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바람 타고 부산교육감 후보도 ‘정치색’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재명은 좋은 사람”, “조민(조국 딸) 못 지켜 미안”. 차기 부산시교육감을 자처하고 나선 예비 후보들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각 진영의 대표 주자 이미지를 굳혀 지지세를 확보하고 단일화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념을 배제하고 정치권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던 과거 교육감 선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기엔 탄핵 정국의 양극화된 진영 논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친윤’(친윤석열) 이미지를 전면에 드러내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최근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 TV’ 등에 출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 기각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제목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가능성은? 탄핵 기각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정 교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면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그렇게 되면 (헌재는) 먼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중도보수 진영의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도 보수 성향의 세이브코리아 주최 행사를 방문, ‘진짜 보수’를 강조하며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주최 행사에서 ‘이재명 저격수’이기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박 전 회장을 언급하며 “몰표를 달라”고 언급하는 일도 있었다.중도진보 진영 예비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 “이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내가 이 대표를 참 좋아한다”며 “(이 대표가) 참 사람이 선하고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교육 혁신을 이뤄내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차 전 총장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미안함을 언급하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다른 중도보수·진보 진영의 예비 후보들은 정치색을 한층 덜어내면서 경쟁에 임하고 있다. 정치인이자 재선 교육감 출신의 김석준(중도진보) 전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계 곳곳에서 지지 선언을 끌어내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성과들을 재조명하고 차기 정책을 구상하는 등 교육 전문가 이미지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중도보수 진영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정책 전문가를 내세우며 AI기반 부산 교육 대전환 등 연일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친윤과 친명, 노무현 정신을 부각하는 이들의 배경에는 진영화된 여야가 자리 잡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에서 양측 진영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골적인 정치색 표명은 여야 대립 속 보수와 진보 지지층의 대표 선수로 낙점받아 개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영별로 단단히 결집한 유권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만한 건 ‘우리 쪽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예비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이유”라면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과도한 이념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PK 공략 박차…'산은 이전 반대'에 뿔난 민심 냉담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 역대 선거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대권 주자 경쟁에서 독주 중인 이재명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접촉면을 늘리거나 공약 챙기기에 나서는 등 더욱 적극적이다. 그러나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반대, 피습 후 서울로 전원 등으로 PK에서 여전히 비토 기류가 강한데다 지역 야권에서는 계파 갈등 여지도 님아있어 극복할 과제는 산더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께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재천명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대선 국면 점화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다. 지난 1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모친상을 전화로 챙겨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지역 야권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일정상 이유로 부산의 장례식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통해 정 전 비서관과 2분가량 전화,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부울경 발전 방향 외에 공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탄핵 정국 막바지 이 대표가 PK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그를 향한 지역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내용 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의 PK 지역 지지율은 23%로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14%)에 이어 2번째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표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부울경 응답자 가운데 긍정 응답이 28%에 그쳤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그가 PK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 38.77%(부산 38.15% 울산 40.79% 경남 37.38%)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지역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 시 보수 정권 두 번째 탄핵이라는 호재에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PK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직후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도 퍼지면서 이 대표 부정 기류가 강한 부울경에선 중도층 표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울경 구애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한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부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이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단 한번의 산업은행 언급도 없었으며 회의 뒤 산은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말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기다 지난해 1월 피습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전원하면서 이 대표의 ‘부산 홀대론’에 불이 붙었다. 또 PK 내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의 계파 갈등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그에게는 악재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주류를 지켜 온 지역인 만큼 이 대표가 당권을 쥔 이후 여러 선거를 거치며 계파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 “尹 ‘억지 생떼 쇼’ 끝…헌재 결정 겸허히 기다리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사흘 앞둔 22일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며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밝혔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이 제아무리 교란술을 펼쳐도 진실의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온갖 억지를 부리고 발뺌한들 달라질 건 없다. 이미 수많은 증언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탄약 개봉 승인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발포 준비까지 해 놓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는 게 답”이라면서 “헌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도보수’ 자처 이재명, 좌우 오락가락”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이념 지향성을 ‘중도보수’라 규정한 것에 대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론,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해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수영구 공사 중이던 상가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어
부산 수영구의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2일 오전 10시 45분께 수영구 수영동 2층 상가건물의 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건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9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59분께 불을 초기 진압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尹 석방 불가피…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다”며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며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7월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재차 “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 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불러 초시계를 켜놓고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증인을 또 불러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대통령 측의 과오가 아니다.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여느라 형사 재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지 않았는가”라며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다.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PK 국민의힘, ‘중도보수’ 주장 이재명 맹공 최전선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이념 지향성을 ‘중도보수’라 규정한 것에 대해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도보수 호소인 이재명 대표님,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는 건가요’라는 글에서 “행동은 극좌 포퓰리즘 법안에 매달리면서 입으로만 ‘중도보수’, ‘실용주의’ 같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이건 사기죄 아니냐”라며 “하기야 검사사칭죄,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전과도 본질적으로 모두 사기죄에 해당되니 사기의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황당’ 발언이 온 국민을 ‘당황’케 만들고 있다”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좌파 포퓰리즘 추경안을 내놓더니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운운하는 모습을 보며 ‘답보하는 지지율에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당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문의를 거쳐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에 게시했다. 이들의 이러한 공세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 “저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보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에도 그는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극우범죄당에 입당할 생각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참칭하는 가짜 보수당의 입당 권유는 사양한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인가. 보수가 아니라 내란좀비당 같다”고 비난했다.
부산진구 다세대주택서 불…70대 남성 숨져
부산 부산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22일 부산진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14분께 부산진구 양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 불로 3층 원룸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불은 원룸 일부를 태우고 오후 7시 42분께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원룸 침대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반얀트리 화재 사고 후 입 뗀 삼정 “환골탈태하겠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이 참사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22일 삼정기업은 지난 14일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입장을 내놓았다. 삼정 측은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삼정기업은 고인과 유가족,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참사 이후 공개적인 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인들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 노력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사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삼정 측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정 측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이후 그 어떤 결과에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와 상의해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며 당사의 전국 건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정기업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는 오는 5월 개관을 앞둔 시설로, 시공은 1985년 건립된 부산의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공동으로 맡았다. 삼정 기업은 40년간 부산·대구와 수도권에 총 3만 5000여 세대를 공급한 중견 건설사다. 사고 이후 리조트 공사의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측의 공개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이 늦어지면서 유가족들은 공개 사과를 촉구해왔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보수 결집 놀랐나…민주당 ‘尹 파면 촉구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당의 단독 장외 집회는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광화문 집회 후 약 3개월 만인데, 탄핵 정국 막바지 보수 결집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김병주 최고위원, 홍성국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당직자·보좌진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당원들과 공유하고 그의 파면 당위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 관철도 촉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재 인근으로 집회 장소를 결정한 데 대해 탄핵심판 인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종결된다. 내달 중순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 지도부는 현장 집회를 마치고 이후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해달라”며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앞을 가득 메워달라”고 말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매입, 공공임대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한다. 경부선 철도(부산진역~부산역)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의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은 1892가구로 전달보다 194가구 늘었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며,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준공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지역의 개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 문형배 재판관 꼼수 임기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꼼수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꼼수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SNS를 통해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런’ 김해공항 제2출국장 신설 논의
‘공항 오픈런’이 벌어지는 김해국제공항에 제2출국장 개설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확충터미널 내에 제2출국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CIQ(세관·출입국·검역)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확충터미널은 기존 입국장과 독립된 제2입국장을 갖추고 있지만, 출국 수속과 관련된 시설은 체크인 카운터밖에 없다. 신분 확인, 보안 검색, 출국심사 등은 기존 김해공항 출국장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확충터미널 건립 이후에도 김해공항 국제선은 출국 수속이 가능한 입구가 하나뿐이어서 특정 시간대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제2출국장은 김해공항 확충터미널의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구역에서 보안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항공사 측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운영 인력만 확보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제2출국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와 부산시는 CIQ 관련 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도 제2입국장이 CIQ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오전 시간대에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CIQ 인력 정원은 김해공항 국제선 총이용객 기준으로 결정되다 보니 특정 시간대에만 혼잡도가 높은 김해공항의 특성을 반영한 인력 배치는 원활하지 않았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2017년과 2024년 두 차례 증축됐지만 출국장 입구 추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820억 원을 들여 확충터미널 건립 때도 제2출국장은 고려됐지만, CIQ 등 공항 운영 인력 부족과 가덕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결국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항 시설이 확충됐음에도 혼잡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여행객과 항공사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900만 5803명으로, 인천공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국제선 많은 국제선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올해는 국제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공항 현재 수용 능력은 연간 830만 명 수준에 그쳐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버스에 치인 40대 노동자 숨져
부산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승객 운수용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8분께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 인근에서 승객 운수용 버스가 직원인 40대 남성 A 씨를 치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버스 운전사인 40대 남성 B 씨는 좌회전하던 중 걷고 있던 A 씨를 충격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하청 업체 소속이다. 당시 B 씨는 버스를 운전해 승객을 태우러 가던 중이라 버스 안에 다른 승객은 없었다. B 씨는 “버스 차체가 높고 새벽이라 날이 어두워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버스가 규정 속도를 어겼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안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속도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평·두명·임곡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2005년 부산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한 지 약 20년 만이다. 전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88.402㎢인데, 이 중 0.246㎢가 이번에 해제됐다. 부산시는 19일 기장군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에 걸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0.246㎢의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관 정비 등 수질 상시 2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을 공고했다.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 2005년 3개 마을에 걸쳐 부산추모공원을 만들면서 부산시가 이 지역 주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지만, 보호구역 해제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주민들이 해제 지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3개 마을에는 370세대 700여 명이 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 지역 상수원은 총 41일 동안 수질 2등급 기준이 미달했다. 부산시는 환경부를 상대로 “낙동강 상태나 비점오염 등으로 인해 상시 수질 2등급 유지는 어렵고, 최근 3년 중 총 41일 수질 등급 초과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시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차례 환경부를 찾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후 열람공고, 주민의견 검토 및 결과회신, 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종 해제됐다. 부산시는 3개 마을에 하수관로 공사가 끝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2등급 수질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해제 결정으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회동수원지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모텔서 마약 투약 후 나체로 활보한 50대 검거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께 김해시 장유지역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나체 상태로 복도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 씨 모습에 마약 투약을 의심했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가방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물 감정을 의뢰한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반얀트리 화재 '준공 후 공사' 수면 위… "안전 점검 의무화"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허술한 준공 허가 과정과 준공 이후 진행되는 추가 작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건설 현장 준공 관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건설업계의 관행이 변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화재는 각 건설 현장에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다는 건설 현장 관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반얀트리 해운대는 소방시설이나 안전 관련 조치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했고 3일 뒤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이후 반얀트리 해운대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이미 검사를 완료한 소방시설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 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덮개가 있는 등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윤 의원은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 작동되거나 소방 공사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승인을 내줬고, 불량 소방시설을 거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행정 서류로만 소방시설의 완공 증명서를 내주는 소방 공사 감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돼야 최종 완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허가 과정도 문제이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승인 이후 이뤄지는 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의 입주·운영 일정이 준공기한과 맞물려 있다면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호텔, 상업시설, 대규모 쇼핑몰 등 실제 준공 시점과 개장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건물 자체의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내부 인테리어, 설비 설치, 마감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기간 현장 안전문제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얀트리 해운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공식적인 준공 허가(사용승인)를 받은 상태였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작업 등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준공 승인 이후에도 실제 마무리 작업으로 인테리어, 내부공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잦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임옥근(경찰학과) 교수는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안전 점검 절차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과 대피로 확보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부산 원도심-북항 잇는 자전거길 만든다
부산 동구 원도심과 북항재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자전거가 오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방음벽 옆 차로 80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윤흥신 장군 동상 건너편부터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는 1.3km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신설하면 경부선 철로로 단절된 원도심과 북항 사이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북항 이순신대로에 이미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면 총 9km가 넘는 자전거 주행 구간도 확보된다. 동구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동구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초량동 SK엔크린 문화가스 충전소 주변에서 초량제1지하차도를 가로지르는 약 1.3km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충전소까지 약 800m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을 추진한다. 다음 달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향후 부산경찰청 심의도 거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는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오는 5월에는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고, 8~9월에는 자전거도로 명칭도 공모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교차로 신호 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시설물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운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윤흥신 장군 동상 주변부터 초량제1지하차도를 지나 북항 일대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이 가능해진다.
트럼프 “미국을 세계 투자자금 종착지로”…중국의 대미투자는 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면서 전략산업 분야에서 동맹국가의 대미 투자는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가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발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가와 파트너가 첨단기술 등의 분야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등 보안요건을 따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며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정탐하려고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부 시설 인근 부동산을 사려고 할 경우 CFIUS 심사를 강화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순금 310돈 훔쳤다" 금값 오르자 남의 집 침입해 '슬쩍'… 60대 실형
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남의 집에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자택을 비우자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 또는 피해 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50대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외국인 징역 3년…"심신미약 범행"
50대 남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 2019년부터 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 지적했다.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의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 씨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2019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인 남편은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5년마다 ‘굴 산업 진흥계획’ 세운다…‘굴산업법’ 발의
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5년마다 ‘굴 산업 진흥계획’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굴산업법’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t)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000명, 굴까기 1만 3000명, 가공유통 6000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굴 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토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굴과 굴 가공품의 생산량·수출량·품질관리·연구개발(R&D) 등 굴 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굴과 굴 가공품 등 굴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한 굴 산업 전문기관 및 굴 산업 집적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앞서 정점식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85만t(어업생산량 기준) 이 발생하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021년 6월 본회의 통과, 2022년 7월 시행)’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제도화하는 등 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다.‘수산부산물법’과 함께 ‘굴산업’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굴 산업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굴수협, 해수부 등과 머리를 맞대어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영장 대상 尹 미포함… 통신영장은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 이같이 설명했다.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혼 요구에 화나" 아내 살해한 40대, 차 트렁크에 2달간 시신 은닉… 구속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구속됐다.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 씨에 대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추운 날씨에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 씨의 사인에 대해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했다.경찰은 A 씨가 B 씨의 시신을 은닉하다 다른 곳에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딸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피해 70대, 은행 덕에 돈 지켰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예방한 부산의 한 은행 지점장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2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70대 남성 A 씨가 3000만 원 정기예금 해지를 위해 북부산 새마을금고 남산정지점을 찾았다. A 씨는 명절에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며 예금 3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갔다.A 씨는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께 은행에 다시 방문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했다. 은행 지점장이 A 씨에게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이유를 묻자 그는 “자녀에게 명절에 현금으로 증여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점장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A 씨는 “집으로 간다”고 답했다.그러나 A 씨는 집으로 간다는 말과 달리 은행을 나서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구서역으로 가면 되냐”고 재차 물었다. 이를 수상하게 지점장은 A 씨를 붙들어 신분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다시 은행으로 데려왔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3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던 중 A 씨에게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번호의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말을 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을 본 A 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했음을 깨닫고 경찰에 협조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딸이 사고를 쳐 경찰서에 있으며, 합의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찾아오라. 타인에게 발설하면 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려 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A 씨는 이를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경찰은 은행과 협의해 A 씨가 해지한 예금 3000만 원을 복원 조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서은주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건네기도 했다.A 씨의 딸은 “명절에 모든 가족이 힘들 뻔했는데 다행”이라며 경찰과 은행에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부부 PC방 간 사이 숨진 23개월 아기…국과수 "특별한 외상 없어"
30대 부모가 PC방에 방문한 사이 집에 홀로 있다 숨진 23개월 된 아기의 몸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23개월 된 아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골절 등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차 구두 소견 밝혔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과수에서 심장 등을 부검하거나 약독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전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아기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아이의 부모는 전날 오후 10시께 아이를 두고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다 미동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당시 A 씨 부부는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또 경찰은 최근 아기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아동방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랜드마크 뜬다” 사천 선상지 전망타워 8월 첫 삽
경남 사천시가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조성 사업(부산일보 2023년 10월 11일 자 인터넷 보도)을 추진하는 가운데 랜드마크인 전망타워를 비롯한 밑그림이 확정됐다.21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조성 사업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선상지를 관광 자원화해 지역 관광 거점이자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핵심 시설인 전망타워는 사천대교 인근에 들어선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높이는 54m에 이른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창고, 공용 공간이다. 1층에는 매표소와 전시시설, 소규모 카페가, 2층에는 디지털 전시존과 복합 쉼터가 들어선다. 3층에는 사천만과 선상지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된다.또한, 전망대 주변으로는 쉼터와 함께 투어코스 등이 조성되는데, 특히 투어코스로는 농업 유산인 농업용 우물을 이용한 우물 투어코스가 마련된다. 전체 사업비는 187억 3000만 원 정도로, 8월 착공해 2027년 말 완공된다.전망타워 인근에는 거북선마을과 무지개빛 해안도로가 조성돼 있다. 특히 선진수변공원에서 모충공원까지 12.5km에 달하는 이순신 승전지 야간 순례길 중심에 전망타워가 위치해 있는 만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조성 사업 추진으로 선상지의 가치를 학습하고 나아가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사천시를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천바다케이블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함께 사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천시 선상지 테마 관광 명소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선상지는 일반적으로 하천이 산악지로부터 낮은 저지대로 나오는 곳에 생성되는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을 의미한다.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일대에 형성된 사천 선상지는 형태적 전형성이 뚜렷하고 학술·경관적 가치가 높아 한국 선상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주진우 "공수처, 尹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해명하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해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같은 의혹 제기는 주 의원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장 쇼핑'이란 비판을 받았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과원-부산대,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맞손
부산 지역 대학과 수산 연구기관이 양식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부산대학교와 함께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수산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연안 어장에서 발견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양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흡착 소재를 활용해 양식장 내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과원과 부산대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지름이 0.001~5mm 이하인 매우 작은 플라스틱 입자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쓰레기가 풍화되면서 생성된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해양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양식업과 수산업 생산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연구에서 수과원은 연안 어장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현황 조사를 맡는다. 넙치 등 양식 어종을 확보해 실험실에서 사육하며 실험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공한다. 부산대 G-램프사업단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수산생물의 성장, 생존, 생리 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흡착 소재 기반의 3D 구조체를 활용해 양식장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수산물 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수과원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PA, 국내 최초 LNG 벙커링·컨테이너 하역 동시작업 본격 운영 개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19~21일 부산항 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 대 선박(STS, Ship-To-Ship) 방식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상업운영을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BPA는 글로벌 친환경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년 11월 정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에 발맞춰 LNG 및 메탄올과 같은 친환경 선박 연료의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벙커링·하역 동시작업은 신항 7부두(DGT)에서 진행됐다. 한국엘엔지벙커링(주) 블루웨일(Blue Whale)호가 하역작업 중인 HMM SKY(7,700TEU급)에 약 2,400톤의 LNG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이로써 부산항은 작년(‘24년) LNG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에 이어 상업운영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산항은 상시 안정적으로 벙커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하역과 STS 방식의 벙커링 동시작업을 선호하는 선사들은 벙커링-하역 동시작업이 가능한 부산항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이번 LNG 벙커링·하역 동시작업은 실증이 아닌 상업운영 개시로 LNG의 공급과 하역작업을 수행한 국내 최초의 성과”라며 “향후 친환경 선박 확대에 대비한 연료 공급체계 구축과 안전관리를 통해 부산항을 세계적인 탄소중립·녹색항만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간병인 부족…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해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인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경남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이한신 의원(국민의힘, 합천읍·율곡·대병·용주면)은 최근 열린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간병과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현재 지역 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합천군 전체 인구는 4만 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5%, 1만 8200여 명에 달했다.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 문제가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가족 간병을 놓고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노인층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간병은 가족 간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천군도 4명 중 최소 1명은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인 환자의 간병은 가족과 가정에서만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천 지역 간병비는 매년 증가해 현재 월 400만 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간병인 고령화로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간병인 시장의 대중화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교육과 훈련, 사후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외국인 정착이 늘어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의료인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간병인은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합천 지역 요양병원은 2곳이며, 간병 인력은 25명(요양보호사 6명·간병인 19명)이다. 특히, 간병인은 모두 중국 조선족으로 월급은 4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개학 앞두고…경남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점검
경남도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 2638개소다. 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빙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학원가 주변 문방구·분식점, 무인판매점 등이다. 점검내용은 ▵위반사항 시정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기본안전 수칙 준수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학교 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대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번 위생점검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반소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59명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와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별 기본안전 및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 캠페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에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560구역(보호구역 내 학교 수 877개교)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655개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사설] 부산교육감 재선거 정치색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라
[사설] 부산진~부산역 경부선 지하화, 나머지도 지하화해야
[정달식의 일필일침] 설계 지침서 없이 국제공모 하려 했나
[밀물썰물] 유리지갑
[김진성의 타임 아웃] 트레이드를 향한 마음
[허동윤의 비욘드 아크] 봄, 돌봄, 공동체 그리고 건축
홈캠 믿은 30대 부부, 잠든 아이 혼자 두고 PC방 갔다가… 엎드려있던 23개월 아이 숨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검식 결과 현재까지 몸에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뜨자 與 60명 우르르…'조기 대선' 눈치게임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있지만, 여권 움직임은 이와 상반된다. 여권 ‘잠룡’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몰려가고 이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등 정치권 관심은 자연스레 차기 대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1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 행사에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이 대거 참석하면서 물밑 대선 준비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토론회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 60여 명이 몰렸다. 국민의힘 의석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몰려온 것이다. 이날 토론회엔 친윤(친윤석열)계도 대거 집결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개회식에서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냐”며 “역시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지지율이)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누가 중도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밑바닥부터 해 왔다”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다른 여권 주자들에 비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 아니냐”며 “전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게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심판 결과 나오면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중도 확장 한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른 대권 후보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집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이달 26일 출간을 앞두고 이날 오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예약 판매 두 시간 만에 댓글이 600개를 넘어가는 등 ‘한동훈 팬덤’을 과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달 말 책 출간과 함께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과 국민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적절한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를 국민은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연일 한 전 대표 등판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검사 불가론’을 꺼 내들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이 연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하긴 어렵다”며 “지금까지 대선을 보면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을 연이어 선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2월 말 3월 초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탄핵이 결정될 시기가 아닌데 좀 어중간한 시기에 나오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공사 사과조차 없다”… 반얀트리 화재 유족 분통
지난 14일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일부 유족들이 관계 기관의 진상규명 노력과 공식 사과조차 없는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비난하며 장례 절차를 미뤘다. 이들은 향후 공동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반얀트리 화재 유가족 등에 따르면 현재 6명의 피해자 중 3명 이상의 가족이 발인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숨진 2명의 발인이 당초 이날 오전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공사의 공식 사과와 확실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추후 발인 일정은 미정으로 현재 이들은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화재 희생자 6명 중 4명의 유가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정기업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보상 협의, 진상 규명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 목소리 낼 예정이다. 타 지역에 있는 나머지 두 희생자 유가족도 내일 중 만나 향후 대응을 논의한다. 유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의 공식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재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원인 규명이 최우선 과제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사고 엿새째인 이날까지 어떠한 공개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분산돼있는 소통 창구와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희생자 김 모(66) 씨의 유가족은 “사고 당일 부산시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이후 희생자가 1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향소 설치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말뿐인 것 같다”며 “원인 규명이나 보상대책,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는 통일된 창구가 없어 어디에다 물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도 “사고 후속 대책에 대해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사고 당일 분향소 설치 계획도 흐지부지되고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어 유족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분야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재해구호기금과 긴급복지 지원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생계 등을 지원하고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유관 기관과 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을 검토해 20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오피스 단지 줄잇는 부산… '비즈니스 허브' 잰걸음
부산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국제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2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운대와 북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고급 인력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부산이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금싸라기 부지로 손꼽히는 옛 홈플러스 자리에는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연면적 33만㎡, 지하 8층~지상 46층과 51층 2개동 규모로 개발된다. 마린시티 홈플러스 오피스의 상업시설 설계는 네덜란드의 설계회사 유엔스튜디오가 맡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진행되며,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계도 포함된다. 고급 인력이 유입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옛 세가사미 부지에 추진 중인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미국 부동산 개발사 하인즈는 매매 대금의 일부인 757억 원을 시에 입금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 연구와 개발, 창업 촉진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위한 허브로 해운대 일대가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항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도 외국 자본을 중심으로 4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부지에 건립될 ‘부산 랜드마크타워’는 2000실 규모 호텔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센터가 들어선다. 또 넷플릭스, CJ, 카카오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공연장(아레나),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문화·전시시설이 조성된다. 부산이 주거 중심 도시에서 기업과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산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규 프라임 오피스가 핵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반얀트리 공사 관계자 일부 입건… 소방시설 미작동 수사
부산경찰이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공사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시공사 삼정기업을 비롯해 하청업체, 감리업체, 인허가 관련 관청 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현장 교육 관련 자료와 소방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위험에 대한 조치와 방지 의무에 대한 과실 등 법적 책임 소재가 핵심 사안으로로 떠오른 만큼,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정현욱 형사기동대장은 “핵심은 화재 원인과 그로 인한 사망”이라며 “소방시설이나 감리 과정에 허점이 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에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공사 관계자 1명 이상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작업자 등 25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인허가 관청인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가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기장소방서가 발급한 소방필증과 기장군청의 사용승인 허가 등의 적절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반얀트리 해운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A업체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1층에는 스프링클러 1080개가 설치됐고, 화재 당시 살수가 확인된 스프링클러는 750~800개다. 스프링클러는 온도가 72도까지 가열이 되고 50~350초가량 불길이 유지돼야 살수가 시작된다. A업체 관계자는 “불이 난다고 모든 장소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일정 시간 유지돼야 터지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도 천장까지 불길이 닿은 곳에 한해 모두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작업자들의 옷이 젖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가 터지기 전에 현장을 빠져나왔기 때문이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장은 “현 단계에서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느냐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값이 치솟는 시기에 남의 집에 침입해 순금 310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 씨가 자택을 비우자 몰래 들어가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 또는 피해 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AI 활용 교육부터 유치원 무상교육까지 ‘8인 8색’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확정되면서, 후보들이 그리는 부산 교육의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 교육 도입부터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경제 교육 도입, 교사 행정업무 감축 등 다양한 ‘1호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다. 후보들은 자신만의 경력과 경험을 살린 특색 있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경쟁은 물론 선거에서의 당선을 확신하고 있다. ■AI 교육 등 선진 체제 도입 4·2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들은 제각각 생각하는 부산 교육 발전 방안을 1호 공약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후보 중 상당수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AI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부산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교총 회장을 지낸 박종필 예비 후보는 ‘부산발 AI 융합형 인재 양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예비 후보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도전 기반 학습(CBL)’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 후보는 “도전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챗GPT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 사고와 협업하는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 후보는 “교과별·단원별 AI 융합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창의력협회장인 황욱 예비 후보는 AI를 부산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황 예비 후보는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 예비 학교’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황 예비 후보는 “의대 예비 학교 학생들을 초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AI에 의한 역량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지낸 전영근 예비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무상교육 시행·학급 학생 수 감축도 후보들은 어린이·학생 복지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 예비 후보는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교육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예비 후보는 “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형 늘봄 대상을 확대하고, 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역시 무상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 예비 후보는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 운영학교 확대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감 출신의 김석준 예비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 후보는 “사립유치원 유아들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표준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 후보는 ‘등교 교통비’도 제안했다. 통학 차량 지원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부산 모든 중고생에게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 등교 교통비를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 후보는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직전 부산대 총장이던 차정인 예비 후보는 ‘교실 수업 회복’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차 예비 후보는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황이 열악하다”며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예비 후보는 과밀학급의 경우는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 예비 후보는 교사의 수업 주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경제 교육·진로 교육 강화 자신의 경력을 살린 공약을 발표해 주목받는 후보들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마치고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예비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 후보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응하려면 경제 지식은 필수”라며 “부산 초중고 교육과정에 경제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정해 학생들이 풍부한 경제 지식과 비전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수종 예비 후보는 진로진학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 후보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업과 실용을 중시하는 진로·진학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교육 정책 최고 전문가로서, 부산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한다”며 “결제하고 보고 받는 교육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과 손잡고 함께 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당분간 부교육감직을 유지한 뒤 신학기 준비가 마무리되는 3월 첫째 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PK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55.8% 응답…전국 최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 유권자 45.5%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35.4%에 그쳤다. 이외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2.1%, "잘 모르겠다"는 7.0%로 조사됐다. 전국 권역별 조사와 연령별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PK 지역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피선거권 상실 44.9% vs 무죄 37.5%) △부산·울산·경남(상실 55.8% vs 무죄 26.2%) △인천·경기(상실 44.0% vs 무죄 39.4%) △대전·세종·충남북(상실 42.1% vs 무죄 36.3%) △대구·경북(상실 45.9% vs 무죄 30.5%) △강원·제주(상실 45.6% vs 무죄 31.5%) △광주·전남북(상실 39.7% vs 무죄 37.7%) 순으로 집계됐다. 호남권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 전망이 무죄 응답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9%, 민주당 37.2%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8%포인트(P)다. 직전 조사(지난 3~4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6.9%P 상승했고, 민주당은 5.3%P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1.6% △진보당 0.4% 순이었다. 직전 조사 대비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고, 개혁신당과 진보당 지지율은 0.3%P 각각 낮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9.9%,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9.7%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10.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6%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윤홍 부교육감 20일 재선거 출마
최윤홍(사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다. 현직 고위공무원인 최 권한대행이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5명이 맞붙는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이번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 조만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그는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남도교육청 9급 공채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남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거치며 2018년 일반직 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운영지원과장, 부경대·부산대 사무국장을 거쳐 2022년 10월부터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근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2일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그는 하 전 교육감 사퇴 이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며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앞서 경쟁에 뛰어든 전 전 국장, 박 전 회장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보수 진영 색채를 강조하고 나선 정 교수와도 대결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 참여 경험이 없다는 점도 극복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교육감 시절 추진한 늘봄학교, 학교 안전 강화 정책 등을 내세우며 학부모 등 유권자 민심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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