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 합의… 최윤홍 변수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인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등록순)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9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했다.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지난 28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보 진영 간 의견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오후 시교육청에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하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최 예비 후보는 “다음 달 신학기 개학 준비를 모두 마쳤고, 공직자 임무를 마쳤다”며 “하윤수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계승해 중단 없는 부산 교육의 도약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최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1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2개월여간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 예비 후보는 하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추진한 △아침체인지 △학력체인지 △늘봄학교 등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예비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직후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 단일화 참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통추위와 후보 4명이 합의한 정책 토론회, 여론조사 방식에 조건 없이 합류하겠다”고 밝혔다.통추위와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예비 후보는 최 예비 후보의 단일화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 후보들은 최 예비 후보의 등록일이 통추위가 정한 단일화 후보 참여 마감일(지난달 21일)을 넘겼고,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각 후보들은 또 지난달 28일 ‘4자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최 예비 후보의 참여가 단일화 흐름을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들 후보 4명은 여론조사 내 경력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 반영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이날 오전 합의에 이르렀다. 후보들은 경력 2개 표기·역선택 방지 문항 반영과 함께 △4일 정책 발표회 △7·8일 여론조사 △9일 단일 후보 발표 등 단일화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계한 지지율을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눠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지만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후보 단일화 실패=선거 패배’라는 여론과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어 ‘5자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각 후보와 보수 진영 캠프에서도 보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인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진보 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다. 통추위와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후보는 4일 열리는 정책 발표회에서 만나 최 예비 후보의 단일화 참여 여부와 ‘5자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13일로 예정된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진영 후보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전영근 예비 후보는 지난 28일 진보 진영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 예비 후보는 차 예비 후보가 입시 비리로 부산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예비 후보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인사가 교육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차 예비 후보는 즉각 전 예비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 예비 후보는 전 예비 후보가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당시 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차 예비 후보는 “김 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함께 결재한 전 예비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부산 국힘 의원들도 5명 참석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일절인 1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 반대집회에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미애, 박성훈, 박수영, 이헌승, 정동만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37명은 이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김기현 의원은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손팻말을 든 채 단상에 올라 집회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김기현 의원이 참석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했고, 의원들은 환호 속에 손을 흔들거나 허리를 숙였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김미애, 박성훈, 박수영, 이헌승, 정동만 의원(가나다순)이 소개를 받아 인사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버스를 10대, 30대씩 같이 (대절해) 올라오셨다”고 소개했다.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며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많은 분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과가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실 때, ‘광장에 나가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며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 이제 일제의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답은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지시”…비트코인 10%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해 9만 4000달러선을 회복했다. 가상화폐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9.4% 오른 9만 406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하루 전보다 13.4% 오른 2527달러에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리플(XRP)과 솔라나(SOL)는 각각 32.2%, 23.1% 급등했다. 카르다노(ADA)는 이날 한때 65% 넘게 치솟았다가 현재는 57.7%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U.S. Crypto Reserve)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디지털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XRP(리플), SOL(솔라나) 그리고 ADA(카르다노)"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 "분명히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다른 가치 있는 가상자산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나는 또한 BTC와 ETH를 사랑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미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신규 구매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비축에 따른 수익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언젠가 세계 경제가 가상자산으로 운영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월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워킹그룹)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의 가상화폐 보유·축적(stockpile)뿐 아니라 '비축'(reserve)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 경제매체 CNBC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시장에서는 미 정부의 가상화폐 비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10만 8000달러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 지난달 28일 7만 8000달러대까지 급락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GSR의 스펜서 할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시장 참가자들을 서둘러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도록 만들었고, 가격 상승에 순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는 7일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가상화폐 서밋'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투자자들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진흥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尹 파면 여부 '오는 17일 이전' 유력설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7일 이전에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오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 짓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 뿐이다. 헌재는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알려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최상목, 이미 탄핵요건 충분" 野 탄핵카드 다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며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우리가 그걸 탄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라며 "지금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좀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인데 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이준석 "삼성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일 정치권의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주장에 대해 “경영자의 경영 실패를 변명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하락과 관련,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냐는 인식이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메모리반도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 중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경쟁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으로 똑같은 (주 52시간제)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52시간 (규제 완화)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관련, 노동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2월 중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멸 가속…시군구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가량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하는 가운데 신생아마저 사라지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경남과 경북은 각 9곳, 강원과 전남은 각 8곳, 전북은 6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다. 따라서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지방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적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출생아 감소 흐름과 맞물려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0∼149명)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경북(1만 4900명)이었다. 1만 3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2만 5300명이 사망했다. 2위는 1만 3800명이 감소한 경남으로, 1만 3100명이 태어났고 2만 6800명이 사망했다.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등 지자체 역시 인구가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 지역 격차'는 인구 이동과 맞물려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출 인구 대비 전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총 6만 4000명의 인구가 기존 거주지를 떠나 경기도로 순유입됐다. 2위 역시 수도권인 인천으로, 2만 6000명이 순유입됐다. 충남과 충북, 세종시 또한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지자체들은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고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의미 있는 출산율 반등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인구감소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로 쪼개진 3·1절… 전국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과거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그 날,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맞섰다. 이날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이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 주최한 ‘부산시민대회’에는 시민 수백 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참여 인원을 6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3·1절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이곳에도 수백 명이 몰려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로 시청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었다. 서울에서는 탄핵 찬반으로 나뉜 시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헌법재판소 선고 전 막판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양측 모두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야말로 ‘3·1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계가 주도한 탄핵 찬성 집회가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열린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는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또다시 거대 물결을 이뤘고 시민들은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같은 시각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중심이 된 탄핵 반대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대 군함 발주, 한국 조선업 기회”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 발주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달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현재 296척의 함대를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30년간 매년 평균 12척씩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약 4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 확대는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진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대기업 조선사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 ‘K조선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도 지난해 7월 미 해군과 군함 유지보수(MRO) 관련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하며, 미 군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 해군은 연간 8조~10조 원가량을 MRO에 쓰고 있지만, 원활하게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미 군함 시장을 두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조선업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조선·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미 의회가 발의한 ‘선박법’에도 미국 국적 상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조선업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선박에 대한 항구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액화천연가스(LNG) 활성화에 따른 운반선 수요 증가 등도 미국발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조선사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산업 수익성 저하, 정부 지원, 미국 현지 생산 시 인프라 낙후와 전문 인력 부족 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53사단 재배치에 "해운대 신도시 전방위적 발전" 기대감
부산 지역의 20년 숙원 사업이던 53사단 재배치가 본격화면서 해운대구 도심에 조성될 ‘첨단사이언스파크’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더불어 신해운대역 KTX-이음 유치까지 성사되면,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일대가 직주근접성을 갖춘 ‘부산의 판교’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부산시는 53사단 재배치에 따라 해제되는 그린벨트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운대 그린시티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재배치해, 해당 부지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첨단사이언스파크에서는 국방 연구개발·하이테크·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계획이다. 신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제되는 그린벨트 부지에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방향성은 국방부도 동의했으며,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청사진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은 2027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지역 주민들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되면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부지 면적은 3.8㎢로, 해운대 그린시티 면적(9.3㎢)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주거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 인근에 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직주근접성을 갖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신해운대역 KTX-이음 유치까지 성사되면 교통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식을 접한 해운대구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운대구 주민은 “드디어 53사단 재배치가 성사돼 해운대 신도시도 도약한다”며 “일자리 생기고 부동산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을 반겼다. 제 3차 해운대구 발전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해운대 신도시 교육과 교통접근성,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주거환경이었는데 이에 더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주거와 일자리를 더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해운대 그린시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간 53사단 부지는 해운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린시티 개발을 막고 있다는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20여 년 만에 이뤄진 53사단 재배치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이뤄지면서 해운대 신도시 일대의 대대적인 개발이 예고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지방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지를 선정할 전망으로, 해운대 그린시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을 통해 해운대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 신시가지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53사단이 재배치된다면 일대 파급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3사단 이전과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을 공약으로 내놨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크 조성이 해운대구와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유출 문제를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부지가 부족해 해운대구에 부족했던 주민친화시설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화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해운대역 KTX-이음 유치가 성사되면 교통 접근성도 높아져 주거와 산업단지를 고루 갖춘 경기 분당과 같은 형태로 해운대구도 종합적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첨단사이언스파크는 해운대구의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부산의 소비 진작,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입'에 달린 비트코인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흥한 비트코인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코인 해킹으로 투자심리마저 얼어붙었다. 다만 시장은 오는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예정인 ‘가상자산 서밋’ 행사에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달 28일 한때 1억 16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 같은 날 달러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선 아래로 추락했다. 비트코인이 1억 1600만 원대와 8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108일 만이다. 직전 최고가 대비로는 30% 가까이 빠졌다. 직전 최고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기록한 1억 6346만 원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 배경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붕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보복 조치 입장이 나온 직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관세가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돈줄이 마르기 때문이다. 관세가 도입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돼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해야 된다. 고금리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운다. 이는 시장에 유동자금이 감소하면서 가상자산과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대로 이어진다. 시장에선 이미 비트코인의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4일과 25일(현지 시간) 이틀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의 해킹 사태도 불안정하던 가상자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바이비트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 중인 해커들에게 이더리움 1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000억 원) 규모를 해킹당했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해킹 여파에 바이비트에서만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관과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순매도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적 가상자산거래소 비트겟의 라이언 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20만 달러(한화 약 2억 90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오는 7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개최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예정인 가상자산 서밋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밋 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진흥책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가 더욱 제도화하면 시장도 안전해지고, 기관의 가상자산 채택 증가와 미국에서의 규제 명확성이 결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젤렌스키, 고성 끝에 정상회담 파국…종전협상 두고 설전·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라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우리는 휴전 협정에서 서명했고 모두 우리에게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협정을 어겼다"면서 "그는 우리 국민을 죽였으며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발언 시작 시에도 광물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첫 문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살인자이자 테러리스트"라면서 "살인자와 우리 영토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관련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쟁 중에도 규칙은 있지만 그들은 아무 규칙이 없다"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안전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자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은 수백만 명과 3차 세계 대전을 놓고 도박하고 있다"라면서 "당신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거론하면서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면서 "당신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에 대해 "당신은 그것(전쟁)에서 나올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전쟁을 끝낼) 아무 카드도 없다. 협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얼굴도 붉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은 존경하지 않지만 나는 존경한다"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백악관에 와서 미국 언론을 앞에 두고 그 문제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라면서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한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면서 "당신은 야당(민주당) 선거 운동을 위해 펜실베이니아에도 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분 정도 진행된 공개 모두발언에서 설전한 뒤에 현장의 취재진을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행사를 종료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담을 한 뒤 오후 1시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발언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 지연이 예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서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을 떠났고 언론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백악관을 떠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의회,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尹영장 허위답변 논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건물 지하 1층 천장서 발화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이하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 화재가 당초 발생지점으로 추정된 지상 1층이 아닌 지하 1층 천장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지난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반얀트리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서를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화재 현장의 연소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상 1층 PT룸 바로 아래층 지하 1층 천장부에서 불이난 것으로 확인됐다. PT룸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으로, 화재현장 합동 감식에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강 수사 중인 관계로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40여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엇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시, 매화 축제 일정에 맞춰 매화 피우기 안간힘
경남 양산시가 부울경 지역 대표적인 봄 축제인 ‘2025 원동 매화 축제’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매화가 피지 않자, 매화 개화를 위해 전구를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양산시는 28일 매화 축제 무대 중 한 곳인 순매원 일대에 식재된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자, 축제 기간에 개화된 매화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화나무 가지에 수십 개의 전구를 설치했다. 매화나무 주변에는 서치라이트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구와 서치라이트는 매화의 개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는 조명 역할을 해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야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순매원 관계자는 “매화 개화를 돕기 위해 매화나무 가지에 전구를 설치했고, 서치라이트 역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동강 철길을 따라 식재된 일부 매화나무에서 꽃이 핀 만큼 이번 주말 만개한 매화는 아니더라도 개화한 매화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산시는 이번 매화 축제가 오는 3월 3일 끝났지만, 매화 만개 시점인 8·9일 양일간 원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셔틀버스와 관광안내소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매화 축제 장소를 쌍포매실다목적광장에서 원동역 주변인 순매원 일대로 옮겼다. 이 과정에 매화 축제 개최 시기도 지난해보다 8일 앞당겼다. 순매원 일대의 매화 피는 시기가 쌍포매실다목적광장 주변 매화보다 일찍 개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이 일대에 여러 차례 눈이 내리고, 오전 시간대 영하권 기온이 지속되면서 개화 시기 역시 예년에 비해 최대 10일 정도 늦어졌다. 매화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양산시와 원동매화축제추진위원회는 매화 축제 일정 조정을 검토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전국에 매화 축제 시기가 이미 알려졌는 데다 부대행사 설치 등 준비도 완료되면서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순매원이 쌍포매실다목적광장에 비해 매화가 일찍 피기 때문에 축제 일정을 지난해보다 앞당겼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해 매우 안타깝다”며 “매화가 만개하는 8·9일에 원동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셔틀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국, 한국 알루미늄 케이블에 관세… 부산 소재 중국투자기업 포함
한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부산 기업 1곳이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두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대한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 2곳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 관세를 면제받은 반면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국내 중국 투자기업인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됐다.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다른 국내 기업들은 ‘불리한 가용 정보’를 이유로 미국의 관세 목록에 오르기는 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이 향후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중국산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사례별 조사의 성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미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정부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4자 단일화’ 합의…9일 단일 후보 발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 4명이 ‘4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예비 후보 4명은 정책 발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28일 부산시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단일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8일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후보 등록순) 등 4명이 협의를 진행해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추위 내부에서는 전 전 국장과 정 전 부위원장이 여론조사 내 경력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을 둘러싼 갈등을 보이며 27일 밤까지 ‘3자 단일화’가 거론됐지만, 합의 끝에 4자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추위와 후보 4명은 후보 경력 복수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추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정책 발표회와 7일·8일 여론조사를 거쳐 9일 오전 11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추위에 후보 단일화 방식을 모두 수용하고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추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OTT 씹어 먹기 ‘오도독’]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다
1993년 10월, 소말리아 모가디슈 상공. 미국 최고의 정예부대원들이 탄 군용 헬기 블랙 호크가 유탄 발사기를 맞고 추락한다. 헬기를 공격한 이들은 소말리아 민병대다. 전우를 구출하려는 미군과 헬기에 탄 미군을 확인사살하려는 민병대가 추락 지점을 향해 죽음의 레이스를 벌인다. 이른바 ‘블랙 호크 다운’이다. 2002년 개봉해 오늘날까지도 ‘웰메이드 전쟁 영화’로 손꼽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호크 다운’(2002)은 민병대의 위협으로부터 동료를 구하려는 미군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 하지만 현실 속 미군은 영화에서처럼 정의롭지만은 않다. ‘블랙 호크 다운’이 일어나기 전, 미군은 군벌 아이디드를 잡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다. 학교와 민가에 총알 세례가 쏟아지고 이 과정에서 노인, 어린이, 여성들이 희생된다. 넷플릭스가 제공 중인 3부작 다큐멘터리 ‘블랙 호크 다운, 그 생존의 기록’은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전투를 다룬 작품이다. 미군의 시선에서 사건을 조명한 영화 ‘블랙 호크 다운’과는 달리 다큐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사건의 잔혹성을 보여준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무자비한 악당도, 의롭기만 한 영웅도 없다. 다큐는 사건 당시의 아카이브 영상과 재연 영상,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방에 피가 튀던 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이른바 ‘밀덕’들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소망하는 ‘비둘기’들도 모두 만족할만한 작품이다. 다큐를 보고 있으면 좋은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미군 특수부대원과 소말리아 민병대는 모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 이웃의 죽음에 분노한 소말리아 민병대는 미군의 헬기를 날려버렸고, 그 모습을 본 미군은 소말리아인들을 향해 다시 총구를 겨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진다. 신형철 작가는 저서 <인생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5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50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000건 일어났다가 맞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누구도 단 한 사람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살인은 언제나 연쇄살인이기 때문이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본다. 작전 도중 한 건물 안에서 소말리아 민병대에게 포위당한 미군은 건물 안에 한 부부와 아이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군은 그들을 위협하는 대신, 총격으로 집이 파괴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군은 “그곳에서 작은 인류애의 불꽃이 피어올랐다”고 회상한다. 인류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은 이 작은 인류애의 불꽃이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신영철 작가의 책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수십만 번 일어난 셈이다. 이 세상에 결코 좋은 전쟁은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오마하의 현인’ 버핏, 트럼프 관세 비판…“전쟁 행위”
미국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버크셔)를 이끄는 워런 버핏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2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봤다”며 “관세는 어느 정도 전쟁 행위(act of war)”라고 평가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그는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며 “이빨 요정(Tooth Fairy)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서는 항상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침대 머리맡에 빠진 이를 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이를 가져가는 대신 동전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빨 요정이 아닌 부모가 동전을 넣어 주듯이, 결국 누군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CNBC는 버핏 회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가 징벌적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트럼프 1기 당시(2018∼2019년)에는 미국의 공격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및 소비심리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오는 4일 예정대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같은 날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흔들었다. 버핏 회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흥미 있는 주제라고 보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버크셔는 최근 애플 등 보유 주식을 많이 팔고 현금을 확보해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금성 자산 규모가 3342억 달러로,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버핏 회장이 미국 경제와 증시의 약세를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고령인 만큼 버크셔의 후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명무실’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 11년 만에 ‘폐지’
경남 사천시가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만든 민간 암행어사 제도가 시행 11년 만에 폐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사천시·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 활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9년 동안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지해 왔던 민간 암행어사 제도가 공식 폐지됐다.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 제도가 만들어진 건 2014년 3월이다.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활동이 이뤄졌다.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는 연간 15명 안팎이 선정됐으며, 각 읍면동별 1명 내외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와 복무 상황 등 제보, 금품·향응 수수와 인허가 부당 처리 제보,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보 등에 대한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는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 운영해 보니 각종 부조리 등 비리 제보는 거의 없었고, 대신 단순 민원과 생활 불편 민원만 이어졌다. 실제 제보 건수를 보면 2018년 36건, 2019년 32건, 2020년 31건이 발생했지만,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제보는 단 1건도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 암행어사 회의론이 일었고, 결국 기존에 있었던 활동비 ‘월 8만 원’ 지급마저 중단됐다. 이에 민간 암행어사 제도는 더욱 힘을 잃었다. 비리 제보는커녕, 민원 제보 역시 줄어 2021년에는 10건, 2022년 5건, 2023년 8건, 지난해에는 5건에 그쳤다. 사천시 관계자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민간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간인이 공무원 감찰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바람에 넘어진 입간판 같은 단순 민원 제보만 들어왔다. 민·관 감찰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천시는 민간 암행어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폐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역시 민간 암행어사 무용론에 공감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민간 암행어사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자체 감찰만으로는 내부 부조리·비리를 감찰하거나 근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관 감찰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천시 종합 청렴도 유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김민규 사천시의원은 “민·관 감찰네트워크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민간 암행어사 폐지안을 보류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천시의 의지가 강했고 최대한 빨리 대안을 찾는데 동의하면서 폐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는 일단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민간 암행어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해 명예감사관 등 앞으로 새로운 공직 감찰 방법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명예감사관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암행어사는 폐지됐지만 민관 감찰네트워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최대한 빨리 새로운 공직 감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도시 김해’ 속도 낸다
경남 김해시가 더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한다. 공유 전기자전거와 대여소를 늘리고 각종 맞춤형 자전거 교육도 마련했다. 김해시는 오는 4일부터 봉황동의 자전거 교육장에서 초보와 어린이, 안전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등을 위한 다양한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모든 수업은 혹서기를 피해 3~6월, 9~11월 진행된다. 초보 교실은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성인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매월 기수별로 나눠 주 3회, 1일 2시간씩 수업을 듣는다. 교육 내용은 자전거 구조와 기본 점검 요령, 주행 방법, 안전 수칙, 교통법규 등이다. 이색자전거 체험 교실은 유아와 성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누구나 개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1인승과 2인승, 4인승 등 다양한 이색자전거를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게 될 전망이다. 교통안전 운전 교육·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수업도 개설된다.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해반천 자전거 면허시험장이나 신청한 학교 강당·운동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든 교육은 자전거 교육장을 통한 예약이 필수다. 앞서 지난달 시는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유 전기자전거 ‘타고가야’도 확대했다. 타고가야는 김해시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다. 2023년 12월 잦은 고장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민간업체가 위탁해 운영 중이다. 시는 기존 원도심에 집중됐던 대여소 위치를 장유지역과 진영읍,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으로 범위를 넓혀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 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해소했다. 투입하는 전기자전거 수량은 100대에서 150대, 대여소는 15곳에서 30곳으로 늘렸다. 김해시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맞춤형 자전거 교육으로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확산을 추진 동력 삼아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부터 김해시청 제1청사와 제2청사에서도 타고가야 서비스를 운영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세요”…국세청, 요건 심사후 6월 지급
지난해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오는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1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번에는 하반기분 신청을 받는 것.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을 해도 되고, 1년에 두번받는 반기신청을 해도 된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봐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에 지급된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스마트폰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신청안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내용이 몇가지 바뀌었다. 우선 맞벌이 가구 요건 중에서 연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갔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금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했다.
[부산 공연] 이번 주에 뭐 볼까? [2025년 3월 3~9일]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국악퍼포머 청청’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총과 부산예술회관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기획 공연 2025년 첫 순서는 국악퍼포머 ‘청청’이다. ‘생기가 있어 맑고 푸르다’는 의미를 담은 ‘청청’은 전통 국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웅장한 북 울림으로 시작하는 오프닝,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달’ 원곡의 노래 ‘군밤타령’, 관객과 함께하는 신명 나는 민요 퍼포먼스 ‘신옹헤야’ ‘쾌지나 칭칭 나네’로 흥겨운 무대를 연다. 이어 4대의 장구가 서로 다른 리듬을 치면서 화합을 이루는 장구 합주 ‘다드리’, 국악기로 재탄생한 대중가요 메들리 ‘상사화’ ‘보랏빛 향기’ ‘미인’, 그리고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밀양아리랑’, 그리고 서정적인 가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나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연진 이현서(신시사이저·타악), 이겨례·이충인(타악·서브 보컬), 이창효(타악), 황지원(피리·태평소), 최예림(경기민요). ▶3월 5일(수)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전석 무료. ◆제880회 금정수요음악회 ‘클라리넷으로 듣는 탱고’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이번 금정수요음악회는 프랑스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르벨 클라리넷 콰르텟’ 초청 무대로 꾸민다. 2024년 7월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창단 연주를 개최한 르벨 클라리넷 콰르텟은 창원시향 클라리넷 수석을 맡고 있는 최지혜를 리더로, 제2 클라리넷 히나코 혼자와, 제3 클라리넷 애령 카네다, 베이스 클라리넷 이원기(창원시향 단원)로 구성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연주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클라리넷으로 듣는 탱고’를 주제로 열린다. 연주곡은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1, 3악장(바이올린 이리라 창원시향 악장·김윤정),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리베르탱고’ 등이다. ▶3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관람료 1만 원. 관람 등급 8세 이상 입장 가능.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 음악회 ‘미완성 음악회Ⅱ’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향 제618회 정기 연주회 하루 앞서 열리는 오픈 리허설 공연.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중 3악장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4악장 ‘뇌우와 폭풍우’, 5악장 ‘목동의 노래, 폭풍우가 끝난 후 기쁨과 감사’ 연습 광경을 홍석원 예술감독 지휘로 공개한다. ▶3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전석 5000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8회 정기 연주회 ‘(엔트)슈판눙(ENT)SPANNUNG’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618회 부산시향 정기 연주회는 긴장과 이완이 점철되는 알프레드 시닛케(1934~1998)의 합주 협주곡 제1번을 타이틀 곡으로 내세웠다. 정기 연주회 제목도 ‘긴장’을 의미하는 독일어인 ‘슈판눙(Spannung)’과 역시 독일어로 ‘이완’을 뜻하는 ‘엔트슈판눙(Entspannung)’을 의미하는 두 단어이다. 부산시향 관계자는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격정적인 감정과 안정적인 편안함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술감독의 의도를 비치는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올린 협연자는 최송하와 유다윤이 나선다. 최송하는 2016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시니어 최연소 2등상과 청중상을 수상하고, 202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바이올린 부문)에서 결선 진출자에 이름을 올렸다. 유다윤은 2023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준우승하였으며, 2022년 제16회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202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진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향은 또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함께 연주한다. 베토벤은 전원 교향곡에서 치밀한 형식미 속에서 자신 내면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지휘 홍석원(부산시향 예술감독). ▶3월 6일(목)~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제574회 스페이스 움 음악회: 제5회 더블베이스 쇼 ‘도전’ [스페이스 움] 부산의 더블베이스 연주자 윤민우가 준비한 다섯 번째 ‘더블베이스 쇼’. 빌모스 몬탁(1908~1991)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헨델 ‘두 대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를 들려준다. 아모스앙상블 리더를 맡고 있는 윤민우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수석, 센토 챔버소사이어티 단원 등을 맡고 있다. 출연 더블베이스 윤민우·정혜민, 피아노 조아라. ▶3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 동래구 명륜동 424번지 스페이스 움. 입장료 2만 원.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웃음을 잃지 마세요’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룬 블랙코미디 무용 공연. 2010년 창단한 전문 무용 단체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가 선보인다. 이 작품은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돼 2021년 2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두 개의 혀’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다. 2023년엔 국립정동극장의 ‘창작ing’ 사업에 선정돼 ‘웃음을 잃지 마세요’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재창작되었다. 또한 2024년엔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 지원 사업 작품에 선정돼 부산 공연에도 나선다. 작품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 광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습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페르소나를 만들며 자아를 잃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 분장을 덧칠하며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광대 모습은 가면을 덧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안무 조현상, 출연 김건엽, 민경림, 박재혁, 안송은, 이효선, 정민, 조현상. ▶3월 7일(금)~8일(토)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전석 2만 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금정문화회관과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이 공동 주최로 선보이는 모차르트 희극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 알마비바 백작 하인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시녀 수잔나의 결혼을 앞두고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을 다루는 작품이다. 이성훈이 총감독을 맡고, 이태영 음악감독, 이창원 연출로 선보인다. 피아노 반주는 민지원, 김규빈이 맡았다. 출연진은 피가로 바리톤 유용준·김민준, 수잔나 소프라노 박나래·조하정, 알마비바 백작 바리톤 이태영·우한민, 백작 부인(로지나) 소프라노 강태경·이정민, 바르톨로 베이스 손상혁·바리톤 전의찬, 바실리오/돈 크루치오 테너 오창석·김재원, 마르첼리나 소프라노 김주연, 안토니오 바리톤 곽성주, 케루비노 소프라노 윤혜원이 나온다. ▶3월 8일(토) 오후 3시·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관람 등급 15세 이상. 전석 초대(네이버로 사전 예약 필수). ◆제98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국향만리 ‘민우혁 with 2025 신춘 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새봄을 앞두고 여는 신춘 음악회. 뮤지컬 스타 민우혁이 출연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을 역임한 홍희철 지휘자가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를 지휘한다. 민우혁은 뮤지컬 ‘영웅’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위키드’ 등에서 주연을 맡은 뮤지컬 배우이다. 이번 무대에서 민우혁은 그동안 출연한 뮤지컬 작품의 곡들을 들려준다. 이 외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윤해승이 ‘추상’을 협연하고,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이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을 선보인다. ▶3월 8일(토)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1층 3만 원, 2층 2만 원(예매 시 20% 할인).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Beethoven & Chopin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경성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의 독주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과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알렉세이는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2009), 비오티 국제 음악콩쿠르 1위(2011)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는 이번 독주회 전반부에선 쇼팽의 4개의 마주르카 작품번호 24, ‘야상곡’ 제8번 내림나장조, ‘화려한 왈츠’ 부제가 붙은 왈츠 등을 연주하고, 후반부는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인 32번이 연주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아트뱅크코레아 측은 “독창적인 쇼팽과 베토벤의 해석은 그동안 보여준 예술적 성취와 더불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면서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깊이 있는 음악해석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국제 음악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3월 9일(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7세 이상. 입장료 S석 5만 원, A석 3만 원.
K-패스 300만명 돌파…월 교통비 평균 1만8000만원 할인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K-패스’ 이용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10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은 것이다.할인율은 △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 3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다. 다자녀 할인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가 할인을 받는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그 달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회까지 환급이 적용된다. 전국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에 적용된다. 고속·시외버스와 공항버스, KTX·SRT는 할인대상이 아니다.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 8000만원 중 1만 8000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각각 2만원, 3만 7000원을 환급받았다.현재 각 기자체는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동백패스 △경기도 더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세종시 이응패스 등이 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사업 시행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라며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수산물 가자미·참다랑어…여행지 서귀포 사계마을
봄의 시작인 3월, 이달의 수산물에 가자미와 참다랑어가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가자미와 참다랑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가자미는 눈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인 생선이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셀레늄과 칼륨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가자미는 맛이 담백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 특히 소금·후추로 간을 하고 밀가루를 입혀 노릇하게 구운 가자미구이는 널리 사랑받는 별미이다.참다랑어는 최대 3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바다의 귀족'이라고 불린다. 참다랑어에는 니아신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근육 형성 및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참다랑어는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 주로 회로 즐기며, 특히 뱃살 부위는 고급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달의 수산물 가자미·참다랑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제주 서귀포 사계마을과 인천 옹진 모도리마을이 선정됐다.제주 서귀포시 사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이 어우러진 제주 남서부의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다. 낚시 체험을 통해 직접 제철 해산물을 채취하고 맛볼 수 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어촌계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해 워케이션이 가능하다. 노란 유채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 제주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어촌체험, 숙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인천 옹진군 모도에 위치한 모도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신도·시도와 함께 세 개의 섬이 연결돼 있어 ‘삼형제섬’이라 불린다. 3월에 섬을 따라 펼쳐지는 트레킹코스를 걸으며 시원한 해안선과 자연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겨울을 지나 속이 꽉 찬 바지락을 채취하기 좋은 시기로, 직접 바지락을 캐고 그 신선함을 바로 맛볼 수 있다. 3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수부는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까치돌고래(Phocoenoides dalli)를 선정했다.까치돌고래는 몸길이가 1~2.2m에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복부와 등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 가장자리가 흰색을 띠고 있어 까치의 체색과 비슷하다고 하여 ‘까치돌고래’라고 부른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관심대상종(Least Concern, L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 10마리 내외의 무리를 이루어 다니며 100m까지 잠수가 가능하지만 보통 10m 이내의 표층에 머무른다.3월 이달의 등대로는 전남 진도군 고군면의 회동항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회동항방파제등대는 일명 ‘진돗개 등대’로, 세계명견이자 천연기념물인 진도의 상징 ‘진돗개’를 본떠서 만들어졌다. 등대 인근은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신비의 바닷길은 음력 2월 그믐날 즈음 수심이 낮아질 때 진도에서 모도 사이 드러나는 약 2km에 이르는 바닷길로, 이 시기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며, 축제 기간에 방문하면 자연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광경과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을 보고 즐길 수 있다. 진도는 갯벌이 유난히 좋고 물 순환이 잘 되어서 낙지가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낙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3월 이달의 무인도서로는 전남 신안군 읍내리에 위치한 부사도가 선정됐다.부사도는 높이 약 15m, 둘레 약 300m, 면적 6075㎡로 인근 지도(智島)와 불과 0.4km 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섬의 생김새가 거북을 닮았다고 하여 인근 지역에서는 ‘거북섬’이라고도 부른다.2022년 지도와 부사도를 연결한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가 해상구간(443m)과 섬 내부구간(507m)으로 조성되어 물때와 상관없이 섬을 둘러볼 수 있다. 탐방로는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갯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다 그네와 아담한 사각 정자 및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어 섬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신생아대출 요건, 소득 연 2억까지 올리자 신청금액 급증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자 신생아대출 신청이 매월 1조원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대출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이 있다. 구입자금 신청이 10조 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이었다. 1년간 신청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원이다. 구입자금이 7조 6711억, 전세자금은 2조 6727억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 때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지난해 7∼9월엔 한달에 7000억원대였고,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천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 686억원, 올해 1월엔 1조 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로선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높이기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 사망…부상자만 3만여명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건설현장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추락과 붕괴 등의 건설재해로 1200여 명이 숨지고 3만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국내 건설재해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 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 평균 242명이 숨지고, 6068명이 다친 셈이다. 건설재해 사망자와 부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사망자 62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었으며 '떨어짐'(4612명)과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과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32명, 25명이었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민 의원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징어’ 1만원·방어 북상…‘기후변화 대책’ 나선 해수부
최근 들어 연근해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군 형성이 부진하거나 어군이 이동하는 등 '어장지도'가 바뀌면서 전반적인 어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동을 감시하고, 대중성 어종 6종 등 수산물 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가격이 평년과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가격은 마리당 9417원으로 1년 전보다 21.2%, 평년보다 27.2% 올랐다. 국산 냉장 고등어 가격은 마리당 4653원으로 1년 전보다 20.7% 올랐고, 마른 멸치는 100g당 2534원으로 17.2% 비싸졌다.수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최근 어획량이 감소한 탓이다.통계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전체 어업 생산량은 361만t(톤)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 특히,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의 연근해 어획량은 전년보다 11.6% 줄어든 84만 10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1년(76만 4000t)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평균 151만t 수준에서 2000년대 116만t으로 급감한 뒤 꾸준히 줄고 있다.오징어의 작년 생산량은 1만 3500t으로 전년보다 42%나 급감했다. 고등어와 갈치는 전년대비 각각 17.4%, 26.6% 줄었다.어획량 감소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조사선 관측 결과 작년 우리 바다 연평균 표층 수온이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온이 오르면서 기존에 형성된 어장이 다른 바다로 이동하면서 오징어와 고등어, 멸치 등 특정 어종의 어획량이 줄거나 정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 연안의 수온 상승으로 방어 어장이 북상하거나, 서해에서 잡히던 꽃게가 수온이 오른 동해에서 잡히는 등 어장 지도가 바뀌면서 어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통계청은 "고수온 영향으로 어군 형성이 부진했고, 자원량이 줄어 고등어류와 멸치, 갈치,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고수온으로 어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동시에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도 나타나고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천430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양식어종의 가격은 뛰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월 인기 횟감 어종인 광어와 우럭 도매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7%, 55.0% 뛰었다고 분석했다.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동을 감시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2025년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생산' 연구용역을 냈다.해수부 관계자는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측 정보를 어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온과 해수면, 염분, 해류 등 기후 요소를 감시해 해양기후 장기 예측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해수부는 대중성 어종의 수급 불안에 미리 대응하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수급 예측모형 개발 연구도 추진한다.해수부는 우선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대상으로 생산량과 산지 가격, 재고량, 수출·수입량을 고려해 수급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폐사 문제와 관련 고수온에서 양식이 가능한 대체 품종을 보급하거나 양식장 이전 지원을 추진 중이다.'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기존 허가 지역을 떠나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해역에서 어업하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늘은 ‘삼겹살데이’…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30kg
'삼겹살 먹는 날'인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삼겹살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돼지고기를 평균 30kg씩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kg로, 평년 소비량(28.1kg)과 비교해 6.8% 늘었다. 전년 소비량(29.6kg)보다는 1.4% 증가한 수준이다.평년 소비량은 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다.농경연은 작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2023년 30.1kg로 추정했다가 올해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29.6kg로 조정했다.작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닭고기(15.2kg)와 소고기(14.9kg) 소비량의 약 배 수준이고, 쌀 소비량(55.8㎏)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이다.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농경연이 작년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21.1%, 닭고기 14.7%, 오리고기 1.0% 순이었다.또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0.0%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농경연은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13만t(톤)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100∼5300원으로 작년 수준(523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72.0%였다.축산업협동조합은 양돈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해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할인행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한 공항 만든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화 등 공항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에 착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거버넌스 회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거버넌스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한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 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에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20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두 차례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지 조성 공사나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가덕신공항을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공항으로 조성하며, 남부권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참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서 몸집 키우는 박형준, 이재명과 글로벌 특별법 담판 짓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6일 부산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지나며 보수 진영 내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담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에서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밝히는 이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부산시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이 대표가 연일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관심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연관된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부산에서는 발목 잡기라는 볼멘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다만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가능한 현안부터 하나씩 풀어가려는 양측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시장이 이 대표와의 첫 만남부터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탄핵 정국 속 체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몸풀기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박 시장이 보수 진영 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념 갈등은 물론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계파간 충돌이 일상화되면서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당시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보수 정당을 하나로 묶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통합신당 창당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까지는 박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대표와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협상 결과에 따라 그의 존재감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시장이 꼬여있는 부산의 현안을 해결할 물꼬를 튼다면 그의 정치력이 새롭게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 대표도 대권을 위해서는 부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박 시장과 이 대표가 대면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사설] 미국 매년 42조 군함 발주 부울경 조선업 도약 계기로
[사설]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영구방폐장 마련이 관건
[편집국에서] 다시 부각되는 산업은행 이전
[밀물썰물] 정상회담 '파국'
[미디어 비평] 저널리즘 원칙 재소환하는 AI 저널리즘
[독자광장] 운전 때 음악 크게 틀지 말아야
부산 강서구 도소매업체에서 화재
부산 강서구의 한 도소매 업체에서 불이 났다.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한 명이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5분께 강서구 대저1동의 한 바닥재 도소매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전체 면적 453㎡가량인 2층 건물 전체가 탔다. 불은 인근 다른 공장으로 옮겨붙어 지붕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13시간여 만인 1일 오후 2시 16분께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다행히 업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0대 소방공무원 1명이 넘어져 경상을 입었다. 바닥재가 쌓인 창고에서 불이 난 탓에 짙은 연기가 주위를 가득 메워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강서구청에서는 재난 문자로 “대저1동 창고 화재로 연기와 탄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으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로 유산”… 허위 서류 제출로 무자본 갭투자 의혹
부산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년 넘게 전세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등 생활이 망가졌다고 호소한다. ■은행까지 속인 전세사기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거제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0대 남성 A 씨와 아내 5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연제서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액은 총 18억 3000만 원이다. 고소장에 접수된 1인당 피해액은 최소 9000만~최대 1억 2000만 원가량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가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실제로 각 호실의 시세나 거래 가액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인 매매 대금보다 더 커지는 소위 ‘깡통 전세’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 건물의 시가가 약 65억 원에 해당한다. 안전한 건물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건물에 해당했으며,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도 있었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됐다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에 합의를 했다. 이처럼 다른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었기에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이미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은행까지 속이는 이례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은행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A 씨 부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둔갑시킨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일상이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약 2년 5개월째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나슬기(33) 씨는 “서울에 살다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와 얻은 집인데 전세 피해를 당했고, 돈을 잃은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 7개월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 모(33) 씨 역시 “결혼을 준비하다 전세 피해를 당한 후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아직 식도 못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왜 지난 2022년 조직적인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약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빌라왕’ 사건 직후 곧바로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바를 종합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578명에 달한다. 비공식 피해자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며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 터널이 지속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의과학대 부동산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는 “전세 수요가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찾기 힘든 데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며 다음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보다 더 싼 전세금에 입주하다 보니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진 기업형 집주인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집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식사 도중 '날벼락'… 테이블 화구 폭발해 40대 손님 등 4명 화상
충남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테이블 화구가 폭발해 손님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 화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A(45) 씨 등 4명은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구의 폭발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식당 건물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구와 연결돼 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가스 누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분간 괜찮았는데 막판 10분 설전…미·우 정상회담 파국 무슨 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고성이 오가면서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던진 미끼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어 사태가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참지 못하고 발끈하면서 언쟁이 시작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간 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 모든 사안에 대부분 합의한 뒤, 정상이 만나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회담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이미 마련됐던 광물협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8일(현지시간) 양측 회담이 초반 40분간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막판 10분 동안 파국으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한 미국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어투로 ‘왜 정장을 입지 않고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의 옷이 마음에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옹호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대화에 끼어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발언을 그냥 넘겼어야 했는데 “부통령,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밴스 부통령이 발끈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영국 BBC 방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좋은 바다가 있고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래에 느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패착이었다고 짚었다. 즉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어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이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사이에만 국한됐던 충돌이 이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됐다고 BBC는 지적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회담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끼를 물지 말라”며 “긍정적인 얘기만 하라”고 조언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더 정중해 보일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알렸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자 회담에 배석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절망에 빠진 모습도 언론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양측 정상이 충돌하자 놀란 듯 손을 들어 입을 막았고 이마를 짚어 보이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홍 권한대행,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부산교육 위해 정진할 것"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28일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시교육청에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한 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달 신학기 개학 준비를 모두 마쳤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마쳤다”며 “부산교육의 안정과 도약을 위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계승해 중단 없는 부산교육의 도약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1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2개월여간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최 예비 후보는 하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추진한 △아침체인지 △학력체인지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설이 거론됐다. 최 예비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신학기 준비가 끝난 뒤 예비 후보 등록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예비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는 5명으로 늘었다. 최 예비 후보는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예비 후보는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정한 단일화 방식을 조건 없이 모두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연평균 가구 총소득 4596만 원… 삶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9점
부산 가구주 평균 부산 거주 기간은 40.8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3.2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44일간 부산에 사는 2213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구 일반사항 △근로 및 일자리 △건강과 의료 △주거 △가계경제 △가족 및 돌봄 △공동체 및 삶의 질 △복지 인식 및 정책까지 8개 분야 101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산 가구의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은 각 가구의 3분의 2 정도인 68.3%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상용직 근로자가 43.8%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9.4%, 임시근로자가 5.9% 순이었다. 직종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1.6%, 판매종사자가 20.7%, 서비스 종사자가 20.4% 순으로 많았다. 평소 신체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64.0%가 좋은 상태라고 답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비율은 15.4%였고, 질환 유형은 고혈압이 가장 많은 69.2%, 신경계 질환 31.9%가 뒤를 이었다. 표본가구의 63.2%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표본가구 가구주의 부산시 평균 거주 기간은 40.8년으로 나타났고, 현재 사는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9.2년, 거주 주택 면적 평균은 81.9㎡(약 25평)였다.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7.0% 대다수였고, 단독주택이 18.4%, 오피스텔 8.8% 순이었다.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7%였고,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은 16.2%를 차지했다. 2023년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 4000원, 현재 사는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평균은 1억 4069만 5000원, 총부채액 평균은 8912만 2000원이었다. 월평균 생활비로는 215만 5000원을 썼고, 이 중 식료품비가 89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통비가 28만 원이었다. 2년 전 조사보다 공동체 인식은 개선됐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합산 평균은 3.29점으로 2022년과 비교해 0.36점 올랐다. 또 지난 1년간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6.3%, 만족하지 않는다가 6.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부산시 빅-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국민 무료로 생성형AI 쓸 수 있는 기회 만들고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는 2일 이 대표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중국의 저비용·고효율 생성형 AI인 딥시크발 '쇼크'를 거론하며 AI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조속한 H100급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정부 주도의 글로벌 AI 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AI 발달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함께 분배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국민의 기본적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에는 재정력이 필요하다"며 "그 길을 AI가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자가 재생 에너지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사례를 거론하자 "그것을 전국화하면 개인의 삶을,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눠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 본격화에 따른 노동·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AI 투자금을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된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AI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대담은 이 대표가 정책 과제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고 이를 참석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엔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이 참여했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앞으로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정책 이슈를 다루는 대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중도·보수를 겨냥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달 당에 AI 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정책 능력을 부각하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0억 ‘꿀꺽’ 전세사기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형량 적절성’ 논란
부산에서 148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임대인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체 피해 금액이 160억 원에 달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법정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에서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계속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손볼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전후로 전세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12채 총 194개 호실을 매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148명에게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 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 씨는 갭투자 수법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였으며,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황으로 현금 유동성이 경색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 씨의 주택 임대 사업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위적·이례적으로 키웠다”고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A 씨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법 가중을 통해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인당 피해 금액이 4000만~1억 75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인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들로, 경제적 피해에 비례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가해자가 상급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E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에게 전세 보증금 53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됐고, 지난 1월 23일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기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 특별 조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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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신흥·아리랑 성냥을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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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어머니 돌아가신 집 개조해 비영리 단체 활동… 이번엔 음악극 도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7년 만에 문 닫는 게네랄파우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20분 영상 송출 사고… ‘부산발레시즌’ 아쉬운 첫걸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젊어지는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흐를까
[젊어지는 이야기] 인간 욕망의 역사 ‘불로장생’
피부 노화를 늦추는 화장품 [젊어지는 이야기]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운동 갔다 실종' 40대女, 공터서 숨진채 발견…30대 용의자 긴급체포
올해 양산에서 여행하면, 최대 80만 원 경품 받을 수 있다
17명 중 12명 헌재 탄원서 동참… 부산 국힘 ‘탄핵 반대’ 확산
[속보] 박근혜 "尹 수감 장면, 마음 무거워…여당 단합해야"
尹 탄핵선고 '3월 17일 이전' 유력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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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거나 격정적이거나… 한 무대 오르는 시닛케·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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