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형선망… 부산 최대 조합 엔진 꺼질 판
전국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90% 이상을 잡는 대형선망수협(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내몰렸다. 대형선망은 조합원인 A선사 보유 1개 선단이 최근 해양수산부 감척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어선 침몰 사고로 또 다른 선사(조합원) 1곳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부산 최대 수협 조합인 대형선망 현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수산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획량 감소와 현실에 맞지 않는 배 규제 탓에 업계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17일 부산시와 대형선망에 따르면 대형선망의 한 선단이 해양수산부 자율감척사업에 지난 13일 선정됐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감척 사업을 완료한다.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계 맏형 격인 대형선망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문제는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 조합원이 한 명만 더 줄어들면 조합이 해산된다는 점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과 같은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이번 감척으로 인해 대형선망의 조합원 수는 15명이 됐는데, 지난해 말 발생한 대형선망어선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전체 조합원 수가 14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지난해 11월 사고로 본선 1척을 잃은 한 선단은 현재 어업허가 유예 상태다. 올해 11월 8일까지 본선을 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조합원 자격도 잃는다. 대형선망의 한 선단은 고기를 직접 잡는 본선, 불을 밝혀 고기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까지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다.하지만 본선을 1년 만에 구하기는 어렵다. 관련 법 강화로 수입 디젤 선박의 배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이를 충족할 중고선을 더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고선은 15억~20억 원이고 신조 비용은 약 15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새 배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달 기준 대형선망 어선 101척의 평균 선령은 약 34년에 달한다.대형선망은 조합 해산이 결정되면 ‘협회’ 정도로 규모가 줄어든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대형선망 업계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남 장흥군 등지에서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대형선망 소속 선사들의 타 지역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후 인력인 중도매인, 항운노조 조합원 유출도 우려된다.대형선망 한 선단이 한 해 평균 잡아올리는 생선은 15만~20만t가량이며 금액은 평균 150억~200억 원에 달한다. 한 선단 승선 인원은 평균 70여 명에 달하고, 사무직 직원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중도매인,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면 1개 선단이 감척하면 수백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업계 요청으로 업종별 수협 해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선박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으로 어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안팎서 이재명 ‘탄핵 줄기각’ 사과 압박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줄탄핵, 줄기각 사태’를 초래한 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4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9번 탄핵, 13번 소추, 8명이 기각됐고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는 횟수도 많았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 대해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것이 문화처럼 됐다”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의 사법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거의 날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사람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크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또한 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원외 인사 모임인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도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연이은 탄핵을 했음을 한 번쯤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를 통해 당의 줄탄핵 논란과 관련,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의 탄핵기각을 두고)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진화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줄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풍도 불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도 야당의 의견들을 너무 수용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모습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줄탄핵의 일차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에 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한미FTA 재개정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 일단 부과한 뒤 각국과 협상을 벌여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처럼 미국이 개별 국가와 각각의 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새로운 협정 체결 준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먼저 기준을 재설정한 다음, 이후 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냉전 시기 동안 동맹국들이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경제 규모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왜 흑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내달 2일 상호 관세로 선제공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이 이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역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새 협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구나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은 미국의 시각에서는 불공정하게 비칠 수밖에 없어 거세게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내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한미는 양자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새 협정을 마무리 지을지, 기존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 꼼수에 레저세 300억 증발 위기
부산·경남(PK) 소재 경주마를 대구·경북(TK)에 수급해 영천경마공원을 운영한다는 한국마사회 계획이 확인됐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PK 지역은 한 해 최대 300억 원 넘는 레저세가 유출된다. 부산·경남과 협의 없이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된 계획으로, 레저세 50% 감면을 약속한 경북·영천과 마사회가 ‘짬짜미’ 거래를 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공원)의 경주마를 영천경마공원(영천공원)으로 옮겨 경주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마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영천공원은 내년 9월 개장을 앞뒀지만 경주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경공원의 경마를 영천공원에 수급해 경기를 치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주 수 감소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산·경남의 레저세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주 수는 레저세와 직결됐다. 마사회는 마권 발매 총액의 10%를 지자체에 레저세로 납부한다. 올해 부산·경남의 레저세 예상 납부액은 1096억 원이나, 영천경마공원 개장 첫 해 966억 원, 다음 해 879억 원, 최대 770억 원까지 줄어든다. 부산·경남 소속 경마가 이동하면서 매년 최대 300억 원을 웃도는 레저세가 경북에 빠져나가는 셈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영천공원 경마 수급으로 부경공원에서 금·일요일 열리던 경주는 봄·가을철에 금요일만 열리게 된다. 영천공원 경주는 개장 첫 해 72회, 다음 해 120회, 최대 180회로 점차 증가하고, 부경공원에서 한해 716회 열리던 경주는 644회, 596회, 최대 536회까지 줄어든다. 영천공원 조성 사업에서 경북·영천은 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약속을 내걸었다. 이에 마사회는 영천공원에서 레저세 지급액 절반을 마사회 몫으로 챙기게 된다. 부산·경남의 레저세가 매년 수백억 원씩 줄어들 위기에 놓였지만, 이 사실은 최근에야 통보됐다. 마사회 측은 계획 확정 직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부산·경남과 처음으로 계획을 공유했다. 영천공원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산·경남 경마 수급을 두고 마사회와 경북·영천이 ‘짬짜미’로 협의 진행을 해 온 셈이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측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레저세는 지역 사행산업 운영에 대한 보상인데, 그 대가를 경북·영천과 마사회가 나눠 갖는 꼼수를 부린다”며 “심지어 극비리로 진행한 것은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으며, 계획 백지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넓은 평수’ 앞세운 르엘 리버파크 센텀, 부산 부동산 견인하나
인구 구조에서는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면서 85㎡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년간 3배 넘게 올랐다. 이에 부산 주요 입지에서 중대형 평형을 앞세운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하면, 침체됐던 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 평형은 전용 85㎡ 초과 102㎡ 이하 중대형 평형이었다. 서울 지역에서도 해당 평형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6억 2424만 원에서 2024년 18억 8701만 원으로 3배나 올랐다. 중대형 평형 가격 상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원인이 됐다. 코로나19 이후 집을 헬스장이나 사무실처럼 쓰는 이른바 ‘홈코노미’ 문화가 확산한 것도 한몫했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장 침체에도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는 매물은 주로 중대형 평형”이라며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일 해운대구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69평(68층) 매물은 29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남구 용호동 더블유 역시 지난달 65평(22층)짜리 매물이 32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시장 침체에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계획하는 건설사들이 먼저 분양시장 문을 열고 있다.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대표적이다. 전체 2070세대 최고 67층 높이 아파트 6개 동 규모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60평형대 684세대, 50평형대 696세대, 40평형대 564세대, 30평형대는 120세대 등으로 40~60평형이 주를 이룬다. 건설사 측은 사업 부지가 부산 대표 상급지인 해운대구에 있고 해운대에서 최근 수년간 중대형 평형을 내세운 단지 분양이 없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이 지방 최초로 적용돼 고급화 전략을 앞세우는 단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청담르엘’ ‘대치르엘’ ‘반포르엘’ 등 서울에서도 핵심 입지에만 적용된 브랜드다. 관건은 역시 분양가다. 르엘 리버파크 센텀 분양가는 평(3.3㎡)당 46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은 이르면 오는 5~6월께 진행될 전망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입주 예정 시점인 5~6년 뒤에는 오히려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1~3월 부산에서는 2곳의 아파트 단지가 청약을 진행한 게 전부이고 청약 결과도 부진했다. 거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시아드’는 경쟁률이 0.32 대 1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같은 ‘분양 대어’가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남천 써밋’ 등 여러 하이엔드 단지가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분양에 주목하고 있다”며 “분양 금액이나 규모 등 다방면에서 올해 부산 분양시장 성패를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툭하면 운행 중단… 가중되는 승객 불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가 멈춰서는 사고(부산일보 3월 16일자 10면 보도)가 반복되면서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도 전문가들은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을 적용한 4호선의 관리 체계 전반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5일 발생한 전동차 멈춤 사고에 대해 전동차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기계 결함이 발생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2분께 부산 도시철도 4호선 금사역에서 미남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속 열차 운행이 차단되면서 해당 노선 열차 운행은 약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사고 이후 공사 측은 4호선 전 역사에 안전운행관리자를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사 측은 “전동차 분해 작업을 통해 사고 원인을 하나하나 규명하는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철도 4호선 열차 멈춤 사고는 2개월 전인 지난 1월에도 발생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5시 10분께 4호선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 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당시 전 노선이 1시간 40분가량 멈춰서면서 출근시간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동차가 지나는 전차선 볼트 조임 불량으로 발생한 전력 공급 문제였는데, 사고 두 달만에 비슷한 유형의 멈춤 사고가 나면서 4호선 무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4호선은 2011년 개통 당시부터 기관사가 없는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관사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통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열차의 출발, 가속, 정차, 문 개폐, 장애물 감지 등 모든 운행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열차가 통신 장애나 센서 오작동 등 사소한 결함이 발생해도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열차 한 대가 멈추면 연계된 다른 열차들도 연달아 운행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다. 더구나 돌발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도 어렵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4호선에서 전동차 사고가 나면 수동으로 조작해 이동해야 한다. 현재 공사 측은 4호선 전 역사에 기관사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복되는 무인 전동차 사고에 대한 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기관사 출신의 한 교수는 “사고를 대비한 기관사 인력을 역마다 배치하고도 수 시간씩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은 조직 운용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동양대 철도경영학과 박민규 교수는 “무인 시스템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어 사전 예방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4호선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 탓에 완전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 내에는 전기수신장치, 정차역과 선로 등에는 전기공급장치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며 “역사와 노선 범위에 따라 기기가 설치돼 있어 절연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을 하나하나 점검,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예방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정문 작성 단계" "내부 이견" 역대 최장 숙의에 추측 분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내에 선고일이 지정될지 주목된다. 헌재의 논의 과정이 일체 베일에 가려진 상황에서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당초 ‘인용’이 우세해 보였던 결과에 대한 추측도 분분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는 21일께에는 선고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 주말엔 평의 없이 각자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큰 결론은 모아졌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의견과 “재판관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도 이번 주 들어 ‘8대 0 만장일치 인용’, ‘5대 3 기각’, ‘각하’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라시’가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표정은 다소 상반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예상 밖 변수에 헌재 선고일마저 늦어지는 ‘이상 기류’가 형성되면서 야당보다는 여당의 표정이 한층 밝아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을 천명한 데 대해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며 “기각이나 각하 둘 중 하나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우리 희망 사항”이라고 부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헌재 내부 기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언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자신하면서도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 결론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당시 여권 핵심부는 선고 직전까지 ‘기각’을 예상하고 복귀 이후 행보를 논의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사건의 경우, 선고일까지 평결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가는 형식을 취한다”면서 “선고 당일 아침에 결정문 원본을 출력해서 재판관들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고 전했다. 선고 당일까지 결론을 확언해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늦어도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하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전원 일치’ 결론을 고수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결론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날에도 ‘승복’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본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공식 입장이라며 승복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으니 국민 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여 "이재명 선거법 먼저" 야 "尹 탄핵 먼저"… 선고 시점 신경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냐,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먼저냐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과 일부 야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가 혼란 상황을 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에선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편파·졸속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이어 “이같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며 헌재에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21일이나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28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국민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먼저 나오고 26일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21일부터 26일 사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과 움직임이 격화될 것”이라며 헌재 선고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선고에 앞서 하루빨리 기일 통보부터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도 도를 넘었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연장도, 탄핵 찬반도 엇비슷, 팽팽한 부울경 민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며 스윙보터 성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상대 진영을 향해 연일 맹공을 펼치면서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0.0%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정권 교체론이 연장론보다 15.5%P 높게 집계된 것과는 달리 부울경에서는 각각 50.1%, 46.6%로 두 의견 간 격차는 불과 3.5%P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다른 권역이 두 자릿대 격차를 보인 것과 비교해도 확연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며, 특히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하지 않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연장 44.8%, 교체 51.9%)의 격차(7.1%P)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또한 PK에서는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부울경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46%는 찬성, 4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국 여론이 찬성 58%, 반대 37%을 기록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과 달리 부울경 여론이 양측으로 갈라진 것은 지역 여야의 여론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17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김효정(북2) 의원은 “국회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부산이 도약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같은 당 이준호(금정2)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대표가) 시급한 산업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피하고 북극항로 이야기뿐인 이 대표의 언행은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국회에서도 이 대표의 정책 행보와 관련한 견제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빨리 하자’고 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외침보다 믿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재산의 수평 이동에 불과해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부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사진을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변성완 민주당 강서지역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파면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불의에 맞서는 부산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국민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다.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단죄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지원 의지를 재천명하는 등 중앙과 지역이 정책과 투쟁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부산에서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북극항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은철·나웅기 기자 euncheol@busan.com
'새로운 무역협정' 언급한 미국… 협상 대비 바빠진 한국
미국 정부가 16일(현지 시간) 기존 무역협정을 맺었던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해당국과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관세로 선제공격을 퍼부은 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각국과의 협정을 새롭게 맺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발표로 우리나라도 분주해졌다. 새로운 협정 테이블이 펼쳐진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서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기준선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내달 상호 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내달 2일 공개될 것으로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국정에 관계 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도살 당시 30개월 미만된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제한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 △한국의 약값 책정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 등도 무역관련 미국의 단골 불만사항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하며 자신의 입장을 새로운 협정에 반영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측이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양자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음에 따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상호 관세 부과까지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기회 닿는 대로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할 것"이라며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우리의 입장을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 협의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통상 당국이 미국 측과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정확한 의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해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롭게 요구된다. 그렇다고 과도한 저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어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이 무작정 수세적 입장을 취해 서둘러 불리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홍준표 “한동훈, 인간말종”… 친한계 “노욕 징글징글”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간 말종”이라고 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15일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14일) 대구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인간 말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한국에선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표적인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산인 후배들을 이토록 거칠게 비방하는 저 분의 눈에서 이제는 광기가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는 “징글징글한 노욕 탓에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액션이 발연기로 비치는 것도 모르는 걸 보면, 이젠 정말 쉬실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정치인 모임 ‘언더73’ 소속인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도 “한 전 대표에겐 인간 말종이란 악담,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명태균과 범죄를 작당했다’며 단정하고 매도하는 게 걸핏하면 보수 적장자 타령하시는 분의 합당한 모습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논란에 대해 홍 시장의 입장이 바뀐 것을 거론하며 “명태균을 믿어야 할지 홍 시장님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휴대전화 주우려다" 30대 등산객, 비탈길서 추락해 기절…하루 뒤 발견
경기도 부천 원미산에서 비탈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30대 등산객이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다. 17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원미구 역곡동 원미산 정상 인근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한 등산객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그는 허리와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으며 오른쪽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후 8시께 등산하다가 휴대전화가 비탈길로 떨어졌다"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추락한 뒤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추락한 지난 15일에는 영상 8~16도로 기온은 낮지 않았으나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자는 "A 씨는 산 정상에서 4m가량 떨어진 기울기 60도 정도 되는 비탈길에 누워 있었다"며 응급처치 후 산악용 들것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연금개혁 18년 만에 '급물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마련하며 18년 만에 연금개혁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금개혁을 논하는 특위 구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0일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을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며 대립했지만 여야는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연금개혁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절반 회사 부담) 늘어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첫 해 급여는 월 9만 원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5000만 원, 받는 돈은 20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야간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순풍을 타고 있지만 구조 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 개혁은 단순히 수치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손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동조정장치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모수 개혁안 처리에 앞서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는 모수 개혁안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절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 개혁안을 상정하고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연계하고 있다”라며 “이해할 수 없고 합의대로 (모수 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 위성 발사 성공
경남 진주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시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한 차례 위성 발사(부산일보 3월 13일 자 11면 등 보도)를 시도했지만 사출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초소형 위성 ‘JINJUSat-1B(진주샛-원비)’으로 두 번째 도전 끝에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15일 오후 3시 39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11시 3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진주샛-원비는 발사 54분 후인 고도 약 520km 지점에서 발사체인 팰콘9 로켓에서 정상적으로 사출됐다. 이어 사출로부터 약 5시간 20분 후인 오후 10시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시도한 첫 번째 교신에 성공했다. 현재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자세가 안정됐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위성 진주샛-원비는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2U(1U: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cm 정육면체) 크기의 큐브위성이다. 진주샛-원비는 임무 수행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상 운용모드로 전환한 뒤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3개월 정도 운용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9년 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JINJUSat-1(진주샛-원)’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주샛-원은 최종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 12일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발사체 문제로 사출에 실패했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 설계도로 진주샛-원비를 다시 제작해 궤도 진입에 재도전했고, 결국 재수 끝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로 진주시는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진주시는 이번 진주샛-원비 발사를 시작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다운스트림(위성 활용)’ 분야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 주요 위성 활용 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위성 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부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행정지원시스템을 공모·발굴한다. 이어 경남도, 사천시와 함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 위성 활용 기술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미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샛-원비 발사 성공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 선도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다운스트림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업스트림(위성 제조) 분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주항공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샛-원 후속사업으로 경남도.KTL.경상국립대와 함께 6U급의 ‘JINJUSat-2(진주샛-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온과 해색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한 모델로 경남도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이다. 진주샛-투는 1년간 운용되며, 도내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인호 전 의원, 李 외연 확장 전국 조직 이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전국 조직이 출범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의 최인호 전 의원이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접점을 늘려가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본산인 부울경 야권에서는 정치 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전국구 조직 국민주권 전국회의(이하 주권회의)가 15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공동의장으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외에도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친노 주축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계파를 초월한 형태로 구성된 주권회의는 당내 통합은 물론 이 대표의 외연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진보·보수 이념을 넘어 시민과 정치인, 시민사회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주권회의 출범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동의장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 출신인 최 전 의원 역할에 지역 야권은 관심을 쏟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일 친명계 핵심인 정 의원을 부산으로 초대, 강연 자리를 만드는 등 최근 이 대표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그는 이날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주권회의 부산본부 출범식에 이 대표 측근 그룹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1명인 김병욱 전 의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부산 민주당 맏형격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그의 정치 이력만 볼 때 대표적 친노·친문 인사로, 이 대표와 별다른 인연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이재명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최 전 의원 측근들은 설명한다. 이처럼 최 전 의원이 이전과 달라진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부울경 야권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에 이미 여럿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있지만 전직 의원 중에서는 최 전 의원이 처음”이라며 “오랜 기간 부산에서 정치 기반을 닦아온 최 전 의원인 만큼 어느 정도 지형 변화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과잉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15일 전국 주권회의 결성 바로 다음 날 부산본부를 잇달아 출범시킨 것은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최대의 전략 지역으로 여겨지는 부울경에 대한 민주당 관심을 역력히 드러낸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사이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조선소 합쳐 하루 4.2조…거제시가 ‘들썩’
‘조선 도시’ 경남 거제시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조 단위 수주에 성공하는 낭보가 전해진 덕이다. 주력 산업 장기 침체로 잔뜩 움츠렸던 거제시 경제도 기지개를 켤지 주목된다. 삼성중공업은 17일 공시를 통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셔틀탱커 9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3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9355억 원 상당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셔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의 저장 기지까지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는 원유 운반선이다. 해상 선적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위치제어 장치(Dynamic Positioning System)’를 탑재한다. 1995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셔틀탱커를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51척 중 29척(57%)을 수주해 부동의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고 기술력과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셔틀탱커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FLNG 등 고부가 해양플랜트를 두 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98억 달러다. 이번 계약까지 16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화오션도 이날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 ‘에버그린(Evergreen Marine Corp.)’사로부터 2만 4000TEU급 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약 총액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3300억 원 규모다. 척당 2억 6730만 달러, 한화 3880억 원 상당으로 동급 컨테이너선 계약가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 너비 61.5m 크기로 한 번에 컨테이너 2만 4000개를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Shaft Generator Motor), 공기윤활시스템(ALS, Air Lubrication System) 등 한화오션이 자랑하는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다. 한화오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클락슨리서치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만 7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358척이다. 이 중 한화오션은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72척을 건조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수주는 한화오션이 에버그린사로부터 따내 첫 계약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에버그린사는 200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전문 해운사 중 하나다. 한화그룹에 합류하며 영업력이 더욱 강화된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버그린사를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에버그린사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신조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라 한화오션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기대된다.
“이제 신분증 안 챙겨도 되겠네”…부산서도 ‘모바일 주민증’ 발급 시작
부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향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찾은 부산 연제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안내로 창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 앱에 QR 코드를 인식한 뒤 카메라에 얼굴을 비췄다. 스마트폰에 앱을 미리 설치한 뒤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발급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든 주민들은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A 씨는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다시 집에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부산 등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시범 발급이 시작됐고, 14일부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이후 57년 만에 모바일 발급 시대가 열린 셈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병원, 투표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 기술도 적용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등 모바일을 통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한 뒤, 직접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2주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재발급 비용 1만 원이 들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스마트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부산진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앞으로 거주지 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조원대 체코원전 수주 '가시권'…문제는 ‘안정적 수익성 확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한국의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관건은 적자 사업 우려가 불거진 UAE 원전과 달리 20조 원대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 측과 이달 중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수주 가격, 현지화율 등 '팀 코리아'의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주목한다. 관심이 큰 수주 금액의 경우 2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체코는 원전 2기 예상 사업비로 총 2000억 코루나(약 25조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가용 예산 한도 안에서 합리적 수준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의 덤핑 수주를 주장하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상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전력이 사업 관리자가 돼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총 4기 원전을 약 20조 원에 수주했다.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2기 사업에 20조 원대 수주가 예상돼 1기당 단가가 UAE 원전의 배에 달할 전망이다. 수주 가격 외에는 체코 측이 원하는 60%의 현지화율 목표와 '웨스팅하우스 몫' 변수가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코 측은 자국 내 산업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화율 60% 요구를 꾸준히 제기한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구속력 있는 현지화율 목표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기업들만 우대한다는 조항은 다른 EU 국가들을 향한 차별이 될 수 있어 EU 조달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체코가 요구하는 60% 현지화율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지화율 산정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 등이 포함되는 것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설사 '현지화율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일감 60%가 체코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기업이 일부 공급권을 가져도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결국 한국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상당 부분 다시 한국에 일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체코 원전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풀고 제3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타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주거나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공기 관리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일정대로 원전을 완공하겠다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구호를 앞세워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원전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탓에 공기가 늘어지고 비용이 급증하는 일이 잦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코 원전 수익성에 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UAE 사업은 트랙 레코드(실적)를 쌓은 첫 사업으로서 사업 관리자인 한전이 비록 적자를 봐도 참여 한국 건설사와 두산 등 기업들은 높은 이익을 누려 한국 기업 전체를 봐 수익성을 논하는 것이 맞다"며 "체코 원전은 UAE 사업 단가의 2배로 앞으로는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연구자 출신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체코 원전은 한국에는 없는 방사능 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 격납 설비, 냉각탑 건설 등 설계 변경 요인이 산적해 비용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웨스팅하우스 몫까지 떼주면 10조원의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어쩌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픽시 자전거’(고정 기어 자전거)를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사고 위험이 높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17일 부산 연제구의 A자전거 가게 주인은 취재진이 최근 초등,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묻자 고개를 내저었다. 가게 주인은 "뒷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키딩’ 등 묘기를 부릴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현재 재고가 한 대도 없어 구매 대기해야한다"면서도 "브레이크가 없어 학생들이 타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픽시 자전거 대부분은 제동 장치가 없다. 디자인, 빠른 속도 등을 위해 소비자가 제동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제동 장치가 없다보니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행한 실험 결과, 픽시 자전거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km일 때 제동 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 길었다. 속도가 시속 20km로 높아지면 제동 거리는 13.5배 급증했다. 현행법상,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도로가 아닌 전용 경기장 등에서 타야 한다. 행정 당국은 픽시 자전거를 타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개학기에 맞춰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정도다. 경찰 측은 픽시 자전거가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에서 달리는 픽시 자전거를 일일이 붙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 역시 픽시 자전거에 골머리를 앓는다. 개학철을 맞아 픽시 자전거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자체도 여럿이다. 강서구청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자 지역 학교와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개학기를 맞아 계도 수준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 현수교 ‘남해대교 주탑’ 직접 오른다
국내 최초의 현수교이자 산업화의 상징인 남해대교의 주탑을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체험이 첫선을 보인다. 17일 남해군에 따르면 3월 28일에서 29일까지 열리는 ‘꽃피는 남해’ 축제에서 남해대교 주탑을 오를 수 있는 ‘1973, 남해대교 체험’ 행사를 시범 운영한다. 남해대교 케이블웨이를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 ‘브릿지 클라이밍’이다. 참가자들은 40m 높이 주탑에서 노량 앞바다와 왕지벚꽃길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고, 남해대교 건설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남해대교 메인 케이블에는 교량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노동자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량 점검로가 있다. 대교 건설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이동통로였다. 완공 이후에는 50년 간 점검·보수원들의 안전을 책임진 통로다. 체험 참가자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이 교량 점검로를 따라 주탑을 오르내리게 된다. 브릿지 클라이밍 체험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코스는 단거리와 장거리 2개로 운영된다. 먼저 1코스는 남해대교 남해 방면에서 출발해 첫 번째 주탑에서 돌아 다시 남해 방면으로 돌아오는 단거리 코스다. 265m 길이의 40분 코스다. 1일 4회씩 총 8회 운영한다. 2코스는 남해대교 남해 방면에서 출발해 첫 번째 주탑을 지나 두 번째 주탑에서 남해 방면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코스다. 1100m 길이에 체험 시간은 80분이다. 1일 1회씩 총 2회 체험할 수 있다. 1, 2코스 모두 체험료는 무료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50년 동안 남해의 관문 역할을 한 남해대교를 건설하고 지켜 온 건설 노동자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1973년 6월 완공된 남해대교는 당시 국내 최초 현수교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주탑 간 거리 404m)를 자랑했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과 함께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해대교는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준 고마운 다리다. 남해대교가 생기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가기 시작했고, 특산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남해 경제가 활성화됐다. 지난 2018년 인근에 노량대교가 개통하면서 남해대교의 교량 역할은 크게 줄었지만, 대신 2023년 개통 50주년을 기점으로 관광 자원화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번 ‘1973, 남해대교 체험’ 역시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체험 참가자 반응과 의견 등을 수렴해 미비한 점을 개선한다. 이후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 형태로 ‘1973, 남해대교 체험’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체험 운영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복장이 부적합하면 체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는 40명 정도만 체험을 진행하지만 향후 반응에 따라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드라인 D-5, 규칙도 방법도 못 정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단일화’가 결정됐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후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단일화 시한인 23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문항과 표본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 실무진은 조사 기간, 문항, 표본 크기, 유·무선 비율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룰’을 정하려 했지만 어느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을 찾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 단일화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15일 가상번호 ARS(자동 응답 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까지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이 일정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 기관이 가상번호를 받으려면 조사 10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해서 투표용지 인쇄일을 넘기는 탓이다. 이후에는 특정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현 시점에서 추가 여론조사를 하려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RDD 방식은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발급받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론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채택 가능성이 낮다. 문제는 RDD 방식이 가상번호 ARS 방식보다 조사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이 일정하지 않아, 원하는 표본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응답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시간이 걸린다. 지난 9일 진행된 ‘중도보수 4자’ 단일화에서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기관 한 곳당 약 1600명을 이틀 만에 조사했지만, 같은 규모를 RDD 방식으로 조사하려면 최소 3~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늦어도 20일에는 여론조사를 시작해야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두 후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도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에 빠져 교육 정책 논의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석방 후 열흘째 '정중동' 행보 尹, 헌재 선고 전 승복 약속할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도리’라며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선고 때까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약 열흘 동안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메시지 역시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승복 메시지에 대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없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줄곧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헌재 결과 승복’을 내세우면서 양측의 미묘한 기류 차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그간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왔기 때문에 대리인단 차원의 입장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는 리스크만 더욱 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접고 메시지 발신을 꺼리는 배경이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굳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흔들만한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재 결정 승복은 다툼과 요구가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이 리스크를 안고 별도의 메시지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헌재의 기각·각하 결정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선고 때까지 헌재를 자극하는 일련의 메시지나 행동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승복 선언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삐거덕… 국회 특위 갈등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잠정 합의한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정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 43%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하는 협의체인 특위 구성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처리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안 처리에 앞서 ‘합의 처리 의무’를 명시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지만, 이 중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에 돌아가자 여당이 ‘합의 처리 의무’ 명시를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오전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연금 특위 구성에 관한 담보 없이 모수 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다”며 “양당 지도부 간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위 구성안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인 만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핑계를 대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 여야 간 잠정 합의로 순풍을 탔지만, 특위 구성안 협의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의 정국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안이 다시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여야 지도부가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양당 간사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민감국가’ 지정에 네 탓 공방.... “탄핵 남발 탓” “핵무장론 탓”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탓했고, 야당의 정부의 무능과 내란 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고 말해다. 이어 “핵무장론은 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완벽한 외교 실패, 외교 참사, 정부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확인해 보라고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정부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동맹 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폐교 결정 때부터 지역 공론화 필요
인구 감소로 부산에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가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수년 내 불이 꺼지는 ‘잠재 폐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부산에서 문 닫은 학교는 모두 50곳이다. 시교육청은 이중 폐교 20곳을 매각하고 1곳은 임대했다. 25곳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4곳은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폐교 대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 자산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교 활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교육청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 2024년 두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폐교 활용에 대해 지역 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폐교 대부분이 시교육청 소유이고 교육청 중심 정책인 교육용 시설로 사용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에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운(사진·부산진3) 의원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 시교육청이 문 닫을 예정인 학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부터 지역 사회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정 시점부터가 아닌 ‘잠재 폐교’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산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G7 비핵화 요구에 “핵무장 더욱 강화” 맞대응
북한이 최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두고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또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핵 범죄 집단인 G7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을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이른바 G7국가 외교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7개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14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공동선언문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북한에 요구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 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 공유, 확장 억제력 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 전파 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 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 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 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항의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 사용국”이라면서 “무제한한 핵 무력 증강과 무분별한 핵전쟁 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핵 충돌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핵 위협의 실체이자 세계 최대의 핵 전파국”이라고 꼬집었다. 대변인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히 고착된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핵무기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변인은 “공화국은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 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가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숙박·음식점·호프집 감소세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자영업자가 1년 전에 비해 2만 6000명이 줄어든 가운데, 실제 어느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많이 감소했는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 업종 통계를 살펴보면, 숙박·음식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폐업이 많았다. 피시방 부동산중개업 노래방 독서실 목욕탕 등의 업종도 감소율이 높았다. 그동안 급속히 늘어나던 커피숍은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100대 생활 업종이란 커피숍 피시방 슈퍼마켓 분식점 세탁소 등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장을 말한다. 17일 국세청이 부산의 100대 생활 업종에 대해 2024년 12월과 2023년 12월을 비교한 결과, 음식점과 술집 분야는 일식집을 빼고 모두 줄었다. 간이주점이 1년간 655개에서 594개로 줄었고 호프주점은 1321개에서 1177개로, 중국음식점은 1912개에서 1875개로 각각 줄었다. 분식점(3893→3729개) 외국식 음식점(2284→2235개) 기타 음식점(1318→1216개) 패스트푸드점(3015→2925개) 한식 음식점(2만 5628개→2만 5512개)도 줄었다. 일식집은 1415개에서 1462개로 유일하게 늘었다. 특히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는 커피숍이 지난해는 감소로 전환했다. 부산의 커피숍은 매년 12월 기준으로 △2017년 2301개 △2018년 2891개 △2019년 3524개 △2020년 4161개 △2021년 5028개 △2022년 5726개 △2023년 5910개 등으로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으나 2024년 5788개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경쟁이 치열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 슈퍼마켓도 1628개에서 1568개로 줄었고 편의점은 2982개에서 2920개로 감소했다. 옷 가게도 6949개에서 6711개로 줄었고 목욕탕은 624개에서 603개로, 부동산중개업은 9289개에서 8940개로 각각 감소했다. 감소율로 따지면 호프주점이 1년 만에 10.9%가 문을 닫아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늘어난 자영업도 있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523에서 699개로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피부관리업(네일샵 포함)도 4376개에서 4754개로 증가했다. 동물병원 산부인과 성형외과 안과 등 병원도 소폭 증가 추세였다. 예상 외로 서점도 556개에서 575개로 증가했고 예식장도 43개에서 1개가 더 늘어났다.
“부산 법인택시 기사로 처음 취직하면 240만 원 취업 수당 드려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한 부산 지역 법인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취업 지원금이 지원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와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기사 취직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6개월간 24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한다. 택시 기사로 첫 취직하는 기사만 해당하고, 시와 조합이 지원금을 각각 120만 원씩 분담한다. 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시와 택시조합 공동 주최의 채용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합과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기사 채용 홍보를 위해 1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일대에서 거리 홍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47%(약 5000명) 감소했다. 택배와 배달 업계로 택시 기사 유출된 것이 기사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쳤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해운대구 현 청사 활용 방안, 내년에 최종 확정 계획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해운대구청이 현 청사 부지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선다. 현재 4가지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은 ‘노른자 땅’인 현 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을 내년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청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재송동 해운대문화복합센터에서 ‘현청사 활용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는 건축·도시 계획·문화 관광 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 8명이 자문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해운대구 한복판 교통 요지에 위치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해운대구청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4가지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복합문화플랫폼 △복합공유공간 △종합문화예술회관 △복합주차시설 등이다. 복합문화플랫폼은 민간 투자방식 개발 사업으로 상업 시설 등을 유치해 현 청사를 젊은 층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업종을 정해 놓지는 않았으며 민간 투자 업체와 맞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성보단 상업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인근 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노린다. 복합공유공간은 현 청사 부지에 워케이션 공간, 북카페, 그 외 주민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청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조성한 후 일부는 임대를 주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종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해운대문화회관을 확장 이전하는 구상이다. 현재 좌1동에 위치한 해운대문화회관을 매각하고 현 청사 쪽으로 옮겨 확장하는 방안이다. 복합주차시설은 건물 안에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되, 문화·학습 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현 청사 근처에 해운대해수욕장이 인접해 있는 만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문화시설을 주차장 수익으로 운영하겠다는 1석 2조 효과를 노린다. 현 청사가 위치한 중동 부지 8621㎡는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등과 가까운 ‘노른자 땅’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다. 2017년 신청사 이전이 확정된 뒤 청사 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구청은 매년 전문가 포럼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뾰족한 수는 찾지 못했다. 해운대구청은 이번에 활용 방안을 4개 안으로 추린 만큼 앞으로 전문가 자문 과정과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현 청사 활용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올해 두 가지 안으로 선택지를 좁힌 후 내년에는 활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며 “신청사 이전 후 바로 현 청사 부지 활용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행정적 절차를 미리 마쳐 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1980년대 지어진 노후 청사를 대신해 재송동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인근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신청사는 2027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부산시, 4월부터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
부산시가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현재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콜택시의 운영 시스템과 협약 구조를 통합해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운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2012년 도입된 바우처 콜택시로, 특별 교통수단(두리발)을 보완한다. 임산부 콜택시(마마콜)은 2020년 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자비콜 750대, 임산부 콜택시는 등대콜 2100대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통합 운영에 따라 장애인과 임산부는 전체 2850대의 협약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마치고 협약 택시 단체와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임산부 콜택시도 기사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사 콜 봉사 수수료 500원을 지급해 배차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두리발)’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통합 콜센터(1555-111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장애인 콜택시는 2900회, 임산부 콜택시는 500회 운행돼 전년도보다 각각 16%, 106% 증가했다.
“통합 LCC 부산 유치도 선 그은 것”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사실상 불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발언을 유추해 봤을 때 사실상 통합 LCC 부산 유치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 불발 사태를 두고 부산시, 산업은행, 국토부, 대한항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관련해 “크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분리 매각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통합LCC를 진에어 중심으로 재편하고 진에어가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해오던 역할을 가덕신공항에서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염원하던 지역 민심을 무시했다. 또 통합 LCC를 진에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부산시가 요구하는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도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며 “대한항공의 수도권 중심 항공 정책은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서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비롯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형준 부산시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촉구 운동, 한진그룹 불매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설] 대형선망 해산 위기 연근해어업 살릴 대책 급하다
[사설] 풍전등화 신세 한미 FTA… 대미 협상 총력 기울여야
[데스크 칼럼] "우리도, 그들도 애국자"
[밀물썰물] 4세 고시
[노트북 단상] 해태껌 롯데껌 논쟁을 끝낼 때
[2030 칼럼] 비트코인과 금의 세계관 대결
[단독] 벼랑 끝 대형선망… 부산 최대 조합 엔진 꺼질 판
전국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90% 이상을 잡는 대형선망수협(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내몰렸다. 대형선망은 조합원인 A선사 보유 1개 선단이 최근 해양수산부 감척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어선 침몰 사고로 또 다른 선사(조합원) 1곳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부산 최대 수협 조합인 대형선망 현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수산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획량 감소와 현실에 맞지 않는 배 규제 탓에 업계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17일 부산시와 대형선망에 따르면 대형선망의 한 선단이 해양수산부 자율감척사업에 지난 13일 선정됐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감척 사업을 완료한다.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계 맏형 격인 대형선망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 조합원이 한 명만 더 줄어들면 조합이 해산된다는 점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과 같은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이번 감척으로 인해 대형선망의 조합원 수는 15명이 됐는데, 지난해 말 발생한 대형선망어선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전체 조합원 수가 14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본선 1척을 잃은 한 선단은 현재 어업허가 유예 상태다. 올해 11월 8일까지 본선을 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조합원 자격도 잃는다. 대형선망의 한 선단은 고기를 직접 잡는 본선, 불을 밝혀 고기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까지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선을 1년 만에 구하기는 어렵다. 관련 법 강화로 수입 디젤 선박의 배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이를 충족할 중고선을 더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고선은 15억~20억 원이고 신조 비용은 약 15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새 배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달 기준 대형선망 어선 101척의 평균 선령은 약 34년에 달한다. 대형선망은 조합 해산이 결정되면 ‘협회’ 정도로 규모가 줄어든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대형선망 업계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남 장흥군 등지에서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대형선망 소속 선사들의 타 지역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후 인력인 중도매인, 항운노조 조합원 유출도 우려된다. 대형선망 한 선단이 한 해 평균 잡아올리는 생선은 15만~20만t가량이며 금액은 평균 150억~200억 원에 달한다. 한 선단 승선 인원은 평균 70여 명에 달하고, 사무직 직원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중도매인,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면 1개 선단이 감척하면 수백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 업계 요청으로 업종별 수협 해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선박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으로 어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서 첫 발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 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과수는 배터리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합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발화 위치는 왼쪽 30번 좌석 상단 선반 주변으로 추정됐다. 앞서 항철위와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은 지난달 3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기에 대한 합동 화재 감식을 했다. 이를 통해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 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그동안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통제를 일부 노선에만 시범 운행했지만 17일부터는 전체 노선에 확대 시행한다. 화재 사고 여파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고 이후 에어부산은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부산의 지난달 승객 수는 49만 4417명을 기록,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국내선 승객은 12만 2564명으로 52% 줄었고, 국제선도 37만 1853명으로 9% 꺾였다. 1월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고 여파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여객기가 기존 21대에서 20대로 줄어들며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공장 증설 박차… “수요 증가 부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이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달 5공장 완공을 앞둔 데 이어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 제2 바이오캠퍼스에 들어서는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L다. 2조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78만 4000L로 늘어난다. 또 회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6공장 생산 능력은 18만L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96만 4000L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도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송도 내 생산시설 부지 후보를 검토 중이며 최대 20만L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만L 규모로 1공장 착공에 들어간 뒤 생산·공급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입지를 평가해 생산 용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생산시설에는 대량생산을 지원하는 대·소형 배양기가 배치된다.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다중항체치료제 등에 대한 유연한 생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예산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4만L 규모)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착공했다. 1공장은 12만L 생산 규모로 내년 완공돼 2027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이 같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총 3개 건설할 계획인데, 완공 시점에는 이 회사의 생산설비가 총 40만L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SK의 의약품 CDMO 자회사 SK팜테코도 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세종시에 저분자·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 이 시설은 SK팜테코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설립하는 공장으로 1만 2600여㎡ 규모로 건설돼 2026년 말 가동될 예정이다.
막오른 4·2 재보궐선거…경남 3곳서 10명 출사표
4·2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경남에서는 거제시장·창원도의원 재선거와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르는 미니 선거지만, 조기 대선 확정 시 민심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신청 마감 결과, 경남 3개 선거구에 10명이 등록했다. 최대 관심사는 거제시장 재선거다. 거제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전 거제시장,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기호 5번 무소속 김두호(53) 거제시의회 부의장, 기호 6번 무소속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중 변광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 인연이 눈길을 끈다. 변 후보는 제9대 시장(2018년 7월 ~2022년 6월)을 지냈다. 박 후보는 변 후보 임기 말이었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꼬박 1년 5개월 동안 함께 시정을 책임지며 한솥밥을 먹은 셈이다.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변 후보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거제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무너진 거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력 적정 수 제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변 후보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선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의힘 박 후보는 함양 출신이지만 거제시 공무원으로 시작해 35년 공직생활 중 절반이 넘는 18년 5개월을 거제에서 일했다. 이후 경남도에서 거가대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 후보는 경험과 능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행정·도시계획 전문가를 자부한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거제시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서 “거제 발전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 섬 규제 특례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재추진, 메머드급 MRO 복합타운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제시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발돋움시킨다는 각오다. 무소속 진영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당 재선 시의원 출신인 김두호 후보는 이번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고현동과 상문동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팽팽한 여야 2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정쟁에 매몰된 기존 정치 구도를 넘어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로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밝은 연두색을 상징색으로 정한 그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으로 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황영석 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황 후보는 거제를 대표하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작업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선다. 아시아 최고 관광지 조성, 최첨단 기업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럭키거제가 3대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의원 창원시 제12선거구는 이장우 전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다시 대표선수를 뽑는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현주(49) 전 마산YWCA 사무총장과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성(37) 전 경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쟁한다.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는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지난해 3월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준(56) 양산시학원연합회장,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김상구(69) 양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기호 6번 정의당 권현우(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기호 7번 무소속 김진희(58)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부회장 4자 구도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다. 28∼29일 사전투표를 거쳐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보수 진영, 공멸 우려에 단일화 합의는 했으나…
지난 15일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배경에는 더 결정을 늦출 경우 중도보수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후보 모두 공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큰 틀에는 우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종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지역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단일화 급물살’ 어떻게 이뤄졌나 두 후보의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 11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중도진보 진영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으로 단일 대오를 갖춘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둘로 나뉘면서 표 분산 우려가 나왔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12일까지도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던 차 전 총장이 김석준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표명하며 보수의 우려는 더 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 전 총장과 김 전 교육감의 불화설까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급박해진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14일 두 후보자 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구체화했고, 15일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 두 후보는 23일까지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번호를 통한 ARS 여론조사는 시간상 불가능해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여론조사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단일화가 중도에 무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정성 논란에도 ‘승부수’ 정승윤 후보는 이번 단일화 결정을 두고 “중도보수 승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 선거 관계자는 “최 후보는 정말 보수 후보가 맞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기존 4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아 ‘황제 단일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중도보수 승리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통 큰 양보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는 이번 추가 단일화 결정으로 공정성 논란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일 정 후보는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경선에서 박수종·박종필·전영근 등 후보 3명을 제치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에 승복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 불참한 최 후보의 추가 단일화 과정을 ‘불공정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화 결정을 받아들인 건 중도보수 표가 후보 2명으로 분산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여지가 크다는 ‘현실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윤홍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판정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 불참하며 대표성이 부족했지만, 부산교육감 권한대행 경력을 앞세워 교육계 표심을 모을 것으로 자신했다. 공보물 인쇄와 유세 차량 계약 등 실제 행동과 더불어 연일 완주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정 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했다. ■보수 적자 vs 교육 전문가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 정승윤 후보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보수 4자’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벌이며 인지도를 높였고,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기존 지지층을 다져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단일화 경쟁에서도 정 후보는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며 ‘보수 적자’임을 강조, 세 결집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윤홍 후보 또한 35년간 교육 행정 경험을 강하게 부각하며 교육계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 후보는 14일 자로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사표가 수리돼 ‘배수의 진’까지 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조사 방식도 단일화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걸기(RDD)’나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상 RDD 방식이 표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더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중도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책 공약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PK 국힘, 한덕수 탄핵 선고 압박…“민주당 편드나”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위 탄핵 사건은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해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계속 미적댄다면, 헌재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하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태국 방콕 고가도로 건설현장 붕괴… 최소 5명 숨져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인 고가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졌다. 15일(현지 시각) AP·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방콕 남서부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들보가 무너졌다. 수리야 중룽르엉낏 태국 교통부 장관은 “현장에서 일하던 최소 5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인용해 들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굉음이 나더니 구조물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방콕 경찰 당국은 당국이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리야 장관은 건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를 영업정지 시키고 향후 정부 사업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파격적 지원해야 대기업 온다”
부산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효(사진·해운대3)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 감면, 건축 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입지가 좋은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기업 유치 최적지로 꼽으며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매력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지표는 부산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지난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 공시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에 속한 부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또는 윤 대통령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여야는 여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현재 윤 대통령 변론이 종료된 지 2주가 넘었고,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 시점이 고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해 온 전례를 들어 정치권에선 이번 주 후반인 오는 19일과 20일, 21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다른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여권은 탄핵소추 ‘기각·각하’로 윤 대통령 복귀를, 야권은 탄핵소추 ‘인용’에 따른 파면을 전망하고 있다. 장외 여론전도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탄핵 반대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여론 확산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달리 여야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당 지도부는 ‘탄핵 기각·각하’ 언급을 자제하고, 야당 지도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등 수위 조절에 힘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도 예상과 달리 ‘관저 정치’를 접고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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