 탄핵심판 후반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 전 차장이)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인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조 원장은 “CCTV로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체포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모두 네 종류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이라며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며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홍 전 차장의)정치 중립과 관련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실패 원인부터 활동 성과까지 … 부산엑스포 백서 올 상반기 공개
2030세계박람회(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과정에서의 부산 시민 열정과 노력이 담긴 ‘엑스포 백서’(가칭) 발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상반기 중 공개될 백서에는 유치를 위한 각종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 외에도 부산에서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 각계각층의 노력에 따른 성과 등이 총망라할 전망이다. 엑스포 백서는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을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백서 내용에 따라 여론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간 지역에서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 온 엑스포 백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13일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철호(동1) 의원에 따르면, 백서에는 2030엑스포 유치의 국가 사업화 이전과 이후의 통시적 흐름을 분석한 내용이 설명된다. 2030엑스포 부산 유치의 사업 주체가 부산시에서 정부로 변화하며 달라진 세부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 및 타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시대적 배경 외에도 부산의 잠재력,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엑스포 비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2030엑스포 유치전의 동력이 됐던 이들의 역할과 활동 성과에 대한 기술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국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 정부 기관 외에도 시민사회는 물론 상공계 등 각계각층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백서 내용 중 최대 관심은 지난해 진행된 2035엑스포 재도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다. 올림픽과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평가받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처음 나섰던 부산시가 유치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재발휘할 수 있을지를 가를 핵심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백서 발간과는 별개로 이뤄진 부산연구원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성과와 한계’ 용역도 일부 백서에 포함됐을 전망이다. 이 자료는 대륙별 유치 활동, 경쟁국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외비인 만큼 세부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 관측이다. 강 의원은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다”면서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치전을 통해 부산에 남은 유산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 발간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느냐 혹은 마느냐의 중대 기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부산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엑스포 백서 배포는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3월 중 발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조율하는 데 있어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백서 발간을 계기로 유치 실패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정쟁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부산 시민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유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 온 만큼 정치권도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 정부, 지역부터 응급수술 하나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께 내놓는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 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 1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는 잇달아 건설업계와 만나 지방 미분양 실태와 해소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대책 발표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도 개최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73가구로, 2012년 말(7만 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짓고도 안 팔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 1480가구로 2013년 말(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지난해 말 부산의 악성 미분양은 1892세대로 전달보다 194세대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지방에는 DSR 유예 검토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증가 등으로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확대되고, 올해 건설투자도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비수도권은 0.7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가산금리를 더해 1.2%P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인 1.5%P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유예하거나 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배제는 대출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사면 세제 혜택”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계는 현재 준공주택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세제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尹측 '한덕수 증인' 기각 헌재에 항의…추가변론 열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헌재가 이날 8차 변론 이후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 ‘홍장원 정치인 체포’ 메모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헌재는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 뒤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빨라도 2주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한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다음날(12월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장악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국회를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 그게 잘못된 조치인 걸 알고 바로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탄핵소추인 측이 ‘증인 통화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與는 지금 대권 ‘스토브 리그’… 한동훈은 언제 달굴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어 그의 등판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만 남기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지방에 이양하자”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50여 명이 참석, 사실상 조기 대선을 겨냥한 오 시장의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낙선 이후 잠행해 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헌재 때리기’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 공략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정보기술(IT) 전문가로서의 ‘주특기’를 앞세워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안 의원은 최근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중증외상 의료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등 민생 해법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조만간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이번 TK 방문을 통해 2016년 총선 이후 자신을 옥죄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깨뜨려 나간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더 이상 당내에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표직을 던진 한 전 대표는 다른 잠룡들의 발빠른 행보에도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대표도 곧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이라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성국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 기일은 지나야 한다.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올 이유는 없다”며 “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이라며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가 지금은 물밑에서 때를 기다라고 있지만 언제든 출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권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누군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다시 하면 금방 지지도가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는데, 그분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한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찍어 줄까”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의 ‘배신자 공세’도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재개발된 북항, 해양수산 기관 둥지 된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주요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의 업무공간이 구역 내 ‘복합항만지구’에 모이는 것으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와 남구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기존 해양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국립한국해양대학교(KMOU), 한국해운조합(KSA)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000㎡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새로 들어설 클러스터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 랜드마크 부지 중간 지점이다. 북항 내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해당 클러스터에 전용 사옥을 세울 예정으로, 현재는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상가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토지 매입, 건물 임대 등), 도입시설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해양 관련 업체·단체 추가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협약에 합의한 공공기관들은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기관별 입주 수요를 구체화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재개발사업 변경 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시, 무연고자 ‘사회적 가족 장례’ 시행
부산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사회적 가족이 장례를 주관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개정 장사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사후 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은 무연고자가 생전에 장례 주관자 등 사회적 가족을 지정(대상자가 희망할 경우)해 동주민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행정 기관이 무연고자의 사망 직후 사회적 가족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자는 희망 장례 일수와 안치 방법(봉안 또는 산골), 종교 의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희망 시 영락공원 홈페이지에도 부고를 게시한다.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사후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은 개정 장사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3월 개정된 장사법은 무연고자나 잠재적 무연고자가 유언장, 자필서명서 등의 방법으로 생전에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회적 가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연고자 사망 시 이를 장례 주관이 가능한 사회적 가족에게 알리는 체계가 없어, 사회적 가족이 무연고자의 장례나 추모, 사후 정리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연결 프로젝트-고립의 꼭짓점 무연을 잇다’(부산일보 지난해 6월 27일 자 1면 보도 등) 기획 기사에서 부산시와 일선 구·군의 무연고사 자료·사례 분석과 현장 밀착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법과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들춰냈고, 부산 동구청과 협업을 통해 ‘해피엔딩 장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동구청에 이어 남구청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 움직임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복지 모델이라고 보고 부산 전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세부 시행 지침을 만들기 위해 구·군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최근 최종 시행 지침을 확정했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 노인복지과 김성국 주무관은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면 신청자와 신청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보완을 거쳐 당초 사업 취지대로 모든 무연고자와 잠재적 무연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사전 장례 주관자 상담, 신청 내용 변경 등의 실무를 맡는다. 구·군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주관자에 연락하고, 희망 장례 일수와 안치 방법, 공영 장례 지원 등을 고지한다. 시는 구·군으로부터 매월 신청 현황을 받아 관리하고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무연고자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와도 연계한다. 웰다잉문화연구소는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후 자기 결정권과 사전 연명의료 의향 등 웰다잉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무연고자 또는 잠재적 무연고 1인 가구와 사회적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이들의 생전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어…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불렀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교사 A 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교사 A 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으로 돌아서나…여권 우려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맞서 임명 보류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간접적인 압박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과 마 후보자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따로 연락해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주장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마 후보의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다”며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은 추천사유서에 양당 교섭단체가 함께 기재되었지만, 마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10일 열린 추가 변론은 50분 만에 종결됐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인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6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은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차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차량 제동 장치에는 결함이 없었으며,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유가족 '부검 동의'
경찰이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부산서 이재명 습격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의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보는 PK 여야 분위기 극과 극
막바지에 이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함께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대권 잠룡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PK(부산·울산·경남) 여야의 표정이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의 ‘험지’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PK 출신 대권 도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22대 총선에서 의석수를 더 늘린 국민의힘에서는 정작 변변한 후보감 하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독주 상황에서도 PK 출신의 대권 도전자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정국 당시 독일에서 급히 귀국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통합과 개헌과 기치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 전 지사는 최근 복당까지 마쳤다. 그는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앞서 나가는 얘기”라면서도 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변에서는 김 전 지사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제 7공화국 개헌론’을 앞세워 대권 경쟁에 뛰어들려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1일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아직 출마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전 의원의 대선 어젠다는 분권형 개헌이다. 그는 “87년 체제의 권력 구조에서 5년 단임제가 폐해를 양산하고 쿠테타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왔다”며 “권력을 분산하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유일 부산 현역인 3선의 전재수(북갑) 의원도 전날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유일 부산 의원으로서 차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다”며 “민주당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전국 정당이 되는 전략이 나에게 있다”고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들 3명의 공통된 대권 도전 발판은 당의 험지인 PK에서 깨지고 실패한 도전 스토리다. 당으로서도 전국 정당화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스윙 보터’인 PK에서 득표율을 올려야 하고, 민주당 지지층은 이를 위해 ‘PK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 경우 현재 거론되는 당내 차기 잠룡들 중에 PK 출신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PK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참패한 지난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늘리면서 외형적으로는 세력이 더 커졌다. PK에서의 승리가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당내 위상도 올라갔다. 그러나 34명의 현역, 3선 이상 중진만 12명에 이르는 PK 여당이지만 현재 각종 조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없다. 오랜 기간 대권을 준비해 온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의 경우, 지난달 계엄 정국에서 치러진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출마 동력이 현저히 꺾인 모습이다. 당대표를 지낸 5선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도 대권에 나서기에는 인지도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계엄 정국에서 친한동훈계 ‘좌장’ 역할만 부각됐다. 지역 여권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전국적인 참패에도 PK 국민의힘은 더 커졌지만 지역에 안주하거나, 계파 정치에 매몰된 행보로 ‘큰 정치인’ 인상을 주는 인물이 없다”면서 “지역적 위상은 커졌는데, 대선주자 하나 없다는 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밀물썰물] "이제 낚이지 마세요"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2019년 말 모바일 앱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을 통해 차주는 앱으로 차량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능이 도입된 후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실수로 새 기능을 구매한 사례가 발생했다. 밀리언셀러인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테슬라에 항의 메일을 보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작은 글씨로 결제 화면에 ‘업그레이드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근거로 거부했다. 이는 결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취소는 힘들게 해 놓은 경우다. 여행을 앞두고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고를 때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다. 가격이 적당해 예약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처음 본 가격보다 높은 요금이 붙어 있는 경우다.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가 은근슬쩍 추가된 것이다. 마치 눈뜨고 코 베인 꼴이라고나 할까. 이런 눈속임 상술을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고 한다. 영국의 독립 디자이너인 해리 브링널이 2011년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종종 ‘낚였다’거나 ‘설계 당했다’고 표현하곤 한다. 흔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을 가진 넛지(nudge)는 인간 행동을 올바른 쪽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이성적 선택을 내리게 한다. 그런 점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제가 확대·강화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 동의 없이 슬쩍 대금을 인상하는 다크패턴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최대 1년 동안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유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데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좀 더 철저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런 기만적 행위를 막아야 한다. 소비자 역시 이런 패턴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헌재 불 지르면 됨" 디시인사이드에 협박 글 쓴 30대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약칭 '미정갤')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8일 A 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도 지난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헌재 도면과 답사 인증,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 등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부산에 유니세프 지역후원센터
유니세프 지역후원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다. 유니세프는 앞으로 지역후원센터를 거점으로 부산과 경남에 나눔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는 부산지역사무소를 지역후원센터로 단장해 새 출발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 4월 개소한 지역사무소는 유니세프가 지역 중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부산에서 연락사무소 성격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지역사무소를 지역후원센터로 탈바꿈해 부산·경남 지역에도 나눔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유니세프는 지역후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나눔 행사와 후원자와의 만남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유니세프는 다음 달 진해 군항제에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이 외에도 지역 곳곳을 다니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유니세프의 인연은 특별하다. 부산은 유니세프의 도움이 처음 도착한 역사적인 곳이자 모금과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앞장서는 중요한 지역이다. 부산·경남 후원자 수도 4만 6000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2013년부터 추진돼 온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정에도 부산시를 비롯해 금정구, 사하구, 서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가 인증을 받았다. 영도구와 남구도 인증 노력을 펼치고 있다. 롯데자이언츠와도 오랜 협력을 맺어왔는데 2011년 유니세프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롯데자이언츠는 14년간 나눔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전달한 기금만 약 11억 원에 이른다. 유니세프 조미진 사무총장은 “한국위원회는 30년간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 30년은 이런 나눔의 기쁨과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공유돼 삶의 기본 가치로 내재화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선순환의 바람이 부산·경남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정부 "즉각 중단"
북한이 예고도 없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작년 연말부터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면회소 본관 꼭대기 층의 전망대와 건물 외벽·타일을 뜯어내는 작업과 본관을 가운데 두고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두 개의 부속 건물 벽체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다. 현대아산 등 민간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 관광시설 등에 이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철거가 이뤄지면 금강산의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 총 5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절연테이프 붙이거나 비닐백 보관…항공기내 충전 금지
3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를 탈 때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하면 안되고 직접 승객이 소지해야 한다. 배터리는 단자에 테이프를 붙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닐백에 보관해야 한다. 또 시중에 많은 2만 암페어 배터리가 통상 100Wh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갖고 비행기에 탈 수 있다. 기내전원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불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최근 5년간 기내에서 전자담배 배터리 이상으로 연기발생이 일어난 사례는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이다. 먼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이 100Wh 이하라면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통상 2만mAh 이하 배터리라면 100Wh다. 만약 더 가져가려면 초과 반입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검색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160Wh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통상 3만mAh 배터리는 100~160Wh 정도되며 캠핑용(5만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충전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돌출형과 매립형 상관없이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1개씩 넣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에서 선반보관을 금지한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직접 가지고 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기내전원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배터리와 배터리간 충전도 안된다. 만약 배터리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 배터리에 대해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10개 국적항공사에 대해 시행되며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는 외국적항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만약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 골리앗 크레인 아래 美 군함 ‘대박’ 꿈
미국 의회가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울경 조선소 활황이 예상된다. 관련 조선기자재 업체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점쳐지면서 얼어붙은 부산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리·존 커티스 등 미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이 발의됐다. 두 법안은 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금지된 기존 법안에 예외를 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과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미국 조선산업 경쟁력은 되레 크게 약해졌다. 반면 중국 조선업은 부흥을 맞으면서 중국이 해상 패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 법안에 미국 함정 건조를 맡을 해외 조선소가 중국 혹은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도 중국 해상 패권 견제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해군 함정을 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 뿐인데, 건조 비용과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 함정 수주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부울경 조선소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점쳐진다. 조선소 양대 축으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엇비슷한 기술력을 갖추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HJ중공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고속정과 상륙함 등에 특화돼 있고 MRO(보수·수리·정비) 사업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덕분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군 신형 고속정과 해군 창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진출 기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부울경에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80%가 집중된 만큼 조선업이 활황을 맞으면 덩달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매출 25억 원 이상인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는 335곳으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30%를 훌쩍 넘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선기자재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부품별로 체감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방산 부품의 경우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D 등을 통해 관련 부품 국산화가 이뤄져야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조선업 호황에 따른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부품 국산화를 위한 조선업과 조선기자재업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구된다. 또다른 조선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R&D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선소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부가가치가 낮을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생을 위한 국산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정부도 '추경' 논의 입장"…마은혁·예산 삭감 충돌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예산안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최 대행은 추경 편성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정부도 (추경을)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 기본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임 권한대행이 밝힌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느냐’고 되묻자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냐”며 “그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답게 최소한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추고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겨냥해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특정 노조와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괴감이 크다”며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 앞에서 무산된다면 미래 세대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AI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우리는 턱 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첨예한 기술 경쟁을 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민주당, 35조 규모 자체 추경안 발표…13조 지역화폐 포함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추경안에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5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 등이 담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 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 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 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000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 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포함했다. 정책위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1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13조 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첫 개방 공모…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도전장 던져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에 4명의 인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됐다. 이사관급(2급) 사무처장 자리에 부산시에서는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교육 공무원 1명 등 3명이 도전했다. 이들 외에 전직 수도권 지방의회 출신 1명도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 요건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로 선출되는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은 5개 과, 164명이 근무 중인 의회 사무처를 관장한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갓 승진했거나 정년을 1년 남긴 고위직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수십 년간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이 같은 관행 탓에 사무처 혁신이 더뎌지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이달 각각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다. 이번에 부산시의회까지 개방형 공모로 신임 사무처장을 선발하면 전국에서 3번째로 사무처 고위직 인사권 독립을 이루게 된다. 시의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달 내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김경수 회동에서 “통합” 한 목소리…“당 노선 결정 민주적이여야” 지적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헌정수호 대연대”를 주장했고 김 지사는 “통 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두 달여 만으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귀국해 이 대표를 만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한다는 김 전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히 옳다”면서 “헌정 수호와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수호 대연대”를 제안하면서 “김 전 지사님이 함께 손잡고 같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만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력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또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면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중심의 소통구조는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 대폭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 토론과 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면서 “당원들도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가 지적한 팬덤 정치와 당 노선 결정 문제는 이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당을 장악한 상태로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최민희 의원)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당의 노선 결정에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등을 주도하면서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전 지사가 이처럼 이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의 계파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 48억 투입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시 등이 협력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부산테크노파크와 KISA는 12일 부산시청에서 ‘2025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진행될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특히 이 사업에서 부산을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테크노파크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사업에는 총 48억 8000만 원(국비 24억 4000만 원·시비 24억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총 20억 원, 2~3개 과제 선정)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화 지원(총 14억 원, 14개 기업 대상) △해외 진출·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총 2억 원, 7개 기업 대상)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진행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과제들이 실증을 완료하고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블록체인 기반 해운항만물류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이 있다. 실증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BPA)의 물류 운영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현재 이 플랫폼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이 지속 진행 중이다. KISA 박상환 신기술안전단장은 “부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는 지역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1차년도 사업을 통해 부산 소재 블록체인 기업 23개 사를 지원했고, 151억 원의 투자유치 및 97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현식 지산학DX단장은 “부산테크노파크는 ‘AI 시대 블록체인의 역할과 준비된 부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접목한 블록체인 사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시 주변 상권 매출 3.1% 상승 효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주변 상권 평균 매출이 3.1%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지역 상권과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외식, 문화 등 여가와 오락 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권이 복합 상권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2∼2023년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했다. 이 기간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에서는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었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 주말 영업은 주변 상권에 평균 3.1% 수준의 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연구원은 이번 결과가 절대적인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및 청주 지역 내 대형마트가 없는 행정동과 비교한 상대적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효과를 보면 요식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으로 요식업의 매출은 약 3.1% 늘었다. 연구원은 "주말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식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반면 유통업과 쇼핑 관련 사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대구에서는 매출 휴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청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 대구와 같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청주처럼 주변 상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려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을 때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유통점들이 다양한 외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입점시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전통 상권과 대형마트가 복합 상권을 형성한다면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주변 볼거리와 외식 등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맛김 김치 식용유 등 가공식품 잇따라 인상…물가상승률 1년만에 최고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식품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나뉘는데, 신선식품은 배추 양파 과일 등 원물 그대로의 식품을 말하고 가공식품을 이를 2차적으로 가공해 만든 식품을 말한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웃돌았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부쩍 높아졌다.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22.9%)였다. 이어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참기름(8.9%), 간장(8.8%), 식용유(7.8%) 등은 7∼8%대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요리할 때 사용하거나 식탁에 반찬으로 올리는 품목들이 많이 오른 것이다.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이 대표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은 올들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대상은 지난달 16일부터 마요네즈와 후추, 드레싱 등 소스류 가격을 평균 19.1% 인상했다.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일부터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17일부터 초코 빼빼로를 200원 올리는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앞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식재료를 수입하는 식품업체로서는 원가 압박이 커지는 셈이다.
‘초등생 피살’ 경찰 전담팀 전방위 수사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8세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대전경찰청은 김 양 피살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서부서 형사과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사이버수사대로 이뤄진다. 경찰은 유족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해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유족 요청에 따라 방송 매체 등에 악성 댓글 자제를 요청하는 자막을 송출하기로 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전날 “기사에 실시간 소리 듣기에 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에 ‘아이 보호 앱’만 검색해도 나오는 무료 제공 앱이며 녹음되지 않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설치한 것”이라며 “평소에는 위치만 확인했는데 지속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수집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최근 김 양의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대전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온라인 게시 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의자 40대 교사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확보한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당일 여교사의 자세한 행적,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해 관련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다. 돌봄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 일부에 대한 조사는 완료된 상황이다. 다만 A 씨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A 씨와 경찰의 대면 조사는 미뤄지고 있다. 현재 A 씨가 입원한 병실 앞에는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관이 계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공립 중등교사 503명 선발… 남성 187명
올해 부산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남성의 비율이 1년 전보다 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10명 중 6명을 넘어 여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03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제1차 시험 합격자 782명 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시연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실기 평가 등을 거쳐 503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최종 합격자 503명 중 남성은 187명(37.2%), 여성은 316명(62.8%)이었다. 남성의 비율은 지난해 31.9%보다 5.3%포인트(P) 늘어났다. 남성 합격자의 비율은 △2023학년도 29.7%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7.2%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부산 공립 초등·특수학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27.1%, 72.9%였다. 한편 신규 교사 임용 예정자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집합 연수 5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 기간 중 18~19일 이틀간 학교 현장체험 학습을 받는다.
부안 인근 해상서 부산 어선 불… 해경, 실종자 수색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부산 선적 근해통발 어선에 불이 났다.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선원 일부가 실종된 상태로 해경이 수색 중이다. 부안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해상을 지나던 부산 선적 34t급 근해통발 어선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이 최초로 119에 ‘선박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다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어선은 이날 오전 7시께 전북 부안군 격포항에서 선장과 선원 등 12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한국 국적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8명이 탑승했다는 게 해경 관계자 설명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 등 기상이 좋지 않은 탓에 선원들이 먼바다로 떠밀려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해상에 표류 중이던 선원 5명(한국 2명·인도네시아 3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선원 7명은 실종된 상태다. 구조된 선원 진술에 따르면,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전부는 불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배를 탈출한 선원 대다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발생 반나절이 지나면서 구조 골든 타임도 촉박해지고 있다. 이날 왕등도 인근 해상 수온은 5도에 불과했다. 한국항해항만학회지에 실린 ‘해양 수색 구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익수자 생존 시간 고찰’에 따르면, 수온이 0~5도면 생존 시간이 2시간 3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인명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24척, 항공기 4대 등을 급파, 실종자를 찾고 있다. 또한 인근 어선 4척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추후 격포항으로 예인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선적의 해당 어선은 선사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주는 사고 소식을 듣고 부안군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의 인사이트] ‘노인과 바다’를 만드는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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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역전쟁’ 속 부산의 생존 전략
대전서 8세 여아, 교내서 피습 사망…경찰 수사중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8세 여아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30대 여성 교사도 흉기에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8세 A 양과 이 학교 교사 30대 B 씨가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 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B 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주차해 놓고 쉬다 차량에 불 ‘날벼락’
부산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정차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나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차주가 대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1일 오후 3시 14분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불이 났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소유주가 주차장 내부에 주차하고 시동을 켠 채로 쉬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SUV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디젤차로, 차량이 오래돼 매연저감장치가 달려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치가 과열되면서 그 열기에 의해 복사열로 인근 건초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 화재로 번졌다. 잔디와 트렁크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주변 차량에 불이 옮겨갈까 우려했던 차주는 차량을 약 200m 이동시키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SUV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 추산 159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차량을 조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계엄 직후 거래 ‘반토막’ 부산 아파트, 1월 실적 더 참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와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며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났는데, 한 달 뒤인 지난달 거래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며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나마 거래된 물량 가운데 절반은 종전 거래가보다 헐값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을 낮춰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11일 아파트 거래 플랫폼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998건으로 10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중 당월 신고 비중이 통계적으로 약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200건 안팎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가 끼어 있었다고는 하나, 명절이 있었던 예년에 비해 심상치 않은 하락 폭이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받는 2022년 8월(1271건) 수준이다. 탄핵 정국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친 뒤 회복하는 추세였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3159건으로 33개월 만에 3000건을 넘기며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며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10월 다시 3019건으로 회복하며 반등했고 2000~3000건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1644건으로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 실적이 저조하다. 연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전화 문의조차 잘 오지 않는다”며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거래에 나서질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거래가 반토막 이하로 줄었는데, 이 중에서 또 절반 가까이는 하락 거래였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44.9%는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돼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부산의 하락 거래 비중은 47.1%로 대전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양 시장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1892세대로 전달보다 194세대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5000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 봄이나 상반기로 예정됐던 여러 사업장의 분양 스케줄이 잇따라 수개월씩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분위기가 이럴 때 분양한다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마냥 허송세월만 보내자니 치솟는 공사비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면초가”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앞으로의 분위기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인데 현장에서는 매매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라며 “경기 침체에다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역 부동산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 3선 전재수 ‘조기 대선’ 출마 시사…지역 야권 요동
더불어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북갑·53)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서 전 의원의 출마가 야권의 대권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대권 행보에 나선 상황에서 친노(친노무현) 핵심인 전 의원까지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노·친문(친문재인) 본산인 PK(부산·울산·경남) 야권 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전 의원은 11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서 민주당 유일 부산 의원으로서 차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아 얘기를 듣는 중”이라며 “다만 최근 당 상황과 시대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붉은 밭’이 된 부산에서 나는 ‘푸른 한 점’ 아니냐”며 “민주당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전국 정당이 되는 전략이 나에게 있다”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을 지원하는 수도권의 한 전직 의원은 최근 당내에 ‘전 의원을 위해 뛰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과 관련,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싸움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개혁과 함께 리더십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갈등유발형 리더십의 정점”이라고 비판했지만,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만약 출마한다고 해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와는 다른 차별화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또 최근 이 대표의 ‘통합’ 노력을 촉구하며 사실상 대선 몸풀기에 나선 김 전 지사와 지지 기반이 겹친다는 지적과 관련, “만약 출마한다고 해도 김 전 지사와는 정치적 스탠스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은 아니지만, 친문(친문재인)에도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한 셈이다. PK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 민주당 핵심 인사는 “당의 험지인 부산의 유일한 현역인 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전 의원이 전국정당화를 기치로 존재감을 보일 경우 PK 민주당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의 한 야권 인사는 “PK 친노·친문이 이재명 체제에서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나설 경우 지역 야권 내부의 분열 이미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움직임을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몸집 키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노무현 사단의 ‘막내’ 격으로 정계에 입문한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인 부산에서 3전4기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냈다. 특히 22대 총선 당시 막판 보수 결집으로 현역 2인을 비롯해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낙선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승리해 ‘전인미답’의 부산 3선 고지에 올랐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키장 중상급자 슬로프서 충돌 사고… 스키 타던 30대 숨져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 중상급자 슬로프에서 스키어와 보더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인근 스키장 중상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A(37) 씨와 스노보드를 타던 B(24) 씨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B 씨는 허벅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은 스키장 측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하늘 양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경찰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심야에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12일 A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A 씨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학교 측 동의를 구해 A 씨 관련 자료들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A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여서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A 씨는 김 양 살해 직후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경찰 조사는 잠시 중단됐다. 거동 불편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별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조사를 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김 양의 부검은 이날 오전 마무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양의 사인을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 비 내리는 부산… 황령산 등 고지대엔 눈 쌓여 도로 통제
부산에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도로가 통제 중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금정산 산성로, 황령산로, 만덕고갯길, 사상구 엄궁남로, 북구 함박봉로의 차량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은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중구 대청동 관측소 기준 오전 6시 30분 3.4mm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내리던 비가 눈으로 변해 쌓이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다. 부산시는 해당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보냈다.
최상목 권한대행, 피살 초등생 김하늘 양 빈소 조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해자 김하늘(8) 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께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도착해 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오늘 아침 하늘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기사내용도 들으며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하늘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서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개헌 놓고 쪼개진 민주당… 친명 “불가능” 비명 “당이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과 관련,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개헌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친명계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친명계 노종면 의원은 지난 11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개헌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인가”라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치 일정을 봤을 때 그(조기 대선)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지적에 “도대체 대선주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서 “지금은 그런(개헌)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헌은 안정적 관리하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내란이 진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친명계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비상계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개헌)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비명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방지 개헌,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개헌안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가 개헌 문제로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전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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