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한 개, 두부 한 모 사기도 겁난다
서민 생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황금 사과' '금 대파'에 이어 과자, 김, 볼펜, 라이터 등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 고환율과 고유가로 인해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납품단가가 오르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섬유유연제와 생리대를 시작으로 주요 생필품의 소비자 가격은 다음 달부터 일제히 오른다. 가격 인상을 자제하던 라면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오르며 원맥과 원당 등의 수입 가격도 상승했다. 원맥은 밀가루의 원료이고, 원당은 설탕의 원료로 라면이나 빵, 과자 등에 들어간다. 여기에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커피, 카카오 등 주요 작물의 작황 부진, 이른바 ‘기후플레이션’까지 겹쳤다.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운물류비의 상승은 물론 항공료 등 교통 요금의 인상도 불가피하다.통상 식품기업들은 원재료 재고를 품목에 따라 1∼2개월 치에서 3∼4개월 치 보유하지만, 고환율이 이보다 길게 지속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소비자 장바구니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식품 등 소비재 물가가 들썩이면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들이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식당에 손님들의 발길도 끊기는 악순환이다.이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이 모(43) 씨는 “예전 같으면 마트 한 번 온 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서 갔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온라인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고 저렴한지 다 따져보면서 사게 된다”면서 “마트에서는 식재료 위주로 사고 생필품은 온라인 최저가 등을 찾아보고 사게 된다. 마트에서 사 오는 품목의 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부산에서 두부를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 대표는 “두부를 만들기 위한 콩은 전량 미국에서부터 수입하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40년 만에 콩값이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환율마저 치솟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그는 “kg당 12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0원 정도고 앞으로 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며 “결국 서민들의 식탁에서 두부가 올라가는 횟수가 적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당국이 환율 변동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먹거리 물가 잡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유통업계가 나서 수입선과 결제 화폐를 바꾸는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마트는 환율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가격이 평균 10%가량 상승하자 유럽산 냉동 돼지고기 등으로 대체 발주하거나 국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롯데마트도 해외 직소싱을 확대하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초 소폭이지만 2분기에 소매유통업의 경우 다소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됐는데, 환율 변동으로 물가가 올라면서 소비 경기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보복 공격' 코스피 장중 3% 급락…‘검은 금요일’(종합)
국내 증시가 중동발 전쟁 위험과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조정 등의 여파로 출렁이고 있다. 19일 증시는 장중 3%대까지 급락했지만, 장 마감 전 낙폭을 줄이며 2500선을 겨우 지지했다. 금융당국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 여건과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19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2.48포인트(P)(1.63%) 하락한 2591.86P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2560P선이 붕괴되며 2553.55P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회복했다. 코스피가 장중 2560P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2일 2559.39P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각각 1.63%, 1.61% 하락했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88억 원, 6557억 원을 팔며 증시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도 1조 7869억 원을 매도하며 증시를 혼조세로 몰고 갔다. 개인만 9257억 원 순매수했다.증시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6일만 의 보복 공격 소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Fed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했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실적 부진으로 미국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은 것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게다가 장중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발 불안도 고조됐다.이 영향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3원 오른 1382.2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에 8.1원 오른 1381.0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소식에 장중 20원 가까이 급등해 1390원 대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일 대비 9.3원 오른 1382.2원에 마감했다.금융당국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글로벌 금리 흐름과 중동 사태 전개 방향의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장별 위기대응계획과 시장안정조치 운영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의 당국자들도 참석했는데 회의에서는 주식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위험 선호 약화와 달러 강세의 부담 등으로 지수 하락 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계 기관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시장에서는 당분간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달 말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인 PCE와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다음 달 1일에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빼돌린 복지사…외제 차·해외여행에 탕진
부산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노인 일자리 보조금을 약 10억 원 횡령해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A 씨는 2017년 3월~2022년 6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 약 8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 확인증을 함께 위조한 노인복지센터장 등 공범 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횡령한 보조금은 결국 센터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외제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복구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국립대 건의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에서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이달 말까지 기존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의대 2000명 이어 1000명 늘어나는 간호대, 2025학년도 자연계 입시 변수 된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간호대학 모집 정원이 1000명 늘어나면서 자연계열 입시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데 이어 간호대 정원까지 한꺼번에 늘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는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입시 전문 업체 종로학원은 간호대 정원 증원이 올해 자연계열 입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8일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 2만 3883명에서 1000명 늘려 2만 4883명 뽑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입학 정원을 늘렸다. 종로학원 측은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는 간호학과도 의대 모집정원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 중위권대 학생들에게도 입시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특히 간호학과 증원 이슈는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대학 자연계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체 간호학과 모집 정원 중 4년제 대학 113개에서 선발하는 정원은 총 1만 806명이며, 그중 82%가량인 8882명이 비수도권에서 선발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와 경북대 등 9개 지역거점국립대 간호학과의 입시성적은 자연계열 상위 10% 이내에 포함된다. 2023학년도 정시 수능 합격점수 기준으로 부산대는 자연계 52개 학과 중 8위, 경북대는 46개 학과 중 7위, 충남대는 50개 학과 중 7위를 차지했다. 지역 국공립대인 안동대와 군산대, 강릉원주대에서는 자연계열 입시 성적에서 간호학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국공립대는 물론 지역거점국립대에서는 간호학과 정원 1000명 증원이 입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입시 경향 변화는 서울·수도권 자연계열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5월 확정될 의대 모집 정원, 무전공선발 정원, 교대 선발인원 감축과 더불어 간호학과 모집정원 변화도 수험생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연계 입시에서 지역, 대학 배정 상황에 따라 합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투톱' 인선 장고…비서실장에 장제원·원희룡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투톱'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 후 쇄신의 상징이 될 첫 인적 개편인 만큼 19일 현재까지 9일째 고심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여러 정치권 안팎 인사들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의견도 구하면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군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19일 비서실장부터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나왔지만, 주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하지만 인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여권에서는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식 의사 결정 라인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모두 사의를 표명한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인사를 둘러싼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는 상황에도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권영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에 이어 정진석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 총리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있다. 정진석 의원은 일각에서 총리 후보로도 거론된다. 다만 '박영선 카드'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공작'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박 전 장관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대여 공세의 선두에 섰던 이력 등을 들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영선 총리설'이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하는 난맥상이 펼쳐지면서 야권에서는 '비선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박 전 장관 카드는 이러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최저치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급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총선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26∼28일)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0%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기존 긍정 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24%였고, 부정 평가 최고치는 같은 달 6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일당 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2%P 상승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여소야대' 결과를 낳았던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선거를 전후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도가 각각 10%P가량 하락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총선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47%는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43%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불만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만족한다고 각각 답했다. '향후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8%), 민주당 이재명 대표(5%) 등이 꼽혔다. 국민의힘 나경원(4%), 민주당 추미애(3%),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민의힘 안철수, 김재섭(이상 2%), 국민의힘 조정훈(1%) 당선인도 있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상 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이상 1%)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생아 상습 폭행으로 뇌 손상…친부모 징역형에 쌍방 항소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친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30대 친부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친부모로서 자녀의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했고 단지 피해 아동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때렸다”며 “친모의 강도 높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비가역적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중증도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도 지난 18일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신생아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10월 신생아만 집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있다. 특히 친모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아기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을 터져 피가 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에 따 아기는 뇌경막하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다. 공무원인 친부 B 씨도 아기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권영세 "비서실장 임명 우선…새 총리, 새 국회 동의받아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9일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을 하게 될 텐데, 옛날(21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5월30일 이후 (차기)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옳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대해선 "최근에 최근 상황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은 있었다"면서도 직접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최근 상황'은 4·10 총선 패배 후 여권의 수습 및 인적 쇄신 방안 등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여야를 아울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시고, 고민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차기 비서실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좋은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정권 탄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여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비서실장 먼저 임명했으면 좋겠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먼저 임명해서 여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외도 의심해서… 애인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60대 집유
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애인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 씨 승용차 안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이를 통해 지난 1월 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그의 위치가 A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재판부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끊고 환복해 도주… 5일 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절단기로 전자발지를 끊고 계획적으로 도망친 50대에게 징역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이어 A 씨는 도주 후 5일이 지난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재판부는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점, 추상적인 밀항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산업부, 중동사태 석유·가스수급 긴급 점검회의…“대외 상황 예의주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맞서 재보복을 해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을 긴급 점검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 및 실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안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스 수급 동향과 함께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가 공급망 및 수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안 장관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산업 공급망, 수출입 등 상황에 대해 한층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현재까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고, 중동 인근의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정상적으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산업부는 이날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장중 배럴당 최고 90.73달러로 4.2% 상승했지만, 오후 4시 기준으로 88.11달러로 다소 안정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석유·가스 수급, 수출입,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수급에 지장은 없지만 중동 긴장 고조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추후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2차관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산업부는 20일에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업부와 유관 기관, 현지 무역관이 참여하는 비상 대응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현지 상황 및 관련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끝)
"아들 구하려고 돈 꿨는데…" 어머니 속여 3억 사기 친 30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척 어머니를 속여 지인들에게 약 3억을 빌리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B 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며 다급히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다만 이를 모르는 B 씨는 A 씨를 위해 지인들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000여만 원을 빌렸다. 당시 B 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지인 C 씨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고, 그는 B 씨를 통해 지인 C 씨의 200만 원 등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철거된 자리에 지하주차장 들어설까…활용 방안 주목
부산 해운대구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을 오는 7월까지 철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장마차촌이 철거된 자리에는 시민 공원과 지하 주차장 등 시민 공간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43개 점포의 철거 절차를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는 7월 전까지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자진 철거 유예기간이 끝난 포장마차촌 43개 점포를 상대로 강제 철거 첫 절차인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했고 현재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해 놓은 상태다.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고장을 발부한 후 행정대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인들은 해운대구에 1년 유예기간을 지속적으로 해운대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 측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포장마차촌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장마차촌이 철거되면 해당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시민 공원과 지하주차장 등이 유력한 활용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구는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은 매년 여름철 주차난이 극심한 상태로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해수욕장 인근 광장공영주차장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마다 프로모션존 등으로 활용돼 임시 폐쇄되는 탓에 구는 매년 송림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왔다. 포장마차촌이 들어선 부지에 지하주차장 등이 만들어지면 해수욕장 일대 극심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주차장과 공원 설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중이며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검사 의뢰받은 고양이 사료 3건 이상없어…추가검사 계속”
최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질환을 앓는 고양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에 정부가 나서서 고양이 사료를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사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를 추가적으로 더 검사한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는 사건원인이 미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와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음성이란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물질은 중금석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멜라민 등을 뜻한다. 또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과 서류 등을 점검했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양갱을 토박이말로 하면?” 일곱돌 맞은 토박이말날
‘순우리말’ 토박이말을 알리기 위해 만든 ‘토박이말날’ 일곱 번째 행사가 이달 말까지 열린다. 지난 무지개달 열사흗날(4월 13일)은 사단법인 토박이말바라기가 최초로 만든 ‘토박이말날’이 일곱 돌을 맞는 날이었다. 올해 잔치의 주제는 ‘빛그림 잔치’다. ‘빛그림’은 ‘영화’를 다듬은 말로, 올해 주요 프로그램은 영화 ‘말모이’를 함께 보는 것이다. ‘말모이’’는 2019년 3·1운동 100돌을 기리는 해에 출시된 영화다. 나라를 잃었던 때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이번 영화 상영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토박이말을 지키는 일이 우리말 독립운동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200여 명이 미리 신청을 했으며, 140여 명이 직접 참여해 토박이말의 가치를 되새겼다. 영화를 보기 앞서 있었던 기림치레(기념식)에는 축전과 축하영상 등이 이어졌다. 특히 특별행사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밤양갱’의 노랫말을 토박이말로 바꾼 것을 지수초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양갱’은 ‘팥앙금, 우무, 설탕이나 엿 따위를 함께 쑤어서 굳힌 것’으로 사전에는 ‘단팥묵’이라는 토박이말이 있다. 다만 팥이 아닌 밤을 넣어 만든 것은 ‘밤양갱’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팥묵’에서 ‘단밤묵’이라는 말로 다듬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토박이말로 바꾼 노래를 가수 ‘비비’가 직접 불러 주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토박이말날 곁잔치(부대행사)는 이달 끝까지 이어진다. 하나는 ‘하루 하나 오늘 토박이말’ 받아 보기 잔치로, 빠알보람(QR코드)를 찍어 조건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토박이말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들의 토박이말 이야기’ 모음 공모전도 열린다. 토박이말 관련 잔치(행사)에 함께했던 이야기, 토박이말로 된 사람 이름, 가게 이름, 일터 이름, 팔몬(상품) 이름과 얽힌 이야기, 토박이말을 가르치고 배운 이야기와 같은 토박이말과 아랑곳한 모든 이야기를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저마다의 이야기를 올리면 된다. 다만 게시물에는 #토박이말 #토박이말날 #413 #우리들의토박이말이야기와 같은 꼬리별(해시태그)을 달아야 한다. 토박이말바라기는 좋은 이야기를 뽑아 보람과 보람돈(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토박이말바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박이말바라기 관계자는 “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토박이말날 잔치가 앞으로 우리 고유의 말인 토박이말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아빠 죽여달라" 살인 의뢰한 중학생… 돈 받아 가로챈 사기범 집유
부모님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19일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B(16) 씨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준다"고 써있는 A 씨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부모와 전 애인을 살해해 달라며 연락했다. A 씨는 "3000만 원을 주면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먼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 씨가 돈이 없어 의뢰 취소의사를 밝히자, A 씨는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며 취소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따른 ‘잭’…알고 보니 직원과 짜고 친 당첨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에서 직원들이 손님과 짜고 억대의 이벤트 당첨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에서 직원 4명이 징계해고됐다. 해고된 직원들은 슬롯머신 이벤트에서 한 외국인 손님에게 당첨 노하우를 알려줘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카지노 내부 인력이 줄어든 틈을 타 슬롯머신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접근해 당첨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당첨 비결을 한 외국인 단골 고객에게 흘려 당첨금을 받게 한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측은 특정 인물에게 반복적으로 ‘이벤트 잭팟’이 터지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카지노 측은 “관련자 5명을 모두 잡아들여 현재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며, 변제가 완료되면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강도 높은 개선과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부산 ‘이색 디저트’ 소상공인 10곳 마케팅 지원
부산시가 ‘이색 디저트’ 업종의 소상공인 10곳을 선정해 특화 마케팅을 지원한다. 19일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올해 소상공인 유망업종을 이색 디저트 업종으로 정하고 해당 업종의 지역 소상공인을 선정해 공동·특화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부산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색 디저트 관련 업종 업체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커피전문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디저트 매장 대비 디자인·맛 등이 이색적인 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선정 업체에 디자인 브랜드 개선 등 업체별로 700만 원 이내의 맞춤형 ‘특화 마케팅’을 지원한다. 온라인 마케팅, 플리마켓 등 업종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도 추가로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꾸려 10곳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유망업종 마케팅 지원사업은 부산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7년 수제 맥주를 시작으로 2018년 패들보드, 2019년 부산꼼장어, 2020년 스페셜티 카페, 2021년 카페, 2022년 반려동물 수제 간식, 2023년 반려동물 전체업종이 지정됐다. 올해의 유망업종으로 선정된 이색 디저트는 최근 소비 유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SNS 등을 중심으로 이색 디저트 맛집이 입소문을 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이색 디저트 업종이 부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이색 디저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의회’ 진주시의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잇따라
출범 당시 ‘공부하는 의회’ 정립을 선언했던 경남 진주시의회가 잇따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는 18일 진주지식산업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 박상혁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의 첫 번째 연구활동으로, ‘로컬과 혁신을 잇는 창업생태계’를 주제로 마련됐다. 박상혁 교수는 이날 지역이 당면한 핵심 문제로 인구 유출과 청년 정착·네트워크 부족, 지역보건의료 플랫폼 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쾌적한 정주 여건, 창의 인재 육성, 신산업 동력화와 지역 인프라를 통한 융복합 시너지 창출 등이 지역 창업생태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서부경남 창업 기반 혁신을 위한 산학연정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 창업 인프라를 권역 단위로 Pre-BI(창업 초기)부터 Post-BI(잠재 성장)까지 연결되는 지원 체계로 재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강연에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K-기업가정신 확산 등 지역의 역사적·정신적 전통을 가미한 창업생태계 구축방안, 지역 창업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스타트업타운 구축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17일에는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관광 트렌트 분석 및 진주시 관광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구 활동을 궤도에 올렸다. 강연자로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진보라 부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에 대해 설명했다. 진보라 부연구위원은 축제 개최·관광객 증가·외부위험 요인 발생 등의 이슈 발생 시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부분별 관광 발전도 파악으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주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성공 이후 눈길을 끄는 관광지나 축제 등 관광객을 유도하는 대표 전략사업이 없다”며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관광발전지수 분석을 통한 관광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주서 만든 스테비아 토마토 ‘슈가토’, 부울경 입맛 사로잡는다
경남 진주시에서 만들어진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 ‘슈가토’가 대형마트를 통해 부·울·경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19일 경남 진주시 (주)정인푸드농업회사법인에 따르면 서원유통 탑마트에서 창립 43주년을 맞아 전매장에서 슈가토 특가세일에 나선다. 정인푸드는 품질 관리에 더욱 집중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인푸드는 앞서 식사대용 맞춤형 과채식품으로 ‘슈가토’·‘알록달록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를 개발해 부·울·경 향토기업 탑마트에 납품했다. 슈가토는 설탕을 넣은 것처럼 달콤한 토마토라는 뜻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첨가했다. 스테비아는 설탕의 200~300배의 단맛을 내지만 체내에는 거의 흡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토마토 10g당 0.000006g만 흡수돼 섭취 시 단맛만 나는 천연 감미료다. 특히 토마토는 황산화물질인 ‘라이코펜’의 대명사로, 슈가토는 낮은 칼로리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맞춤형 과채가공식품이다. 한편 정인푸드는 탑마트에 전 점포에 당일발주, 전일·당일수확, 당일가공·포장해 납품하는 협력협체이다.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준 해썹(HACCP)인증을 받기도 했다.
부산 한 병원에서 사라진 환자, 옥상에서 떨어져 숨져
부산 한 병원에서 사라진 환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결국 숨졌다. 금정경찰서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금정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A 씨가 옆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병원 요양보호사는 A 씨가 없어진 것을 알고 병원 안팎을 살피다 1층 건물과 건물 사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두부와 흉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병실 방범창이 뜯겨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방범창을 뜯고 나가 옆 건물 5층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공사장서 펌프카 붐대 맞은 작업자 숨져
경남 합천군의 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낮 12시 20분께 합천군 율곡면 배수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붐대 링크가 부러져 작업 중인 40대 A 씨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온몸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A 씨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발주 공사로,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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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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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범죄 65% 급감”… 이유는?
가상자산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65% 대폭 감소했다. 민·관이 관련 규제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 ‘2024 가상자산 범죄보고서 미리보기’를 발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8개 대표 가상자산 범죄 유형 △해킹(Hacks) △기타 악성코드(Other Malware) △다크넷 시장(Darknet Markets) △아동 학대 자료(Child abuse material) △사기 상점(Fraud Shops) △사이버 범죄자 관리자(Cybercriminal Administrator) △스캠(Scams) △랜섬웨어(Ransomware)를 정의하고 범죄 유형별 불법 주소 유입량을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불법 주소 유입 분석 결과, 일부 수치(제재 대상·특별 조치 대상)를 제외하면 6월 말까지 파악된 불법 주소로의 가상자산 유입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믹서나 고위험 거래소 등 고위험 주소로의 유입이 42%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했지만, 그중 스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스캠 수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77% 줄었다. 체이널리시스는 감소 배경으로 ‘스캠 범죄의 두 거대 조직인 비디룩(VidiLook), 치아타이텐칭(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Financial Management)의 소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두 스캠 모두 허위 수익을 약속한 흔한 방식의 투자 스캠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수치는 랜섬웨어 피해 규모의 상승세다. 분석에 따르면 랜섬웨어는 올해 6월 약 5865억 원(4억 491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며,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다. 체이널리시스는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조직은 대상으로 한 공격의 유행과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소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이버 보안 및 사고 대응 회사인 키부의 앤드류 데이비스 총 법률고문 및 리스크 총괄은 “이러한 큰 수치 변화는 수십,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초기 요구 몸값의 상승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체이널리시스 분석 담당자는 “불법 주소로의 자금 유입 감소는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랜섬웨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는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바, 업그레이드된 메인넷 ‘카바 14’ 성공적 출시
코스모스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Defi) 플랫폼 카바가 신규 메인넷을 출시하고 코스모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카바는 12일(현지시각)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신규 메인넷 ‘KAVA 14(카바 14)’를 공개했다. 카바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코스모스 내 디파이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바는 체인 간 자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공급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자체(Native) 코스모스 자산을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으로 원활하게 변환하는 ‘내부 브리지(internal bridge)’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6월 테더가 "카바를 허브로 활용해 코스모스에 테더를 통합하고, 카바에서 USDT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카바 14의 출시로 테더 스테이블코인 ‘USDT’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주조(Minting)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 등 레이어1 블록체인 상 ‘USDT’와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더-카바 통합과 카바의 신규 메인넷 출시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이후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코스모스의 디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콧 스튜어트 카바 공동창업자는 “카바가 공식적인 테더 통합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폴카닷과 니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USDT를 코스모스에서 발행했다”며 “저는 카바 14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인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마침내 코스모스 생태계가 구축한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카바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 ‘카바(KAVA)’는 작년 11월 스테이블 연동(페깅)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되어 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으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5월부터 유의 종목에서 해제됐다.
셀시우스,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스테이크하운드 고소
지난 7월 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기업 셀시우스가 예치했던 가상자산 미반환 혐의로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했다. 12일(현지시각)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매체 코인데스크는 셀시우스가 최근 미국 법원에 스테이크하운드를 고소한 것으로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소장에서 “스테이크하운드에 리도 스테이크 이더리움(stETH) 2만 5000개, 이더리움(ETH) 3만 5000개, 폴리곤(MATIC) 4000만 개, 폴카닷(DOT) 6만 6000개 등 약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스테이크하운드의 자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인 ‘st토큰’으로 교환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st토큰을 예치했던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자산을 맡겼으나 스테이크하운드의 커스터디 제공업체인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분실한 바 있다. 이에 셀시우스는 스테이크하운드에 키 유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는 반면, 스테이크하운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셀시우스는 “파이어블록스가 프라이빗 키를 유실했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하운드의 가상자산 반환 의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테이크하운드는 “당장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st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크하운드는 셀시우스의 고소 건에 대해 스위스 법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 합의란 일반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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