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 합의… 최윤홍 변수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인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등록순)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9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했다.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지난 28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보 진영 간 의견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오후 시교육청에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하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최 예비 후보는 “다음 달 신학기 개학 준비를 모두 마쳤고, 공직자 임무를 마쳤다”며 “하윤수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계승해 중단 없는 부산 교육의 도약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최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1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2개월여간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 예비 후보는 하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추진한 △아침체인지 △학력체인지 △늘봄학교 등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예비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직후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 단일화 참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통추위와 후보 4명이 합의한 정책 토론회, 여론조사 방식에 조건 없이 합류하겠다”고 밝혔다.통추위와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예비 후보는 최 예비 후보의 단일화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 후보들은 최 예비 후보의 등록일이 통추위가 정한 단일화 후보 참여 마감일(지난달 21일)을 넘겼고,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각 후보들은 또 지난달 28일 ‘4자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최 예비 후보의 참여가 단일화 흐름을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들 후보 4명은 여론조사 내 경력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 반영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이날 오전 합의에 이르렀다. 후보들은 경력 2개 표기·역선택 방지 문항 반영과 함께 △4일 정책 발표회 △7·8일 여론조사 △9일 단일 후보 발표 등 단일화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계한 지지율을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눠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하지만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후보 단일화 실패=선거 패배’라는 여론과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어 ‘5자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각 후보와 보수 진영 캠프에서도 보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인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진보 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다. 통추위와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후보는 4일 열리는 정책 발표회에서 만나 최 예비 후보의 단일화 참여 여부와 ‘5자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13일로 예정된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진영 후보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전영근 예비 후보는 지난 28일 진보 진영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 예비 후보는 차 예비 후보가 입시 비리로 부산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예비 후보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인사가 교육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차 예비 후보는 즉각 전 예비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 예비 후보는 전 예비 후보가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당시 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차 예비 후보는 “김 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함께 결재한 전 예비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한국 알루미늄 케이블에 관세… 부산 소재 중국투자기업 포함
한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원료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부산 기업 1곳이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의 우회 수출 조사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중국산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 상무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 두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대한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 2곳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의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 관세를 면제받은 반면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국내 중국 투자기업인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됐다.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다른 국내 기업들은 ‘불리한 가용 정보’를 이유로 미국의 관세 목록에 오르기는 했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이 향후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중국산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사례별 조사의 성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미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정부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尹 파면 여부 '오는 17일 이전' 유력설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7일 이전에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오는 17일까지 헌법재판에 관련한 일체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투표 절차인 평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확정 짓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요일 선고'라는 전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 뿐이다. 헌재는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알려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최상목, 이미 탄핵요건 충분" 野 탄핵카드 다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며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우리가 그걸 탄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라며 "지금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좀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인데 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이준석 "삼성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일 정치권의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주장에 대해 “경영자의 경영 실패를 변명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하락과 관련,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냐는 인식이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메모리반도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 중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경쟁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으로 똑같은 (주 52시간제)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52시간 (규제 완화)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관련, 노동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2월 중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멸 가속…시군구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가량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하는 가운데 신생아마저 사라지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다수 있었다. 경남과 경북은 각 9곳, 강원과 전남은 각 8곳, 전북은 6곳, 충북은 5곳, 충남은 4곳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다. 따라서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지방 지자체의 출생아 수가 적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는 출생아 감소 흐름과 맞물려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0∼149명)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경북(1만 4900명)이었다. 1만 3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2만 5300명이 사망했다. 2위는 1만 3800명이 감소한 경남으로, 1만 3100명이 태어났고 2만 6800명이 사망했다.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등 지자체 역시 인구가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 지역 격차'는 인구 이동과 맞물려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출 인구 대비 전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총 6만 4000명의 인구가 기존 거주지를 떠나 경기도로 순유입됐다. 2위 역시 수도권인 인천으로, 2만 6000명이 순유입됐다. 충남과 충북, 세종시 또한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지자체들은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고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의미 있는 출산율 반등 흐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인구감소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로 쪼개진 3·1절… 전국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과거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한목소리로 외쳤던 그 날,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맞섰다. 이날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이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 주최한 ‘부산시민대회’에는 시민 수백 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참여 인원을 6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3·1절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이곳에도 수백 명이 몰려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로 시청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었다. 서울에서는 탄핵 찬반으로 나뉜 시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헌법재판소 선고 전 막판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양측 모두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이야말로 ‘3·1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계가 주도한 탄핵 찬성 집회가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열린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는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또다시 거대 물결을 이뤘고 시민들은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천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같은 시각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중심이 된 탄핵 반대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대 군함 발주, 한국 조선업 기회”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 발주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달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현재 296척의 함대를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30년간 매년 평균 12척씩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약 4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 확대는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진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대기업 조선사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 ‘K조선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도 지난해 7월 미 해군과 군함 유지보수(MRO) 관련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하며, 미 군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 해군은 연간 8조~10조 원가량을 MRO에 쓰고 있지만, 원활하게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미 군함 시장을 두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조선업계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이 조선·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미 의회가 발의한 ‘선박법’에도 미국 국적 상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내 조선업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선박에 대한 항구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액화천연가스(LNG) 활성화에 따른 운반선 수요 증가 등도 미국발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조선사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환율 변동성, 산업 수익성 저하, 정부 지원, 미국 현지 생산 시 인프라 낙후와 전문 인력 부족 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53사단 재배치에 "해운대 신도시 전방위적 발전" 기대감
부산 지역의 20년 숙원 사업이던 53사단 재배치가 본격화면서 해운대구 도심에 조성될 ‘첨단사이언스파크’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더불어 신해운대역 KTX-이음 유치까지 성사되면,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일대가 직주근접성을 갖춘 ‘부산의 판교’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부산시는 53사단 재배치에 따라 해제되는 그린벨트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운대 그린시티와 맞닿아 있는 53사단을 재배치해, 해당 부지에 첨단 연구단지와 스타트업 기업,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진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첨단사이언스파크에서는 국방 연구개발·하이테크·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육성될 계획이다. 신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제되는 그린벨트 부지에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방향성은 국방부도 동의했으며,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청사진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은 2027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지역 주민들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되면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부지 면적은 3.8㎢로, 해운대 그린시티 면적(9.3㎢)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주거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 인근에 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직주근접성을 갖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신해운대역 KTX-이음 유치까지 성사되면 교통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식을 접한 해운대구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운대구 주민은 “드디어 53사단 재배치가 성사돼 해운대 신도시도 도약한다”며 “일자리 생기고 부동산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을 반겼다. 제 3차 해운대구 발전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해운대 신도시 교육과 교통접근성,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주거환경이었는데 이에 더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주거와 일자리를 더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해운대 그린시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간 53사단 부지는 해운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린시티 개발을 막고 있다는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20여 년 만에 이뤄진 53사단 재배치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이뤄지면서 해운대 신도시 일대의 대대적인 개발이 예고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지방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지를 선정할 전망으로, 해운대 그린시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을 통해 해운대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 신시가지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53사단이 재배치된다면 일대 파급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3사단 이전과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을 공약으로 내놨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크 조성이 해운대구와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유출 문제를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부지가 부족해 해운대구에 부족했던 주민친화시설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조화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해운대역 KTX-이음 유치가 성사되면 교통 접근성도 높아져 주거와 산업단지를 고루 갖춘 경기 분당과 같은 형태로 해운대구도 종합적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첨단사이언스파크는 해운대구의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부산의 소비 진작,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악성 미분양’ 16년 만에 최다… 이대로 가면 최악 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악성 미분양 증가분의 86%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실정인데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2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8세대로 전월 대비 382세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준공 후 미분양이 4104세대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서구와 동구, 부산진구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물량 중 계약된 물량이 1세대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세대로 전월보다 1392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 3306세대)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86%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401세대 증가했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4526세대로 전월 대비 194세대 감소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5000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3000세대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업계가 요구해 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LH 매입 물량도 적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방 유예 또는 완화 조치도 빠졌고, 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킬 만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추가 세제 혜택을 내놓더라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정기업(부산)과 대저건설(경남),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지금 속도로 지속적으로 쌓이면 유동성 위기를 견뎌낼 만한 건설사가 몇 남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부산 지역 건설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도를 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도나 폐업,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이런 수준의 미분양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 등을 과감하게 줘서 수요자와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 시 부담이 증가하고,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님 앉으세요" 소리에 격분… 달리는 버스 돌아다니던 80대, 운전기사 욕설하며 폭행까지
착석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도로에 정차된 시내버스 내에서 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며 운전기사의 착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악성 미분양’ 쏟아지는 부산…16년 만에 최대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악성 미분양 증가분의 86%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실정인데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28일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8세대로 전월 대비 382세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준공 후 미분양이 4104세대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서구와 동구, 부산진구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물량 중 계약된 물량이 1세대 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세대로 전월보다 1392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 3306세대)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86%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401세대 증가했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4526세대로 전월 대비 194세대 감소했다.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5862세대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후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4000~5000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3000세대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업계가 요구해 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LH 매입 물량도 적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지방 유예 또는 완화 조치도 빠졌고, 궁극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킬 만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추가 세제 혜택을 내놓더라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정기업(부산)과 대저건설(경남),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지금 속도로 지속적으로 쌓이면 유동성 위기를 견뎌낼 만한 건설사가 몇 남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부산지역 건설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도를 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도나 폐업,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인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등록순)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9일 단일 후보를 뽑기로 했다.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지난 28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보 진영 간 의견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오후 시교육청에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하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최 예비 후보는 “다음 달 신학기 개학 준비를 모두 마쳤고, 공직자 임무를 마쳤다”며 “하윤수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계승해 중단 없는 부산 교육의 도약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1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2개월여간 권한대행을 맡았다. 최 예비 후보는 하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추진한 △아침체인지 △학력체인지 △늘봄학교 등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예비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직후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 단일화 참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통추위와 후보 4명이 합의한 정책 토론회, 여론조사 방식에 조건 없이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추위와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예비 후보는 최 예비 후보의 단일화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 후보들은 최 예비 후보의 등록일이 통추위가 정한 단일화 후보 참여 마감일(지난달 21일)을 넘겼고,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각 후보들은 또 지난달 28일 ‘4자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최 예비 후보의 참여가 단일화 흐름을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들 후보 4명은 여론조사 내 경력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 반영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이날 오전 합의에 이르렀다. 후보들은 경력 2개 표기·역선택 방지 문항 반영과 함께 △4일 정책 발표회 △7·8일 여론조사 △9일 단일 후보 발표 등 단일화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계한 지지율을 더한 뒤 절반으로 나눠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후보 단일화 실패=선거 패배’라는 여론과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어 ‘5자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각 후보와 보수 진영 캠프에서도 보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인지도에서 우위를 보이는 진보 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내부 여론이 적지 않다. 통추위와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후보는 4일 열리는 정책 발표회에서 만나 최 예비 후보의 단일화 참여 여부와 ‘5자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재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진영 후보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전영근 예비 후보는 지난 28일 진보 진영 후보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 예비 후보는 차 예비 후보가 입시 비리로 부산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예비 후보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인사가 교육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차 예비 후보는 즉각 전 예비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차 예비 후보는 전 예비 후보가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당시 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차 예비 후보는 “김 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함께 결재한 전 예비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사상구 청과물시장 화재… 점포 불에 타
부산 사상구 청과물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들이 불에 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일 오후 6시 26분께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청과물시장에서 불이 났다고 2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7시 47분께 불을 껐다. 불이 난 가게와 인근 점포 2곳이 불에 타 약 3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시장 점포가 모두 문을 닫았고, 상인과 손님이 없는 상황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군함 발주…한국 조선업에 기회”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조선·방산 협력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일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트라 워싱턴DC 무역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발표된 미국의 조선산업 관련 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기회 요인과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이달 초 미국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것에 주목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함정 및 해안 경비대 선박 수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 데, 미 의회예산국(CBO)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한화 약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30년간 매년 평균 12척씩 총 364척의 신규 함정을 더 건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미 해군의 군함 유지보수(MRO) 및 신규 건조 시장도 한국 조선업계의 진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미국 해군이 전개 중인 전함은 149척(잠수함·항공모함은 제외)에 달한다. 미 해군은 이들 전함 MRO 사업에 연간 60억∼74억 달러(약 8조 8000억∼10조 8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 내 조선소 부족, 설비 노후화, 생산성 저하 등 문제로 미 전함 MRO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규모가 커지는 미 전함 MRO 사업권을 놓고 역내에서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먼저 미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맺었고, HD현대중공업와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도 작년 7월 미 해군과 MSRA 협약을 체결해 MRO 시장에서 급부상 중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최대 6척, HD현대는 올해 2∼3척의 MRO 수주를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보고서는 미국 조선·MRO 시장이 한국에 활짝 열리면 조선 대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K-조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미 의회에 발의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은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기안됐지만, 미국 국적 상선을 현행 93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도 함께 담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에 다양한 수주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선박법에는 매년 2억 5000만 달러(약 3660억 원) 규모의 금융 대출 및 보증, 최대 40.5%의 투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데, 한국 조선업계도 이를 활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컨테이너당 50달러의 항구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중(對中) 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틈새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을 재개하고 총 440억 달러(약 64조 3000억 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LNG 운반선, 해양 석유시추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한국 조선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산 후판 사용을 늘리면서 그 비중이 지난해 36.9%로 급증한 상태다. 보고서는 환율 변동성, 산업 수익성 저하, 정부 지원, 미국 현지 생산 시 인프라 낙후 및 전문인력 부족 등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외국인 투매에 장중 2.8% 급락 2540대로 후퇴
코스피가 28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 낙폭을 키워 2540대로 내려섰다. 코스닥지수도 3% 가까이 급락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39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3.79포인트(2.81%) 내린 2547.2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6.14포인트(1.38%) 내린 2585.61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77억 원, 3830억 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921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9647억 원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현·선물을 합쳐 1조 5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간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 급락과 '관세 전쟁' 본격화 조짐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31%), SK하이닉스(-4.72%) 등 반도체주가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키우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4.32%), 삼성바이오로직스(-2.16%), 현대차(-2.74%), NAVER(-4.34%) 등도 내리고 있다. 셀트리온(0.05%), 크래프톤(0.15%) 등은 강세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3.47%), 전기가스(-3.67%), 운송창고(-3.38%) 등 대다수 업종이 내리고 있으며 통신(0.26%), 종이목재(0.30%) 등은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32포인트(2.90%) 하락한 748.5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0.75포인트(1.39%) 하락한 760.10으로 출발해 낙폭을 늘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9.55%)이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계획 철회에 급락 중이며 에코프로(-6.68%), 알테오젠(-3.36%), HLB(-3.03%), 레인보우로보틱스(-11.21%), 클래시스(-7.38%)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하락 중이다.
김해고 주촌면 이전 무산되나···총동창회서 부결
경남 김해고등학교의 주촌면 이전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김해고 총동창회가 우수한 학생 영입을 위해 학생 선발권을 요구했으나 경남교육청이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만 세대급 주촌신도시 안에 고등학교가 없어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됐다. 28일 김해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총동창회는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삼정동에 있는 모교를 주촌면으로 이전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214명 중 107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107명이 반대해 이전을 위해 필요한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김해시 인재육성과 관계자는 “지난 26일 김해고 총동창회가 임시총회 결과를 공문으로 알려왔다”며 “시는 지난해 4월 경남교육청, 김해고 총동창회가 협약을 맺고 학교 이전에 뜻을 모아 왔는데 서로 의견이 갈렸다. 지금 시가 이전 보류나 무산을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주촌면에는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약 1만 세대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준공, 건립 중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김해시 등은 주촌·장유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원도심에 있는 김해고를 남녀공학으로 변경하고 신도시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우선 이전 예정 부지를 주촌면의 한 공동주택 인근 터로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이어 학부모 설문조사, 재정투자심사, 이전 확정, 부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 선발권을 두고 교육청과 총동창회가 첨예하게 대립해 사업 백지화까지 거론된다. 김해고 총동창회 박성호 회장은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와 교육청에 전달했다. 면 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학생 선발권이 주어지는 줄 알았던 것”이라며 “남녀공학이 되고 학교 면적이 감소하는 점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교육청에 비평준화 학교 지정 요건이 되는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점도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입장을 바꾼다면 총동창회도 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총동창회 측 주장에 “형평성에 어긋나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고등학생배치 담당자는 “김해는 기본적으로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이라며 “다만 장유지역 고교 5곳과 진영읍 고교 1곳은 교통 불편 지역 등으로 분류돼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됐다. 면 지역이라고 무조건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주촌면은 내외동과 인접해 있어 위치적으로 학생 선발권이 부여되는 학교장 전형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총동창회 측이 이전이 어렵다고 결정했다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재배치를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공연] 이번 주에 뭐 볼까? [2025년 3월 3~9일]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국악퍼포머 청청’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총과 부산예술회관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예감(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기획 공연 2025년 첫 순서는 국악퍼포머 ‘청청’이다. ‘생기가 있어 맑고 푸르다’는 의미를 담은 ‘청청’은 전통 국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웅장한 북 울림으로 시작하는 오프닝,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달’ 원곡의 노래 ‘군밤타령’, 관객과 함께하는 신명 나는 민요 퍼포먼스 ‘신옹헤야’ ‘쾌지나 칭칭 나네’로 흥겨운 무대를 연다. 이어 4대의 장구가 서로 다른 리듬을 치면서 화합을 이루는 장구 합주 ‘다드리’, 국악기로 재탄생한 대중가요 메들리 ‘상사화’ ‘보랏빛 향기’ ‘미인’, 그리고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밀양아리랑’, 그리고 서정적인 가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나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연진 이현서(신시사이저·타악), 이겨례·이충인(타악·서브 보컬), 이창효(타악), 황지원(피리·태평소), 최예림(경기민요). ▶3월 5일(수)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전석 무료. ◆제880회 금정수요음악회 ‘클라리넷으로 듣는 탱고’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이번 금정수요음악회는 프랑스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르벨 클라리넷 콰르텟’ 초청 무대로 꾸민다. 2024년 7월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창단 연주를 개최한 르벨 클라리넷 콰르텟은 창원시향 클라리넷 수석을 맡고 있는 최지혜를 리더로, 제2 클라리넷 히나코 혼자와, 제3 클라리넷 애령 카네다, 베이스 클라리넷 이원기(창원시향 단원)로 구성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연주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클라리넷으로 듣는 탱고’를 주제로 열린다. 연주곡은 바흐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1, 3악장(바이올린 이리라 창원시향 악장·김윤정),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리베르탱고’ 등이다. ▶3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관람료 1만 원. 관람 등급 8세 이상 입장 가능.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 음악회 ‘미완성 음악회Ⅱ’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향 제618회 정기 연주회 하루 앞서 열리는 오픈 리허설 공연.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중 3악장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4악장 ‘뇌우와 폭풍우’, 5악장 ‘목동의 노래, 폭풍우가 끝난 후 기쁨과 감사’ 연습 광경을 홍석원 예술감독 지휘로 공개한다. ▶3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전석 5000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8회 정기 연주회 ‘(엔트)슈판눙(ENT)SPANNUNG’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618회 부산시향 정기 연주회는 긴장과 이완이 점철되는 알프레드 시닛케(1934~1998)의 합주 협주곡 제1번을 타이틀 곡으로 내세웠다. 정기 연주회 제목도 ‘긴장’을 의미하는 독일어인 ‘슈판눙(Spannung)’과 역시 독일어로 ‘이완’을 뜻하는 ‘엔트슈판눙(Entspannung)’을 의미하는 두 단어이다. 부산시향 관계자는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격정적인 감정과 안정적인 편안함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술감독의 의도를 비치는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올린 협연자는 최송하와 유다윤이 나선다. 최송하는 2016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시니어 최연소 2등상과 청중상을 수상하고, 202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바이올린 부문)에서 결선 진출자에 이름을 올렸다. 유다윤은 2023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준우승하였으며, 2022년 제16회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2024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진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향은 또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함께 연주한다. 베토벤은 전원 교향곡에서 치밀한 형식미 속에서 자신 내면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지휘 홍석원(부산시향 예술감독). ▶3월 6일(목)~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제574회 스페이스 움 음악회: 제5회 더블베이스 쇼 ‘도전’ [스페이스 움] 부산의 더블베이스 연주자 윤민우가 준비한 다섯 번째 ‘더블베이스 쇼’. 빌모스 몬탁(1908~1991)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헨델 ‘두 대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를 들려준다. 아모스앙상블 리더를 맡고 있는 윤민우는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수석, 센토 챔버소사이어티 단원 등을 맡고 있다. 출연 더블베이스 윤민우·정혜민, 피아노 조아라. ▶3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 동래구 명륜동 424번지 스페이스 움. 입장료 2만 원.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웃음을 잃지 마세요’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룬 블랙코미디 무용 공연. 2010년 창단한 전문 무용 단체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가 선보인다. 이 작품은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돼 2021년 2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두 개의 혀’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다. 2023년엔 국립정동극장의 ‘창작ing’ 사업에 선정돼 ‘웃음을 잃지 마세요’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재창작되었다. 또한 2024년엔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 지원 사업 작품에 선정돼 부산 공연에도 나선다. 작품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 광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습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페르소나를 만들며 자아를 잃어가는 과정을 담는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 분장을 덧칠하며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광대 모습은 가면을 덧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안무 조현상, 출연 김건엽, 민경림, 박재혁, 안송은, 이효선, 정민, 조현상. ▶3월 7일(금)~8일(토)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전석 2만 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금정문화회관과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이 공동 주최로 선보이는 모차르트 희극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 알마비바 백작 하인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시녀 수잔나의 결혼을 앞두고 벌어지는 유쾌한 소동을 다루는 작품이다. 이성훈이 총감독을 맡고, 이태영 음악감독, 이창원 연출로 선보인다. 피아노 반주는 민지원, 김규빈이 맡았다. 출연진은 피가로 바리톤 유용준·김민준, 수잔나 소프라노 박나래·조하정, 알마비바 백작 바리톤 이태영·우한민, 백작 부인(로지나) 소프라노 강태경·이정민, 바르톨로 베이스 손상혁·바리톤 전의찬, 바실리오/돈 크루치오 테너 오창석·김재원, 마르첼리나 소프라노 김주연, 안토니오 바리톤 곽성주, 케루비노 소프라노 윤혜원이 나온다. ▶3월 8일(토) 오후 3시·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관람 등급 15세 이상. 전석 초대(네이버로 사전 예약 필수). ◆제98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국향만리 ‘민우혁 with 2025 신춘 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새봄을 앞두고 여는 신춘 음악회. 뮤지컬 스타 민우혁이 출연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을 역임한 홍희철 지휘자가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를 지휘한다. 민우혁은 뮤지컬 ‘영웅’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위키드’ 등에서 주연을 맡은 뮤지컬 배우이다. 이번 무대에서 민우혁은 그동안 출연한 뮤지컬 작품의 곡들을 들려준다. 이 외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윤해승이 ‘추상’을 협연하고,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이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을 선보인다. ▶3월 8일(토)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1층 3만 원, 2층 2만 원(예매 시 20% 할인).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Beethoven & Chopin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경성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의 독주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과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알렉세이는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2009), 비오티 국제 음악콩쿠르 1위(2011)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는 이번 독주회 전반부에선 쇼팽의 4개의 마주르카 작품번호 24, ‘야상곡’ 제8번 내림나장조, ‘화려한 왈츠’ 부제가 붙은 왈츠 등을 연주하고, 후반부는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인 32번이 연주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아트뱅크코레아 측은 “독창적인 쇼팽과 베토벤의 해석은 그동안 보여준 예술적 성취와 더불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면서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깊이 있는 음악해석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국제 음악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3월 9일(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7세 이상. 입장료 S석 5만 원, A석 3만 원.
K-패스 300만명 돌파…월 교통비 평균 1만8000만원 할인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K-패스’ 이용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10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은 것이다.할인율은 △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 3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다. 다자녀 할인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가 할인을 받는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그 달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회까지 환급이 적용된다. 전국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에 적용된다. 고속·시외버스와 공항버스, KTX·SRT는 할인대상이 아니다.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 8000만원 중 1만 8000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각각 2만원, 3만 7000원을 환급받았다.현재 각 기자체는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동백패스 △경기도 더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세종시 이응패스 등이 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사업 시행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라며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수산물 가자미·참다랑어…여행지 서귀포 사계마을
봄의 시작인 3월, 이달의 수산물에 가자미와 참다랑어가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가자미와 참다랑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가자미는 눈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인 생선이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셀레늄과 칼륨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가자미는 맛이 담백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 특히 소금·후추로 간을 하고 밀가루를 입혀 노릇하게 구운 가자미구이는 널리 사랑받는 별미이다.참다랑어는 최대 3m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 '바다의 귀족'이라고 불린다. 참다랑어에는 니아신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근육 형성 및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참다랑어는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 주로 회로 즐기며, 특히 뱃살 부위는 고급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달의 수산물 가자미·참다랑어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제주 서귀포 사계마을과 인천 옹진 모도리마을이 선정됐다.제주 서귀포시 사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이 어우러진 제주 남서부의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다. 낚시 체험을 통해 직접 제철 해산물을 채취하고 맛볼 수 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어촌계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해 워케이션이 가능하다. 노란 유채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 제주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어촌체험, 숙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인천 옹진군 모도에 위치한 모도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신도·시도와 함께 세 개의 섬이 연결돼 있어 ‘삼형제섬’이라 불린다. 3월에 섬을 따라 펼쳐지는 트레킹코스를 걸으며 시원한 해안선과 자연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겨울을 지나 속이 꽉 찬 바지락을 채취하기 좋은 시기로, 직접 바지락을 캐고 그 신선함을 바로 맛볼 수 있다. 3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수부는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까치돌고래(Phocoenoides dalli)를 선정했다.까치돌고래는 몸길이가 1~2.2m에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복부와 등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 가장자리가 흰색을 띠고 있어 까치의 체색과 비슷하다고 하여 ‘까치돌고래’라고 부른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관심대상종(Least Concern, LC)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 10마리 내외의 무리를 이루어 다니며 100m까지 잠수가 가능하지만 보통 10m 이내의 표층에 머무른다.3월 이달의 등대로는 전남 진도군 고군면의 회동항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회동항방파제등대는 일명 ‘진돗개 등대’로, 세계명견이자 천연기념물인 진도의 상징 ‘진돗개’를 본떠서 만들어졌다. 등대 인근은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신비의 바닷길은 음력 2월 그믐날 즈음 수심이 낮아질 때 진도에서 모도 사이 드러나는 약 2km에 이르는 바닷길로, 이 시기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리며, 축제 기간에 방문하면 자연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광경과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을 보고 즐길 수 있다. 진도는 갯벌이 유난히 좋고 물 순환이 잘 되어서 낙지가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낙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3월 이달의 무인도서로는 전남 신안군 읍내리에 위치한 부사도가 선정됐다.부사도는 높이 약 15m, 둘레 약 300m, 면적 6075㎡로 인근 지도(智島)와 불과 0.4km 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섬의 생김새가 거북을 닮았다고 하여 인근 지역에서는 ‘거북섬’이라고도 부른다.2022년 지도와 부사도를 연결한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가 해상구간(443m)과 섬 내부구간(507m)으로 조성되어 물때와 상관없이 섬을 둘러볼 수 있다. 탐방로는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갯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다 그네와 아담한 사각 정자 및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어 섬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신생아대출 요건, 소득 연 2억까지 올리자 신청금액 급증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자 신생아대출 신청이 매월 1조원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대출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이 있다. 구입자금 신청이 10조 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이었다. 1년간 신청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원이다. 구입자금이 7조 6711억, 전세자금은 2조 6727억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 때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지난해 7∼9월엔 한달에 7000억원대였고,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천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 686억원, 올해 1월엔 1조 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로선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높이기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 사망…부상자만 3만여명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건설현장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추락과 붕괴 등의 건설재해로 1200여 명이 숨지고 3만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국내 건설재해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 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 평균 242명이 숨지고, 6068명이 다친 셈이다. 건설재해 사망자와 부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사망자 62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었으며 '떨어짐'(4612명)과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과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32명, 25명이었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민 의원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징어’ 1만원·방어 북상…‘기후변화 대책’ 나선 해수부
최근 들어 연근해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군 형성이 부진하거나 어군이 이동하는 등 '어장지도'가 바뀌면서 전반적인 어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동을 감시하고, 대중성 어종 6종 등 수산물 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가격이 평년과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기준 연근해산 냉장 물오징어 가격은 마리당 9417원으로 1년 전보다 21.2%, 평년보다 27.2% 올랐다. 국산 냉장 고등어 가격은 마리당 4653원으로 1년 전보다 20.7% 올랐고, 마른 멸치는 100g당 2534원으로 17.2% 비싸졌다.수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최근 어획량이 감소한 탓이다.통계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전체 어업 생산량은 361만t(톤)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 특히,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의 연근해 어획량은 전년보다 11.6% 줄어든 84만 10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1년(76만 4000t)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평균 151만t 수준에서 2000년대 116만t으로 급감한 뒤 꾸준히 줄고 있다.오징어의 작년 생산량은 1만 3500t으로 전년보다 42%나 급감했다. 고등어와 갈치는 전년대비 각각 17.4%, 26.6% 줄었다.어획량 감소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국립수산과학원은 과학조사선 관측 결과 작년 우리 바다 연평균 표층 수온이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온이 오르면서 기존에 형성된 어장이 다른 바다로 이동하면서 오징어와 고등어, 멸치 등 특정 어종의 어획량이 줄거나 정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주 연안의 수온 상승으로 방어 어장이 북상하거나, 서해에서 잡히던 꽃게가 수온이 오른 동해에서 잡히는 등 어장 지도가 바뀌면서 어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통계청은 "고수온 영향으로 어군 형성이 부진했고, 자원량이 줄어 고등어류와 멸치, 갈치,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고수온으로 어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동시에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도 나타나고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천430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양식어종의 가격은 뛰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월 인기 횟감 어종인 광어와 우럭 도매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7%, 55.0% 뛰었다고 분석했다.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동을 감시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2025년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생산' 연구용역을 냈다.해수부 관계자는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측 정보를 어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온과 해수면, 염분, 해류 등 기후 요소를 감시해 해양기후 장기 예측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해수부는 대중성 어종의 수급 불안에 미리 대응하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수급 예측모형 개발 연구도 추진한다.해수부는 우선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대상으로 생산량과 산지 가격, 재고량, 수출·수입량을 고려해 수급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폐사 문제와 관련 고수온에서 양식이 가능한 대체 품종을 보급하거나 양식장 이전 지원을 추진 중이다.'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기존 허가 지역을 떠나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해역에서 어업하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늘은 ‘삼겹살데이’…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30kg
'삼겹살 먹는 날'인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삼겹살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돼지고기를 평균 30kg씩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kg로, 평년 소비량(28.1kg)과 비교해 6.8% 늘었다. 전년 소비량(29.6kg)보다는 1.4% 증가한 수준이다.평년 소비량은 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다.농경연은 작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2023년 30.1kg로 추정했다가 올해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29.6kg로 조정했다.작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닭고기(15.2kg)와 소고기(14.9kg) 소비량의 약 배 수준이고, 쌀 소비량(55.8㎏)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이다.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농경연이 작년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21.1%, 닭고기 14.7%, 오리고기 1.0% 순이었다.또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0.0%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농경연은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13만t(톤)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100∼5300원으로 작년 수준(523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72.0%였다.축산업협동조합은 양돈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해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할인행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한 공항 만든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지하화 등 공항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먼저 논의에 착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거버넌스 회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거버넌스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한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눠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 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에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20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한 두 차례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지 조성 공사나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가덕신공항을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공항으로 조성하며, 남부권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참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서 몸집 키우는 박형준, 이재명과 글로벌 특별법 담판 짓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6일 부산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지나며 보수 진영 내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담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부산항홍보관에서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밝히는 이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부산시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이 대표가 연일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관심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 연관된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부산에서는 발목 잡기라는 볼멘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다만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협의가 가능한 현안부터 하나씩 풀어가려는 양측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시장이 이 대표와의 첫 만남부터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탄핵 정국 속 체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몸풀기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 박 시장이 보수 진영 내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념 갈등은 물론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계파간 충돌이 일상화되면서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당시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보수 정당을 하나로 묶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통합신당 창당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까지는 박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대표와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협상 결과에 따라 그의 존재감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시장이 꼬여있는 부산의 현안을 해결할 물꼬를 튼다면 그의 정치력이 새롭게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 대표도 대권을 위해서는 부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박 시장과 이 대표가 대면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선관위 개혁해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개혁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독주하는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인력 관리 실태를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7차례 정도 만나 오 시장 측에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한동훈 복귀 첫 행보는 제2연평해전 연극 관람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복귀 첫 행보는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관람으로, 한 전 대표의 첫 메시지는 ‘보훈과 안보’였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 북 콘서트 개최 등으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배경으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이날 극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한지아 의원이 함께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 등도 극장을 찾았다. 한 전 대표는 연극 관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작은 소극장에 모인 이 마음이 결국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87 체제에 남아 있던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과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50년, 100년 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당시 추진했던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점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 행보를 시작으로 오는 5일에는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왔다고 본다”며 “소통에 방점을 두며 전국 당원과 시민들을 곳곳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등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아직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 기다려야 한다”며 “당원 목소리를 들어보라. (한 대표가) 활동하는 것을 몇 퍼센트나 지지하는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한 전 대표를 지적하며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한동훈 책임”이라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만 옳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올해 부산 초등 입학생 2만 명 턱걸이
올해 부산 취학 아동 수가 2만 명에 턱걸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와 공교육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대식(사진·사상)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와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2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5학년도 부산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2만 명보다 겨우 5명 많은 2만 5명이었다. 지난해 취학 아동이 2만 92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산의 내년 취학 아동은 2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 4만 7941명이었던 부산의 취학 아동 수는 빠르게 감소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2023년 2만 3622명이던 취학 아동 수는 이듬해인 2024년 2700여 명이 빠지며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같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감소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은 35만 6258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1.8%(9만 9421명)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6.6% 감소)이었다. 경북(33.3% 감소), 경남(31.7% 감소)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전북(60.6% 감소), 광주(59.3% 감소), 서울(58.3% 감소) 순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올해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가 폐교를 앞두고 있다. 최근 5년간(20~24) 전국 초중고등학교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된 바 있다. 부산도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추가로 폐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폐교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학습권 보장도 어렵게 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사회 붕괴와 공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박한 '한덕수 탄핵심판'에 쏠리는 눈길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보다 빨리 결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해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논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고,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헌재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는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인돼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는 최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방통위원 2인 의결’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한 총리 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안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논란, 조기 대선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160억 ‘꿀꺽’ 전세사기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형량 적절성’ 논란
부산에서 148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임대인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체 피해 금액이 160억 원에 달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법정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에서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계속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손볼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전후로 전세금으로 집값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12채 총 194개 호실을 매입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148명에게 16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A 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 씨는 갭투자 수법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였으며, 실제 재산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황으로 현금 유동성이 경색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 씨의 주택 임대 사업 방식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인위적·이례적으로 키웠다”고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지만, A 씨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법 가중을 통해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인당 피해 금액이 4000만~1억 75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인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들로, 경제적 피해에 비례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가해자가 상급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E 씨는 2021년부터 약 2년간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에게 전세 보증금 53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크게 감형됐고, 지난 1월 23일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기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고, 특별 조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사설] 미국 매년 42조 군함 발주 부울경 조선업 도약 계기로
[사설]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영구방폐장 마련이 관건
[편집국에서] 다시 부각되는 산업은행 이전
[밀물썰물] 정상회담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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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 운전 때 음악 크게 틀지 말아야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4자 단일화’ 합의…9일 단일 후보 발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예비 후보 4명이 ‘4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예비 후보 4명은 정책 발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28일 부산시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단일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28일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후보 등록순) 등 4명이 협의를 진행해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추위 내부에서는 전 전 국장과 정 전 부위원장이 여론조사 내 경력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을 둘러싼 갈등을 보이며 27일 밤까지 ‘3자 단일화’가 거론됐지만, 합의 끝에 4자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추위와 후보 4명은 후보 경력 복수 표기와 역선택 방지 문항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추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정책 발표회와 7일·8일 여론조사를 거쳐 9일 오전 11시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추위에 후보 단일화 방식을 모두 수용하고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추위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 강서구 도소매업체에서 화재
부산 강서구의 한 도소매 업체에서 불이 났다.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한 명이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5분께 강서구 대저1동의 한 바닥재 도소매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전체 면적 453㎡가량인 2층 건물 전체가 탔다. 불은 인근 다른 공장으로 옮겨붙어 지붕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13시간여 만인 1일 오후 2시 16분께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다행히 업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0대 소방공무원 1명이 넘어져 경상을 입었다. 바닥재가 쌓인 창고에서 불이 난 탓에 짙은 연기가 주위를 가득 메워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강서구청에서는 재난 문자로 “대저1동 창고 화재로 연기와 탄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으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로 유산”… 허위 서류 제출로 무자본 갭투자 의혹
부산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년 넘게 전세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등 생활이 망가졌다고 호소한다. ■은행까지 속인 전세사기 부산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거제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50대 남성 A 씨와 아내 50대 여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연제서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액은 총 18억 3000만 원이다. 고소장에 접수된 1인당 피해액은 최소 9000만~최대 1억 2000만 원가량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가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실제로 각 호실의 시세나 거래 가액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인 매매 대금보다 더 커지는 소위 ‘깡통 전세’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 건물의 시가가 약 65억 원에 해당한다. 안전한 건물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건물에 해당했으며,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도 있었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됐다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에 합의를 했다. 이처럼 다른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었기에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이미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은행까지 속이는 이례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은행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A 씨 부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둔갑시킨 허위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일상이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약 2년 5개월째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나슬기(33) 씨는 “서울에 살다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와 얻은 집인데 전세 피해를 당했고, 돈을 잃은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 7개월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 모(33) 씨 역시 “결혼을 준비하다 전세 피해를 당한 후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아직 식도 못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왜 지난 2022년 조직적인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약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빌라왕’ 사건 직후 곧바로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도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바를 종합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 5578명에 달한다. 비공식 피해자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며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 터널이 지속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의과학대 부동산재테크정보과 장형진 교수는 “전세 수요가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찾기 힘든 데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며 다음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보다 더 싼 전세금에 입주하다 보니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진 기업형 집주인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집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식사 도중 '날벼락'… 테이블 화구 폭발해 40대 손님 등 4명 화상
충남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 테이블 화구가 폭발해 손님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 화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A(45) 씨 등 4명은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구의 폭발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식당 건물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구와 연결돼 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가스 누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40분간 괜찮았는데 막판 10분 설전…미·우 정상회담 파국 무슨 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고성이 오가면서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던진 미끼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어 사태가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참지 못하고 발끈하면서 언쟁이 시작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가간 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 모든 사안에 대부분 합의한 뒤, 정상이 만나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날 회담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이미 마련됐던 광물협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8일(현지시간) 양측 회담이 초반 40분간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막판 10분 동안 파국으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한 미국 기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어투로 ‘왜 정장을 입지 않고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의 옷이 마음에 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옹호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대화에 끼어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발언을 그냥 넘겼어야 했는데 “부통령, 무슨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밴스 부통령이 발끈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영국 BBC 방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좋은 바다가 있고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래에 느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패착이었다고 짚었다. 즉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어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이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사이에만 국한됐던 충돌이 이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됐다고 BBC는 지적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친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회담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끼를 물지 말라”며 “긍정적인 얘기만 하라”고 조언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더 정중해 보일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알렸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자 회담에 배석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절망에 빠진 모습도 언론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양측 정상이 충돌하자 놀란 듯 손을 들어 입을 막았고 이마를 짚어 보이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홍 권한대행,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부산교육 위해 정진할 것"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28일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시교육청에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한 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달 신학기 개학 준비를 모두 마쳤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마쳤다”며 “부산교육의 안정과 도약을 위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계승해 중단 없는 부산교육의 도약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1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이 물러난 뒤 2개월여간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최 예비 후보는 하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추진한 △아침체인지 △학력체인지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설이 거론됐다. 최 예비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신학기 준비가 끝난 뒤 예비 후보 등록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예비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 후보는 5명으로 늘었다. 최 예비 후보는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예비 후보는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정한 단일화 방식을 조건 없이 모두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연평균 가구 총소득 4596만 원… 삶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9점
부산 가구주 평균 부산 거주 기간은 40.8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3.2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44일간 부산에 사는 2213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구 일반사항 △근로 및 일자리 △건강과 의료 △주거 △가계경제 △가족 및 돌봄 △공동체 및 삶의 질 △복지 인식 및 정책까지 8개 분야 101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산 가구의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은 각 가구의 3분의 2 정도인 68.3%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상용직 근로자가 43.8%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9.4%, 임시근로자가 5.9% 순이었다. 직종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1.6%, 판매종사자가 20.7%, 서비스 종사자가 20.4% 순으로 많았다. 평소 신체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64.0%가 좋은 상태라고 답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비율은 15.4%였고, 질환 유형은 고혈압이 가장 많은 69.2%, 신경계 질환 31.9%가 뒤를 이었다. 표본가구의 63.2%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표본가구 가구주의 부산시 평균 거주 기간은 40.8년으로 나타났고, 현재 사는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9.2년, 거주 주택 면적 평균은 81.9㎡(약 25평)였다. 거주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7.0% 대다수였고, 단독주택이 18.4%, 오피스텔 8.8% 순이었다. 현재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7%였고,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은 16.2%를 차지했다. 2023년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 4000원, 현재 사는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평균은 1억 4069만 5000원, 총부채액 평균은 8912만 2000원이었다. 월평균 생활비로는 215만 5000원을 썼고, 이 중 식료품비가 89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통비가 28만 원이었다. 2년 전 조사보다 공동체 인식은 개선됐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합산 평균은 3.29점으로 2022년과 비교해 0.36점 올랐다. 또 지난 1년간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6.3%, 만족하지 않는다가 6.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부산시 빅-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국민 무료로 생성형AI 쓸 수 있는 기회 만들고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는 2일 이 대표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중국의 저비용·고효율 생성형 AI인 딥시크발 '쇼크'를 거론하며 AI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조속한 H100급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정부 주도의 글로벌 AI 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AI 발달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함께 분배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국민의 기본적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에는 재정력이 필요하다"며 "그 길을 AI가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자가 재생 에너지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사례를 거론하자 "그것을 전국화하면 개인의 삶을,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눠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 본격화에 따른 노동·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며 "AI 투자금을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된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AI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대담은 이 대표가 정책 과제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고 이를 참석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엔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이 참여했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앞으로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정책 이슈를 다루는 대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중도·보수를 겨냥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달 당에 AI 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정책 능력을 부각하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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