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정’ 검찰 손에 구속기소… 현직 대통령 최초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고,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이후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기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수뇌부 전체가 모여 구속기소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수뇌부 회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그간의 수사 경과 등으로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검찰 역시 향후 공소 유지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를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진주~사천 간 국도 3호선 정부 예타대상 선정…교통체증 해소 ‘청신호’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경남 진주시~사천시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사천시와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 정촌면~사천 사천읍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우회도로는 길이 6.08km, 폭 20m 구간의 국도 3호선 신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0억 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국도 3호선은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과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반 시설과 남해안 관광지를 통과한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구간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향후 유관기관·기업 유치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도 3호선 우회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경제성(B/C)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여러 차례 방문해 우회도로 신설 필요성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해왔고 이번에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중에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시, 내년 국토교통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최종 고시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만성적인 정체현상으로 도로 기능이 한계상황에 부딪힌 국도 3호선의 대체도로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변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천의 경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선정되고 착공을 앞둔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결에 따라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도를 비롯해 우리 시와 사천시의 오랜 노력과 협력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종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주~사천이 편리한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사천~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회·경남도·지역민과 더불어 행정력을 집중해 정부의 최종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격 ‘귀성길’ 서울→부산 6시간…폭설 비상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오후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돼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천안분기점 4㎞,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 풍세교∼차령터널 8㎞,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이 현재 정체 중이다.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 대가 각각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484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께 시작해 오후 4∼5시께 극심하겠으며 다음 날 새벽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후에는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의 많은 눈이 예보돼 극심한 정체가 생길 수 있다.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시 폭설로 인해 차량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45.4% vs 민주 41.7%…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6.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1%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론은 2.9%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지난 3주 연속 이어져 온 '여당 정권 연장론'의 상승세와 '야권 정권 교체론'의 하락세 흐름이 각각 멈추면서 양 진영 간 대립은 2주째 팽팽하게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리얼미터는 "5주 연속 지속됐던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 지지도 하락이 모두 멈췄다"고 설명했다.지난주 오차 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1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인 3.7%p로 좁혀졌다.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1.0%, 진보당은 1.0%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4%였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 尹이 '폭동' 일으켰다 판단… 조서 없는 기소 논란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소로 향후 구속 상태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지 20일 만인 올해 1월 16일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장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공소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변수다. 국무위원이나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따라 윤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는 상황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축적해 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수 있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의 그동안 관행을 봐서도 피의자를 대면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결국 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을 다시 들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법정에서 사실상 조사를 처음 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법원에서도 많은 재판을 열어야 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설 연휴 부울경 눈비… 귀성 운전 주의보
설 연휴 첫날부터 부울경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에는 최대 25cm의 적설이 예고돼 ‘블랙 아이스’ 발생 확률이 높아 귀성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7일부터 28일까지 중부 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적설이 예상된다. 부울경 지역 중에서는 27~28일 경남서부내륙 지역에 3~10cm의 눈이 쌓이겠고, 27일 부산과 울산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7일 오전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눈이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 적설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 26일 밤부터 눈이 시작돼 10~20cm의 눈이 쌓이겠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cm의 눈이 예상된다. 강원내륙과 산지는 10~20cm, 많게는 3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본다. 해기차(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가 20도 이상 발생하면서 상층의 소용돌이와 만나 강수 구름대를 형성한 데다, 저기압 통과 이후 기온이 떨어져 눈이 내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이 조성되기 쉬워 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일부 공항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는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부울경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설 당일인 29일 전후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 교통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산 아파트 값 ‘역대 최장’ 135주째 하락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22년 6월부터 135주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장 기록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경제 여건이 이렇다할 변수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올해 역시 침체 일변도로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부산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데다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보합인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해 전국적으로는 0.05% 내렸다. 특히 부산은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단 한 번의 상승 또는 보합 전환 없이 무려 31개월 넘게(약 135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장 기간 하락세다. 부산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6개월간의 하락이 종전 최장 기록이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2021년 4월 49층이 16억 5000만 원에 판매됐으나 지난달 34층이 10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8000만 원(-35%)이 하락했다. 강서구 명지동의 한 아파트도 전용 84㎡ 기준 2021년 9월 17층이 10억 5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14층이 4억 7500만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 대비 5억 8000만 원(-55%)이나 실거래가가 줄었다.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 물건을 찾아다니던 실수요자들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문의를 끊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지금도 일부 매도인들은 호가를 내리고 있는데, 거래 침체가 봄까지 이어지면 호가가 더욱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최근에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0.16%)와 부산진구(-0.13%), 동구(-0.09%) 등의 하락률이 눈에 띈다. 수영구만 간신히 0.04%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부산의 전셋값은 매맷값과 반대로 움직이며 7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진다. 1월 셋째 주 부산 아파트의 전셋값은 0.03% 상승하며 울산(0.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을 들어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에는 부산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금리를 적용하는 핀셋 대책 등이 서둘러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목 시장만큼 붐빈 김해공항
본격적인 설 연휴에 들어가면서 김해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공항마다 몰려든 승객으로 혼잡이 극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연일 늘어나고 있다. 26일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엔 신분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한 여행객들의 긴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선 국제선 비행기들이 다양한 국가를 향해 이륙했다. 일본 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와·도쿄, 베트남 다낭·하노이·호치민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페이 등 목적지는 다양했으나 대부분 항공편이 승객으로 가득했다. 미국 괌,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등 휴양 도시로 떠나려는 승객도 상당히 많았다. 김해공항의 경우 오전 6~9시에 출발 편이 집중되는데 이 시간에 출국장 혼잡이 극에 달했다. 일부 이용객은 공항에 다소 늦게 도착해 항공편 시간에 쫓겨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항공사 직원들도 제 시간에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승객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김해공항 이용객이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는 직장인들은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남아있던 국제선 항공권이 대부분 동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 김해공항은 지난 24일부터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하루 평균 4만 5000명~4만 6000명을 기록하던 공항 전체 이용객은 지난 24일 4만 6400명으로 늘었다. 지난 25일에는 5만 800명까지 치솟았다. 공항 이용객들은 주차 대란도 겪어야 했다. 최근 수일간 김해공항 국제선·국내선 주차장 3곳은 연일 가득 찼으며 인근 사설 주차장까지 대부분 만차를 기록했다. 김해공항 관계자는 “올해는 연휴가 길어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난해보다 공항이 승객들로 더 북적이는 모습”이라며 “해외여행인 만큼 이른 시간부터 출국하는 승객이 많아 공항이 문을 여는 새벽 4시부터 공항 앞은 승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은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명절 연휴 기간 수속 시작 시각을 오전 5시 40분에서 5시 30분으로 10분 앞당겼다. 공항 수속 시간이 앞당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내 인력은 기존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하고 신분·보안 검색대 전 호기를 운영한다. 공항 혼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대비한다. 김해공항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공항 내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항공 운항 상황과 공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설 연휴 폭설이 예보된 만큼 비상 상황이나 항공기 지연 등 비정상 운항에 대해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제설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반 관계자는 “현재는 현장 편의시설 점검과 모니터링 위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폭설이 예보된 기간에도 공항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변화하는 상황에 시시각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尹 구속 기한 연장 불허...여야 "즉각 석방" "구속 기소"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연달아 불허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검찰은 조속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검찰에 날을 세우며 기소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이은 법원의 연이은 불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검찰, 공수처, 경찰이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됐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고, 마저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고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검찰의 구속기소를 압박하고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은 구속기소라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 대통령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에게 속죄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유일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 주려 모의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쓸데없는 회의 당장 그만두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양자 대결’ 조사…가시화되는 조기 대선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 속에도 여야의 시선은 점차 ‘조기 대선’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 속에 여권에서는 대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야권도 이 대표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이들 여야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기류는 최근 잇따르는 여론조사를 통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다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차기 대권 구도는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여러 여권 주자가 뒤쫓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순이었다. 특히 여야 후보의 ‘1대 1’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와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 간 대등한 레이스를 펼치는 결과가 잇따라 도출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선 이 대표가 37%, 김 장관이 29%로 8%P 앞섰다. 이 대표는 다른 여권 주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이 대표 37%·오 시장 28%, 이 대표 38%·홍 시장 28%, 이 대표 37%·한 전 대표 23%로 앞섰다. 반면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선 김 장관이 46.4%, 이 대표가 41.8%로 보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YTN이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자 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이 대표는 오 시장, 홍 시장과 각각 41% 동률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만,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계엄 여파에 움츠리던 잠룡들이 벌써부터 각축전에 돌입했다. 홍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고, 오 시장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잠행 중인 한 전 대표도 내달 중에 행보를 재개할 전망이다. 김 장관의 경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가시적인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자들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강성 지지층의 선호와 중도층 확장성을 두고 각 후보의 입장과 장단점이 선명하게 나뉘는 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강성 후보로 한껏 쏠린 보수 지지층의 표심 변화, 이 대표 독주 체제인 민주당 대권 구도의 변동이 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워낙 변수가 많은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는 사실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당의 권력 구조상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었지만, 최근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비명계 주자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이 대표는 중도층 포섭을 위한 최근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안티층’이 두터운 데다 3월 말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까지 대선가도에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잠재적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들 비명계 주자들은 야당에 유리한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도 여당에 추격을 허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틈을 파고들며 일제히 이 대표만으로는 대선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4일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고, 김 지사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이 대표 체제를 직격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야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 정국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하고, 이후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를 차례로 초청해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체제가 워낙 강고하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민심이 절반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마저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경우, 당의 대선 경선 구도는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4월 공사 발주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오는 4월 발주된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인프라(SOC) 사업을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 70%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조달청은 26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0조 원을 1차 집계해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전체 발주계획의 65.4%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발주하는 공사계획 중 최대 규모는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 2526억 원에 달한다. 현재 건설중인 사상~하단선을 연장해 하단역에서 을숙도,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단까지 총 13.47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노선에 11개역을 건설해 서부산권의 도시철도망을 완성하는 공사다. 이 공사는 기술형 입찰(일괄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기술형 입찰이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설계에 일정부분 관여하는 입찰이다. 주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공사에서 이뤄진다. 이 사업이 내년 4월 입찰에 들어가면 공사업체 선정과 적격성 심사,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시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단~녹산선이 신설되면 녹산공단 근로자들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9년 말 가덕신공항 건설에 맞춰 신공항에서 부산신항역까지 선로를 연장하고, 하단~녹산선이 부산신항선까지 이어질 경우 공항철도로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단~녹산선 건설사업도 공사비 갈등 없이 순조롭게 입찰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2공구와 접근도로 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건설사들이 응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내 이뤄지는 대형공사 발주 중에서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도 있다. 3412억 원 규모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사상구 학장동 사상재생지구 활성화구역에 연면적 8만 9000㎡ 지하 5층~지상 14층, 31층 등 모두 2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부산시청 일부 부서와 부산연구원, 부산관광공사 등 총 17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연내 발주하는 용역사업 중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이 가장 규모가 크다. 금액은 1087억 원이다. 이 용역은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발주자를 대신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문 용역 서비스다. 임기근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매우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부산 영도구서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가 시내버스와 충돌...12명 부상
설 연휴 직전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승용차 탑승객 3명,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9명이 모두 다쳤다. 다행히 양측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발음이나 행동 등이 이상하지도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구 주택서 불…60대 여성 화상
부산 동래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후 1시 58분 동래구 사직동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0대 남성 1명이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불은 건물 1층을 태우고 약 30분 만에 꺼졌다. 화재 건물에서 나온 기름이 흘러 맞은편 건물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태우기도 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학습 학생 사망사고 교사 2명 금고형 구형…교사 단체 "가혹한 처벌 안돼" 한목소리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교원 단체들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교사 A·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 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고, 담임 교사 B 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두 교사와 함께 당시 버스 운전기사 C 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교사들이 앞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버스 기사 C 씨가 부주의하게 차량을 이동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제자를 잃은 아픔을 겪은 피해자”라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너무 가혹하고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단체들은 인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등은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학습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검찰이 교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하자,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는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도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장학습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사고가 나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춘천지법은 다음 달 11일 교사 A·B 씨와 버스 기사 C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유는 앞선 불허 때와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측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보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주장에 여 “입장 없다” 야 “헌재 조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심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야당이 이를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 진술에 대해 “당으로서 공식적 입장은 없다”며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나”라며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있어선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관위가 부정 채용 등을 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런 궤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희한하다. 국민들이 보기에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김 전 장관과 말을 맞춰서 (그런지 실제 변론에서는) 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것 같더라”면서 “저분(윤 대통령)이 검사였던가 의심될 정도로 답답한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교도소서 몰래 담배 4개비 피운 20대, 벌금형…'개비당 100만 원' 총 400만 원
교정시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개비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인해 현재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증액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5월 28일 A 씨는 자기 동생인 B 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동생 B 씨가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간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일로 징계를 받은 A 씨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없다.
동남권 광역철도 가덕신공항까지 연장 추진
철도로 울산과 양산, 김해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 등은 노선 변경으로 광역철도 경제성을 높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와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선정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경남도·양산시와 함께 노선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부울경 광역철도와 함께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또 다른 철도 축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당초 울산 KTX역에서 양산 상·하북(하북역~용연역~상북역~북정역)과 물금신도시(물금 범어역~물금역)를 거쳐 김해 진영역까지 이어지도록 계획됐다. 진영역에는 마산 등 경남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산시 등은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용역 과정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부전~마산선, 가덕도신공항선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연결 지점은 아직 미정이나 가덕도신공항선과 만날 수 있는 김해시청 인근 지역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울산에서 가덕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게 되며, 기존에 다른 노선들과의 연결성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산시 등은 광역철도에 시속 180km를 달릴 수 있는 GTX급 차량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양산시 등은 양산신도시에 포함된 물금역~범어역~북정역 구간은 기존 도심의 건물과 기반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하 5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산시 등은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 예타를 거치면 2027년부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해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를 위해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부울경 지역 통합 발전을 강하게 견인하는 동시에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 부산 행정복지센터서 여성 2명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2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를 찾아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20여분 만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 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지각을 해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4시간 전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항의했고,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여성 직원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설 연휴 홀로 저수지 낚시 갔던 60대 숨진 채 발견
설 연휴 경남 함안군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경남소방본부와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10여 분 함안군 가야읍 한 저수지에서 A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물고기를 잡고 오겠다”며 홀로 해당 저수지로 향했고, 귀가가 늦어지자 한 지인이 A 씨를 찾아 저수지를 갔다가 사고 현장을 발견,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저수지에는 뗏목 형태의 구조물이 뒤집힌 상태로 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A 씨는 물 위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 등 사건 특이점이 없어 일반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차량 줄었다지만 귀성길 곳곳 정체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도로에 귀성 차량이 쏟아지며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귀성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 도착하는 소요 시간은 5시간 10분이다.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 도착하는 소요 시간은 5시간 3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 50분 걸리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원활한 흐름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소요 시간도 분석됐다. 서울 요금소 출발 기준 울산은 4시간 39분, 목포·대구는 4시간 10분, 광주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대부분 전날과 비교해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다. 전국 도로가 원활한 흐름으로 바뀐 것은 도로에 나온 차량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차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42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은 505만 대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예보되면서 귀성길에 안전이 당부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27∼28일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평소보다 이른 귀성 출발과 월동 장구를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강원본부 측은 내륙과 산지에 10∼20cm, 많은 곳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서 스노우 체인 등을 구비하라고 당부했다.
“항상 혼자라 생각했는데…” 꾹꾹 눌러쓴 80대 어르신 편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 보살펴 주시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나는 혼자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는군요.(중략) 덕분에 이번 설날은 정말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부산 영도구 거주하는 82세 할아버지가 여러 복지기관으로부터 식료품 등을 지원받고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이 공개돼 화제다. 편지는 우리미래금융재단과 밀알복지재단, 지역 복지관에 전해졌다. 26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영도구 김 모 씨로, 그는 최근 와치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우리미래 복 꾸러미’(이하 복 꾸러미) 사업으로 건강용품, 식료품 등을 지원받았다. 복꾸러미 사업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떡국, 조청 유과 △곰탕 △마사지기, 황토 찜질팩 등 명절 음식과 건강 보조 물품을 전국의 복지관에 배분, 이를 복지관 측에서 다시 지역에 있는 저소득, 고립 노인 가구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100가구가 대상이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안녕하십니까. 42년생 김○○ 입니다. 새해에 우리금융에서 보내주신 선물 감명 깊게 잘 받았습니다’고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지관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자녀가 있으나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인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으나 체력 약화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는군요’라며 기념 선물을 지원한 것에 대해 “여러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와치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런 편지를 받으면 평소 힘든 것도 사르르 녹고,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차례상 올릴 배·참조기 가격 오름세
정부가 관리하는 16대 설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 일부 농산물이 작황부진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수산물도 참조기와 고등어 가격은 지난해보다 강세다. 그러나 축산물은 대체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배추 소매가격은 한포기에 4839원으로 1년 전보다 52.9% 올랐다. 평년가격에 비해선 41.6% 상승했다. 평년 가격은 최근 5년간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이다. 무는 한 개에 3023원으로 96.3% 비싸고 평년보다는 64.8% 올랐다. 배추와 무는 작황부진이 영향을 미쳤고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산지 유통인과 김치 업체 등의 저장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배는 작년 수확기에 폭염으로 인해 생산이 줄었다. 추석 때만 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봉지를 씌우는 배의 특성상 수확 후 선별 과정에서 햇볕데임(일소)과 열매터짐(열과) 피해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배(신고품종) 소매가격은 10개에 4만 6956원으로 1년 전보다 39.6% 비싸고 평년보다도 40.4% 높다. 그러나 사과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 사과(후지품종)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 6872원으로 1년 전보다 0.9% 내렸다. 평년과 비교하면 4.3% 높은 수준이다. 임산물인 밤과 대추 가격은 작년과 같다. 수산물 가격은 대체로 강세다. 고등어(국산 염장)는 한 손(2마리)에 6473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45.4%, 67.0% 비싸다. 참조기(냉동)는 한 마리에 1959원으로 1년 전보다 24.9% 비싸고, 평년보다 28.0% 올랐다. 마른 멸치는 100g에 2409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11.0% 비싸고 명태는 1년 전보다 6.1% 비싸다. 대체로 수산물은 강세를 보이거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축산물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축산물은 한우 1등급 등심 소매가격이 100g에 9185원, 닭고기는 1㎏에 5527원으로 각각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계란(특란) 소매가격은 한 판에 6410원으로 1년 전보다 8.7% 높고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가격은 100g에 2541원으로 13.2% 올랐다.
탄핵 정국에 글로벌법·산은 이전 답보… 설 연휴 부산 시민 한숨만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지역 주요 현안들이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려 외면받으면서 시민들 한숨만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들은 줄줄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있다. 부산을 특구로 지정,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은법의 경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밖에도 지역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여러 현안들도 국회 마비 상태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덕신공항이라도 정상 궤도에 올려놨기에 망정이지 미래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될 뻔했다”는 조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부산의 명운이 달린 주요 사업들이 답보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를 타개할 지역 정치권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부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각개전투로 윤석열 대통령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지역 여권 인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 국면에서 이들 법안들의 처리를 호언장담했던 것을 믿었던 시민들은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에서 만난 20대 청년 A 씨는 “부산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내겠다고 약속했던 부산 국민의힘이 지금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야권도 이로부터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1명에 불과, 지역 여권이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 민주당 또한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주력하는 등의 행동만 반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다 비상계엄을 거치며 높아진 지지율에 고무돼 부산에서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부산진구 서면에서 만난 40대 B 씨는 “분명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고 있어 다음 선거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산 민주당도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역 현안에 여야는 없다고 약속했던 부산 정치권이 설 이후 타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야가 부산 살리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北, 트럼프 대화 제안에 미사일 발사로 응답
북한이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로 응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초에서 7511초간 1500km의 비행구간을 타원,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했다. 시험발사한 무기는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나 건조 중인 4000t급 호위함 등 수직발사관을 갖춘 신형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해 대지상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발사 장소는 내륙인 것으로 파악돼 시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참석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판하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 동맹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여야 ‘설 민심 잡기’ 극과 극 행보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이번 2025년 설 연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산지역 범야권은 일제히 부산역을 찾아 명절 귀향 인사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각 당협위원회별로 조용한 설맞이에 나섰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4일 부산역 앞 광장에서 설 명절 귀향 인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 지역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인사 후에는 지역위원회별로 재래시장 등을 찾아 장보기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 시당위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 부산시당도 같은 날 오전 부산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설 인사를 나눴다. 박수정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 6대 긴급 대책 발표로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이처럼 범야권은 2026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탄핵 정국에서 일종의 명절 특수를 노린 반면 부산 여권은 매년 해오던 단체 인사를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민생을 살피는 차분한 분위기를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방미길에 올랐던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귀국 즉시 지역 전통시장을 모두 돌고 복지관을 찾는 등 지역민을 두루 만났다. 같은 당 이성권(사하갑) 의원도 지난 25일 ‘설맞이 당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당원들을 만났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일정을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이어지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지역민 보기가 미안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야 극한 대립에 지역민과 당원들 모두 피로할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에 보다 차분하게 지역 일정을 가졌다”고 말했다.
시도의회의장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
속보=전국 광역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갖고 있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동등하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전국 16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권한 이양을 요구해 2022년 10월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 실국장보다 낮은 직급에만 적용되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가져오지 못해 반쪽자리 독립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을 통해 온전히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협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했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3건의 제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협의회의 이 같은 건의에 우 국회의장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미뤄졌다고?… 연기 일쑤 드론쇼 인기 추락할라
부산 명물로 인기를 높이던 광안리해수욕장 드론 공연이 새해, 설날 등 중요한 순간마다 취소,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평소에도 비바람으로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잦아 헛걸음한 시민들이 적지 않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청이 부산을 넘어 전국적 명성을 지닌 명품쇼로 키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들쭉날쭉한 공연 일정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부산 수영구청은 26일 오후 7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설날 특별공연’을 실시했다. 2025년을 맞아 드론 2025대가 동원될 예정인데, 이는 수영구청이 개최한 드론 공연 중 최대 규모다. 애초 수영구청은 전날 오후 7시에 설날 특별공연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강풍 등 악천후로 공연 일정을 하루 미뤘다. 드론 2025대를 동원하는 최대 규모 공연은 사실 새해 기념 공연으로 추진됐으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 여객기 참사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미 1차례 취소된 바 있다. 새해, 설날 등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공연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 열리는 공연도 악천후 등으로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은 공연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6월 8일과 29일엔 비가 온다는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기상 여건 등이 좋지 않아 공연이 취소되는 일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이지만 공연을 보려고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 시민들 불만도 적지 않다. 밤하늘 드론 공연을 몹시 기대하다 갑작스러운 취소로 허탈하다는 것이다. 박 모(24·연제구) 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드론 공연을 보기 위해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비가 내린다며 공연이 취소됐다”며 “비나 강풍으로 공연을 취소하는 것을 이해하나, 솔직히 허탈하고 속상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드론 공연이 취소되는 기준은 강수 확률이 70% 이상이거나 강수량이 1mm 이상일 경우다. 또는 풍속이 시속 8m 이상일 경우 공연을 취소한다. 공연 취소가 결정되면 즉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홈페이지나 수영구청 SNS에 고지가 된다. 한편 새해에 열릴 예정이었던 해운대구청 주관 불꽃 쇼도 다음 달 1일 개최된다. 해운대구청은 다음 달 1일 해운대 빛축제 일환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불꽃드론·불꽃 쇼’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해운대 불꽃 쇼는 다음 달 1일 오후 7시 1000대의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진행한다. 드론은 해운대 주요 명소와 빛축제 조형물 등 7가지 콘텐츠를 연출할 예정이다. 8분간의 드론 공연이 끝나면 불꽃 쇼가 6분 간 펼쳐진다. 해운대구청 행사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해넘이 행사로 준비됐으나 당시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면서 한 차례 취소됐다. 해운대구는 설 연휴와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은 시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행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곳간 비는 HUG…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대 37% 인상하거나, 최대 20% 인하하도록 조정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12년 만의 변화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기존에는 전셋값과 전셋집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돼 왔다. 가령 보증금이 9000만 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 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천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 1000만 원인 비 아파트에 살며 78만 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0% 비싼 107만 6100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HUG는 아울러 9000만 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나뉘던 전세 보증금 분류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HUG가 보증료율 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건 지난해에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 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 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 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HUG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 8주 연속 증가세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8주 연속 증가세다. 설 명절 음식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1월 셋째 주인 지난 12~18일까지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88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1월 둘째 주 372명보다 4.3% 늘어난 수치다. 지난주 집계된 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 428명보다는 적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증가세다. 8주 동안 환자 수는 5.4배나 늘어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에 접촉하면 감염된다. 잠복기가 지나면 12~48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을 겪는 경우도 있다. 감염성이 높아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발병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손을 안 씻고 수도꼭지나 문고리 같은 것을 만지고 다른 사람이 이를 만진 뒤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먹었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비말 감염도 발생한다. 방역당국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 생선, 조개류 등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설 명절 다같이 모여 음식을 먹는 만큼 음식물 조리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오염된 물로 과일이나 채소를 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화장실 이용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야 하고,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
기장군, ‘맨발도시’ 조성 속도
기장군이 ‘맨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3곳의 맨발길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도 맨발길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장군청은 올해 ‘맨발길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정관읍 소두방공원, 일광읍 장안고 인근 녹지, 철마면 거님길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한 바 있다. 군은 올해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일광이천생태공원과 기장읍 물결마당공원 등에도 맨발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맨발 걷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올해 맨발길 조성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 조성된 맨발길은 마사포장, 황토길, 황토볼장, 세족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도 갖춘다. 군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장군을 필두로 부산에서는 맨발로 걷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해 2월 이종환(강서1)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등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16개 구군·의회도 절반가량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이다. 부산 사하구 북구 등도 속속 각 지역 대표 맨발길을 선보이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맨발길 조성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맨발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설] 팽팽한 지지율 여야, 설 민심 제대로 읽고 제 역할을
[사설] 검찰, 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재판행
[편집국에서] 무엇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밀물썰물] 가창오리 군무
[오션 뷰] 2025년 해운·조선산업의 기회와 도전
[독자의 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정정당당하게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법 모호한 규정 때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데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 조사에 이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24일 오후 10시가 넘어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측이 구속기간 연장에 사활을 거는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법 26조를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역할은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의미를 추가 수사로 기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대선 가상양자 대결 이재명, 오세훈·홍준표와 동률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률로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은 25일 YTN의 의뢰를 받고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지난 22~23일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이 일대일 구도로 치러질 경우, 이 대표와 오 시장은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 41%, 오 시장 41%로 팽팽히 맞섰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 대표와 홍 시장 모두 41% 동률로 조사됐다. 최근 지지세가 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선 이 대표가 42%, 김 장관이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 응답자 본인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에선 이 대표가 보수진영 5명에 대해 15%포인트 이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1%로 1위였지만, 여전히 정체 흐름을 보였다. 반대로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에서는 이 대표가 47%를 기록하며 역시 1위에 올랐다. 김 장관 13%, 홍 시장 10%,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7%, 오 시장 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응답률은 19.4%(무선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성동 "이재명에 맞설 與 후보들 많다… 싸워볼 만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으며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이어 '여당 내에 이 대표에 필적할 후보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후보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당의 많은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면 국민적 관심이 우리 당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며 "더 이상 관심받을 게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고, 여기서 탈출하고자 발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의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일관성과 국회에 장관으로 나와서 민주당의 각종 공세에 대한 의연한 대처에 당원이나 국민이 높은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지연 사실 없다”…이 대표는 침묵하고 민주당이 전면 나서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재판 지연’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대표가 재판 진행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이 대표 ‘지키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만 신청했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대표 재판과 관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과 반대로 이 대표 본인은 재판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에서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헌심판 신청 여부 결정을 변호인들이 한다는 발언으로 자신은 ‘재판 지연’ 논란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새 지도부와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 이후 4개월여만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메이데이’ 선언 전 블랙박스 기록 중단…4분후 방위각 충돌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에 새들이 있다고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있지 않아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으며 이는 조종사들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기 전이었다. 이처럼 블랙박스 기록이 매우 일찍 중단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25일 오후 1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또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예비보고서는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 주요 부품·기체와 엔진 조사,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 시료 채취 및 운항·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 또 현재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협력해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와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며,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항공기가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됐다. 먼저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항공기는 무안관제탑과 착륙을 위해 첫 교신을 했다. 이 때 관제탑은 활주로 01로 착륙허가를 내렸다. 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게 조류 활동 주의 정보를 발부했고 58분 11초에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를 나눴다. 이후 58분 50초에 FDR 및 CVR 등 블랙박스 기록이 동시에 중단됐다. 58분 56초에 항공기 복행 중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실시했다.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반대편 방향인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접근했으나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했다. 여객기는 9시 2분 57초에 활주로를 초과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 사조위는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다. 이를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됐다. 사조위는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분해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조위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박스 2개는 각각의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다. 현재로선 조류충돌로 인해 두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박스는 엔진이 꺼지더라도 보조배터리로 동력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 이전 생산된 비행기에는 보조배터리가 없어 블랙박스가 동시에 먹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블랙박스 두 종류가 사고 직전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추정 가능한 원인에 대한 설명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이재명 사법리스크 기피 올인해선 안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고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좋지만, 민생회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위헌적인 계엄사태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는 계엄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두셋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이상 남탓은 하지 말고 우리 눈의 들보를 보며 성찰해야 한다"며 "우리 당을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불안감 조성, 카카오톡 검열 논란, 위인설관식 입법 추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 적지 않은 패착을 했다"며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이며 국민과 싸우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은 민주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경선을 통한 아름다운 화합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며 "정권교체로 가는 길은 '이재명의 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 김두관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우리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과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 투표 개시…허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개혁신당이 24일부터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퇴진을 위한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신당은 이날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 1시간 35분 만에 투표율은 50%를 넘겼다고 밝혔다. 투표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임시전당대회 개최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는 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21일 자신을 제외하고 개최한 최고위에서 자신과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와 당원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절차가 잘못됐다”며 “지금 하는 건 인기투표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하는 투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尹측 "검찰 구속 연장, 대통령 방어권 방해… 취소하고 탄핵심판 지켜봐야"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공수처의)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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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월 29일 수요일(음1월1일)
도시농사꾼, 스마트팜 기술로 창업 지원 및 특화 직종 개발 포용 사회 기여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8천만 원 지원 예정
부산지역 초·중학교 교장단, 동명대 인성 영어·수학캠프 현장 방문 격려
부산시, 명절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
부산소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도입 시연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