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센터 유치전, 부산 기반 대기업 대거 도전장
최대 2조 5000억 원대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이하 센터) 구축 사업에 부산 내 부지와 전기 수전 등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센터 부산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기로 했다.4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센터 사업 참여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투자사는 물론 클라우드·소프트웨어·데이터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IT 기업, 통신사, 건설사 등 국내외 기관·기업 100여 곳이 대거 서류를 제출했다.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성능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비수도권 중 1곳에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기관에 한해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30일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받아 평가·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 문을 열 센터의 운영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총 4000억 원을 출자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이 맡게 된다.부산에선 홍콩계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 원아시아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아시아는 부산 강서구 구랑동 미음산단 내 2만 5293㎡ 규모의 부지에 66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원아시아데이터센터 착공에 돌입한 바 있다. 원아시아데이터센터는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다.이뿐만 아니다. 전국구 규모를 갖추고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대기업들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음산단 내 2만 7512㎡ 규모 부지에서 2013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LG CNS가 대표적이다. LG CNS의 경우 센터 옆 잔여 부지도 갖추고 있어 센터 추가 구축이 용이하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부산 금정구 금사동 내 9900㎡ 규모의 부지와 전력 40MW를 확보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를 받고 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다.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KT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육양국 부지에 센터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가 기업 주도 사업인 만큼 입지(도시) 선택권을 쥔 기업·기관들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시는 부산이 통신·전력 인프라와 함께 전문 인력,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집적 단지 역할을 할 에코델타시티를 통해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민간 변전소 등을 통해 이들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저 광케이블의 90%가 부산에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물론 일본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지역 22개 대학을 통해 연간 이공계열만 1만여 명에 이르는 인력이 배출되며 광역 교통망 등 대도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정주 여건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시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은 “2027년 센터를 개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와 전력이 이미 확보된 부산은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들이 부산에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값 거품 빠졌나…국제 시세 대비 15배 ‘급락’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며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짜리 금 현물(금 99.99_1㎏) 1g은 13만 9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4일 종가 16만 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가격이다. 지난달 14일은 장중 16만 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2주 동안 거의 매 영업일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횡보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금 국제 시세를 원화 가치로 환산한 뒤 g단위로 공표하는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14일 13만 6130원에서 같은 달 28일 13만 4830원으로 떨어져 2주간 0.9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KRX 금시장에서의 금값 하락분 대부분이 금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난 14일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 간 괴리율은 장중 최고 24%에 달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20.13%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금값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 우려가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KRX 금 가격 괴리율은 연일 축소되더니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1%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요 증대와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자극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을 이유로 금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KRX 금 현물보다 금 선물 또는 국제 금 현물로 투자 대상 자산을 교체할 것을 권했다. 금 괴리율이 일순간에 꺼지면서 시장에 단기 충격으로 작용했으나 여전히 많은 증권사들이 금값 괴리율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을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해 괴리율이 더욱 크게 확대됐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시장정보제공업체 모닝스타가 공표하는 실시간 국제 금 시세에 서울외국환중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한 국제 금값을 회원사들에 제공하지만 이를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구현한 증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기준 MTS에서 국제 시세나 금값 괴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는 대형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국내선물옵션 전용 앱에서 제공)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은 국제 시세나 괴리율을 공표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KRX 금 가격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내보내는 기타시장안내도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요즘처럼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드문 경우라 괴리율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기를 당분간 미룰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했으나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이 있다는 데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주로 청취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해,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 안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한 총리 복귀 시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도 내부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석호 기자 psh21@
부산시, 민생·지역 경제 살리기 추경 3600억 원 편성
부산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난해보다 빠르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불경기로 인한 소비 위축, 건설업 부진 등으로 침체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자는 차원이다. 부산시는 3612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편성된 2025년 본예산(16조 6830억 원)의 2.2% 수준이다.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1187억 원,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실현 594억 원, 시민안전도시 구축에 300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와 연회비, 보증료가 없는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됐다. 동백전 지원도 확대한다. 동백전 캐시백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캐시백 지원 규모도 5%에서 7%까지 오는 6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할 때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1만 원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확대,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328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675억 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상운임 증가로 인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커피도시 부산’을 위한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클러스트 구축사업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시의 매칭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취업 성공풀 패키지 사업도 신규로 시작한다.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15분도시 대표 생활권 인프라 조성 사업,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역 생활체육 활동 지원, 부산콘서트홀 개관에 대비한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총 294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예방,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300억 원을 투입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과 건설업 부분이 침체하며 부산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면서 “향후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6월 한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남해안 멍게 양식장 초토화... 햇멍게 맛 못본다
“달라는 곳은 많은데, 작업할 멍게가 없네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한 바닷가 마을. 곧게 뻗은 물량장을 따라 주황색 지붕을 얹은 뗏목이 줄지어 떠 있다. 이맘때 만개하는 ‘바다의 꽃’ 멍게(우렁쉥이) 작업장이다. 햇멍게 출하 시즌인 2월부터 6월까지가 이곳 작업장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여느 때라면 전국 각지서 몰려든 활어차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물양장 전체가 휑하다. 선홍빛 멍게와 인부들로 분주해야 할 작업장도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근처만 와도 코끝을 자극하던 멍게 특유의 알싸한 향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텅 빈 뗏목 주변을 서성이던 한 어장주는 “작년엔 설 쇠고 곧장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여태 시작도 못 했다. 값을 떠나 작업할 물량이 없다. 언제쯤 가능할지 기약도 못 할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철 맞은 남해안 멍게 양식 업계가 울상이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고수온에 주산지인 통영과 거제 앞바다 양식장이 궤멸적 피해를 당해 올해 생산할 물량이 씨가 말랐다. 급한 대로 냉동품 재고를 풀고, 연말 입식한 어린 멍게까지 채취해 발등의 불을 끌 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장이 더뎌 제때 채취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통영과 거제 앞바다에 자리한 이들 양식장은 국내산 멍게 유통량의 70% 이상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고수온에 멍게 농사가 초토화됐다. 공식 집계된 폐사율만 97%였다. 수협 관계자는 “집계 이후 후유증으로 추가 폐사한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100%, 전량 폐사라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다. 통영과 거제 멍게 양식장 200여 어가, 700여 ha를 통틀어 일부라도 멍게 생존이 확인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중에도 지금 채취 가능한 어장은 거제에 있는 1곳 정도”라며 “4000봉(1봉은 5m, 1000~3000여 개체의 멍게가 부착) 정도 있었는데, 이마저도 3분의 1 정도는 죽어서 실제 작업하면 50kg 상자 2000~2500개가 겨우 될 듯하다”고 전했다. 얇은 껍질에 싸인 멍게는 양식수산물 중에도 유독 수온 민감하다. 적정 생장 수온은 10~24도다. 찬물은 웬만큼 버티지만, 이를 넘어서면 생리현상이 중단되고 심하면 속은 물론 껍질까지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때문에 통상 여름을 지나면 10~20% 정도는 폐사한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는 30도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고수온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1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성체는 물론 산란과 채묘에 필요한 어미와 새끼 멍게까지 모조리 폐사했다. 망연자실하던 어민들은 지난해 11월 일부 어장에 새 종묘를 입식했다. 겨우 넉 달 남짓 키운 것들이라 작은 달걀 정도 크기지만 지금은 이 정도 개체라도 수확해야 할 판이다. 통영의 한 양식장 관계자는 “당장은 힘들고 못 해도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더 키우면 그나마 상품성이 있을 듯하다”면서 “이것저것 다 끌어와도 평년 수요를 맞추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멍게수협은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에 갖던 초매식마저 취소했다. 초매식은 본격적인 수확과 출하를 알리려 조합 공판장에서 진행하는 첫 경매 행사다. 어민들에겐 시즌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지만 올해는 이 자리에 내놓을 물량조차 귀한 실정이다. 초매식 없이 공식위판을 시작하는 것은 2011년 공판장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멍게수협은 일단 보유 중인 냉동품 재고를 풀어 시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 업계 미래를 담보할 고수온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생산 주기를 정상화하는데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먼바다에 안정적으로 양식장을 시설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이미 경남수산안전기술원, 통영시, 거제시와 심해 어장 개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은 “이대로는 어렵게 어장을 복구해도 여름에 날려버리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심해 어장은 기술적인 문제와 민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동백전 혜택 연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늘린다
부산시가 올해 빠르게 추진한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달 빠른 추경예산 편성 부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방교부세 2629억 원, 국고보조금 29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61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본예산 16조 6830억 원 대비 2.2% 증가해, 추경 총 예산안은 17조 442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5월에 2024년 본예산(15조 6995억 원) 대비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아직 정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지만, 시가 빠른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보다 두 달 당겨 예산을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이자, 연회비, 보증료 없이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백전 캐시백 혜택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금융비용·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영개선 토탈 패키지 지원 사업(10억 원)도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사업(13억 원), 폐업 소상공인 직업훈련수당 지원 사업(1억 3000만 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15분 도시 고도화 시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경영 안정,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328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차 보전금 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기존 160개사 지원에서 300개사 지원으로 폭을 확대했다. 수출 주도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의 2배로 확대됐다. 당초 12억 5000만 원에서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에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15분 도시 사업 고도화에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다. 신평장림생활권 들락날락 조성(14억 원), 북구 구만덕로 선형공원 조성 사업(14억 원), 괘법감전생활권 동서 이음길 종합정비사업(20억 원),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6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 총 97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방파제를 쌓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도 64억 원 늘어났다. 이 외에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기술 용역에 3억 원이 편성하는 등 시민안전도시를 위한 예산으로 300억 원이 투입된다.
선거비·패배 책임론 부담… 부산 교육감 선거 막판 단일화 불씨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굳혀지고 있다. 하지만 막판 극적 단일화의 잔불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비용을 둘러싼 ‘쩐의 전쟁’과 ‘패배 책임론’이 단일화의 숨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막바지까지 일부 예비 후보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교육감 재선거 본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이를 앞두고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 정승윤(가나다 순) 등 4명의 중도보수 예비 후보 외에는 단일화 논의가 멈춰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차정인, 보수에서는 최윤홍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후보자 등록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4명의 중도보수를 제외한 예비 후보들이 완주 의지를 연일 드러내면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은 다자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단일화를 위한 물리적 시간은 남아 있어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15%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만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부 후보들에게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자구도 시 진영 내 표가 갈려 득표율 15% 기록이 어려운 경우의 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십 수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직전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출한 비용은 총 15억 8330만여 원이다. 이에 각 진영의 마지막 단일화 데드라인은 선거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선거 공보물의 제작 시점인 3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선거 공보 제출은 21일까지인데, 지난해 22대 총선 기준 공보물이 전달되는 부산의 세대수가 157만 516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 시기는 제출 시한으로부터 일주일 여 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 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적 15%’에 이른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도 단일화에 소극적인 예비 후보들에게는 부담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며 지난해 총선 이후 보수 우위였던 부산의 정치 지형은 어느 정도 평탄화된 상황이다. 이에 재선거 패배 시 어느 쪽 진영이든 책임론이 거세게 일며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대선 바로미터인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선거”라면서 “단일화하는 쪽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는 예비 후보들은 정치적 재기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차 예비 후보가 단일화 절차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김 예비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 등 단일화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최 예비 후보가 뒤늦게 출마를 결정하면서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육감 재선거 레이스 마지막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후보들이 등장했다. 단일화를 추진 중인 중도보수 후보 4명 중 한 사람인 전 예비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보수 예비 후보 최초로 ‘중도·보수 5자 단일화’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 후보는 “마지막 단일화를 완성하기 위해 통추위가 최윤홍 예비 후보를 포함한 중도보수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이 내리는 명령이며 후보들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에 참여할 경우 저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저는 반드시 중도보수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단일화에 반대하는 정승윤 예비 후보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출마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 조사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다른 진영(진보) 지지자의 답변은 삭제하면서도 표본 숫자에는 포함하는 방식이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란히 암초 만난 與 잠룡들… 로우키 행보 등 활로 모색
몸풀기에 나선 여권 잠룡들이 제각각 다른 암초를 맞닥뜨리면서 정치적 활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당내 견제가 집중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로우키 행보’로 전통 지지층 반감 해소를, 명태균발 주장에 곤욕을 치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책 출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차기 여권 유력 대권 주자 중 가장 거센 당내 견제를 받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당 지도부 체제 전환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지지층 결집 현상이 겹치면서 그의 정계 복귀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는 탓이다. 지난 3일 당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한 전 대표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원내 지지세가 부족한 고립무원 처지의 한 전 대표가 택한 건 ‘로우키’ 기조다. 그는 과거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버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자세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당내 전통 지지층 반감을 줄이려는 듯한 메시지도 연일 발신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밤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오랜 세월 풍파를 같이 겪었다”면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도와준 좋은 기억들이 참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된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가 갈등을 유발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어떤 존재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직언하고 충언해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했다”면서도 “저는 누구보다 윤 정부의 성공을 바랐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당내 비판 의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굳이 그 말(당 대표의 지나친 소신)을 옮겼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보수 분열의 워딩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나란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입’에서 비롯된 주장에 시달리고 있다. 명 씨는 연일 과거 여론조사와 관련, 오 시장과 홍 시장과의 커넥션을 주장하면서 발목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도 명 씨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면서 이를 여권 공세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 씨의 주장을 “거짓말” 또는 “정치 사기꾼의 주장”이라 거듭 강조하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우선 오 시장은 이달 중순 책을 출간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모양새다.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출간할 예정이다. 부제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이다. 오 시장의 담론인 5대 동행과 비전, 철학이 저서에 담길 예정이다. 홍 시장도 이달 중 직접 쓴 책을 선보인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신간 ‘꿈은 이루어진다’ 등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또 하나의 책을 추가 출간한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은 “앞으로 출간될 두 책 중 한 권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과 관련된 페이스북 글을 모은 ‘꿈은 이루어진다’이며 다른 한 권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이라며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 공판 갱신 간소화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재판부 교체 이후 2주 만인 4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 진행의 ‘가속’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갱신절차 간소화 의향을 확인했고 이 대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지는 않고 일부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서증조사가 끝나고 증거조사 후에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며 부분적인 녹음 재생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판 갱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3년 3월 검찰 기소 이후 2년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속도감 있는 재판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재판 일정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로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것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선거법 재판 등이 모두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 유지 및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대통령은 탄핵으로만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자체를 무죄로 보는 입장”이라며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 판결이 5월 중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에 대한 소추 중단에 대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중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기어코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한국 경제도 ‘요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간 관세 부과를 미뤘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4일(현지 시간)부터 예정대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10% 부과한다고 밝혔고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 0시 1분부터 미국의 신규 관세는 발효됐다. 지난달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루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던 기대감도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는 동맹도 없고 무역협정도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TSMC의 대미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상호 관세란 미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있으면 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많은 국가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만든 뒤, 미국에 수출을 해왔는데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둔 나라는 한국도 꼽힌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 개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나 다름없는데, 25% 관세 부과 국가가 됐다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역시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2월 4일부터 시행된 10% 관세에 더해 10% 추가관세가 보태져 총 20%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중국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표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중국은 전면적인 확전 대신 대화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4일부터 캐나다 역시 300억 캐나다 달러(30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치가 얼마나 대응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입장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은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4일 코스피는 3.86포인트(P), 0.15% 내린 2528.92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6.06P(0.81%) 하락한 737.90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28억 원, 1426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원달러 주간(낮) 환율은 1.6원 내린 1461.80원에 마감했다. 관세 부과에도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9.3% 하락한 8만 3845달러(약 1억 21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3월 3일 월요일(음 2월 4일)
3월 3일 월요일(음 2월 4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방해물이 생겨 답답함을 안고 지내는 하루. 84년생 인사가 만사이다. 다양한 인맥을 관리하도록 하라. 72년생 자기중심적인 독주는 피하고 주위와 공조 체제로 나감이. 60년생 외유내강의 자세가 필요하다. 중심을 견고히 해야. 48년생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활력을 되찾는다. 36년생 환절기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85년생 동분서주 뛰어 보지만 소득은 기대보다 적은 모양. 73년생 집안에 소소한 일들 때문에 심난한 마음이 들 수도. 61년생 체면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49년생 새로운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37년생 나를 낮추고 과욕을 삼가야 한다.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알아주는 이 없어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 86년생 돈 벌 아이디어가 반짝하지만 재고할 필요가. 74년생 가능성 없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아도 좋을 듯. 62년생 빈대 잡으려고 집에 불 놓는 격. 작은 이익을 위한 큰 손해를 조심할 것. 50년생 예감대로 진행하면 하루가 순조롭다. 38년생 물건 분실을 하지 않도록 주의.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폼을 잡고 싶으니 금전이 나가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87년생 남의 일을 도울 일이. 자신의 일도 잘될 듯. 75년생 거래에 문제가 생겨도 천천히 해결된다. 63년생 신경 쓰는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51년생 이웃사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하루. 39년생 옛일을 다시 다루면서 매듭을 지으니.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독립심이 강화되니 무엇이든 강하게 밀어붙일 듯. 88년생 일을 확장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76년생 여러 일로 바쁘지만 금전 소득도 따라오니. 64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잘 살펴보아야. 52년생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후회가 없을 하루. 40년생 다 알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 얻는 것은 적을 듯. 89년생 뜻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니 소 귀에 경 읽기. 77년생 가족일수록 소홀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 챙겨 봄이. 65년생 하나를 잃고 둘을 얻게 될 듯. 53년생 적절한 취미생활을 찾아야 한다. 41년생 힘든 일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해결할 것.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자신의 모습을 바꿔보는 것도 기분 전환을 위해 좋다. 90년생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78년생 기대 수준을 낮추면 내가 편해지고 일도 쉬워지는 모양. 66년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울 듯. 54년생 인생에서 가끔 쉼표가 필요할 때가. 42년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 번거롭게 만들 듯.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안으로 힘을 길러야 할 때. 참고 지내자니 갑갑함이. 91년생 심신이 고달프니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듯. 79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다소 누그러드는 국면이 될 수 있을 듯. 67년생 상대와 공통된 화제로 친밀함을 높여야. 55년생 모처럼 일이 잘 풀리니 기분이 좋아진다. 43년생 내 손에서 떠난 것에는 미련을 갖지 마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좋은 조건이 주어지지만 잔꾀를 부리면 역효과가. 92년생 맡은 일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보라. 80년생 눈앞의 실익보다 신용 축적에 힘쓰면 좋을 듯. 68년생 무리한 지출로 금전 융통이 안될 수 있으니 규모에 맞게. 56년생 남들에게 자식 자랑할 일을 기대해 본다. 44년생 쓸데없는 근심은 건강만 해칠 뿐이니.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낭비를 할 수 있으니 계획성 있는 지출을. 93년생 자만심으로 친구를 잃을 수 있으니 겸손함을. 81년생 바른 신념으로 일을 한다면 칭찬이 따라올 듯. 69년생 기분이 변화되기 쉽지만 충동적인 행동은 삼가야. 57년생 하던 일 외에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도. 45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 평화가 찾아올 듯. 금전○ 애정○ 건강△ 개 06년생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크게 전진할 수 있는 날. 94년생 남들보다 나서다간 망신당할 일이 있으니 조신하는 것이. 82년생 하고 있는 일에서 부가적인 보너스를 기대해 보아도. 70년생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출 필요가 있다. 58년생 재운은 불리하니 무리수를 두지 말 것. 46년생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은 가려서 해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자신의 뜻을 윗사람에게 솔직히 건네 보는 것도. 83년생 위기와 기회가 한 자리에. 71년생 앞을 너무 생각하여 초조해 말고 현실의 안정을 도모해 나감이. 59년생 나의 이익보다 타인을 보조하는 것이 좋을 듯. 47년생 비워야지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이치. 35년생 오전엔 힘이 드나 오후에는 회복될 듯. 금전○ 애정△ 건강△
부산 ‘악성 미분양’ 16년 만에 최다… 이대로 가면 최악 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악성 미분양 증가분의 86%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실정인데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2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8세대로 전월 대비 382세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준공 후 미분양이 4104세대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서구와 동구, 부산진구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물량 중 계약된 물량이 1세대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세대로 전월보다 1392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 3306세대)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86%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401세대 증가했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4526세대로 전월 대비 194세대 감소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5000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3000세대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업계가 요구해 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LH 매입 물량도 적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방 유예 또는 완화 조치도 빠졌고, 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킬 만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추가 세제 혜택을 내놓더라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정기업(부산)과 대저건설(경남),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지금 속도로 지속적으로 쌓이면 유동성 위기를 견뎌낼 만한 건설사가 몇 남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부산 지역 건설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도를 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도나 폐업,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이런 수준의 미분양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과감하게 줘서 수요자와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 시 부담이 증가하고,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민국 운명의 날 디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탄핵심판 선고일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추측이 오간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다는 법조계의 전언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전에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 그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4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재가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두 날짜 뿐이다. ■野 “길어야 2주”… 與 “밀린 선고부터” 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민주당 측의 ‘6~13일 선고’ 전망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헌재의 선고가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은 앞으로 한 1~2주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됐는데, 선고가 더 늦게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당위론도 작용한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명분이 힘을 얻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선고 날짜를 통상 2~3일 전에 알려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여론전 들어간 보수 vs 진보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창당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며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헌재 선고가 늦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다. 만약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은 현실적으로 5월 중순까지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과 보수 진영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 헌재와 대법원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로또 자동 1등 2개가 한 판매점에서? 말도 안돼"…온라인 달군 '음모론'
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응모한 1등 당첨이 두 장이 나와 또다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일 제1161회 로또복권 당첨 번호를 발표했다. 이번 회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원을 받는다. 1등 당첨자 16명 중 10명은 자동 방식으로 숫자를 선택했고, 6명은 수동 방식으로 선택했다. 놀라운 것은 1등에 당첨된 이들 중 자동을 선택한 2명이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에 위치한 '종합복권슈퍼'에서 구매했다는 것이다. 수동으로 응모한 로또가 한 판매점에서 여러 장 1등에 당첨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한 판매점에서 자동 방식으로 응모해 복수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은 이례적이다. 온라인에서는 당장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왔다"라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음모론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로또 자동 1등 2개가 한 곳에서 나오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흥 종합복권슈퍼에서 로또 1등이 자동 2명 나왔는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정부는 번호추첨 후 전산으로 로또 1등을 추가하는 전산 조작이 있는지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미국 로또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은 주에 따라 1등 당첨자 얼굴 이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서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1등 당첨 구입의 정확한 날짜 시간 분 초까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로또복권 조작설은 도입 초기부터 1등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올 때마다 제기돼 왔다. 복권위원회는 2023년 추첨이 된 1057회에서 2등 당첨자가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664명이 나오자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로또 판매점의 복권발매 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 연결이 차단돼 실물 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며, 조작하려면 추첨 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의 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 상태의 복권 발매기에서 실물 복권을 인쇄해야 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이후에도 제1128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63명이나 나오는 등 조작설이 끊이지 않자 동행복권 측은 지난해 11월 MBC 신사옥에서 대국민 로또 6/45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Lottery Day)'를 개최해 100명의 일반인 참관단을 초청해 생방송 현장을 보여주면서 의혹 불식에 나서기도 했다.
‘지지부진’ 침례병원 공공화… 부산시 '매각 카드' 쓰나?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잇딴 재논의 결정으로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한 병원과 침례병원 부지 매각 논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침례병원 공공화 실패에 대비해 플랜 B로 매각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침례병원 매각 문제를 놓고 BHS한서병원과 논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서병원 측이 침례병원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갔다. 한서병원 측은 침례병원 부지 견적을 받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파산과 동시에 폐원한 침례병원은 부산시가 3년 전 499억 원가량을 투입해 매입한 뒤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에 드는 예산은 247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부산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통과가 최종 관문이지만 건정심에서는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건정심에서 안건 의결만 이뤄진다면 곧바로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들어가지만 이 문제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건정심 안건으로 처음 상정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2차례 연속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건정심 당시 심사위원들은 적자 운영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시가 계획하는 300병상 규모의 회복기 병원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4년간 부산시가 적자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다.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었더니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입장이다. 병원 역할이 모호해 부산의료원과의 중복 우려가 있고,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심사위원 상당수가 최근 교체된 사실도 또 다른 변수다.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9명이 최근 교체됐는데 이런 위원 교체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 더욱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에 시와 BHS한서병원 간에 침례병원 매각 얘기가 오가자 시가 공공화 실패에 대비해 ‘플랜 B’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매각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한서병원 관계자는 “인수 논의가 잠깐 있었으나 현재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위한 건정심 소위 통과가 실패할 경우 시가 매각 논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시도 침례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보험자병원이 되는 것이 1순위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병원 부지를 팔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고려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다시 건정심 소위에서 침례병원 공공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계속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침례병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감 단일화 엇갈린 행보… 진보 ‘지지부진’ 보수 ‘5자 수순’
‘후보 단일화’가 승리 조건으로 떠오른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보 진영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은 ‘4자 단일화’를 넘어 ‘5자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정인 예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준 예비 후보와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선대위 측은 “차 후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부산 교육을 위해 차정인의 길, 부산교육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김 예비 후보가) 진보의 길을 걸어왔지만, 처음 들었던 깃발은 사라지고, 권력 의지와 정략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두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5 부산 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1월 31일 이후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차 예비 후보는 단일화 후보 등록 이후 “진보 진영 승리 여부는 김 후보에게 달렸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김 예비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어왔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 4명은 지난달 28일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9일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등록순) 예비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단일화 합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지병 앓던 7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80대 남편은 저수지서 구조돼
지병을 앓던 7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남편은 저수지에서 구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대구의 한 자택에서 숨진 7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발견됐다. 같은 날 A 씨의 남편인 B(80대) 씨는 인근 저수지에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몇 년간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외박을 나온 후 퇴원한 상태였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했으며, 10여년간 지병으로 남편의 돌봄을 받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들로부터 "평소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 달린 비트코인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흥한 비트코인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코인 해킹으로 투자심리마저 얼어붙었다. 다만 시장은 오는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인 ‘가상자산 서밋’ 행사에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달 28일 한때 1억 16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같은 날 달러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선 아래로 추락했다. 비트코인이 1억 1600만 원대와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108일 만이다. 직전 최고가 대비로는 30% 가까이 빠졌다. 직전 최고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기록한 1억 6346만 원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 배경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붕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보복 조치 입장이 나온 직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관세가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돈줄이 마르기 때문이다. 관세가 도입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돼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된다. 고금리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운다. 이는 시장에 유동자금이 감소하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대로 이어진다. 시장에선 이미 비트코인의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4일과 25일(현지 시간) 이틀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의 해킹 사태도 불안정하던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바이비트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 중인 해커들에게 이더리움 1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000억 원) 규모를 해킹당했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해킹 여파에 바이비트에서만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관과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순매도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비트겟의 라이언 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달러(한화 약 2억 90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오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개최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예정인 가상자산 서밋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밋 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진흥책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가 더욱 제도화하면 시장도 안전해지고, 기관의 가상자산 채택 증가와 미국에서의 규제 명확성이 결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부산 주말까지 큰 추위 없어
부울경 지역에 내린 눈비와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내린 눈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울산 매곡에 9.5cm, 지리산 산청에 9.3cm, 합천 가야산에 4.9cm의 눈이 쌓였다. 다른 대부분 부울경 지역에는 시간당 1~3mm의 비가 내렸다. 강풍도 거세다. 같은 시각 기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해안가 중심으로 시간당 60km(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지난 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곳곳에서는 비바람에 전봇대가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등 각종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 오전 7시까지 강풍으로 인해 총 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4일 오전 5시 10분께 부산진구에서는 현수막이 덜렁거린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밤새 건물 창문과 지붕 판넬, 주택 대문 등이 날아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날 0시 48분께 금정구 부곡동의 한 공사장에서는 벽면이 떨어졌다. 서구의 한 도로 가드레일이 넘어지고 영도구, 부산진구 공사장에서는 자재가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다. 5일 오전까지 울산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선 비는 그치겠다. 부산은 주말까지 최저기온 2~4도, 최고기온 10~13도로 일교차는 크지만, 큰 추위는 없겠다.
국제 금값 0.95% 떨어질 때 국내는 14.98% 급락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며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kg짜리 금 현물(금 99.99_1kg) 1g은 13만 9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4일 종가 16만 3530원 대비 14.98% 급락한 가격이다. 금값은 지난달 14일 장중 16만 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2주 동안 거의 매 영업일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횡보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금 국제 시세를 원화 가치로 환산한 뒤 g 단위로 공표하는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14일 13만 6130원에서 같은 달 28일 13만 4830원으로 떨어져 2주간 0.9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KRX 금시장에서의 금값 하락분 대부분이 금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지난 14일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 간 괴리율은 장중 최고 24%에 달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20.13%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금값 ‘김치 프리미엄’ 우려가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KRX 금 가격 괴리율이 연일 축소되더니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1%대까지 떨어졌다. 금 괴리율이 일순간에 꺼지면서 시장에 단기 충격으로 작용했으나, 많은 증권사가 금값 괴리율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을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시장 정보 제공 업체 모닝스타가 공표하는 실시간 국제 금 시세에 서울외국환중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한 국제 금값을 회원사들에 제공하지만 이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 구현한 증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기준 MTS에서 국제 시세나 금값 괴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는 대형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국내 선물옵션 전용 앱에서 제공)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은 국제 시세나 괴리율을 공표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KRX 금 가격 괴리율이 6% 이상일 때 내보내는 기타 시장 안내도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버티기' 여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장기간 파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서도 당장에는 임명을 보류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한 총리 복귀’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미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연일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며 압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 사유(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탄핵 카드’는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한 총리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면서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질수록 여야가 반대의 방향으로 최 권한대행을 몰아부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마 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협의회 보이콧 입장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있어 향후 정국 현안 해법을 찾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 대립… "학문 공간이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부산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향후 탄핵 판결 결과에 따른 여진도 예상돼 극단적 정치 갈등이 낳은 후유증이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산 대학 캠퍼스에서는 3·1절 연휴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불안한 대치 상황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동아대 재학생 단체인 ‘자유민주수호를 위한 동아인들’은 지난 3일 오후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이들은 “계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시각 정문 앞 도로 반대편에는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다. 동아대 재학생과 동아대 민주동문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자랑스러운 동아대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대형 앰프와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찬반 집회가 맞부딪히는 현장에선 감정이 격화되며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온다. 몇몇 보수 세력 지지자들은 호루라기를 불거나 확성기로 고성을 지르는 등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했고 “재학생이 맞느냐”며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200명은 곳곳에 철제 울타리를 세우고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날 한국해양대와 동의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말에는 부산대와 고신대, 부산외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현재까지 총 6개 부산 지역 대학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으로 넓히면 2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집회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와 중장년층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단순한 대학 내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집회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자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부산대 재학생은 “탄핵 찬반을 떠나 특정 정치 세력이 대학을 선전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학문의 장인 대학 공간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 학내 갈등의 장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동아대 사회학과 윤상우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여론 양분 현상이 대학에도 나타나면서 갈등도 심화해 젊은 세대가 정치 혐오나 좌절감을 느끼는 ‘정치 피로 사회’가 확산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며 “양쪽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평화롭게 상호 의견을 타결하고 수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덕목을 지키려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尹탄핵 선고일 언제? 마지막 변수는 '재판관 만장일치' 여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에도 평의를 열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재의 선고 시점을 결정할 변수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여부 등이 꼽힌다. 마 후보자 문제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그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여부도 주목된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국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게 다수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여부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재판관들의 판단이 제각각 다를 경우 평결을 내리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시간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3월 중순’을 넘어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곽규택,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힘 싣는다
정부가 부산, 대전 등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이 지하화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앙정부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해 막대한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제안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4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부출자기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철도 지하화사업 시행자에 대해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이외 중앙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비용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중앙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대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무리가 없는 적정한 규모이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으로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 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에 대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철로 구간을 데크로 덮어 상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과 철도부지도 이전,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며 총사업 규모는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부산 철도 지하화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돼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개헌에 홀로 거리두는 민주당… 거세지는 압박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더불어민주당만 홀로 개헌에 거리를 두고 있다.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고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원로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이자”고 강조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이들 중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개헌 움직임에도 민주당은 홀로 요지부동이다. 친명계들은 최근 떠오르는 개헌론을 ‘정국 흔들기용’이라 규정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도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 차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다. 집권 1년 뒤 지방선거, 그 이후 총선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최근 “개헌 논쟁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한 입장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이후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야권 통합 대선후보 경선’ 제안… 민주당은 침묵
조국혁신당이 조기대선과 관련,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해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치르는 방식의 ‘대연합’을 제안했다. “다수 연합의 플랫폼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제안이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대연합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샷’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도 후보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정치 협상에 기댄 단일화 폐해를 막고자 단일화를 제도화해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방식 등을 도입한 100% 온라인 투표로 실시간 투표와 공개가 진행되는 속도감 있는 경선을 제안했다. 혁신당의 연합 경선 제안에 대해선 대선 후보 부재에 따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은 간판 인사인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면서 조기 대선에 내보낼 인지도 높은 인물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연합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혁신당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합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과 시민사회도 대선공약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최종 선출되는 후보는 한 정당의 후보겠지만, 최종 선정되는 공약은 여러 정당의 공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혁신당의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정수호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헌정수호연대를 조기 대선과 연결시키는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에서 독보적인 대권후보 위상을 만든 이 대표가 소수 야당과 연합 경선을 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조기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 중심지 ‘힐링 투어 버스’, 관광객 맞이 운행 확대
부산 부전역에 동해선과 중앙선 열차가 연이어 개통하면서 올해 부산 중심지 주요 명소를 도는 ‘힐링 투어버스’ 운행도 늘어난다. 부전역으로 부산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동해선과 중앙선 철도 운임을 반값으로 할인하는 관광 연계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진 힐링 투어 버스, 해피 버스 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진구 도심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체험형 관광 투어 버스를 운행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부산진구 주요 관광지를 도는 버스는 올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45~60회 정도 운행할 예정이다. 토요일에만 총 30회 운영한 지난해보다 1.5~2배가량 운행을 확대한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25인승 버스를 투입해 서면~송상현광장~부산시민공원~국립부산국악원~부산정중앙공원~선암사~어린이대공원 등을 4시간 동안 방문하는 코스를 운영했다. 부전역에 동해선과 중앙선 노선이 연이어 개통하면서 올해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서울 청량리와 강원도 강릉으로 열차가 이어지면서 부전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청 경제관광과 관계자는 “울산, 경주, 포항 등에서 열차를 타고 부전역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요일에는 기존과 다른 코스를 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부산 시민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다”며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 부전역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과 중앙선을 타고 부전역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열차 운임을 반값으로 할인하는 관광 연계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부산핫플 반값 여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카, 해변열차, 아쿠아리움 등 부산 관광 자원과 연계한 8개 상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경제지표 ‘암울’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다운’
지난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긴 설 명절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지만, 그 감소 폭이 컸다. 아울러 소매판매도 설 연휴 효과 없이 감소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시그널(신호)’가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0년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한 때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전산업 생산 중에서 광공업 생산은 2.3% 감소했고 이 가운데 제조업은 2.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고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숙박음식업(1.4%)은 긴 연휴로 증가세였지만 도소매업(-4.0%), 운수·창고업(-3.8%)은 많이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한 달 전보다 0.6% 감소했다. 내수를 살펴보는 지표는 ‘서비스업’과 ‘소매판매’인데 지난해 내내 이어진 내수 부진이 올 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 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14.2% 감소했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긴 설 명절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대부분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부산 산업활동은 더 부진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8%, 1년 전보다는 12.1% 각각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전기·가스·증기업(-36.3%)과 금속가공(-21.7%)에서 크게 감소했다. 다만 부산 소비 동향은 엇갈린 지표를 보여줬다. 백화점은 한 달 전보다 10.7% 감소했고 1년 전보다는 5.5%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한 달 전보다 28.3%, 1년 전보다는 13.7% 각각 증가했다. 1월 부산 건설수주는 97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4.8% 증가했다. 신규 주택 수주가 늘었고 토지 조성 분야에서도 증가했다. 다만 이는 1년 전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 25학번 수업거부 안 돼”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개강을 계속 미루다가 휴학을 승인하는 ‘학사 관리 유연화’는 올해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에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절대로 동맹휴학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내년 의대 1학년에 2024·2025·2026 학번이 겹칠 경우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져, 복귀하고 싶을 때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의대 신입생 중 60% 이상이 수강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40개 의대 중 3-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의학과 3학년은 4월 22일로 각각 연기하고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울산대는 의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의예과 2학년~의학과 4학년에 대해 3월 31일로 개강일을 늦췄다. 특히 김 국장은 의료계에서 2024학번과 20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0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을 같이 교육할지, 분리교육 할지 각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대학들과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의대 내에서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22서경호 실종자 가족 ‘선체 인양’ 촉구 국민청원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트롤어선 제22서경호(부산일보 2025년 2월 10일 자 1면 보도 등) 실종자 가족이 선체 인양과 사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제22서경호 실종자 가족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실종자 가족의 절박한 외침, 제22 서경호 침몰사고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국민 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4일 기준 4306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이들은 선체 인양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원인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고가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선의 정기적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 장비 현대화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2서경호 실종자 가족 장 모 씨는 “선원으로 제22서경호에 탑승한 아버지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라며 “하루빨리 실종자 발견과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 관련 제22서경호 선체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수색이 임박한 상태다. 전라남도청은 제22서경호 내부 수색을 위해 부산의 잠수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한 달이다. 제22서경호가 가라앉아 있는 수심 82.8m까지 잠수할 역량을 갖춘 업체라는 게 전남도청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실제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은 2주 안팎으로 추정된다. 부산에서 사고 해역까지 잠수 장비를 옮기는 시간과 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청 측은 “실종자 가족 측과 협의해서 잠수부 투입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선적인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총 14명이 승선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4명 가운데 5명은 숨지고, 5명은 실종됐으며 4명은 생존했다.
“퇴근길에도 주식 매매” 70년 만에 ‘복수 거래소’ 개막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이래 70년 가까이 독점 체제로 이어진 국내 주식거래 시장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복수 거래 체제로 전환됐다. 시스템 개편과 수수료 경쟁 등으로 투자자들의 권익 제고가 예상되며 증권사들도 투자자 신규 유입을 기대하는 눈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이날 오전 개장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이날 개장 행사에서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 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증시는 하루 12시간 열려 출·퇴근길에도 거래가 가능해지고 신규 호가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합산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증권사들이 이날부터 참여하며, 거래 종목은 10개를 시작으로 한 달 뒤 8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된 제도다. 미국의 경우 30여개 ATS가 전체 주식거래 시장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3개 ATS의 점유율이 12%에 달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정규 시장 전후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이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 등 새로운 호가 방식도 도입돼 투자자들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거래 비용 부담 완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 대금의 0.0023%를 부과하는데 대체거래소는 이에 비해 20~40% 수수료를 인하한다. 복수 거래소 체제로 전환되며 증권사들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편하고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섰다. 거래소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한국거래소(KRX), 넥스트레이드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해 주문을 내는 기능도 도입됐다. 거래 시간 연장에 따라 공시 및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가 강화되고 ATS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도 추가됐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거래 시장 간의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에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는 원활한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소도 통합 시장 관리자로서 복수 거래소 시장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신청 홈플러스, ‘폐점 도미노’ 우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유통업계와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회생절차에도 대형마트를 비롯해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의 채널 영업은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나, 앞서 지역에서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은 만큼 ‘폐점 도미노’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이날 0시 3분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1시간 만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자금난과 실적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평가사들은 등급 강등 이유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을 꼽았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며, 회생절차 신청과는 관계 없이 홈플러스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받는 대신 협력업체와 일반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에 2022년 이후 부산에서만 홈플러스 4개 지점(가야점·연산점·해운대점·서면점)이 잇달아 문을 닫은 만큼, 기업 회생절차로 인한 폐점 도미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앞서 부울경 21개 점포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평소 홈플러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 모(40) 씨는 “가뜩이나 부산에서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데, 폐점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아직 홈플러스 측에서 협력업체 쪽으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 “기존 물량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많은 고용과 협력업체 등이 얽힌 문제인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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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수·진보 단일화 논쟁만… 부산발 교육개혁 어디로
“당대표 소신 지나쳐” 박 전 대통령 발언 놓고 여야 정치권 엇갈린 해석
“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쳤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발언에 대해선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 보건대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김무성 당시 대표와의 갈등을 회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TV조선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가 갈등을 유발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어떤 존재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가 밖에서 모르는 풍파를 많이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라며 협력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신 대변인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당대표와의 갈등 관련 부분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원외 친한계 인사인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말(당대표의 지나친 소신)을 (언론에) 옮겼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보수 분열의 워딩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났다”면서 “이분들이 (대선후보) 경선 관리를 잘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경선 관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당 대표 관련 발언이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언론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콕 집어서 ‘돌이켜보건대’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서 “원문은 ‘돌이켜보건대 당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였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이라는 표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소신도 좀 꺾을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긴 얘기 중에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대변인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꼭 나쁜 뜻은 아니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당 대표 격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뜻이 같지는 않았다”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권이 연장되는데도 교체되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상기해 보면 (이번 발언이) 나쁜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김지호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이 꼭 그래야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한 전 대표를 견제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권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권 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왜 이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조기 대선이 이뤄져 지지층 단속 차원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과정에서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한 공항 만든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화 등 공항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에 착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거버넌스 회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거버넌스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한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 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에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20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두 차례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지 조성 공사나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가덕신공항을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공항으로 조성하며, 남부권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참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평가 논란’ 서울보증보험, 공모가 하단 턱걸이 ‘어쩌나’
서울보증보험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줄곧 제기됐던 ‘고평가 논란’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와 실적 변동성을 감안할 때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장의 냉혹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보증보험은 IPO 최종 공모가가 2만 6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5영업일 간 진행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 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인 698만 2160주를 전량 구주 매출한다. 서울보증보험은 희망 공모가로 2만 6000∼3만 1800원을 희망했는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며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예상 시가총액은 약 1조 8000억 원 수준이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국내 1421곳, 해외 88곳 등 총 1509곳의 기관이 참여했다. 최종 경쟁률은 240.8대 1로 집계됐다. 확정 공모가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총 공모금액은 약 1815억 원이다. 의무보유확약 건은 136건(참여주식수 기준 16.3%)으로 6개월 및 3개월 장기 확약 건도 전체 확약건 가운데 5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보증보험의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된 것은 잇따라 제기된 고평가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오버행 리스크다. 예보의 보유 물량(지분율 83.85%)이 상장 1년 뒤 풀리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적 변동성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 추세가 장기화되고 건설 관련 보증도 전체 잔액 중 약 9%데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보험 특성상 실적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상장 당일 서울보증보험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상장 이후 2027년까지 매년 2000억 원 규모의 총주주환원금액(현금배당+자사주매입소각) 보장, 최소배당금, 분기배당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상장 이후에도 경영효율화 및 시장친화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돼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이다. 2024년 말 기준 478조 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대 군함 발주, 한국 조선업 기회”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 발주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달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현재 296척의 함대를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30년간 매년 평균 12척씩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약 4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 확대는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진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대기업 조선사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 ‘K조선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도 지난해 7월 미 해군과 군함 유지보수(MRO) 관련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하며, 미 군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 해군은 연간 8조~10조 원가량을 MRO에 쓰고 있지만, 원활하게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미 군함 시장을 두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조선업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조선·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미 의회가 발의한 ‘선박법’에도 미국 국적 상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조선업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선박에 대한 항구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액화천연가스(LNG) 활성화에 따른 운반선 수요 증가 등도 미국발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조선사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산업 수익성 저하, 정부 지원, 미국 현지 생산 시 인프라 낙후와 전문 인력 부족 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인호 요청에 부산 뜬 친명 핵심…이재명 PK 확장 교두보 맡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정성호 의원이 3일 부산을 찾았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 그는 부산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이 차기 대선 구도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울산·경남(PK) 공략 교두보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열린 강연회 연단에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인 그는 부산 민주당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지역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부울경에 이재명계 핵심이 깜짝 등장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야권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최 전 의원의 요청에 정 의원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비서실장에 임명됐는데, 정 의원이 직접 그를 추천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 전 의원 요청에 이 대표의 복심인 정 의원이 단번에 부산행에 오르면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조기 대선에서의 ‘정치인 최인호’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20년 숙원 가덕신공항을 불가역 사업으로 만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할 정도로 현역 시절 지역 현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외에도 각종 시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짚고 있다. 이는 ‘잘사니즘’, ‘먹사니즘’ 등으로 설명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최 전 의원은 각종 방송 패널로 출연,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의 부울경 공약 발굴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 잘하는 민주당 인사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도 민주당이 부산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상풍력법’ 통과, 울산 43조 사업 ‘파란불’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 앞바다에는 43조 원 규모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각종 행정절차를 관리해 인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최대 10개 부처와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느라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던 복잡한 절차를 약 3년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 추진의 관건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도 국방부 군작전성·전파영향평가 등 밟아야 할 평가 절차가 산재한 상황이다.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어업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울산에서는 영국 GIG·프랑스 토탈(귀신고래 1·2·3호)을 비롯해 노르웨이 에퀴노르(반딧불이·동해1), 덴마크 CIP(해울이 1·2·3), 스웨덴 헥시콘(문무바람 1·3), 스페인·노르웨이 오션 윈즈(한국부유식풍력·이스트블루파워) 등 5개 컨소시엄 사업자가 2018년부터 2031년까지 12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용량은 총 5.8GW로 원자력발전소 5~6기와 맞먹는다. 민간 투자 규모는 총 43조 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 그 결과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상에 발전 용량 750MW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연간 약 4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GIG의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 코리오제너레이션도 2019년 국내 처음으로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토탈에너지스, SK에코플랜트와 1.5GW 규모 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 CIP도 1.5GW, 오션 윈즈는 1.12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다. 울산 앞바다(동해가스전 인근)는 평균 초속 8m 이상 강한 바람과 수심 100~200m의 넓은 대륙붕을 갖춰 해상풍력발전에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해상풍력법 통과로 울산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 일정이 앞당겨지고, 정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저마다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법을 따를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울산에서 이미 인허가 과정의 7~8부 능선을 넘은 기존 투자 사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더라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2일 울산에서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글로벌 민간 투자사 관계자는 “인허가가 상당 부분 진행된 울산 지역 사업의 경우 남은 인허가를 기존 법률 체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더 빠를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 해상풍력의 빠른 보급 확산을 위한 각계 부처의 노력 등이 촉진되면서 울산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지역의 분산에너지에 기여할 울산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규제 완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해 전력이 많이 필요한 2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유치에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식사 도중 '날벼락'… 테이블 화구 폭발해 40대 손님 등 4명 화상
충남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테이블 화구가 폭발해 손님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 화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A(45) 씨 등 4명은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구의 폭발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식당 건물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구와 연결돼 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가스 누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尹 탄핵선고 '3월 17일 이전' 유력설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7일 이전에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오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 짓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 뿐이다. 헌재는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알려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최종 판결 6월26일 전으로…5월도 검토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자가 26일로 잡히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와 관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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