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받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철도로, 트램으로, 버스로… 부울경 경계 넘나드는 광역교통사업 대거 포함
부산·울산·경남이 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만나 요청할 사업에는 부울경 경계를 넘나들며 교통수요를 흡수할 광역교통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무한 확장에 대응할 또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부울경을 지목하면서도 정작 이 지역 발전과 교류를 견인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성장 요건 확충을 등한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6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광위-부울경 간담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광위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광역시도 간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된 차관급 기관이다. 각 지자체에 광역 사업을 맡겨놓으면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충돌이 많아 아예 중앙정부가 이를 담당하자는 의도에서 출범한 위원회다. 대광위는 그동안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요 사업을 펼쳤다. 실제 수도권에는 수도권 M버스, 광역철도 확충 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대광위가 이날부터 각 지역 광역교통 요청 사항 수렴에 나선 것이다. 먼저 부산시는 해운대 C-허브 스테이션과 부산 도시철도 강서선 추진 계획 등을 대광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C-허브 스테이션은 해운대구 중동역 공영 주차장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이곳에서 수도권과 각 광역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부산 여러 지역을 오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철도 강서선은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서 김해경전철 대저역까지 21km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으로, 강서 지역 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래 도시철도 사업은 대광위 업무가 아닌데, 강서선은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광역철도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금곡~양산시계 간 광역도로 건설도 요청하기로 했다. 국도35호선인 금곡대로는 양산시계 구간은 넓은데 부산 쪽은 정체가 심해 새로 연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4차로 3.4km 구간이다. 하단 환승센터도 이번에 포함됐다. 단 하단 환승센터는 해운대 C-허브 스테이션과 같이 큰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 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모두 6건의 광역교통시설 계획을 마련해 대광위에 요청한다. 대표적으로는 하단~녹산선을 진해까지 연장하는 녹산~진해 광역철도 사업을 공개한다. 6.7km 구간에 5개 역사가 설치된다. 경남도는 “부산~창원 거점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부산 강서구와 창원 진해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라고 설명했다. 또 △진해동구 차고지 △동김해IC 차고지 △부원동 차고지 등 화물차 차고지 신설 사업 3곳도 포함됐다. 창원~진해 BRT와 거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도 이번에 새로 추진된다. 거제역은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됐을 때 설치될 역사다. 울산시는 가덕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남구 공업탑~부산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말한다. 이들 사업이 앞으로 현실화되려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광위에서 광역교통사업으로 인정받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어떤 사업이 포함될지는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1년 버텼는데…또 물러나나” 실망감 드러낸 환자·시민단체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 끝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는 안을 발표하며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서자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된 탓에 앞으로 의료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6일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되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해서 환자와 국민은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도 버티며 견뎌왔고, 의료개혁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의사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 있어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자 성명을 통해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극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치열한 논의 끝에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고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 증원 원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치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때마다 정부가 먼저 물러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전공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 행동을 용인했다”며 “결과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는 의사들의 반복적인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고 국민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은 1년간 불안과 혼란을 견뎌왔다”며 “만약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하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법원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구속기간 지나 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장한다. 이에 비춰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野 "'내란 수괴' 석방 웬 말"…與 "평의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의대 증원 없다...정부·대학 "의대생 돌아와라" 호소 (종합)
정부가 이달 내 휴학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요구하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대 2000명 증원 원안인 5058명으로 정하겠다고 경고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또한 지난 6일 모든 의대생이 3월 중으로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정부는 의정갈등 촉발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2026년에 한해 백지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의대생들이 3월 내 복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이 반영된 5058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경고했다.교육부는 의대생 전원의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인 인원의 복귀를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2학기 재적생 1만 9373명 중 1만 8343명(94.7%)이 휴학했고, 지난 5일 기준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3415명에 불과하다.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의대협회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해 배출하기 위해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 졸업을 하거나, 다학기제 운영·계절학기 활용 등으로 학번을 분리해 상이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순차졸업하는 등의 교육 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순차졸업 모델의 경우, 24학번에 대해 총 6년 치 의대 교육을 방학이나 의사 국가고시를 위한 자율학습기간 등을 단축해 5.5년으로 압축해 이수하는 방식이다.이 부총리는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별 시설 확충과 실습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 인프라 개선 또한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의료 인력의 적시 배출을 위해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일정의 유연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4·25학번이 분리해 교육을 받고 24학번이 2030년 8월 졸업하는 경우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이때 졸업하는 졸업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시험 또한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이러한 방안은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제시하는 대안으로, 정부와 대학은 올해는 더이상 미복귀 학생을 위한 학사일정 변경 등 배려 조치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책 또한 내놨다. 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 학습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며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학 측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학생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의대 증원 관련해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 충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AMC에서 요구한 2026년 모집인원 3058명을 의총협에서 수용했는데, 이는 의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조속히 학교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정부와 의대 간 불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이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스승, 부모와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저희 의대협회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과학적 추계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사전 예방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 기관에 사전 예방을 당부했다.최 귄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가 주요 기관과 인사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당부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특히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현안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민주당 한준호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7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조악한 언론플레이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부산시민이 원하는 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라는 박 시장 발언을 두고 공식 석상에서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일갈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부산 핵심 현안을 무시하고 북극항로 정책만 주장한 이 대표의 '부산행'은 대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은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선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다"라며 "어제 박 시장이 부산에서 이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자리였다. 그런데 박 시장은 갑자기 부산 민심을 외면했다는 등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면서 조악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담회의 주제와 핵심도 파악을 못 해서야 이 부산 시정을 잘 살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부산 현안이 많은 만큼 민주당과 더 자주 활발히 만나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의 부산행을 두고 반응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박 시장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박 시장은 부산을 찾은 이 대표에게 산은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글로벌 특별법) 등 부산 핵심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부산 민심과 무관하게 이재명표 부산 공약인 '북극항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친명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감싸며 북극항로 정책 외 다른 부산 현안을 얘기한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이 대표와의 면담 이후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글로벌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이 대표의 답을 들으러 왔지만 듣지 못했다"며 "이 현안에 대해 (이 대표가)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한 것은 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부산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은 물론, 시·구의원까지 이 대표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이 대표도 전날 부산 일정 이후 '반응이 좋지 않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산은 부산 이전과 글로벌 특별법 제정은 부산시민들이 오래도록 쌓아 올린 염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북극항로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려한 것은 그나마 남아 있던 부산 민심조차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가상자산 ETF 도입·법인 투자 허용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기관투자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며, 자금세탁 방지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인프라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우선 비영리법인이 올해 2분기부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약 3500여 개 기관에도 가상자산 매매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 투자자의 경우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 만큼, 국내 상장법인 2500개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개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기반 정비도 속도를 낸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업종 세분화·영업행위 규제 마련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유통·공시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관리 체계 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외 투자자에게도 국내 시장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상자산 거래 지원, 예치금 보호, 지갑 관리 등의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한편, 2단계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형사·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비축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색스는 미국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대신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지시한 이번 조치가 “납세자에게 단 10센트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과거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성급하게 매각해 17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가치를 잃었다며,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가상화폐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가치 저장소로 유지하게 된다.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은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확보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전략 비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XRP(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을 포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색스는 정부가 몰수한 디지털 자산 외에는 추가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그는 2021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를 “사기로 가득 찬 범죄적 산업”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친가상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입장을 전환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운 중국의 금융 패권 도전에 대응하고,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상환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도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금이나 원유처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가상화폐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크립토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차기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구상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그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박수영 '단식 농성' 닷새째로 중단… 병원 이송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 온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6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을 중단했다. 박 의원은 앞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우리 헌법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지난 2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가진 기자회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로 단식 닷새째에 접어든 박 의원은 부축을 받으며 회견장에 도착했지만, 단식 여파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이 박 의원의 건강 상태를 검토한 결과 단식을 더 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병원 이송 의견이 있어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박 의원을)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 정책위부의장, 당 연금특위위운장을 맡고 있어 현안이 산적하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박 의원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의원에게 “단식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측근들에게 박 의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마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다. 그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자”라며 “대학 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최 대행에게 단식농성으로 촉구한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증 철회 따랐더니 돌아온 건 제재… 파랗게 질린 금양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금융당국 간섭으로 계획 실행 시기를 놓치고 끝내 유상증자를 철회한 부산 이차전지 기업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 당국 제재에 따르다 생긴 과정을 외면한 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 찍는 바람에 결국 금양의 자구 노력은 허사가 되고,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 신뢰만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지난 5일 하루 거래 정지된 뒤 이날 거래를 재개했다. 거래소는 지난 4일 오후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점, 공시 위반 제재금 7000만 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 따른 공시 번복이었다. 금양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누계 벌점이 17점으로 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현재 편입된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탈락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결정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금감원의 ‘압박’에 금양이 끝내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 받아든 결과는 거래소의 제재이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유상증자를 사실상 제지한 점,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 상황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금양에 보완 서류를 요구하며 유상증자가 3개월 이상 지연됐다. 발표 당시 5만 원대이던 주가는 철회 때는 2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 자금 조달 동력이 상실된 금양은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금감원의 심사 결과로 유상증자를 철회했지만 돌아온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었다. 금융 주가는 지난 4일 1만 7770원으로 하락했고 6일 종가는 1만 3130원이었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의 일환인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 번복에 벌점을 매기는 것이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양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적 결정에 거래소가 제재를 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허가가 나지 않아 당초 5500억 원 규모였던 유상증자 금액을 2500억 원으로 줄였다. 소액주주의 주가 가치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금액 변동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금, 제재금 부과였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증권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업 생사가 달린 경영적 판단이라면 이를 불성실공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상장사들의 입장이다. 지역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제재나 주주 입장 반영을 위한 변경까지 거래소가 제재하는 것은 증시 밸류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부산·경남서 오피스텔 빌려 외국인 성매매
부산과 경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태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 기장군·강서구와 경남 김해·양산시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와 접촉한 이들은 오피스텔 안에서 태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 대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A 씨는 김해에서 숙소를 구하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에게 월세방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9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주군서 커브길 달리던 택시 담벼락 충돌…3명 사망
6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 택시가 내리막 커브길에서 숙박업소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와 승객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택시를 타고 있던 여성 승객 2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운전사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70대 고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들 병원비인데" 실수로 버린 현금 2600만 원… 쓰레기 24t 뒤져 1828만 원 회수
실수로 쓰레기에 섞어 버린 거액의 현금이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아들 병원비로 쓸 현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자동 집하시설(크린넷)에 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60대 여성 A 씨의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강현규 주무관은 크린넷에 투입된 쓰레기는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송돼 매립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급히 폐기물 집하장에 연락해 '즉시 쓰레기 반출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즉시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동했으나, 24t 컨테이너 상자 안에 차곡차곡 압축된 쓰레기 더미를 목격하고 현금 찾기를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의 수술비라는 사연을 들은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뒤지기로 결심하고 해당 컨테이너 상자를 넓은 공터로 옮긴 뒤 수색에 나섰다. 크린넷이 강력한 압력으로 쓰레기봉투를 빨아들이면서 쓰레기봉투 대부분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내용물도 여기저기 흩어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한 환경미화원이 '5만 원짜리 지폐 한장을 발견했다'고 외쳤고, 그 옆에서 또 다른 환경미화원도 1만원 권 지폐 서너장을 발견했다. 그렇게 8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를 뒤진 환경미화원들은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로 1828만 원을 찾아냈다. 나머지 현금은 찢어졌는지 다른 쓰레기에 섞였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종시 환경미화원들의 미담은 A 씨가 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씨는 감사의 글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고 돈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했는데, 직원들이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직원들이 쓰레기 속에 꼭꼭 숨어있는 지폐를 하나씩 찾아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 작은 사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 못 찾아 준 것을 미안해했다. 세종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한국 미래, 제2 경제중심지 부산에 달려… 반이재명 세력 다 모아야”
여권의 대권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 그는 차기 대선 승리의 핵심은 통합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다면 중도까지도 다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지역불균형발전’으로 지목, “대한민국 두 번째 경제 중심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안 의원은 5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헌재에 판단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중심 지역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다”며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부울경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것이다. 헌법 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는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헌재에 판단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결집이 이뤄진 부산에서는 안 의원에 대한 비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 편과 상대 편만 있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보수는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에 옮기는 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헌재가 공정하게 판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의 대선 출마, 기정사실로 보면 되는가. “정치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 여러 후보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다. 가정이지만 대선이 열린다면 이번 선거는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선거다. 결국 누가 후보가 돼도 집토끼 표는 정해져 있다. 결국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대 여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20대와 30대에서 모두 이긴 사람은 저와 홍준표 시장인데 제가 더 앞선다. 중도 확장성을 증명한 셈이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당선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저뿐이다.” -차기 대선 전략은 무엇인가. “통합이다. 아홉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생각,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다면 중도까지도 다 모아야한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정치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하기 전에는 V3를 무료로 배포했고, 이후 재산 절반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모두가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의료봉사를 했다. 말로 백번 하면 뭐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 있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이 핵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위기가 저출생, 고령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틀렸고 처방이 틀렸다. 저출생, 고령화의 원인은 지방불균형발전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9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중심 지역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 시카고, LA, 실리콘벨리, 일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은 북경, 홍콩, 상해 등이 경제 역량이 분산돼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대책은 무엇인가. “제2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부울경이다. 울산은 논의에서 빠져있지만 우선 부산과 경남이라도 행정통합을 진행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경제 영역을 만들어 발전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인구 500만이라고 한다. 부산·경남은 500만이 넘는다. 여기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 재정적 권한들, 메가시티에 넘겨줘야 한다. 그게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 주요 현안이 국회에 달려 있다. “인수위원장 시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보고서에 넣은 장본인이 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지 않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산은법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돼야 한다.”
"도로에 주유건 꽂은 차량이"…기름 넣고 깜빡한 50대 운전자, 경찰 출동 소동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을 몰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당시 해당 차량은 주유건을 꽂고 주유 호스가 바닥에 끌리는 상황에서 그대로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 종결 처리했다"며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속보]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청해부대 파병 앞두고 거제 해역서 ‘해적대응’ 합동 해상훈련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은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제45진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해부대 제45진(문무대왕함) 파병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훈련은 민간선박(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우리호’)의 해외 해적피랍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체계 △현지공관 협조체계 △선원 구출 및 해적 소탕 능력을 점검했다.해수부는 피랍사건 접수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외교부는 현지공관과 협력해 연안국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대응팀을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한국 선박·선원 구출과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홍해·아덴만에서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 증가 등으로 통항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해 관계부처 합동훈련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제8진이 파견된 2011년부터 파병 직전 실시됐고, 외교부는 작년 청해부대 제43진 파병 때부터 참여해 왔다.이번 훈련에 참여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제45진 부대원들이 해외파병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윤 국장은 “홍해·아덴만 등 해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해역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해적 피랍 상황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증진했다”고 평가했다.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 임태웅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에서 해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관·군이 통합적인 시스템 하에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숙달했다”고 말했다.외교부·해수부·해군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해외 어느 해역에서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생 살해 교사, 상태 호전돼 대면조사 진행…"범행 시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범행 수주 만에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40대 교사 A 씨가 첫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담담하게 답변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사건의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이날 오전 피의자 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해 교사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범행 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교사 A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전날부터 교사 A 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대면조사를 통한 자세한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 밝혔다.이어 "피의자 조사를 완료하면 다음 주 중에는 송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랬다 저랬다 미 관세…캐 외무장관 “사이코드라마”
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미룬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관세부과가 유예되는 것은 당장으로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언제 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할지, 그러다 또 관세를 유예한다고 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이 미국이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목소리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은 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4일 0시를 기해 관세가 발효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산 수입품 절반 정도와 캐나다산 수입품 38%가 이번 면제 대상이다.하루 전날인 5일에는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그러다 하루만에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오락가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직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다 발효 하루 전인 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한달간 유예했다. 중국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3월 4일부터는 10%를 더 추가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확실성에 대한 좌절감도 토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협상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이다.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이런 사이코드라마를 30일마다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한 멕시코 당국자는 “화난 파트너를 상대하고 있는데 상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오는 12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미국 관세정책이 이처럼 불명확하다면, 우리나라도 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구속취소 환영…대통령 조속한 복귀 기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7년 만 사실상 마무리...어피니티·GIC 보유 지분 전량 매각
교보생명이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니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보유 지분을 매도하면서다.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7일 매각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 지분은 SBI그룹이 인수했고, GIC는 신한·한국투자증권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했다. SBI그룹은 과거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바 있어 교보생명의 백기사로 분류된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GIC는 주당 23만4000원으로 풋옵션 가격을 정하고 지난 2018년 이후 이어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풋옵션 가격은 지난 2012년 투자원금 24만5000원보다 더 낮은 수치다.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어피니티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조속한 타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교보생명의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 노사민정이 ‘주 1회 이상 가게 방문 등 지역 소비 촉진 운동’ 나서는 이유는?
경남 양산 지역 노사민정이 주 1회 이상 가게를 찾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역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노사민정의 이런 결정은 양산시가 7일 가진 ‘노사민정 상생협력 도약 포럼’에서다.양산시는 이날 오전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도약 온(ON)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사민정 상생협력 도약 포럼’을 가졌다.포럼에는 노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산 지역 관계자, 사를 대표하는 양산상의와 경영자협회, 기업인, 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시민통합위원회, 정을 대표하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양산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에서 노를 대표한 한국노총 안광진 양산지역본부장은 △지역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 △고정 안정화에 협력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사 간 신뢰 구축 △노동자의 역량 강화로 경제 활성화 기여를 약속했다.사를 대표한 박창현 상의회장은 안 본부장의 ‘고용 안정화 협력 약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 노력 △지역사회와 협력해 경제회복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민을 대표한 우현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객이 다시 찾는 가게 만들겠다 △골목상권에서 소비해 지역경제 선순환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병희 시민통합위원도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제안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활동 동참 △착한소비로 지역경제 응원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정을 대표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일자리 민생 안정 역량 집중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추진 △출산·육아 지원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노사정과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겠다는 등 노사민정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특히 노사민정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짐하는 의미로 ‘희망찬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성장을 이끄는 노사민정의 화합’, ‘하나 된 마음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드는 퍼포먼스를 가졌다.시는 또 이날 오후 물금읍 범어리 신동중1공영주차장에서 ‘민생경제 도약 온(ON) 프로젝트’의 일환인 ‘온 골목페스타’ 행사의 하나로 ‘민생 현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인기가수인 정민찬, 김찬아, 양산시청소년합창단, 댄스팀 등의 공연과 사물놀이가 펼쳐졌다.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ON 골목 페스타’에는 물금읍 오봉청룡로와 목화로 골목상권에서 80여 개 상점들이 참여한다. 상점들은 5% 자체 할인과 10% 양산사랑카드 케시백 등 1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시는 또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행사 기간에 개인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당근마켓에 사진과 함께 남긴 리뷰 화면을 캡처해 영수증 사진과 함께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배달양산 3만 원의 할인쿠폰을 받는다.행사 기간에 골목상권 상점 3회를 방문하고 매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배달양산 1만 원 쿠폰도 받을 수 있다.나동연 양산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매일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 온 골목 페스타’에도 많은 시민이 찾아주셔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다 체포돼 직위해제도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돼 직위 해제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전날 0시 20분께 의왕시내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의왕IC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해 차를 돌려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도주하는 A 씨의 차량을 수 km를 추격해 결국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취업 향한 첫 걸음…창원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출발
경남 창원시가 취업을 단념한 지역 청년들에게 다시 구직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0명이 참여했다. 첫 개강식에서는 창원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소개와 함께 참여 청년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팀 빌딩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오는 6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의지 강화 △진로탐색(NCS 활용 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면접기술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수업을 이수한 후에는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최대 350만 원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창원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 상하수도 요금체납 11억 6000만 원···시, 강력 대응 예고
경남 김해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우선 체납액 50% 징수를 목표로 가파르게 늘어난 체납액이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지역 내 상하수도 요금체납 규모는 1만 3880건, 11억 6000만 원이다. 이에 시는 6개 팀 21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꾸리고 오는 6월 9일까지 선제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공기관 재정 확보를 위해서다. 집중 관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다. 시는 전체 체납 건수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940건, 5억 80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다. 먼저 전화와 문자, 독촉고지 등을 통해 자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희박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고강도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순차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수도과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단칼에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운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전한 수도 요금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유료 멤버십 이용자 절반 이상 "가입비에 비해 혜택 적어"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와우, 네이버플러스, 신세계유니버스클럽 등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소비자 1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이었다. 업체별 만족도는 네이버플러스 3.63점, 쿠팡 와우 3.60점, 신세계유니버스클럽 3.37점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고객서비스 부문에서는 앱·사이트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비스 신뢰성 3.64점, 고객 응대 3.63점, 고객 공감성성 3.53점 등이었다. 개인 정보보호는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주요 서비스 부문 만족도는 가입·해지 절차 및 이용정보 제공 등을 평가한 멤버십 관리 3.95점, 혜택 구성 3.83점, 할인 포인트 적립 3.81점, 배송 3.61점, 프로모션 이벤트 3.58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가입비에 대한 만족도는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 다수의 이용자는 가입비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절반이 넘는 52.7%는 유료 멤버십 혜택이 '가입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가입비와 동일하다'는 응답은 23.4%, '가입비보다 많다'는 응답은 23.9%였다. 쿠팡 와우의 월 회비는 7890원이고, 네이버플러스는 월 4900원(연 4만 6800원),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연 3만 원이다. 다만,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은 연회비를 포인트 등으로 전액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평균 2.15개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했다. 이들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월평균 7.6회 구매했고 월평균 39만 3000원을 지출했다. 연령별 지출액은 40대가 41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0만 4000원), 50대 이상(39만 9000원), 20대(29만 원)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멤버십 가입 전과 비교해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해 멤버십의 고객 묶어두기 및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 유료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혜택별 이용률을 보면 쿠팡은 무료배송이 99.6%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도착 보장 무료배송'(87.6%), 신세계는 G마켓(지마켓)·SSG닷컴(쓱닷컴) 할인쿠폰(93.2%)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혜택별 만족도에선 쿠팡은 무료배송(4.41점), 네이버는 '패밀리 무료 적립'(3.95점), 신세계는 '가입비 리워드'(4.06점)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소비자가 멤버십 혜택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멤버십 상품을 다양화하고 복잡한 혜택 조건을 간소화하도록 각 사업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극장 영화 본다…1만명에 연2회 '1000원 영화티켓'
산업단지공단 근로자 1만 명이 1000원만 내면 연 2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인천남동산업단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CJ CGV·롯데컬처웍스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명의 산단 근로자가 연 2회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작년 9월 발표된 정부의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입된 문화 체험 장려 프로그램이다. 영화 관람 가격 1만 5000원 중 상영관이 4000원을 먼저 할인하고 남은 1만 1000원 중 1만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신청한 중소기업이 나눠 부담한다. 산업부는 작년 46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였고, 올해 1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소속 직원 복지 차원의 개별 중소기업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산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4000원 할인을 적용받아 1만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일괄 할인'도 새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www.kicox.or.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천원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확인 후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할인 티켓은 근로자들이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 (www.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후, 큐알(QR)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이 생성된다. 아울러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1425억 원(국비 998억원, 지방비 427억 원)을 투입해 청년복합문화센터(2024년 100개→2025년 115개), 아름다운거리(2024년 62개→2025년 92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2024년 28개→2025년 30개), 노후공장 리뉴얼(2024년 150개→2025년 300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부지 내 소규모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극장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 고용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대선인가 교황 선거인가…치밀한 정치 스릴러 ‘콘클라베’ [경건한 주말]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제9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은 사실상 3파전이었습니다.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각 작품상을 받은 ‘브루탈리스트’와 ‘콘클라베’도 만만찮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노라’였습니다.예상대로 주인공은 ‘아노라’였습니다.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아노라’는 남우조연상 하나만 제외하고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브루탈리스트’와 ‘콘클라베’는 각각 3개 부문과 1개 부문 수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브루탈리스트’는 남우주연상(에이드리언 브로디)과 촬영상, 음악상을 받았고 ‘콘클라베’는 각색상을 챙겼습니다.세 영화 중 ‘아노라’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개봉했고, ‘브루탈리스트’도 지난달 12일 관객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콘클라베’도 지난 5일 개봉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카가 인정한 명작을 극장에서 관람해봤습니다.‘콘클라베’는 믿고 볼 만한 감독과 배우가 손을 맞잡은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2022)로 이름을 알린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영국을 대표하는 명배우 레이프 파인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로버트 해리스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콘클라베’는 교황 선거를 뜻합니다. 진입 장벽이 느껴지는 주제일 수 있는데, 실제 장르는 정치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최근 88세의 고령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조금 더 와닿는 소재이기도 합니다.극 중 주인공인 로렌스(레이프 파인스)는 평소 교황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따르던 추기경 단장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별세하고, 로렌스는 콘클라베 단장으로서 선거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성품이 올곧고 겸손한 로렌스는 교황직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추기경들은 다릅니다. 118명의 추기경 선거인단 사이에는 권력을 얻기 위한 암투와 협잡질이 난무합니다.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은 여느 대선 정치물과 유사합니다. 유력한 후보들끼리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자기편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비리를 캐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들끼리도 전략을 놓고 날 선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그러나 등장인물들이 정치인이 아닌 추기경들이라는 점은 영화의 큰 차별점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추기경들이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추잡한 ‘정치질’을 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 긴장감을 배가시킵니다.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한 추기경들의 성추문이나 비리 문제도 등장하니 현실감도 상당합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또 추기경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갈려 진영 다툼을 벌이는 양상은 오늘날 정치판에서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라 기시감이 강하게 듭니다. 말로는 통합과 화합을 외치는 종교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겁니다.영화는 잘 만든 정치 스릴러물의 필수 요소도 두루 갖췄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부터 탄탄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로 흐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물들의 감정과 입지가 순식간에 변하는 과정도 개연성 있게 잘 그려냈습니다. 오스카 각색상에 걸맞은 각본입니다.레이프 파인스의 명연기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내면의 갈등과 복잡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눈빛 연기가 명품입니다. 극 중 주요 인물인 아그네스 수녀 역의 이사벨라 로셀리니 역시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두 배우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에 각각 노미네이트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영화는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억에 오래 남을 법한 명대사들을 통해 관객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합니다. 극 전반에 깔려 있는 메시지인 인간의 본성과 불완전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또한 다소 충격적인 결말부에서 로렌스가 내리는 선택 역시 관객의 윤리관을 자극합니다.미술과 편집도 돋보입니다. 과연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탄생시킨 감독의 작품답습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상을 비롯한 미장센이 감탄을 자아내고, 다양한 앵글을 활용한 쇼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집이 스크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특히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시스티나성당 일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미술감독인 수지 데이비스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빛과 어둠, 전통과 현대, 남성과 여성의 대비를 강조하며 공간을 설계했다”며 바티칸 정원의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의상에서도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예컨대 의상감독인 리시 크리스틀은 아그네스 수녀의 의상 컬러로 검은색과 파란색을 혼용했습니다. 파란색은 아그네스의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을 상징하는 것에 더해, 붉은색 복장의 추기경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용한 힘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사운드 활용도 탁월합니다. 다양한 현악기를 사용한 음악이 매우 인상적이고, 때로는 숨 막히는 적막으로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웰메이드 정치 스릴러물이 선사할 수 있는 서스펜스를 느끼고 싶다면 ‘콘클라베’를 극장에서 관람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참, 이 영화를 감상할 때는 비닐 포장된 먹거리를 챙겨가는 건 자제하길 부탁합니다. 극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탓에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도 주변 관객에게 굉장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기자도 영화 내내 비닐 포장지 소리를 내는 앞자리 관객에게 화가 나 한 마디 할까 했는데, 영화 속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에 감복한 덕에 간신히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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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풍산 이전 대상지, 기장군 장안읍 유력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방산업체 풍산 이전 지역 후보지가 기장군 장안읍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 여론이 들썩인다. 풍산 이전 문제가 수년째 표류하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늦어지는 상황에서 협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다수인 한편, 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 등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의회는 방산업체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법 엄수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엄격한 절차 이행을 거쳐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장군의회 측은 “최근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내 2곳이 최종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었으나, 최근 장안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부산시와 풍산은 투자 의향서 제출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풍산 이전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풍산 이전 문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수차례 무산됐다. 앞서 2021년 풍산은 공장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 의향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2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2월 시와 풍산이 업무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풍산 공장 이전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일부 지역으로 후보지가 압축되면서 기장군 주민들 사이 논란이 인다. 특히 언급됐던 기장군 장안읍과 기장읍 2곳 중, 기장읍은 53사단 부지와 인접해 군부대 이전 등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라 장안읍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두고 기장군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임을 감안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화약류 등 제조, 판매 등 시설은 원전시설 반경 8km 내 위치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주민 안전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풍산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어느 것도 없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는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현재 풍산 측에서 투자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아 이전 부지에 대해 공표할 것이 전혀 없으며, 풍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체 특성상 민가와의 안전거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한 규정이 있어 국방부 사전검토를 포함해 모든 법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풍산 내 20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안의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풍산 이전 문제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하루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폭탄 타깃 된 한국… 부울경 기업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강행한 데 이어 한국에도 관세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대미 수출에 주력하는 지역 기업부터 미국·멕시코 등으로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부울경 기업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이달 중 한국의 수출 효자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도 업종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부울경 기업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잠정 집계 결과 미국에 직수출하는 기업은 1000곳으로, 간접 수출하는 기업까지 합치면 1200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27억 달러 상당이다. 생산품의 30% 가까이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 A사는 “상호 관세까지 실제로 부과되면 지역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토대로 3개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지역 기업도 수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의 경우 자동차 부품사, 가전업체 등 15곳 정도가 3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현지 공장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더욱 난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규모가 작은데 미국 인건비가 멕시코보다 10배나 비싸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은 원자재·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미국 물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일부 기업은 최악의 경우 관세를 떠안는 것도 고려 중이다. 경남 중견기업 B사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 상당수는 중남미에서도 소비가 되는 만큼 대기업 결정에 따라 버텨보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미 타격을 입은 업체도 나왔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도요타에 납품을 해 온 부산 중소기업 C사는 올 들어 발주량 ‘제로(0)’를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C사는 “(도요타) 멕시코 공장에는 현재 재고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며 “연간 발주 규모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에도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생산 물량 조절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과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협력 중인 부산 중견기업 D사는 “미국 물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세 여파가 적지만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여전한 만큼 이들의 행보에 맞춰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동래구 건물 지하 풍물놀이 연습실서 불
부산 동래구 건물 지하 1층 풍물놀이 연습실에서 불이 났다. 4일 오후 8시 38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 풍물놀이 연습실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음 방지를 위해 벽면에 부착한 흡음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던 4명이 악기 보관 창고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했다. 상층부 사무실에 거주하는 3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됐다. 이들 중 연기를 흡입한 1명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악기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9년 전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한 장제원 “전혀 사실 아냐…배경 궁금”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9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시 비서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4일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일부 언론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당시 비서였던 A 씨는 얼마 전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그해 11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회유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고, 9년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하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모 기자가 얼마 전 성폭력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제 설명을 짜깁기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면서 “제보자(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체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선거비·패배 책임론 부담… 부산 교육감 선거 막판 단일화 불씨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굳혀지고 있다. 하지만 막판 극적 단일화의 잔불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비용을 둘러싼 ‘쩐의 전쟁’과 ‘패배 책임론’이 단일화의 숨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막바지까지 일부 예비 후보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교육감 재선거 본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이를 앞두고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 정승윤(가나다 순) 등 4명의 중도보수 예비 후보 외에는 단일화 논의가 멈춰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차정인, 보수에서는 최윤홍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후보자 등록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4명의 중도보수를 제외한 예비 후보들이 완주 의지를 연일 드러내면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은 다자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단일화를 위한 물리적 시간은 남아 있어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15%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만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부 후보들에게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자구도 시 진영 내 표가 갈려 득표율 15% 기록이 어려운 경우의 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십 수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직전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출한 비용은 총 15억 8330만여 원이다. 이에 각 진영의 마지막 단일화 데드라인은 선거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선거 공보물의 제작 시점인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선거 공보 제출은 21일까지인데, 지난해 22대 총선 기준 공보물이 전달되는 부산의 세대수가 157만 516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 시기는 제출 시한으로부터 일주일 여 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적 15%’에 이른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도 단일화에 소극적인 예비 후보들에게는 부담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며 지난해 총선 이후 보수 우위였던 부산의 정치 지형은 어느 정도 평탄화된 상황이다. 이에 재선거 패배 시 어느 쪽 진영이든 책임론이 거세게 일며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대선 바로미터인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선거”라면서 “단일화하는 쪽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는 예비 후보들은 정치적 재기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차 예비 후보가 단일화 절차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김 예비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 등 단일화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최 예비 후보가 뒤늦게 출마를 결정하면서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육감 재선거 레이스 마지막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후보들이 등장했다. 단일화를 추진 중인 중도보수 후보 4명 중 한 사람인 전 예비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보수 예비 후보 최초로 ‘중도·보수 5자 단일화’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 후보는 “마지막 단일화를 완성하기 위해 통추위가 최윤홍 예비 후보를 포함한 중도보수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이 내리는 명령이며 후보들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 참여할 경우 저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저는 반드시 중도보수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단일화에 반대하는 정승윤 예비 후보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출마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 조사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다른 진영(진보) 지지자의 답변은 삭제하면서도 표본 숫자에는 포함하는 방식이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 꺼진 아파트 1321세대… ‘미분양 늪’ 빠진 김해
경남 김해시 미분양 물량이 최근 4년 새 10배가 넘게 폭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공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해시는 현재까지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어지고 있어 미분양 우려에 예정된 사업을 연기하는 건설사까지 속속 등장했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은 1321세대다. 최근 4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악성 미분양 물량도 250세대를 차지해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해시 미분양 물량은 2021년 82세대이던 것이 2022년 1222세대, 2023년 851세대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 1321세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미분양 폭증은 경기침체와 대출 규제 등 전국적인 원인에 공급이 적정 물량 이상 쏟아진 지역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간 김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19개 단지, 1만 6499세대다. 김해시 인구를 감안하면 연간 적정 입주 물량은 2800세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3년 4537세대, 2024년 3449세대 등 이를 훨씬 상회하는 공급이 이뤄졌다. 올해는 2월 말 현재 무려 4017세대가 공급됐다. 게다가 공급 입지도 한정적이어서 최근 4년 간 분양한 19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장유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이 같은 미분양 우려에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건설업체도 나오고 있다. 김해의 한 시행업체 대표는 “당초 공동주택을 1차와 2차로 나눠 차례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공사비와 자잿값 등이 많이 오른 데다, 미분양까지 걱정되서 2차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미분양 물량 우려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분양·지역주택조합·재건축 사업 등 기존에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수가 31건이나 있고, 이미 착공한 사업도 10건에 달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까지 2만 2167세대가 더 김해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해시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건설사 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한동안 인허가를 제한한 대구시 사례처럼 인허가권을 가진 김해시가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면서도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자구적인 차원에서 물량을 조절하게 시장 원리에 맡기고 최소한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측은 “최근 공급 물량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급 추이를 지켜보고 착공 또는 분양을 앞둔 업체에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주변 학교들, 尹탄핵심판 선고일 재량휴업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m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하는데, 선고 당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의 관계자도 "교사들 사이에서 재량휴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지원단'도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앞 시위가 벌어지는 화·목요일마다 재동초 인근에 2명, 운현초·교동초 등 인근에 3∼4명가량이 배치됐는데, 선고일 전후로 격한 시위가 예상되는 날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별 3명 이상 규모로 지원단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를 찾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며 "학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산지법원장부터 정유정 지휘 검사까지 변호사 새출발
고위 법관과 부장검사 출신 전관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박형준(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명 ‘정유정 사건’을 지휘한 송영인(35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로 개업했다. 올해 부산 변호사 시장 최대 거물 중 한 명인 박 전 원장은 법률사무소 ‘단금’ 대표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박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통상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높은 몸값으로 로펌에 영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해 초 전상훈 전 부산지방법원장(22기)은 부산의 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박 변호사는 2021~2022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근무 당시 인연을 맺었던 김덕교(38기) 전 부산고법 판사와 함께 사무실을 꾸렸다. 박 변호사는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번에 법원에서 나오는 김 판사와 합심해 사무실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7년간 부산·경남·울산에서만 ‘지역 법관(향판)’으로 지냈다. 그는 단금의 의미에 대해 “주역에 ‘두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면 그 힘이 능히 쇠붙이도 자를 수 있다’는 문구에서 비롯한 뜻”이라며 “고객과 깊은 신뢰,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법률적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강력한 법률 지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게 돼 매우 설레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의뢰인과 한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인(35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로 영입됐다. 그가 2023년 이끈 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정유정 자택 압수수색 당시 살인 계획 등이 적힌 핵심 증거인 메모를 입수했다. 송 변호사는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 사건, 20대 친남매 할머니 존속 살해 사건 등 다양한 강력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에서 20여 년간 강력범죄, 성범죄, 중대재해, 노동 사건 등을 다루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산 첫 여성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와 함께 박진웅(31기) 부산고법 판사도 법무법인 나침반에 함께 합류했다. 통상 법원과 검찰 정기 인사 후인 연초에 부산에선 2~5명 정도 전관 변호사가 개업한다. 올해는 법관 3명, 검찰 3명 등 6명이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보다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전관 변호사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고위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보다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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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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