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다치고 탈진…울산서 구조된 독수리들 GPS 달고 자연으로

울산에서 구조돼 치료받은 독수리 2마리가 6일 자연으로 돌아간다. 울산시는 이날 태화강 삼호섬 하중도에서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울산독수리학교,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수리 방사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방사한 독수리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먼저 날개에 96번 번호를 단 독수리는 지난해 12월 8일 북구 우가산 까치전망대에서 우측 안구가 파열된 채 구조돼 치료받았다. 97번 번호를 단 독수리는 올해 1월 7일 태화강에 빠졌다가 탈진 상태로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방사를 앞두고 97번 독수리는 영양 섭취를 하며 건강이 회복됐으나, 96번 독수리는 한쪽 시력을 잃어 야생 적응과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GPS 부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김희종 센터장과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 박사는 “‘한쪽 시력을 잃은 독수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와 치료 중에도 잘 적응한 점 등을 고려해 생존 기원과 연구 조사 차원에서 GPS 부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PS를 통해 방사 후 독수리들의 이동 경로와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울산에서 구조된 독수리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울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울산을 찾는 독수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탈진·충돌 등으로 인한 구조도 함께 늘고 있다”며 “먹이 지원과 독수리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독수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투사들

일제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외국인 투사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낯설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외국인 독립투사의 캐릭터는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 유진을 미국으로 데려가 보호했던 선교사 요셉 스텐슨은 고종 황제의 밀서를 해외로 전달하려다 살해당한다. 영화 ‘밀정’에서는 루비크라는 유럽 남성이 의열단원 연계순과 부부로 위장해 국내로 폭탄을 들여오는 작전에 참여한다. 영화 ‘박열’에는 일왕과 그의 가족 암살을 모의한 대역죄 혐의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는 일본인 여성 후미코가 등장한다.위에서 예로 든 3명의 극중 인물에게는 모두 실존하는 모델이 존재한다. 우선 영화 ‘박열’의 후미코는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존재했던 실제 박열의 부인이었다.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는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만세”라고 외치고 끝내 옥중에서 스러져갔다. 영화 ‘밀정’의 루비크는 상하이에서 의열단의 폭탄 제조 책임자로 활약하며 일제에 맞서 싸운 헝가리인 마자르가 실제 모델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요셉 스텐슨은 고종의 비밀 특사로 세계를 누빈 푸른 눈의 한글학자이자 한국 역사가 호머 B. 헐버트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이들뿐만이 아니다. 2024년 11월 현재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8162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95명, 이중 재외동포를 제한 ‘순수’ 외국인의 수는 76명이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106주년 3·1절을 즈음해 출간된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입니다＞에서는 한국의 독립 투쟁에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선 외국인 25명을 소개한다. 다만 이 책에 나오는 이들 25명이 모두 서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된 영화 ‘밀정’ 루비크 역의 실제 모델이었던 마자르 역시 의열단 해체 후 행적이 묘연해져 서훈을 받지 못했다.금발과 벽안의 외모를 가진 독립투사에게도 눈길이 가지만, 조국인 일본에 대항한 일본인 독립투사들이 조금 더 눈에 띈다. 일본인으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이는 두 사람. 그 중 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박열의 부인 후미코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박열·가네코 부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후세 다쓰지다. 후세는 2·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조선인 유학생 9명을 무료 변론했고 전남 나주 농민들이 동양척식회사를 상대로 벌인 토지 반환 투쟁을 도왔으며 조선공산당 사건 변호를 맡는 등의 활동으로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벗’으로 불렸다.이밖에도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흥남공장에서 노조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9년을 복역한 이소가야 스에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재유를 숨겨줬다가 투옥되고 실직한 경성제대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원노조 조선지부 결성을 준비하다가 체포된 죠코 요네타로 등 서훈을 받지 못한 일본인들도 여럿이다.책 내용 중 흥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이소가야가 조선인 특고(특별고등경찰) 김세만에게 악독한 고문을 당하는 대목(69p)에서는 친일·반일의 경계를 넘어 애국심과 인류애라는 지점에서 설명하기 힘든 착잡한 상념에 휩싸인다. 책에서 언급된 일본인들은 어쩌면 민족·국적을 뛰어넘는 인류애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 현재 우리는 과연 인류애를 위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등한시할 수 있을까. 강국진·김승훈·한종수 지음/부키/376쪽/2만 2000원.

김해 한글문화공원 어린이뜀동산 10일 개장

야외 공간에서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색 놀이터가 개장한다.경남 김해시는 오는 10일부터 외동 한글문화공원 안에 조성된 ‘어린이뜀동산’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뜀동산은 시가 지난해 처음 문을 연 놀이터로 전체 면적 204㎡ 규모의 돔 3구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3~11월 개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동안 휴장했다.올해는 10월 말까지 매주 화~일 요일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객은 1시간 단위로 바뀐다. 평일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차례로 입장할 수 있고, 사람이 몰리는 주말은 현장 예약제를 진행해 이용객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어린이뜀동산은 키가 90~140cm인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상 이유로 입장객은 1회당 최대 20명으로 제한된다. 시 공원과 관계자는 “올해도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민속소힘겨루기대회, 창녕 부곡에서 26~30일 개최

경남 창녕군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소힘겨루기경기장에서 ‘제21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군과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녕군지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시군에서 170여 마리 소가 출전한다.대회 기간 총상금 8000만 원을 놓고, 3개 체급(백두·한강·태백)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힘센 소들의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금송아지와 전자제품, 창녕 농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군은 이번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곡온천축제와 연계해 열리기에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 기대한다.

김해시 전입 대학생에 기숙사비 일부 지원

경남 김해시가 청년층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이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을 내놨다.김해시는 지역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하는 다른 지역 출신 학생에게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100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출신으로 김해지역 대학교로 진학한 후 기숙사로 전입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이다. 휴학생과 졸업생 등은 제외되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사업, 주거 환경 지원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오는 6월과 11월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창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김해시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 목표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특화 디지털금융은 탄소배출·인슈어테크·AI 신용평가”

부산의 디지털금융 특화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탄소배출권 거래,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확대, 디지털금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의 전략도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 디지털금융 특화 전략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이 기존 금융 중심지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핀테크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해양·물류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국제 무역과 수출입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수요가 높아 차별화된 디지털금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 분야에서 부산의 핀테크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이 필요해졌다. 부산은 주요 항만과 해운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핀테크 기술이 유망한 분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영국 ‘Chooose’나 싱가포르 ‘Climate Impact X’처럼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부산도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슈어테크 역시 부산이 특화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으로 지목됐다. 해양·물류 산업에서 선박·화물 보험의 중요성이 크지만,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미국 ‘Lemonade’가 AI 기반 보험금 청구·심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영국 ‘Zego’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료 책정 방식을 도입했다. 부산에서도 해양사고 발생 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해운·물류 업계의 보험 서비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해 부산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존 신용평가 방식은 대기업과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대출 심사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거래 기록, 해운 물류 데이터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Credit Karma’나 인도 ‘CRED’처럼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도 소개됐다. 부산연구원은 이 밖에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융·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을 금융 허브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과 연계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원칙 중심·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편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연구원의 박진 연구위원은 “부산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급, 결제, 송금 서비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만의 특화된 디지털 금융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문화 경청’ 시민 워킹그룹 모집

‘불통’ 지적을 받아온 부산시가 시민과 예술계가 소통하는 ‘2025년 문화 경청’을 새로 추진하면서 이에 참여할 관심 있는 시민 실무단 50명을 6~13일 모집한다.‘시민 실무단(워킹그룹) 부산문화 동행'은 오는 20일 부산 영도구 스페이스 원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들은 △내가 바라는 문화시설 △문화 격차 해소와 생활 속 문화 향유 방법 △지역문화 진흥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시는 시민 실무단과 별도로 시각, 문학, 문화단체 등 장르별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문화 경청 투어’도 실시한다.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부산문화 동행’과 ‘문화경청 투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지역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실행 과제로 담아낼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부산시, 부산연구원, 부산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알림 배너(busan.go.kr/banner) 또는 부산문화재단 누리집(www.bscf.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부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51-888-5032.

국민소득 1.2% 찔끔 상승… 여전히 일본·대만보다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 6600달러를 기록했다. 원화 절하 영향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일본과 대만보다는 높았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0%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6624달러로 2023년(3만 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 5000원으로 1년 전(4724만 8000원)보다 5.7% 많았다.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 2549조 1000억 원, 달러 기준 1조 8689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 6.2%, 1.6% 성장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의 영향으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뚜렷하게 낮았다.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3만 798달러)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 7898달러가 됐고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 5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2023년과 지난해 각 2.7%, 1.2% 늘었지만 여전히 3만 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한은 강창구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만 1인당 GNI는 3만 5188달러고 일본의 경우 공개된 전체 GNI에 우리(한은)가 환율·인구수를 넣어 계산해보니 3만 4500달러를 조금 상회한 것 같다”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 대만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I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라고 덧붙였다.한국의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가 2027년 4만 1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이후 환율 변동성이 커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0.1%)에도 변화가 없었다.

전 부산지법원장부터 정유정 지휘 검사까지 변호사 새출발

고위 법관과 부장검사 출신 전관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박형준(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명 ‘정유정 사건’을 지휘한 송영인(35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은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로 개업했다. 올해 부산 변호사 시장 최대 거물 중 한 명인 박 전 원장은 법률사무소 ‘단금’ 대표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박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통상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높은 몸값으로 로펌에 영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해 초 전상훈 전 부산지방법원장(22기)은 부산의 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박 변호사는 2021~2022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근무 당시 인연을 맺었던 김덕교(38기) 전 부산고법 판사와 함께 사무실을 꾸렸다. 박 변호사는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번에 법원에서 나오는 김 판사와 합심해 사무실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7년간 부산·경남·울산에서만 ‘지역 법관(향판)’으로 지냈다. 그는 단금의 의미에 대해 “주역에 ‘두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하면 그 힘이 능히 쇠붙이도 자를 수 있다’는 문구에서 비롯한 뜻”이라며 “고객과 깊은 신뢰,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법률적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강력한 법률 지원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게 돼 매우 설레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의뢰인과 한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인(35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 변호사로 영입됐다. 그가 2023년 이끈 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정유정 자택 압수수색 당시 살인 계획 등이 적힌 핵심 증거인 메모를 입수했다. 송 변호사는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 사건, 20대 친남매 할머니 존속 살해 사건 등 다양한 강력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에서 20여 년간 강력범죄, 성범죄, 중대재해, 노동 사건 등을 다루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산 첫 여성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와 함께 박진웅(31기) 부산고법 판사도 법무법인 나침반에 함께 합류했다. 통상 법원과 검찰 정기 인사 후인 연초에 부산에선 2~5명 정도 전관 변호사가 개업한다. 올해는 법관 3명, 검찰 3명 등 6명이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보다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전관 변호사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고위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보다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로, 트램으로, 버스로… 부울경 경계 넘나드는 광역교통사업 대거 포함

부산·울산·경남이 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만나 요청할 사업에는 부울경 경계를 넘나들며 교통수요를 흡수할 광역교통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무한 확장에 대응할 또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부울경을 지목하면서도 정작 이 지역 발전과 교류를 견인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성장 요건 확충을 등한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6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광위-부울경 간담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광위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광역시도 간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된 차관급 기관이다. 각 지자체에 광역 사업을 맡겨놓으면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충돌이 많아 아예 중앙정부가 이를 담당하자는 의도에서 출범한 위원회다. 대광위는 그동안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요 사업을 펼쳤다. 실제 수도권에는 수도권 M버스, 광역철도 확충 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대광위가 이날부터 각 지역 광역교통 요청 사항 수렴에 나선 것이다. 먼저 부산시는 해운대 C-허브 스테이션과 부산 도시철도 강서선 추진 계획 등을 대광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C-허브 스테이션은 해운대구 중동역 공영 주차장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이곳에서 수도권과 각 광역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부산 여러 지역을 오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철도 강서선은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서 김해경전철 대저역까지 21km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으로, 강서 지역 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래 도시철도 사업은 대광위 업무가 아닌데, 강서선은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광역철도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금곡~양산시계 간 광역도로 건설도 요청하기로 했다. 국도35호선인 금곡대로는 양산시계 구간은 넓은데 부산 쪽은 정체가 심해 새로 연결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4차로 3.4km 구간이다. 하단 환승센터도 이번에 포함됐다. 단 하단 환승센터는 해운대 C-허브 스테이션과 같이 큰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 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모두 6건의 광역교통시설 계획을 마련해 대광위에 요청한다. 대표적으로는 하단~녹산선을 진해까지 연장하는 녹산~진해 광역철도 사업을 공개한다. 6.7km 구간에 5개 역사가 설치된다. 경남도는 “부산~창원 거점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부산 강서구와 창원 진해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라고 설명했다. 또 △진해동구 차고지 △동김해IC 차고지 △부원동 차고지 등 화물차 차고지 신설 사업 3곳도 포함됐다. 창원~진해 BRT와 거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도 이번에 새로 추진된다. 거제역은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됐을 때 설치될 역사다. 울산시는 가덕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남구 공업탑~부산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말한다. 이들 사업이 앞으로 현실화되려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광위에서 광역교통사업으로 인정받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어떤 사업이 포함될지는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여야, 경기 침체 직격탄 맞은 영남권 산업 점검 나섰다

여야 정치권이 영남권 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현장에서 기업 요구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 정치권의 ‘친기업·친성장 경쟁’이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공급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지원법’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구상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이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소를 방문하고 경남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 간담회에서 “제조업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남지역의 조선, 철강, 종합기계, 가전 등 업종별 산업경제 상황 및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일정을 계획했다. 점검단은 6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경남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인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과 김정호(김해을) 의원도 동참했다. 허 의원은 현장 방문과 관련 “조선 업계에 일시적인 특수가 돌아왔는 데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었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업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조선업계에선 향후 미국과의 조선협력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분야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이나 자동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이 조선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면서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수혜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며 “이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군함, 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가 역할 분담을 잘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상선에 적용할 수 있는 소형모듈형원전 개발에 힘을 쏟아서 쇄빙선 등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빠진 국정협의회, 순항할까?

여야가 ‘민생부터 챙기라’는 여론의 압박 속에 국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체의 한 축인 정부가 빠져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협의체’를 6일 열기로 했다. 추경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정부 측이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추경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 달 28일 열기로 했던 2차 국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 선언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주요 안건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여전히 팽팽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도 중요하고 연금개혁도 중요하고 반도체특별법 역시 미래 먹거리산업 부분이니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논의해 타협점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사안을 별개로 보며 협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금개혁 역시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놓고, 민주노총 등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핀셋 추경’을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 지원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공감대가 큰 추경 편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한시적 시행을 추경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제외한 지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부산 오는 이재명 ‘글로벌법’ 처리 약속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하면서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이전 등 민주당의 비협조로 장기간 묶여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16 금정구청장 보선 이후 5개월 만인 이 대표의 이번 부산행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PK(부산·울산·경남) 민심 공략 차원이다. 이 대표에게 PK는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다. 이 대표는 0.73%P 차이로 패배한 2022년 대선 당시 부산에서 38.15%를 득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의석수가 줄긴 했지만 민주당 부산 후보 18명의 평균 득표율은 45.1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6개월 뒤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대표의 총력 지원에도 민주당 후보가 다시 40%도 받지 못한 채 패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PK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2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스윙 스테이트’로 인식되는 PK 민심은 민주당 후보의 확장 여지가 크지만,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그 이유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비토도 있지만, 이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지역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누적된 불만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지역 정가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도 ‘북극항로 개척’을 띄우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복합 운송 시스템)와 배후단지로 성장시키겠다”고 이를 처음 언급했고, 당내에선 PK권을 겨냥한 대표 공약으로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금만 전향적으로 판단해도 풀릴 수 있는 현안은 제쳐두고, ‘이재명표 브랜드’에만 집착하는 행태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경우, 여야 쟁점도 아니고 지역 특혜성 법안도 아니지만, 민주당이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방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만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셈법은 제쳐두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만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확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PK에 공을 많이 들이려는 모습인데,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것 만큼 확실한 공략법이 있느냐”면서 “‘북극항로’만 띄우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몰아치는 '개헌론'… 여야·시민단체 서명운동도

5일 여야 정치 원로들이 시민단체와 합세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개헌론’에 한층 동력을 붙이고 나섰다. 여야 잠룡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홀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코너로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헌정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추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2월 3일의 교훈을 생각해 보라.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끗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개헌을 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통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야 하겠느냐”며 조속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도 일제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헌법 때문에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구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헌정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10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온 여야 유력 대권 주자에 이어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요구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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