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깜깜이 유산’ 되나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공교롭게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올해 7월부터 현장 방문객을 집계하는 국가 공식 통계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자체의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리 당국인 울산시 또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깜깜이 행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울주군은 23일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방문객 수를 지난 7월부터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상 암각화 유산의 관리 단체는 울주군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현장에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 계수기가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이 데이터는 공식 통계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당국은 인근 울산암각화박물관이나 울산대곡박물관 방문객 수로 암각화 일대 방문객 규모를 추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울산암각화박물관의 경우 지난 8월 방문객이 총 1만 29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62명보다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박물관 방문객이 모두 암각화 현장을 둘러본다고 장담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물관 통계는 간접 추정치일 뿐 세계유산 자체의 정확한 데이터로 볼 수 없다.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제외하며 비롯됐다. 이 통계는 전국 주요관광지점에 방문하는 입장객 수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다. 주로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거나 관광 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7월 1일 공문을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의) 출입구가 불분명한 개방형 공간인 점, 무인 계수기의 중복 집계 등’을 이유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암각화로 가는 탐방로가 한정적이고 계수기에 카메라도 달려 있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측은 무인 계측기로 방문객을 집계하는 관광 지점은 이번에 통계에서 일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뿐만 아니라 방형 관광 지점은 모두 삭제했다”며 “그렇다고 영원히 삭제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점마다) 중복 집계로 인한 과하게 추정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가 통계에서 제외된 데다 지자체 대안도 없어 기본적인 방문객 현황조차 알 수 없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기초 데이터가 부실할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무료 셔틀버스 운영, 탐방로 관리 등 정책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거나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울주군과 울산시가 보다 정확한 방문객 계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도서관 반경, 인구 밀집 지역 교차 통해 사각지역 도출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

“도서관은 상하수도, 전기, 깨끗한 공기와 같은 도시의 기반 시설이자 삶의 조건으로 봐야 한다.”‘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를 통해 〈부산일보〉와 함께 부산의 공공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풀어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덕현(사진) 교수는 도서관을 ‘삶의 조건’으로 요약했다. 그만큼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정책과 도시 행정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부산일보〉는 장 교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구본진 박사와 함께 버퍼 분석 기법을 통해 부산 지역 205개 행정동(읍면동)별 공공도서관 공급 불균형을 살펴봤다. 버퍼 분석이란 특점 지점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의 반경을 그리는 방식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반경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버퍼 분석을 통해 도출한 도서관 서비스 반경을 읍면동 인구 밀도와 교차 분석해서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의 면적과 비율을 도출했다.부산 지역 지리 정보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플러스)을 통해 수집했고, 인구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24년)의 읍면동 통계 자료를 수집해 분석 지표로 활용했다.이번 분석은 장 교수와 구 박사가 2021년 발표한 논문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분포의 특성과 공급 불균형 양상 분석’의 후속 연구 성격도 띈다. 당시에는 도서관별 규모에 따라 서비스 반경을 다르게 설정해서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1차 반경(1km), 2차 반경(2km)으로 분석을 단순화했다. 최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 도서관별 규모에 따른 서비스 반경 기준이 빠진 점을 반영했다.구 박사는 “이전 연구 시점 이후로 부산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됐지만 분석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도서관 사각지대의 완화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도서관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이유다”라고 말했다.

전국 사업체 수 10만 개 늘어날 때 부산은 불과 552개 증가

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가 1년 전보다 10만 개 이상 증가했지만 부산은 불과 55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서 사업체란 일반 회사도 포함되고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병원, 음식점 등도 들어간다. 아울러 온라인쇼핑과 1인미디어, 프리랜서 등 가구내 사업체도 포함된다. 사업체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사업체 수가 거의 제자리걸음했다. 2023년 40만 1008개에서 작년 40만 1560개로 552개(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주도만 해도 사업체가 1046개 늘어났다. 부산은 지방에서는 울산(69개 증가)과 더불어 증가 수나 증가율 모두 최저다. 그만큼 부산의 경제 활력이 정체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기간 경기도의 경우, 사업체 수가 3만 8801개 증가했다. 다만 부산의 사업체 종사자는 1만 4329명(0.9%) 늘어나 사업체 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울산 역시 사업체 숫자는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종사자는 2만 3665명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산은 노인들에 대한 방문재가 서비스 등 고령자들을 케어하는 산업에서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대형 법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들 업체가 고용을 늘리면서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사업체 수가 총 635만 3673개로 전년보다 10만 7184개(1.7%) 늘어났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업이 3만 7064개(33.7%)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업 투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도소매업도 3만 6396개(2.3%)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매업,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이 포함된 빵류·과자류 소매업 확산이 기여했다. 그런데 건설업 사업체는 건설 경기 불황에도 오히려 7137개(1.4%) 늘어났다. 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12만 2293명 줄어 6.4% 감소했다. 건설업에는 주택을 짓는 건설사도 포함되고 도배, 실내 장식 등 인테리어업도 모두 포함된다.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건설업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숙박·음식점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종사자 수가 줄었다. 통계청은 “지게차 등을 가지고 운영하는 1인 건설장비 운영업자들이 늘어났고 개인이 주로 하는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박·음식점업은 1825개 줄었고 종사자도 5만 7608명 감소했다. 대표자 연령대별 전국사업체 수를 보면, 50대가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1만 805개 감소했다. 40대 역시 4만 145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16만 636개 늘어 두 번째로 비중(26.2%)이 컸다.

[BIFF 2025] ‘타년타일’ 허광한 “시간 다룬 세계관 매력적, 눈빛 연기 집중”

“시간에 대한 관점과 다양한 세계관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진행된 제 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자간담회에서 대만 배우 허광한이 초청작 ‘타년타일’ 출연 결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타년타일’은 ‘상견니’로 아시아 전역에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허광한이 군 복무 후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다. 허광한은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영화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통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간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느껴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타년타일’은 시간과 중력이 달라진 두 개의 세계 속, 타토(허광한)와 앤진(안젤라 유엔)이 운명을 거슬러 사랑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은 판타지 로맨스다. 쿵시우핑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으로 이번 BIFF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첫 상영됐다. 하반기 국내 개봉도 앞두고 있다. ‘오로라 존’과 ‘에버그린 존’으로 나뉜 세계는 시간과 중력의 왜곡으로 오로라 존의 하루는 에버그린 존의 일 년이 된다. 황폐한 에버그린 존에는 맑은 공기도, 꽃도, 약품도, 심지어 식량도 부족하다. 오로라 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에버그린 존에 방문하는 ‘하얀 비둘기 의료봉사단’의 일원인 앤진은 첫 방문에서 좀도둑질을 하는 열세 살 소년 타토를 만난다. 앤진에게 첫눈에 반한 타토는 그녀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의료봉사단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한다. 허광한은 “앤진이 어른이 된 타토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했기에 촬영할 때 눈빛을 통해 앤진을 향한 그리움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실비아 창 프로듀서가 많은 디렉션을 주셨다”고 밝혔다. 관객과의 대화(GV) 중 인상적이었던 질문을 꼽기도 했다. 허광한은 “‘영화 속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 1번만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을 자주 해 주신다”며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웃었다. BIFF에 방문한 소감도 전했다. 허광한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게 처음인데, 오자마자 부산의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다. 4000~5000명의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동행한 쿵시우핑 감독은 “큰 야외극장에서 관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밝혔다. 배우 안젤라 유엔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인데,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BIFF 2025] 거친 배역 뒤 감춘 소녀 감성…현봉식의 '반전 매력'

반전의 연속이었다. 데뷔 때부터 15년 경력의 베테랑 외모를 지녔다는 배우는 의외로 수줍음 많은 소녀처럼 말을 아꼈다. 웬만한 대답은 단답형으로 끝났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에서 열린 ‘아주담담 씬스틸러: 장면을 훔친 사람들’의 현봉식 편. 단 한 장면만으로도 관객을 사로잡은 명품 조연 배우 6명의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의 첫 주인공으로 현봉식이 등장했다. 30분간의 대담 사회를 맡은 김초희 감독은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 중”이라는 고백을 되풀이했다. 배우 정우의 감독 연출작 ‘짱구’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은 현봉식의 충무로 데뷔는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단역. 불과 11년 만에 그는 스크린과 TV 등 매체를 넘나들며 100편이 넘는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작품과 감독은 모두 기억할까? 그는 “3~4년 이후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술 때문이냐는 장난기 섞인 질문에 “술은 못 합니다”라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조폭, 마약상, 군인, 형사 등 주로 험한 쪽 배역을 많이 소화한 그의 술을 못 마신다는 대답에 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반전은 계속됐다. 부산에서 태어나 살다 스물아홉에 연기를 위해 서울로 향했다는 그는 사투리 고치기가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못 고쳤다”라고 대답해 웃음을 선사했다. 사실 억지라곤 1도 없는 그의 사투리는 ‘타고난 노안 외모’처럼 다른 배우들이 갖지 못한 그만의 ‘무기’이기도 하다.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에도 현봉식다운 대답이 돌아왔다. “주연이냐 조연이냐, 혹은 출연료 등은 따지지 않고 먼저 연락해 온 감독님과 같이 일을 하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선착순’이라는 말이다. 뒤늦게 연기에 뛰어든 만큼 웬만하면 조건을 달지 않고 매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연기를 대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흔히 말하는 ‘메소드연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배역이든 폐가 되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다”며 그만의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그였기에 연기 인생 초반의 오디션 탈락과 단기 알바 생활을 비교적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봉식은 영화 데뷔 2년 만인 2016년 형사 역으로 출연한 ‘아수라’ 이후 출연 제의가 끊긴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떤 역이든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자신을 낮춘 현봉식은 쉼 없이 달리다 덜컥 찾아온다는 번아웃도 연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극복했다고 한다. 너무 ‘모범생’ 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연기자 현봉식의 본모습이라는 생각에 그의 필모그래피는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한 30분이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꾸밈과 격식을 모르는 ‘찐 부산 배우’ 현봉식은 마무리 인사마저 모범생 그 자체였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역대 최초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정보를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4억 6422만 6000원이 집행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 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 8000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 1000원이 쓰였다.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는 같은 기간 총 9억 7838만 1421원이 사용됐다.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 1980원이 집행됐다. 특정업무경비는 그동안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없었으나,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특검 정국' 연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의 30일 추가 연장, 수사 인원 확대, 재판 중계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정권을 겨냥한 이른바 ‘특검 정국’이 더욱 길어지고 한층 확장되는 셈이다.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특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우선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린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판 중계 조항이 담기면서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특검 정국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 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민주당은) 야당 말살 폭주를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털고” 북미 정상 판문점 재회동?… 우려 커지는 ‘북핵 용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앞두고 있어, 판문점에서 또 한 번의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핵화 요구 철회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11월 판문점에서 김정은·트럼프 만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7년 만에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 차관급을 대표로 보낸다는 건 미국과 북한 간 뭔가 대화,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만큼 ‘깜짝 회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한했던 2019년 6월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번개’를 제안했고, 이튿날 판문점 회동이 실제로 성사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간부들에게 “골프를 배우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내세운 만큼 대화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미국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비핵화 목표에서 일정 부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핵 제거 대신 생산 동결을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제는 비핵화 합의 없이 동결부터 추진할 경우 사실상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정상국가로서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한미가 북한에 핵 동결과 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고 협상 구도가 비핵화가 아닌 북핵 인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북 제재 체제 강화와 국제 의무 준수 촉구,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이 담겼다.

‘브니엘예고 사태’ 국감 의제 채택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 본격 시작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협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일정과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 이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은 올해 전국체전 개최와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국내외 행사 개최로 수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사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이유다. 다만 부산지역 관련 이슈를 두고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사망한 ‘브니엘 예고 사태’와 관련해 현임숙 부산 브니엘예고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학교와 학원 간 ‘입시 카르텔’이 거론되는 브니엘 예고 사태와 관련해 학교 내 기형적 구조에 대한 점검과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공공기관과 국적 선사 HMM의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좌초 위기에 놓인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21일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근거 부실 ‘회동설’ 다시 꺼낸 민주 ‘조희대 청문회’ 강행…  국힘 “사법 파괴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야당의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 반발 속 여당은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일정을 관철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여당 주도 ‘조희대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너무나 참담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해 국회 청문회를 열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계획서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김충식 씨가 비밀리에 회동해 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뒤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며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그런 논의도, 만남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이번 청문회 개최로 민주당은 ‘비밀 회동설’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번처럼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고발 검토 등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부산시수협 재취업’ 해경 간부… 공직자윤리법 '빈틈' 논란

부산해양경찰서 수사 부서에 있던 경찰관이 퇴직 직후 부산시수협에 재취업해 논란이 인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제한 기관에 해경과 밀접한 단위 수협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빈틈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전직 해경의 취업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시수협에 따르면, 부산해경 간부 출신 A 씨는 지난달 부산시수협 어업지원홍보팀장으로 채용됐다. 지난 6월 퇴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어업지원홍보팀은 최근 신설된 부서인데, 주된 업무로 어민들의 불법 어업 관리 지도와 해난 사고에 따른 법률·행정적 대응, 조합 관련 행사 홍보 등을 맡는다. A 씨가 퇴직 한 달여 만에 부산시수협에 재취업하면서 업계에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곧장 제기됐다. 해경의 어업 단속과 수사·감독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 이번 채용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혁신처의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는 2만 6000여 곳을 재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해두고 있다. 문제는 같은 수산업협동조합 체계에 속해 있음에도 수협중앙회는 취업 제한 기관 명단에 포함된 반면, 단위 수협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단위 수협은 지역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91개 지역 조합이 모여 수협중앙회를 구성하는 구조인데, 중앙회만 제한 기관으로 묶여 있고 단위 수협은 빠져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A 씨 인사 직후 A 씨가 박극제 전 부산어시장 공동대표의 배임 수사팀에 있었다는 점이 업계에서는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해 부산해경 형사1계장으로 근무하며 박 전 대표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반의 중간 관리자였다. 부산시수협은 공동어시장을 구성하는 수협중앙회와 5개 지역 수협 등 총 6개 주주 가운데 하나다. 다만 해경이 박 전 대표를 구속 송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점에서 이번 채용과 수사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한 해경 관계자는 “퇴직 이후 곧바로 해양 유관 단체, 특히 수협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도 “지난 1월부터 관련 수사 업무에서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말했다. 부산시수협 관계자는 “직제 개편으로 어업 관리와 홍보 업무를 통합하면서 법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조합원들이 어업 현장에서 법적 문제나 사고를 겪었을 때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재취업은 해경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고, 박극제 전 대표 사건도 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해운·항만 AI 혁신 '웨이브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부산시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해양 AI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웨이브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 인공지능위원회는 부산시장,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장과 2년 임기로 위촉된 산학연 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돼 부산시의 AI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발표하는 '웨이브 프로젝트'는 '월드클래스 해양 AI 허브 부산'을 목표로 해운·항만·방산 분야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한 사업이다. 북극항로 실현을 위한 해운 AI 대전환, AI 항만도시 조성, 해양 패권 강화를 위한 AI 기반 방산 산업 육성을 3대 전략으로 한다. 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8월 웨이브 프로젝트 사업 기획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부산 AI 전략회의'를 통해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인프라 전략을 발표했고, 7월에는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해 정부의 AI 정책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7대 분야별 연구지원센터 설립,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국제해저케이블 육양국( 바다 밑 광케이블을 땅 위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 국가)과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 조성을 통한 글로벌 대기업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이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 호텔에서는 '해양 인공지능 정책 포럼'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 전망과 부산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협력 모델, 국가 AI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해양·물류·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인공지능과 해양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부·울·경의 공동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류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단체 “시민과 토론 먼저”

8년째 표류하는 부산 옛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관련해, 부산시가 지원안으로 제시한 재정 투자와 초기 운영비 부담액이 3600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달 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막대한 재정 부담 약속에도 쉽사리 공공병원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것은 시의 비전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시가 정책 방향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결과, 옛 침례병원을 300병상 규모 회복기 병원으로 추진하면 부산시 재정 부담은 3642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됐다. 운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공사비, 장비비 등)로 약 3848억 원이 들고, 이 중 시 재정 부담은 3576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개원 후 초기 4년간 적자의 50%를 부담하겠다는 시 제안에 따라 운영비로도 66억 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출한 안건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2774억 원 중 250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정심에 안건을 제출했으나 보류 결정이 났다. 시는 추산액 상승 원인이 물가 상승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예정이고, 화폐 가치 변화를 고려하면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복지부, 건보공단 등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시가 감수하겠다는 제안에도 공공병원화는 표류 중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기조가 사업의 물꼬를 트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으나, 그동안 표류 배경이 된 건보 재정 부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한 발 더 물러선다면,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23일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산의료원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병원이라는 목표에서 후퇴한 (침례병원의) 제2보험자병원안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구걸하듯 매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면담은 장관과의 밀실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과의 건강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경고한 ‘패가망신’ 1호…슈퍼리치 1000억 주가조작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 본보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이득액은 400억 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또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날 한 언론은 해당 기업이 DI동일이라고 보도했고, 이후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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