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 앞으로… 숨가쁜 60일 레이스 돌입
혼돈의 비상계엄 정국이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귀결되자 정치권이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6월 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주부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우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진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지지자들을 만나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곧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마저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경선에서도 ‘독주’가 예상된다. 다만 경선 레이스가 이 대표의 일방적 승리로 싱겁게 끝날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지되면서 본선에서의 ‘확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반 이재명’을 기치로 여론 지형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이 대표(34%)가 아닌 ‘의견 유보’(38%)였다. 이 대표의 본선 도전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방향타를 사실상 정할 것으로 보인다.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반대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美 상호관세 충격에 환율 16.5원 급락 출발
4일 원·달러 환율이 16.5원 급락 출발했다. 미국 상호관세 충격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4.7원 내린 1452.3원을 기록 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16.5원 내린 1450.5원에 개장한 후 한 때 1450선을 밑돌았다가 소폭 반등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관세 전쟁 본격화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면서 간밤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9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84%, 나스닥 종합지수는 5.97% 각각 급락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도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대로 내렸다. 한편, 오전 11시에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시장이 관세인상 최대 피해자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달러인덱스가 급락한 가운데 수출업체 추격매도 등이 가세할 경우 장중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며 "다만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주식투자 환전 등 실수요는 추가 하락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담금 폭탄 시름 깊은 삼익비치 결국 99층 ‘특별건축구역’ 포기
지난해 부산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3곳 가운데 2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대상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수영구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은 조합이 분담금 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부산시는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 등 2곳을 지난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에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남포동 하버타운은 지하 6층, 지상 45층 규모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익비치는 9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예고했으나 분담금·공사 기간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5일 조합 총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사업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한 이후, 국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부터는 공모에 참여하려면 지역 건축사와 협업해 공동으로 응모해야 한다. 지역 건축업계의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외 건축가의 위상에만 기대지 않고, 부산이라는 지역 특색을 살리는 설계 결과물을 받아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에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침체한 지역 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파면’ 후 첫 주말, 대규모 찬성·반대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첫 주말 동안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 찬성 진영은 탄핵을 자축하며 마무리 집회에 나섰으나 반대쪽은 ‘사기 탄핵’을 앞세우며 탄핵 불복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격렬한 정치적 공방과 시위가 이어졌던 탄핵 정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점차 정리되는 흐름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측은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로에서 주일 예배 집회를 열고 ‘자유통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1만 명이다. 전 목사는 헌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국민 저항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헌재 결정 불복을 주장했다. 전 목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5일에도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어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5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주말 동안 헌재의 파면 결정을 지지하며 자축 집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5일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비상행동 측은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헌재 결정을 반기며, 내란 가담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에서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5일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약 70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 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주말 동안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늘어난 분담금·공사비·공사기간… 조합원 마음 바꿨다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이 최고 9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84㎡ 기준 9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과 늘어지는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특별건축구역 대신 기존 개발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6일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핵심은 ‘특별건축구역 진행의 건’이었는데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 측은 안건별로 표를 집계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익비치는 지난해 10월 특별건축구역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가 재건축 설계를 맡았고, 특히 랜드마크 타워동은 최고 99층의 초고층으로 예정되며 지역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79년 지어진 삼익비치타운(33개 동, 3060세대)은 당초 지하 3층~최고 60층, 12개 동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순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부산시가 시행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에 뛰어들었고, 층수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등에 업어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했다. 기존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ANU)의 설계안에 따르면 삼익비치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1 대 1 수준의 재건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통해 600여 세대의 일반 분양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분양이 늘면 기존 조합원 분담금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특별건축구역 안의 추정 분담금(전용 84㎡ 기준)은 9억 9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존 안(전용 84㎡) 분담금인 7억 9500여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뛴 것이다. 지역 랜드마크 수준의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일반 분양 증가분으로도 이를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기존 안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인데 특별건축안은 1200만 원 수준이고, 공사 기간도 20개월가량 늘어난다”며 “추후 상황이 나빠지면 분담금이나 공기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제안한 용적률 완화 수치와 조합 측이 원했던 수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도 특별건축구역 무산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익비치는 자연스럽게 기존 60층짜리 재건축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남천2구역 김인환 조합장은 “기존 안으로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향 결정이 난만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의 은마아파트’라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 받는 삼익비치 조합의 이번 결정은 부산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침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2025년도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을 공모했다.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온천3구역) 등 다른 재건축 대어들도 층수·용적률 완화 혜택 탓에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 부산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원하는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충족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가 해마다 급등하는 상황에서 층수나 용적률 완화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삼익비치의 전례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탄핵 굿즈 나눠요” 들썩이는 SNS… 윤석열 시계는 중고 플랫폼에 ‘우르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자 온라인에서는 ‘탄핵 굿즈 열풍’이 일고 있다. SNS에서는 탄핵을 축하하는 기념품 나눔 이벤트가 잇따르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념품은 중고 시장에 무더기로 올라오며 급히 처분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5일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기념해 각종 물품을 나눠준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게시자들은 해당 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열쇠고리, 삽화, 카드, 포스터 등을 선물하겠다고 안내했다.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만든 물품이다. 한 게시자는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기념으로 알티(RT·공유)하신분 중 인형이나 키링 중 원하시는 걸 드리겠다”고 남겼다. 물품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마카롱 같은 디저트는 물론, 특정 굿즈 상점의 할인 쿠폰, 문화상품권, 명품 화장품 등 실용적인 물품들을 굿즈로 내건 게시물도 눈에 띄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정치·사회 관련 서적을 굿즈로 걸기도 했다. ‘페미니즘의 도전’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등이다. 또 “3∼4만원대 선물을 주겠다”며 원하는 제품을 알려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벤트는 상점 할인으로도 이어졌다.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서는 한 타투샵 대표가 “윤석열 파면 기념 무조건 50% 할인합니다. 내란옹호자는 50%가 아닌 200% 받을거니까 오지마세요”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헌재의 파면 선고 장면을 공유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기념 이벤트 분위기를 더했다. 한 이용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영상을 올리며 “게시글을 공유해주신 분들 중 한 명에게 이제 마음 놓고 덕질하시라고 ‘덕질 자금’ 11만 2200원을 보내드립니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실제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물품들도 굿즈처럼 소환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들었던 LED 촛불 사진을 올리며 “역사에 남을 탄핵 굿즈”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 관련 기념품들은 중고 시장에서 급히 내놓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시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 5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따르면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부터 5일 오후 4시 30분까지 ‘윤석열 시계’ 매물은 총 20건이 새로 올라왔다. 지난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520건으로 하루 평균 1.4개 수준으로, 탄핵 선고 직후 이틀 동안 등록된 매물 수는 평소보다 7배 이상 많은 셈이다. 실제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에는 “가격 제시만 하면 바로 판매하겠다”, “정가보다 싸게 넘긴다”는 문구가 달려 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 배포된 고급형 기념 시계의 경우 한때 20만 원대 중고 시세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8만~10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출마 막판 고심
여권 ‘잠룡’들의 조기 대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도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경선 흥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박 시장 측도 출마를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6일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급격히 넘어가면서 주말 동안 참모진들을 중심으로 출마에 대한 논의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곧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내주에는 출마 여부를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 때 당 통합의 구심 역할을 한 것처럼, 당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박 시장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승리 가능성에 관계 없이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박 시장의 경우 최근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일부 유력 대권주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잖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느 인사보다 입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데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본선 승리의 관건인 ‘보수 빅텐트’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에서다. 보수 진영 대표 이론가로 각종 토론에 단골로 초청될 정도의 이론과 논리력도 박 시장의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서는 지역 소멸과 균형발전을 대선 국면의 주요 화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박 시장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최근 수도권 엘리트층의 ‘강남 감각’을 직격하면서 비수도권 단체장 중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반 이재명’ 구호만 난무하는 현재의 여권 경쟁 구도에서 박 시장의 가세가 당의 담론 경쟁을 보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박 시장은 과거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최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이라는 저서를 낼 정도로 미래 전략에 조예가 깊다. 이와 관련, 이번 조기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크게 기운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경선 흥행을 통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9룡’이 나섰던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처럼 잠재력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나서 국민적 시선을 모은다면 이 대표의 독주로 싱거운 승부가 예상되는 민주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룰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군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10여 명으로 훨씬 많다. 물론 경선 일정 자체가 길어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후발주자들이 단시간에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점은 박 시장 측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경선 흥행을 최우선에 두고 방식과 일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마하는 여권이 경선에서 차별점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무난한 패배’는 기정사실”이라 “박 시장을 비롯해 기존 경쟁 구도에 없던 인물들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여론도 ‘뭔가 변한다’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도 확장’ 급한데… 국힘, 탄핵 책임 놓고 내홍 격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면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파를 향한 공개적 공세가 이어졌고, 이에 맞서 찬성파는 친윤계의 자성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통합과 중도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노선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책임을 두고 여당 의원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강성 친윤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분열돼서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느냐”며 “동료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고, 지금도 찬탄파와 함께 못 앉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탄핵 찬성파를 공개 저격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 순간에도 웃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우리는 폐족이 됐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탄핵 찬성파는 기각·각하를 주장했던 친윤계를 향해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 있는 이미지, 탄핵 반대 이미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대선은 물론이고 어떤 선거도 이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정치인은 자유통일당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 분들은 자통당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4·2 재보궐선거 참패에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면서 여당 내에서는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당시 선거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광장 세력’이 전면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통해 ‘통합’과 ‘중도 확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의 시국 메시지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면 직후인 지난 4일에도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모두 함께 갑시다”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찬성파를 겨냥한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통합’ 메시지를 낸 셈이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지난 4일 SNS를 통해 “탄핵을 찬성한 분도, 반대한 분도 모두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권 잠룡들이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찬탄파와 반탄파 간 노선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속전속결’보다 ‘지구전’… 정부, 상호 관세 협상 신중론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는 등 공식 협상 채널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의 결과물을 얻는 데 서두르지 않고,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인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대적인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있고,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의 대미 협상 경과도 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주요 산업계가 해외 생산기지로 삼는 곳도 고율 관세를 맞은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교역 구조와 공급망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국들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므로 한국이 먼저 나서서 패를 내보이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 지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미국이 매긴 상호 관세율이 비관세 장벽이나 무역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대미 무역 흑자에 비례해 정해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정상외교에 발 빠르게 나섰던 인도와 일본 등도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서 예외를 받지 못했다. 상호 관세율을 낮추려면 대미 흑자를 줄여야 하지만, 수출이 핵심 동력인 한국으로서는 미국 수출을 줄일 수 없는 처지다. 삼성·LG 등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과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은 이번 상호 관세 최대 피해 지역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조달하고 있다. 베트남 상호 관세율은 46%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출 지역을 유럽이나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쟁국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초기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일부 낮추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후 협상에 나선 경쟁국들이 한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면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협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요인이다.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등 굵직한 카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차원에서 사용될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에 3조 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관세 충격이 큰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 원 수준인데 산업은행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미래 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도 확정했다. 국회에서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내 실제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부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자금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이나 시장성 차입(익스포져) 규모는 50조 원가량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불안에 떠는 산청군 "장마 다가오는데 나무는 다 타버렸고..."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을 휩쓸고 간 산불이 진화됐지만, 토양을 지탱하던 산중턱의 숲이 모조리 불에 타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산 바로 아래에 주택과 농장 등이 밀집해 있어 대책이 시급하지만 당장 예산도, 인력도 지원되지 않아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처지다. 6일 경남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청·하동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축구장 2600여 개 크기인 1858ha로 추정된다. 주불이 잡히면서 대다수 이재민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 이재민을 잠 못 들게 하는 건 산불이 아니라 산사태다. 이번 산불의 주요 피해 지역인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은 산을 끼고 형성된 산촌이다. 주택 대부분이 경사지 아래 세워져 있고, 그 위로 산중턱에 과수원이나 농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 산들은 주로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아 ‘악산(험한 산)’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동안 경사가 급한 산중턱의 흙과 흙과 돌을 잡아주는 나무와 풀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그 아래 살고 있는 마을과 농장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쯤 불에 탄 나무가 아직 벌목되지 않고 그대로 산에 남겨져 있는데 이 역시도 부서지면서 민가나 농장을 덮칠 우려도 있다. 시천면에서 감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재순 씨는 “산불 이후 농장에 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 산 중턱에 불이 나 흙이나 돌을 잡아주던 나무나 풀들이 모두 사라졌다. 지금 보면 흙과 바위만 보이는데 당장이라도 산사태가 날 것 같다. 불에 탄 나무도 부서질까 무섭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시계열적(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 토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불 발생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1275g/㎡ 이상 유출됐다. 이는 일반 산림에 비해 3~4배 높은 수치다. 실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1만 614건이었는데, 이 중 9.1%인 962건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산사태는 지형적인 문제로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로 인해 발생한다. 산불 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된다. 죽은 나무뿌리가 토양을 붙잡고 있는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더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대형산불 지역일수록 산사태에 더 취약한 이유다. 국립산림과학원 이기환 산사태연구과 박사는 “산불 이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지형이나 강우량에 따라 2배에서 수백 배까지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산불 현장이 악산이고 집중호우가 온다면 위험성이 높다.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산사태 대비에 나서야 하지만 당장 나무를 심기는 어렵다. 산불이 나면 땅속의 유기물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심어봐야 나무가 죽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게다가 불탄 나무에 대한 벌채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산청군은 빨라도 내년쯤에야 조림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급한대로 나무를 대신해 사방 구조물이나 옹벽,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해 산사태에 대비하지만 당장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재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 조사가 끝나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후 설계를 마치고 공사까지 진행되는데, 장마철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는 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불 피해 지역은 곧바로 나무를 심기 힘들다. 2023년 대형 산불이 났던 합천군도 1년 후쯤 조림 사업이 이뤄졌다. 또한, 예산 사정이나 행정 절차가 있어서 우기 전에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겠다. 일단 되는 대로 최대한 응급 복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해결해라”…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둘러싼 갈등 ‘2R’
부산 사상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을 둔 업체와 주민 갈등(부산일보 3월 12일 자 10면 보도)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부산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사상구 엄궁동의 삼정환경기업이 부지 이전을 계획하면서, 사하구 하단동의 1800세대 규모 A 아파트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사하구의회 소속 의원 16명 전원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다며 서명했다. 결의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아파트 주민에게 반영구적인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하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는 사상구청이 업체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상구청 행정에 대해 사하구의회가 반발하는 등 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문제가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 접경 지역의 갈등 사안인 데다 기업과 주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에 시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2)은 “부산시는 ‘구청 소관’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라며 “단일 지자체의 판단이나 행정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상위 기관인 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중재자론’에 대해 시는 사상구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은 부지 이전은 개인 사업자 권리인만큼 침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가 앞서 A아파트 측에 공문을 통해 “사상~하단선 종합관리동(기자창) 편입 부지에 포함돼 있는 삼정환경, 아신창고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에 따라 현 부지에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시가 이번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업체가 기존 부지의 인근 땅을 매입해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상구청이 부지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시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삼정환경산업 측에게 부지 이전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상구청은 업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최대한 오는 30일 전까지 결론을 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민원과 사업장을 둘러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찬란했던 가야문화 이번 주 김해서 ‘활짝’
경남 김해시의 대표 축제인 가야문화축제가 오는 10~13일 수릉원과 대성동고분군 일대에서 펼쳐진다. 김수로왕의 건국 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재조명하는 행사다. 올해 축제 주제는 ‘이천년 고도 가야, 글로컬 도시 김해’이다.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수로왕 행차 퍼레이드와 가야 판타지아, 미디어파사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진다. ■전통에 젊은 감각 더한 프로그램 풍성 축제는 첫날인 10일 구지봉에서 여느 때와 같이 김수로왕과 선조들의 혼을 기리는 고유제, 혼불채화 의식으로 시작된다. 개막식은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 수릉원 본무대에서 열린다. 판소리와 화관무, 비보이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주제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이어 트로트 가수 성민지, 박지현과 스트리트 댄서 ‘팀 에이치’가 출연해 축하 무대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전통 프로그램에 젊은 감각을 더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들로 꾸며지는 게 특징이다. 매년 1회 성대하게 진행하던 수로왕 행차 퍼레이드는 규모를 축소해 행사장을 1일 2회 누비며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 축제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민 프로그램 ‘다문화 어울마당’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가야 보물찾기’, 참여형 콘셉트 ‘전국 예술경연대회 슈퍼스타 G’가 마련돼 관람객 발길을 이끈다. 내외국인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시민 화합의 장을 연출할 전망이다. ■대성동고분군에 킬러콘텐츠 집중 배치 김해시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고분군에 가야문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축제의 심장으로 삼아 이번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11일과 13일 2회씩 대성동고분군을 무대로 펼쳐지는 융복합 공연 ‘가야판타지아’가 대표 행사로 꼽힌다. 퓨전국악, 보컬, 한복공연, 깃발 기수, 무사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이다.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미디어파사드’도 고분군을 배경으로 매일 밤 상영된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가야 이야기가 시각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김해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올해는 고분군을 중심으로 가야 역사성과 독창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모았다”며 “가야문화축제만의 뚜렷한 정체성과 매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 기간 대성동 김해시민의종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도 다양한 참여형 공연들이 열린다. 해반천을 따라 읍면동 음식, 식품박람회, 김해 맛집 부스와 푸드트럭 등도 설치된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주차장에는 김해 맛집과 이동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쉼터 등으로 구성된 ‘가야패밀리라운지’가 조성돼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트럼프·머스크 손 떼라” 미 50개 주서 반대 시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워싱턴부터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5일(현지 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체 주인 50개 주 1200개 이상 장소에서 인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 참전 군인 단체 등 150개 이상 단체가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핸즈 오프’(Hands off, 손 떼라· 물러가라)를 기치로 시민들이 모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연방 공무원 해고,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소 폐쇄, 이민자 강제 추방, 트랜스젠더 보호 정책 후퇴, 건강·보건 관련 예산 삭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모두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정부 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퇴진도 함께 외쳤다. 머스크는 예산 삭감 등 일련의 정부 효율화 작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230만 명에 달하던 공무원 중 20만 명 이상을 감축했고, 때로는 필수 전문 인력까지 해고해 일부가 복귀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최근에는 미국 국세청이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2만 명 이상의 감원을 시작했다. 백악관은 이날 벌어진 시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노인 공공의료 보장제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 보장제도)를 보호할 것이다”며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이 제도를 파탄 내고 미국 노인들은 짓밟힐 것이다”는 성명을 냈다. 워싱턴 DC 내셔널 몰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인권 운동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 켈리 로빈슨 대표는 “미국 정부는 우리의 책을 금지하려 하고 HIV(인간면역결핍) 예방 예산을 삭감하고, 의사와 교사, 가족, 우리의 삶을 범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미국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존엄성, 안전,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집회에 참여한 시민 중 한 사람인 웨인 호프먼은 “결국 빨간 주(공화당 지지 주)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401K(퇴직연금)도 무너질 것이다”며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직후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골프를 즐겨 시위대의 반발을 샀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 모인 시위대 400여 명은 ‘시장은 붕괴, 트럼프는 골프’라고 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미국 시위가 열리기 전 유럽 각지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에서도 미국 교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전날인 4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뉴욕 해밀턴 칼리지에서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상상해 보라. 지금 침묵하는 이 정당들이 만약 내가 이랬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다”면서 “다른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일 거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그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도 같은 날 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조직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명백히 위헌적인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면서 “두려움은 전염되지만 용기도 또한 전염된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로 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공매도·탄핵 ‘삼중고’ 국내 증시, 돌파구 열리나
국내 증시가 지난 일주일 사이 공매도 재개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세 번의 큰 파고를 맞으며 하락장을 피해가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증시와 환율이 앞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이번 주가 국내 증시와 환율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1.28P(0.86%) 내린 2465.42에 장을 마감했다. 4일 지수는 전장 대비 36.21P(1.46%) 내린 2450.49로 출발한 후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 전환했다. 탄핵 선고문 낭독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15분께 2500선을 넘기며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전 11시 22분 파면이 확정되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약세로 전환했다. 특히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2원 넘게 떨어지며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89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886억 원어치를,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704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시에 선반영된 탄핵이 확정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어 외국인에게는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간밤 뉴욕증시가 4~5%대 폭락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외국인 매도세는 공매도 재개 후 지난 한 주간 계속됐다.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지속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5조 8625억 원, 6417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5조 8625억 원) 규모는 주간 기준으로 2021년 8월 13일(7조 262억 원)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2009년, 2021년 공매도 재개 때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도 거래액을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0%, 코스닥에서 8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증시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과거에도 탄핵 결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몇 달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또 원달러 환율은 실효 환율 레벨보다 저평가된 점을 감안하면 1400원 초반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32.9원 내린 143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59.1원 급락했던 2022년 11월 11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의 관세 도입 여부에 대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관세 협상 줄다리기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 단기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 4일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의 75% 이상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몰렸다.
[영상] 주문 읽으면 즉각 효력…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정할 주문을 읽으면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는 요건은 헌법과 선례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국회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 기준으로는 38일이 흘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해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날 탄핵 선고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는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며칠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6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와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박 모 씨와 아들 박 모 대표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각각 속한 현장소장 총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용접 지시자와 용접자 등 총 2명도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진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22년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 사건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됐다. 부산고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40여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상계엄 ‘악수’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해운대 주유소 유류탱크서 작업하던 70대 질식사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탱크를 점검하던 7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 씨가 유증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8시 56분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 진입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신들 “尹 대통령 파면” 긴급 타전
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NHK 또한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아사히·요미우리·교도통신 등도 인터넷판을 통해 속보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 화면 맨 위에 헌재 결정 내용을 한 줄로 속보로 전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내용을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배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헌재의 판결 내용을 속보로 한 줄씩 내보내다가 사전에 준비한 긴 내용의 파면 결정 기사를 전했다. 아울러 해외 언론들은 헌재 선고에 앞서 한국 사회의 긴장한 표정을 묘사한 예고성 기사를 통해 그간 깊어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짚어보고 앞날을 점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의 헌재 일대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헌재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과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AP통신은 "좌절된 계엄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이날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며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국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다.
[영상] 환호와 후련함, 그리고 깊은 한숨…尹 탄핵 선고 숨죽이며 지켜본 부산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된 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 시민은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대거나 이어폰을 끼고 뉴스에 집중했다. 한 20대 남성은 “(탄핵 선고 시각을) 몰랐는데 주변이 갑자기 웅성거려서 유튜브로 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탄식을 내뱉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는 이도 눈에 띄었다.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탄핵 인용 결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경수(금정구·45) 씨는 “숨죽이며 지켜봤는데 결국 헌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과든 논란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사법부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모(양산시·74) 씨는 “만장일치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선고를 보니 실감이 난다”며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이제야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안타까워 하는 시민도 있었다. 정 모 씨(사상구·51)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다니 국민 한 명으로서 씁쓸하다”며 “부산 민심도 그를 많이 지지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려 아쉽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오전 11시부터 모든 직원들이 TV 화면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에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며 “점심시간 동안에도 탄핵을 주제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는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께부터 32분까지 약 8분간 모바일·PC버전 카카오톡에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10~20대가 주로 사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탄핵 관련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는 4일 오후 3시 기준 탄핵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다. ‘윤석열 파면’ 관련 글은 약 50만 개, ‘파면·탄핵 기념’은 약 40만 개에 달했다. ‘탄핵 정식’ ‘파면 정식’ 같은 키워드로도 게시글이 약 8만 개에 달하는 등 게시글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불… 인명피해 없어
5일 오후 2시 29분께 부산 금정구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당시 차량 뒤를 달리던 운전자가 엔진룸 하부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3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은 전소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오는 7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민주 '이재명 비토 극복'·국힘 '지역 민심 회복'… PK 대선 극복 과제
부산·울산·경남(PK)의 최근 수 년간 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보수 진영이 탄핵 정국 한가운데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는 참패했다.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뚜렷한 까닭이다. 앞서 민주당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3곳의 광역단체장은 물론 PK 39곳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25곳을 가져가며 사실상 압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8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보수 정당에 줄줄이 패배했다. 이번 4·2 부산교육감, 거제시장 재보선에서는 두 곳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7석이던 민주당 의석을 2석이나 국민의힘이 가져갈 정도로 2024년 열린 총선에서는 부울경이 보수 우세 지형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 부울경 정가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60일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재보선 승리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측의 한계점이 뚜렷한 가운데 어느 정당에서 먼저 이를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우선 부울경에서 새롭게 승기를 잡은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관건이다. 이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PK의 주류가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라는 이유도 있지만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반대 때문이라는 게 지역 야권 중론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부울경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지원 의지를 재천명했지만, 부울경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여전히 침묵했다는 오명만 남긴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이번 재보선을 거치며 지역 민심을 오판한 데 대한 심판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한길 강사와 세이브코리아를 이끄는 손현보 목사 등 강성 우파 세력이 여론을 주도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지역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PK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반면 탄핵 찬성 응답은 반대보다 높다는 결과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여야의 선거 레이스 전략에 따라 여론은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부울경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우세를 보여 왔던 보수지만 한 번에 민심이 악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은 아닌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내 강성 지지층의 시선만을 의식하면 안된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는 정당이 역대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혀온 부울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심’ 조기 대선 개입 가능성에 여당도 “자제해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중도층 확장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앞에 둔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 미묘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가자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거리두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지지한 국민변호인단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밝혔다. 여전히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인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5일에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 독대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연이은 ‘관저 정치’를 통해 파면 이후에도 여권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헌재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가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을 흡수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 보수 정당 승리를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심판 국면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당내 반탄파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와 장외 집회에 나섰을 때에도 지도부는 이들을 직접 제지하진 않았지만, 행사에 함께하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중도층 유입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로 해석돼 왔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상징으로 여기는 강성 보수층의 결집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이들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당 노선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확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탄핵 반대를 주도한 친윤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중도 민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이미 8할은 정해진 승부… 경선 흥행 여부 고심하는 민주
‘60일 초단기 대권 레이스’ 막이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안 대선 후보 확정, 이번 주 중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대선 준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독주 중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비명계 도전장이 이어지지만 이 대표 대항마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고한 ‘이재명 대세론’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경선 흥행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전후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일 공표가 점쳐지는 만큼, 그 이튿날인 9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간표 아래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원장에는 중도 성향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원장으로는 윤후덕·남인순·민홍철·이춘석·한정애·진선미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비이재명계 주자들도 대선 출마 채비에 들어갔다.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를 선언하며 비명계에서는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이 대표의 대항마로서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을지는 당 안팎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당에서는 대항마 없는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아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그간 구축해 온 일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30%대 압도적 지지율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가 무성한 가운데 예상되는 싱거운 경선은 흥행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 경선은 정책 이슈를 선점해 당이 가진 국가 운영 비전을 보여줘 정책적 우위를 점하고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당내 이 대표를 둘러싼 정책 경쟁 과정이 사라지면 중도층 확장성과 무당층 흡수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는 변수를 만들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으로 경선 룰 논의를 띄운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전례에 비추어 ‘경선 간소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경선 흥행이 어려운 현 사정을 고려하면 ‘오픈 프라이머리’까지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 투표로 진행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야권에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돌아온 변광용 거제시장 “시민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 집중”
“다시 한번 거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변광용(59) 시장은 지난 4·2 재보궐 선거 경남 최대 승부처이자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압승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이었다. 그러나 4년 뒤 치른 제8회 지방선거에선 박종우 전 시장에게 0.39%포인트(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번 기회가 왔고, 변 시장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무려 18.63%P 차, 완벽한 승리였다. 변 시장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에 시민 선택을 받으려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다”며 “침체한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을 시민께서 알아보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한가로이 승리를 자축할 여유는 없다. 당장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인데, 현안은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시장은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파를 떠나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게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 유통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는 게 변 시장의 계획이다. 이는 거제시 단일 기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조만간 양대 조선소 대표를 직접 만날 생각이다. 쉽지 않겠지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 거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지역과 기업,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도 지역 경제 측면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쿼터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모두 외국인 노동자로만 채우면 지역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고 인구는 줄어든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은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사람이다. 특정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아닌,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 15개월 만에 최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부 리더십 공백으로 최근까지 식품·외식 기업 약 40곳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주춤해질지 주목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외식(3.0%)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했다. 올해 들어 3개월간 커피, 빵, 냉동만두,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줄줄이 올랐다. 이달 초에도 라면(오뚜기), 맥주(오비맥주), 햄버거(롯데리아)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 최근 몇 달 사이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이 가격 인상에 가담했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먹거리 물가 상승 흐름이 단기에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관세전쟁이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가속화하고,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등 가격이 상승하는 기후플레이션(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도 우려된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 섰다.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이들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 대선’에 6월 모의평가 일정도 바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장미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같은 날 예정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의 일정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킬러문항 배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입시 정책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같은 날 실시 예정이던 모의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선거일이 확정되면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신속히 조정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되고, 수험생 중 일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선과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긴 사실상 어렵다. 문제는 학사 운영과 수업 진도를 고려해 정해진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험이 미뤄지면 1학기 기말고사와 겹칠 우려가 있고, 앞당겨지면 진도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학사 일정에 맞춰야 하는 현역생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모의평가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이런 출제 방향은 2024, 2025학년도 수능까지 반영됐지만, 2026학년도 수능은 새 정부가 조기 출범할 경우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의대 정원 문제가 더해지며 수능 이후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전략도 요동칠 수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입시는 조기 대선으로 의대 정원 문제, 수능 출제 기조 변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예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지방권 의대의 수시·정시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2026학년도에는 모집 정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기에 6월 모의평가 일정까지 불확실해지며 전체 입시 흐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 파면에 ‘의정 갈등’ 새 국면 맞을까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돼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4일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집회는 총궐기대회 성격으로, 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의정 갈등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앞서 13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탄핵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의대 교육 등 의료 정상화의 열쇠는 의정 간 논의의 진척 속도에 달려있다. 갈등의 줄기인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그간 의대생들은 복학은 했지만, 수업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7일 유급 처리의 기준이 될 출석 일수 마지노선을 맞이하는데, 의대생의 움직임은 의정 간 논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을 계기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강화를 기존 의료개혁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정운용 대표는 “윤 정부가 진행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본다”며 “다만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개혁이어야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고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김석준 부산교육감, 캠프 인사 전면 배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나흘 만에 선거 캠프 출신 인사 4명을 별정직으로 발탁했다.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기용해 교육감의 의중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자로 소통비서관·정책비서관·비서실장·수행비서 등 4개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소통비서관에는 김형진 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김 교육감 재임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대내외 소통을 담당했다. 정책비서관은 장경국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사무관이 맡는다. 장 비서관은 캠프 정책실장으로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기획한 인물이다. 비서실장에는 김진성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비서가 발탁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수행비서로는 캠프 일정팀장을 지낸 양승민 씨가 임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추가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별정직은 총 6자리였다. 이번에 발령한 4자리를 제외하면 총무과 소속 6급과 7급 한 자리씩, 총 두 자리의 별정직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수는 교육감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년째 휴관’ 부전도서관, 보수·보강 거쳐 내년 말 다시 문 연다
2022년 안전진단에서 ‘즉시 사용 중단’ 판정을 받고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 부전도서관이 보수 공사를 거쳐 내년 말 일부 재개관한다. 시는 기존 도서관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보존한 채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의 공공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자리한 부전도서관의 보수·보강 공사가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건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로 67억여 원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공사가 끝난 뒤 내년 말 부전도서관의 문을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설계는 올해 6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위치와 건물 규모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재개관과 함께 부전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 공공개발과 신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80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다. 이 용역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 내년 말 재개관하는 건물과 신축 도서관 건물을 아울러 2030년까지 부전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이다. 부산시는 앞서 2023년 실시된 기본 구상 용역에서 부전도서관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밝혔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이 통합된 복합 공간이다. 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업무 시설, 아트리움, 옥상 정원 등의 기능이 더해진다. 시는 2022년 7월 부전도서관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뒤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산시교육청, 부지를 소유한 부산진구청 등과 함께 현 건물을 보존할지, 철거 후 전면 개발할지를 두고 논의해왔다. 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 조사 등을 거친 논의 과정에서 건물 원형을 일부 보존하면서 공공 주도로 개발하자는 결과가 도출됐다. 부전도서관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기 전부터 좁은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안전성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이 사라지는 점,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면 도서관의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우려 등으로 민간 개발은 무산됐다. 부산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전면 개발과 원형 보존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개관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며 “설계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어 개관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 관세 폭탄 ‘충격’ 국내 기업, 1분기 실적 ‘희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관련, 국내 산업계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미 1분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업종별로 크게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8일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17% 감소한 4조 9430억 원이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이 지연된 데다 파운드리 적자, TV·가전 경쟁 심화, 디스플레이 수익성 둔화 등의 악재 속에서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세를 보였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D램과 낸드 출하는 전분기 대비 각각 5%, 11% 하락했고, 가격은 9%, 15% 하락했다”며 “시스템 반도체 부문이 전분기 대비 외형 감소로 인해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HBM의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는 비수기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27.81% 증가한 6조 5745억 원, 매출은 38.92% 증가한 17조 2668억 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실적을 공개한다. 반도체 기업의 경우 관세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상호관세에서는 예외가 적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반도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가전 사업이 중심인 LG전자는 가전 구독 사업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의 고성장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LG전자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2조 4130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14% 감소한 894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1분기 26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삼성SDI는 올해 1분기 358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할 전망이다. SK온 역시 3000억 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는 트럼프발 관세 직격탄에도 1분기 견조한 판매 실적을 올리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100만 대로 연간 판매 목표(417만 대)의 24.1%를 달성했고, 기아는 1분기에 77만 대를 판매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57% 증가한 43조 3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영업이익은 4.25% 감소한 3조 4060억 원으로 예측됐다. 기아 역시 1분기 매출은 5.47% 증가한 27조 6465억 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11.85% 감소한 3조 19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됐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1분기 신차 구매에 나서 2분기 이후부터는 미국 자동차 시장 전반에 수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의 실적이 올해 전체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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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이후 첫 주말, 서울·부산 도심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다음날이자 첫 주말인 5일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집회에 비해 양측 모두 집회 규모와 열기는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보수 진영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등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결집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0만 명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원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이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파면 결정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이날 오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한다는 계획이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에서도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이날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 신고인원 역시 70명 규모다. 경찰은 이날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尹 탄핵 심판 앞두고 원·달러 환율 1430원대 ‘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졌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14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시작해 1440원 대에서 거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1430원대까지 떨어져 낙폭을 키웠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대로 하락했다.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돼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탄핵 선고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장중 1440원 하향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스템 관리 최악 수준 보여준 키움증권, ‘먹통사태’로 신뢰도 바닥 (종합)
“(먹통사태) 사실을 알지 못한다”(3일), “원인을 모르겠다”(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20년 연속 1위’를 자화자찬하는 키움증권의 ‘먹통사태’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상태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지만,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부딪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일(3일)에도 주문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거래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매수와 매도 주문을 시도하면 화면 창에서 로딩이 진행되지만, 실제 매수나 매도는 체결되지 않는다. 또 이후 수차례 더 시도할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앱이 갑자기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키움증권은 전일 문제 발생 사실 조차 아예 몰랐다. 전일 오전 9시 10분경 사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틀째 거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스템 관리가 최악 수준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만 하루가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틀 내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초 단위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수·매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흠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은 급락장과 대통령 탄핵 선고일로 인한 변동성에 대응이 불가하다면서 키움증권을 겨냥해 집단소송을 나서거나 급기야 ‘손절’하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틀째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몰려들고 있으나, 트레이딩시스템과 함께 고객센터도 먹통인 상황이다.
뉴욕증시 이틀째 폭락…관세전쟁 발발에 탈출 러시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3일(현지시간) 급락했던 미국 증시가 4일에도 폭락사태를 빚었다. 이른바 ‘R의 공포’라 불리는 경기침체 공포가 휘몰아쳤는데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조정 여부에 대해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팔자’에 나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31.07포인트(5.50%) 급락한 3만 8314.86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322.44포인트(5.97%) 떨어진 5074.08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도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만 5587.79에 마감했다. S&P 500은 코로나 공포가 덮친 2020년 3월 16일(-12%)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나스닥도 3∼4일 이틀간 낙폭만 11%를 넘어섰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과 물가급등,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미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 장세가 이어졌다. 4일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경기침체 공포(R의 공포)를 더욱 키웠다. 아울러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통화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같은 느긋한 발언에 투자자들은 실망하면서 시장에서 팔자에 나섰다. 시총 1위 애플과 엔비디아는 이날 각각 7.3% 급락했고 테슬라는 10.5% 폭락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3.56%, 알파벳(구글 모기업) 3.40%, 아마존 4.15%,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5.06% 각각 밀렸다. 인텔은 TSMC와 파운드리 합작 법인 설립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기대를 모았으나 주가는 11.50% 후진했다. TSMC 주가도 6.75% 내렸다. 투자자문사 바워삭 캐피털 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는 “강세장은 죽었다. 이념가들과 자해 상처가 시장을 파괴했다”며 “시장이 조만간 바닥을 치겠지만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장기적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앤젤레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가 관세와 무역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주가 하락은 나쁘고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제외’도 허용…탄핵소추 적법성부터 설명한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적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며 선고를 시작했다.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가능한 법적 이유부터 짚으며 결론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이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께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사건의 ‘적법 요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헌재는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도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문 대행은 “헌법은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문 대행은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으로 인해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포함한 ‘내란죄’ 부분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제외한 점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며 국회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들은 증거 법칙과 관련해 보충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재명 저지'… 대항마 후보에 관심 [윤 대통령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여권 상황은 더욱 난처해졌다. 반복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로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여권은 당장 이 대표 대항마 인물을 솎아내기도 마땅찮은 처지다. 헌재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다음 대선까지 각 당은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과 선거 운동까지 6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뭉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세론을 한층 굳힌 상황이다.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뻔한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당내에서 공간을 넓히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로선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타 주자들이 경선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 체제로 조기 대선 ‘탄탄대로’가 펼쳐진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에 직면했다. 여당은 이미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까지 짊어지고 대선 후보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관건은 이 대표를 저지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중도층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 경쟁력도 필요하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 전통 지지층 민심을 견인하며 여권 유력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도층 확보는 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불똥’은 한 전 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당내 인사 중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강성 당원들이 차기 경선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홍 시장은 원내 세력이 두텁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우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논란으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의 지지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권 잠룡들은 앞으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약속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수 진영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그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도 주목할 만한 변수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핵심은 ‘이재명 저지’다. 이 대표 독주를 막고 중도층 지지율을 확보할 사람이 대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도 높은 만큼, 경쟁력을 지닌 인물을 앞세우고 중도층 소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인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 신변 경호만 유지 [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 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일로부터 사흘 후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흘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박탈 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서다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3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선고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내외는 내란죄 혐의 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등 험난한 사법적 심판대에 놓이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었다. △내란죄 철회에 따른 절차 문제 △경고성·호소용 계엄 △국회의원 퇴거 명령 부정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 탄핵 반대 여론 상승,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변수, 여기에 헌재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명료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과 지지층의 불복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높았던 탄핵 찬성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 선고가 나오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해 온 부산 등 전국의 탄핵 찬성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일상이 회복됐다”며 크게 환영한 반면,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나라가 망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세력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라며 시민들의 수용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질서 유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지지층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로 수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선고 직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저도,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후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 준비와 각 당의 선거 운동 시간 등을 고려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영상]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환호성 터져 나온 탄핵 촉구 집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자 서로 끌어안고 함성을 질렀다. 이들은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벌였다. 선고 도중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손피켓을 흔들었다. 부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비상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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