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도 출생아 수 100명 이하 시군구 되레 늘었다

지난해 출산율이 소폭 오른데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0~149명)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중구가 출생아 수가 100명이 안 됐다. 이와 함께 출생아수가 증가했지만 인구 자연감소는 계속 진행됐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없었다. 그러나 부산(중구)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반면 경남과 경북은 각 9곳, 강원과 전남은 각 8곳, 전북은 6곳, 충북은 5곳 등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경남은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등이다. 통계청은 이번에 출생아 수를 100단위로 잠정 집계했다. 이에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됐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0~149명)인 기초자치단체가 27곳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광역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경북(1만 4900명)이었다. 1만 3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2만 5300명이 사망했다. 2위는 1만 3800명이 감소한 경남으로, 1만 3100명이 태어났고 2만 6800명이 사망했다. 부산도 자연감소했다. 부산은 출생아가 1만 3100명이고 사망자가 2만 6800명이 사망해 자연감소가 1만 3700명에 달해 전국 3위에 이르렀다.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등 지자체 역시 인구가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1000명 자연증가했다. 이 같은 ‘인구 지역 격차’는 인구 이동과 맞물려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광역 시도 중에서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6만 4200명이 순유입됐고 2위는 인천으로 2만 5600명이 순유입됐다. 그러나 부산은 1만 3700명이 순유출돼 규모가 전국 1위다. 부산은 인구 자연감소 3위, 인구 순유출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오늘은 ‘삼겹살데이’…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30kg

'삼겹살 먹는 날'인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삼겹살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돼지고기를 평균 30kg씩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kg로, 평년 소비량(28.1kg)과 비교해 6.8% 늘었다. 전년 소비량(29.6kg)보다는 1.4% 증가한 수준이다.평년 소비량은 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다.농경연은 작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2023년 30.1kg로 추정했다가 올해 보고서에서 이 수치를 29.6kg로 조정했다.작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닭고기(15.2kg)와 소고기(14.9kg) 소비량의 약 배 수준이고, 쌀 소비량(55.8㎏)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이다.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농경연이 작년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고기 21.1%, 닭고기 14.7%, 오리고기 1.0% 순이었다.또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로는 ‘삼겹살’이라고 답한 비중이 60.0%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농경연은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113만t(톤)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100∼5300원으로 작년 수준(523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72.0%였다.축산업협동조합은 양돈농가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해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 할인행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감 선거, 투표지 인쇄 전까진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 전망도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먼저 급물살을 타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수 진영에선 예비 후보 4명 간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자 곧바로 ‘5자 단일화’가 곧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보 진영에선 아직은 차정인-김석준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평행성을 달리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가속화에 상황 변화도 점쳐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양 진영 간 양자 대결 구도가 굳혀질 가능성도 커진다. ■최윤홍 합류 놓고 ‘설왕설래’ 보수 진영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후보 4명은 지난달 28일 끈질긴 협상 끝에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하며 ‘단일화 파기’ 고비를 넘겼다. 예비 후보 간에 ‘단일화 실패=선거 패배’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단일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최 전 권한대행도 ‘조건 없는 단일화 참가’를 선언했다. 다만, 앞서 단일화에 합의한 후보 4명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5자 단일화’ 여론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될 경우 시교육감 재선거 역시 진영 대결 양상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부 후보는 ‘5자 단일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 골까지 깊어진 진보 단일화 일단 진보 진영 단일화 논의는 정중동 상태다.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이던 차정인 예비 후보는 3일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며 김 예비 후보 압박에 나섰다. 김 예비 후보의 교육감 경력을 지적했다. 캠프 선대위 측은 “부산교육은 더 이상 무능과 불통의 8년을 지속할 수 없다”며 “김 전 교육감은 입시 경쟁과 학벌 중심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캠프 핵심 관계자는 “진정으로 진보 진영의 승리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 후보도 단일화에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예비 후보 캠프 측은 “지금은 개인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자 대결 요구 커질 듯 4·2 시교육감 재선거가 결국 보수-진보 단일 후보 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 진영 대결이 극에 달한 만큼 단일화에 미온적인 후보가 점점 불리해질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13일 이후 나온다면, 단독 선거로 치러지는 4·2 시교육감 재선거는 ‘미리 보는 대선’으로 정치권의 지지세가 단일화 후보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 한 교육계 원로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보수-진보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투표지 인쇄 전까지 후보 2명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영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단식 시작 하루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은혁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단식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나라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조들과 그 후손인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단식 과정에서 섭취하고 있는 천일염 소금과 이를 먹기 위해 쓰는 종이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박 의원 단식 현장을 찾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식 농성 첫날인 지난 2일 박 의원을 격려 방문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SNS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헌재 이어 선관위 겨냥 집중포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지적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여권 잠룡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함께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여권 잠룡들도 선관위 때리기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선관위를 겨냥해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로부터 치외법권처럼 되어선 안 된다”며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는 더 이상 ‘가족 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압박에 선관위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요청에 부산 뜬 친명 핵심…이재명 PK 확장 교두보 맡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정성호 의원이 3일 부산을 찾았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의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 그는 부산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이 차기 대선 구도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울산·경남(PK) 공략 교두보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열린 강연회 연단에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인 그는 부산 민주당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지역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부울경에 이재명계 핵심이 깜짝 등장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야권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최 전 의원의 요청에 정 의원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비서실장에 임명됐는데, 정 의원이 직접 그를 추천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 전 의원 요청에 이 대표의 복심인 정 의원이 단번에 부산행에 오르면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조기 대선에서의 ‘정치인 최인호’ 역할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20년 숙원 가덕신공항을 불가역 사업으로 만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할 정도로 현역 시절 지역 현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 부산시당 시정 평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외에도 각종 시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짚고 있다. 이는 ‘잘사니즘’, ‘먹사니즘’ 등으로 설명되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최 전 의원은 각종 방송 패널로 출연, 이 대표의 통합 행보와 중도 보수 발언을 옹호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의 부울경 공약 발굴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 잘하는 민주당 인사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지방선거 등에서도 민주당이 부산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비명 대권주자들, 동진 정책 등으로 존재감 부각

야권의 차기 대권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동진 정책’으로 영남권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헌, 지역균형발전 등의 쟁점을 제시하며 이 대표화 차별화에 나섰다.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4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김 전 의원은 최근 출간한 책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를 중심으로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국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부산 서면에서 지역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도 진행한다.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달 27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진행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과제’ 강연에서 “부산 금융중심지에는 정부의 정책 금융 기관들이 모두 와야한다”면서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반드시 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대구를 찾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이처럼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영남권 공략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관련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부산 방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도 만난다. 비명계 경쟁자들의 영남 공략에 이 대표도 방어에 나선 셈이다.민주당 비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앞세워 영남권 공략에 나선 데 대해선 이 대표와의 차별화를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영남권에서 약세를 보인다고 판단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 부각을 위해 전략 지역으로 영남을 택했다는 지적이다.비명계의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비명계 연쇄 회동’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와의 회동을 마지막으로 비명계 대권주자와의 연쇄 회동을 마무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통합 대신 갈등이 강조됐다.김 지사의 경우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이라며 이 대표의 ‘개헌 논의 거부’도 비판했다.이 대표와 회동했던 김 전 지사도 최근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통합 회동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만났던 박용진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회동에 대해 “정치적인 필요성과 또 절박감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비명횡사’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절박함과 필요성은 느꼈다”고 말했다.

“누구나 중독될 수 있는 마약… 탈출 돕는 데 민관 힘 모아야” [마약, 처벌 넘어 치유로]

제주순오름치유센터 하용준 센터장(48)은 ‘마약 중독자’였다. 17세 때 처음 히로뽕을 접하고 30대까지 마약의 노예로 살았다. 그는 2007년 31살 나이로 제주도에 이주했다. 마약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하 센터장은 마약 중독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마약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지옥이었다. 금단 증상으로 열이 40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는 ‘뼈마디를 송곳으로 긁는 듯한 고통’이었다고 회상했다. 신체적 고통 말고도 피해 망상과 분노조절장애 등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갖은 괴로움을 삭이며 마약을 멀리한 세월이 올해로 18년째다. 갓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만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는 아직도 마약이 무섭다고 고백한다. “언제나 마약을 다시 할까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마약이 판치는 서울 강남 같은 곳은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약 중독 치유를 가리켜 ‘똥 밭에서 벗어났다’고 바꿔 말했다. 마약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게 하 센터장 설명이다. 마약의 ‘ㅁ’ 자도 생각하기 싫다고 말한 그가 마약 중독자 재활을 돕는 센터를 만든 것은 오로지 사명감 하나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빠져들어 새 삶을 얻은 만큼 이를 다시 나눠주고 싶다는 것이다. “기독교 가르침 덕분에 마약에 빠진 인생을 구원받았습니다. 체계적 치료와 종교적 치유를 통해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구하는 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심리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다. 마약에 빠진 청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치료도 효과적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교도소를 찾아 마약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강의를 하기도 한다. 그의 열정은 센터 입소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 입소자는 “자신의 자식보다 우리를 챙겨준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목표는 마약 중독 치료자를 양성해 그들이 다른 마약 중독자를 돕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주순오름치유센터 옆에 학교를 짓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골든 타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국 의대 4곳 중 1곳 '수강 신청자 0명'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결정이 두 달 연기됐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 개강을 앞뒀지만 수강 신청은 사실상 없다시피 해 의대 교육 파행이 해를 넘기고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머물렀다. 특히, 단 1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는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에 달했다. 부산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서울대 제외)의 수강 신청 현황을 분석했을 때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총 852명이었다. 9개 학교 신입생이 1244명인 만큼 상당수가 일단 수강 신청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2월에도 의대 신입생들은 수강 신청을 해놓고 수업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부산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은 아닌 1학년이 수강 신청을 한 사례가 4건 있었다. 24학번의 수강 신청은 없었다. 제주대와 전북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개 의대 중 5개 의대는 개강 연기를 발표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 가톨릭대 의대는 개강을 4월 28일로 각각 연기했다. 2026학년도 입학정원 결정은 간신히 두 달 연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추계위 위원 구성 등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4월 말로 의대 정원 결정이 미뤄진다. 만약 추계위가 2026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갈등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벌어진 학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싶어하고, 각 대학 의대는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를 준비하는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의 혼란이 커 이들은 빠른 정원 확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2년 반 만에 최대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가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은행권이 기준금리·시장금리 인하분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에 더 빨리 적용한 결과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3% 정기예금 상품이 사라지고 있어 예대금리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29~1.4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1.46%P로 가장 컸고, 이어 신한(1.42%P)·하나(1.37%P)·우리(1.34%P)·KB국민(1.29%P) 순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1월 예대금리차가 5.33%P로 1위였다. BNK부산은행은 1.98%P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는 금리 하락기에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에는 보통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상당수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작년 8월 이후 지난 1월까지 대체로 계속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수도권 주택 거래와 관련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당국이 은행들에 대출 수요 억제를 주문했고, 은행권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올린 뒤 아직 충분히 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신한은행 1.22%P △우리은행 1.19%P △KB국민은행 0.85%P △하나은행 0.84%P △NH농협은행 0.61%P씩 예대금리차가 커졌다. 요즘처럼 큰 예대금리차는 수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드문 현상이다. 하나은행의 1월 예대금리차(1.37%P)는 공시 자료가 존재하는 2022년 7월 이래 최대 기록이다. 신한은행(1.42%P)도 공시 자료 발표 첫 달인 2022년 7월(1.46%P)을 제외하고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항공기 회항·간판 추락… 3·1절 연휴 강풍 피해 잇따라

3·1절 연휴 동안 부산에 강한 비바람이 불어 최근에 준공된 건물 외벽이 탈락하는 등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김해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강한 바람 탓에 대구공항으로 선회하는 일도 일어났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부산 시내에서 강풍으로 인한 21건의 안전 조치 활동이 이뤄졌다. 부산에 비와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공사장 벽면이 탈락, 간판이 추락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2일 오후 6시 33분에는 해운대구 중동에서 강풍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이어 오후 9시 3분에는 사하구 당리동에서 공사장 칸막이가 넘어지려고 한 것을 소방 당국이 출동해 쓰러짐 방지 조치를 했다. 3일 오전 6시 34분에는 서구 서대신동의 한 도로 가드레일이 넘어져 있어 이를 치우기도 했다. 강한 바람은 최근에 준공된 오피스텔 외벽을 부수기도 했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외벽이 강풍에 뜯겨 바닥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는 “준공된 지 2년 조금 넘은 건물인데, 바람이 너무 세서 외벽이 뜯겨 나갔다”고 말했다. 강풍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어지는가 하면, 운전조차 힘들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 모(27) 씨는 “바람이 너무 세서 주행 중인 차가 흔들릴 정도”이라며 “비바람까지 불어서 운전하기에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 탓에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부산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대구공항으로 회항했다. 강풍으로 착륙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항한 것이다. 해당 항공기는 바람이 잦아지길 기다렸다가 김해공항으로 다시 착륙했다는 게 김해공항 관계자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ｍ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부산의 최대 풍속은 남구가 초속 25m(3일 오전 1시 10분), 영도구가 초속 22m(3일 오전 2시 33분) 수준이었다. 소방 당국 측은 4일까지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산 전역을 휩쓸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까지 비도 계속된다. 이날 부산의 강수 확률은 80% 수준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최저 4도, 최고 8도로 전망된다.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7조 원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빚을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 원을 넘어 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도 19만 명을 넘었고, 법인 파산 건수도 1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 3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 7742억 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SGI서울보증보험(1조 1133억 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반영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 5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단숨에 13조 원대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 581억 원에서 2023년 4조 9229억 원으로 365.3% 급증했고, 2024년에도 6조 940억 원으로 23.8%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손실이 커질수록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맞은 미래전략캠퍼스 ‘부산의 미래’ 한자리에

부산의 경제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새로운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오는 7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5 미래전략캠퍼스 10주년 특집’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미래전략캠퍼스는 ‘도시 경제의 전환점, 미래 성장동력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인구 감소, 인재 유출, 국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로 지역 문제가 심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부산의 경쟁력을 산업계 관점에서 재정의하며, 산업계와 기관, 대학이 함께 혁신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KSF), 마이스부산, 마이스닷, 와이컨설팅이 주관한다. 올해는 △해양클러스터와 해양레저관광 △지식서비스산업과 스타트업 △관광마이스와 콘텐츠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8개 세션을 진행한다. 해양을 주제로하는 A트랙에서는 북항재개발과 해양클러스터 추진과정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북항에 건설 중인 오페라하우스, 이미 운영 중인 부산항마리나, 1부두에 준비 중인 글로벌 창업허브 등 여러 프로젝트가 협업하는 미래비전을 구축한다. 또 해양레저관광과 보트산업의 주요 동향, 최근 증가하는 크루즈 기항과 모항 확대, 오사카 엑스포를 활용한 도시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B트랙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과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 부산의 미래 유망한 과학기술, 새로 출범하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소개와 부산워케이션센터, 부산 슬러시드 개최 효과, 태양의 서커스 성공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관광마이스산업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C트랙은 모모스커피, 크리스마스 마켓 성공사례와 스페이스원지의 유니크베뉴 활성화 등 올해 관심 있게 볼 주제들로 구성됐다. 또 4월부터 개최되는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소개와 부산국제영화제, 세계해양포럼 등 부산 대표 컨벤션들의 도시 브랜드와 연계한 성장전략을 들어본다. 동서대는 인바운드를 주제로 지역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행사장에서는 부산의 다양한 식음료 분야의 스타트업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미래전략캠퍼스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시해 왔다. 지난 10년간 행사는 벡스코에서 진행돼 왔으나, 1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은 부산의 미래공간인 부산항 북항에서 개최한다.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 하준양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의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 기관,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해 고민해 왔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미래전략캠퍼스에서도 청년과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대출 요건, 소득 연 2억까지 올리자 신청금액 급증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자 신생아대출 신청이 매월 1조원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대출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이 있다. 구입자금 신청이 10조 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이었다. 1년간 신청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원이다. 구입자금이 7조 6711억, 전세자금은 2조 6727억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 때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지난해 7∼9월엔 한달에 7000억원대였고, 10월 9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천998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 686억원, 올해 1월엔 1조 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로선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높이기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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